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총평입니다. 2004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473억8,843만원 예산에서 18억7,180만원이 감된 1,455억 1,66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13억9,654만원 예산에 34억497만원이 감된 279억9,157만원 예산으로 2004년 12월 2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52억7,677만원이 감된 1,735억820만원으로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지방재정 제도가 바뀌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세입결함이 발생되었으나 우리 군의 예산이 2,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앞으로 지방분권화 촉진과 함께 신 활력 사업을 추진해가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장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되어 군민과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영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진안사랑과 지역 활력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1,787억8,497만원 대비 마무리 추경예산이 52억7,677만원이 감된 것은 지방교부세가 19억8,100만원이 증 되었으나 세외 수입에서 25억6,190만원이 감 되고 양여금사업 예산도 27억567만원 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또한 27억1,780만원이 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볼 때 마이산 북부예술 관광단지 및 제2농공단지의 분양사업에 차질이 있어 분양치 못한 매각수입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계상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도 자체수입에 비해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영수익 사업을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원을 늘리고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양여금사업 예산이 균특회계로 전환되는 세입예산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판단 되고 있으나 평생학습 지원예산 등 일부 순수한 군비지원 예산사업이 사업 시행을 해보지도 않고 반납예산으로 편성되는 등 사전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월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미흡한 채 명시이월사업 예산으로 이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예산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사유로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군비 지시 부담을 하지 못한 채 아예 사업 시행을 미루어 오다가 마무리 추경에 군비부담을 계상하는 사례가 있고 청정 양잠산물 및 오디주 가공공장 지원사업비는 7억8천만원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지원으로서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지원을 대폭 줄이고 있어 열악한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 등 일부사업들이 전라북도의 지시부담에 의해 일정한 부담기준이 없이 군비투자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