성수태 의원 발언

조금전 제안설명이 있었던 진안군 지방공무원 조례안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군정현안에 대하여 5분발언을 신청합니다.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13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 사무감사와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서게 된 이유는 방금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5분발언에 나서게 되었음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본 의원의 발언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질 적인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이 큰 가운데 올 한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업무 행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한심스럽다 못해 우리 진안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8일 동안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과소장들은 물론 각 담당들이 업무숙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군정 질문답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지만 과연 개선을 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본 예산이 제출되면서 같이 제출되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60억원이 투자되는 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4년 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의회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지가 극히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인의 관심은 온통 우리 진안군의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91년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13년차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제는 실질 적인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역 활력화를 위한 정부와 국민의 열망이 큰 가운데 올 한해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꽃피우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색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역할은 더욱 커져만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우리 진안군 공직자들을 보면 모두는 아니겠지만 아직까지도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하며 구태의연한 업무 행태를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한심스럽다 못해 우리 진안군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실제로 어제까지 8일 동안 시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과소장들은 물론 각 담당들이 업무숙지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들이 올해 또다시 지적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군정 질문답변,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처리요구를 하지만 과연 개선을 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승인을 득하도록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고 본 예산이 제출되면서 같이 제출되는 행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특히 60억원이 투자되는 댐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04년 초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고 예산확보 활동을 계속해 왔으면서도 의회설명이나 주민의견 수렴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지가 극히 미흡한 사례로 지적된다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당부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세인의 관심은 온통 우리 진안군의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정된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이렇게나 관심을 받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물론 공직자와 군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관심이 간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탓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거치고 본연의 일상적인 업무에 충실히 매진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 진안군만은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채 집행부와 공무원 노동조합 심지어 우리 의원들마저 끌어들인 채 조례개정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되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군민의 편익은 외면한 채 공무원의 편에 서서 인기발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으로서 우리 진안군의 실정에 맞는 의견을 소신 있게 피력한 것뿐인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만 하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서에 반문을 던집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이렇게 까지 늦어야만 했던 뚜렷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지침은 2004년 5월 28일자로 통보되어 200여 자치단체는 이미 11월 이전에 개정완료 되었는데도 그동안 타 자치 단체의 눈치만 보다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정부 표준안대로 가결되었 으니 우리도 표준안대로 가결해야 된다는 억지 논리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고 제약을 주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월로 접어든 현재까지 실무부서에는 과연 무얼 하고 계셨단 말입니까? 일례로 집행부에서 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데 걸린 기일이 5개월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5개월 뒤에 상정처리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월1회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2004년 7월부터 월 2회로 시행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한 것입니까? 조례개정 의지가 전혀 없이 상부지시 하나로 올해 말까지 6개월을 제 규정을 위반해가면서 월 2회씩 토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본 조례안 의결이 없이도 공무원 퇴근 시간을 5시로 하든 6시로 하든 상부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지 조례 개정은 왜 기필코 해내려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조례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제안권자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만이 할 수 있으며 이의 의결은 의회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자치법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도 공무원 노동조합도 의견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결에 관여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또한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으며,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안에 찬성한다, 또는 반대하는 의원이 누구다 하며 지역 여론에 오르내리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본 개정조례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은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이제 와서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이런 식입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업무들이 사전 준비계획도 없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만 추진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동료의원이신 김정흠 부의장님이 언급하셨던 이월사업 최소화 문제 하나만 예로 들어도 매월 사업공정을 점검하고 사전준비만 충실히 해왔다면 이토록 이월사업 비율이 높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오늘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통과 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할 것이지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지방공무원의 점심 시간과 겨울철 근무시간이 혼선을 빚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면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은 되겠지만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현실에만 안주하지 말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면밀하고도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