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저희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4년도 주요군정 결산과 주민만족 기본방향, 2005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4개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2명에 현원 18명으로 4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민원실 환경정비로 편안한 실내공간 조성과 친절, 정확, 신속한 민원처리와 버스터미널 보수로 쾌적한 터미널조성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읍 시가지 주정차로 차량통행에 불편과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가 저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생기넘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조성으로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공간마련과 친절,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역동적인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민원의 기본방향입니다. 신속, 친절, 주민만족을 위하여 대민봉사 행정실현과 주민편익과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하며, 주민만족 민원 행정을 위하여 4대 역점시책을 총력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 환경조성, 공정한 토지관리 운영의 선진화 주민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환경조성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작년도에 창구 즉결민원등 93,600여 건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 공무원 책임제 확행,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시행,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 전화및FAX 민원배달제운영, 인감증명 발급창구 확대운영, 민원창구 공무원의 업무능력및 친절도 향상운동 전개, 민원처리 회신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대 효과로는 군민과 공직자 간의 대화를 통해 군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고충,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신뢰 받는 행정 구현에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입니다. 우리군 총 필지수 245,934필지입니다. 그중에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135,790필지에 대하여 개별지가를 산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활용하므로 정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으로는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1월 1일 기준 지가는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1월에서 6월까지 토지가 이동된 필지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 10월 31일 결정 공시함에 있어 일정별로 착오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2002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기초자료 조사 및 각종자료에 대한 자료를 구축을 완료하여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월까지는 용도지역 및 지구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최종 확인 검수토록 하여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개인별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수시로 변경된 토지이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최신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토지관련 공간 속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하고 부서간 자료공유로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관내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 수립시 해당자료 제공으로 예산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유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서 공유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의 1/3 이상이 동 부지에 있는 것에 대해서 타법에 우선하여 분할측량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는 34,949매를 1,300만원으로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34,949건에 대해서 3월에 착수해서 9월중에는 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자료가 멸실되었을 때는 신속히 처리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기준점이 3,411점이 있습니다. 금년 3월중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파손 및 망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지적측량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에는 작년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8,396대입니다. 또한, 진안 소재지에 주차금지구역 9개소 3.5㎞를 설치했고 공용주차장 3개소 379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월 첫 주 화요일에 공무원, 유관기관 등에서 교통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바 있고 금년에도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정차 위반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1차량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신호기 및 경보등 96개소, 교통안전 및 갈매기표지판 6,360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4개교, 반사경 및 노면표지병 5,407개, 간이승강장 217개소를 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물을 경찰 및 읍.면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적정위치나 민원인 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설하여 교통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무진장여객이 있으며, 차량대수는 41대가 되겠습니다. 121개 노선에 39개 노선이 손실보상 노선입니다.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을 39개노선에 작년도에 5억3,800만원을 지원 한바 있고 비수익 노선 5개노선 증설로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친절서비스 향상으로 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불친절 운전자 교육 강화를 확행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를 2회 실시하고 교통량 실차조사를 실시해서 알맞은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우심지역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해서 진안 소재지에서 교통이 불편하고 주.정차가 산발되어 있는 곳에 따른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최대한 빨리 완성해서 주.정차 풍토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거진안의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고재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4년 주요군정 결산과 주민복지의 기본방향, 200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과는 과장외 5개 담당 그리고 18명 정원인데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군정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 71가구에 2,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환경조성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아전문 보육 시설을 신축하였으며, 정부로부터 자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에 이동빨래차를 구입 지원하여 홀로사는 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빨래를 해소하고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을 운영하여 사회적응 능력을 길렀으며, 전북 여성 합창대회에서 금상 수상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평가 결과 전북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인 20명에게 디지털보청기를 지원해줌으로서 일상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들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였으나 전통공예 전수, 역사문화 탐방, 소득작목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위원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여성들의 한국사회 적응시킬 교육이 미흡 했으나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아울러 시어머니와 남편교육도 함께 하여 외국인 여성이 한국가정에 적응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를 완전 확보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했으나 2006년도에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의 기본방향입니다. 2005년도는 문화복지 시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주민자치 활성화로 지역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복지행정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 수행과 급변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사회 조성을 운영방향으로 정하여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외 6개 시책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실현외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를 포함하여 1,334가구 2,312명으로 군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가구별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겠 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급여지원과 초등학생 부교재 지원, 저소득층 소득자금 융자 및 자녀장학금 등 1,334가구에 총 47억8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 식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대한성공회 진안 나눔의 집을 푸드뱅크기관으로 지정하여 총 131개소의 공급처를 발굴 결식노인 등 193가구의 소외계층에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밑반찬과 도시락을 제공하고 사회각처에 어려운 가정을 찾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나가겠으며, 앞으로 기탁자의 추가 발굴과 기탁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푸드뱅크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원을 통해 푸드 뱅크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활 장애인 복지 실현입니다. 우리군에는 지체장애인등 15종 1,693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립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세금감면 등 각종 사회적 혜택을 주어 재활형 참여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변층 의료급여 확대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428가구 2,511명에 대하여 40억원을 들여 폭넓은 의료 보호를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으며, 안정된 의료보호 확대로 저소득층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진안, 성수면을 제외한 9개면이 시설 완료되어 군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기회의 장으로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은 진안읍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백운면 시설보강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마무리 하겠으며, 운영에 있어 서는 그동안 농촌 실정상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전통공예품 전수와 소득프로그램 개발, 건강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특히, 방학중 학생을 위한 역사, 문화 기행, 꿈나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치위원 들이 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에게 안락한 요람을 주는 참된 보육 운영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월랑원광어린이집 외 6개소가 있으며, 아동수는 446명, 그중 245명이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4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지난해 영아전문보육시설 1개소를 12억원을 들여 신축하여 진안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으며, 이들 7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연간 10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4억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기능을 보강하겠으며,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효율적 시설운영을 통하여 내집처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아동 적극 보호입니다. 취학아동세대에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후원자도 적극 발굴하여 결연시켜 이들이 올바른 사회 가치관 형성과 자활 능력을 갖도록 하겠으며, 취약아동세대를 위해 1억5천만원 지원과 보호활동으로 안정속에 희망을 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수는 6,627명으로 군민의 21.5%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으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 경로교통수당 등 19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건강진단도 실시하겠으며, 노인들의 여가선용 확대와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확충하고 노후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보장에 최선의 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족납골묘 5기, 종중납골묘 4기에 대하여 군비 3,900만원을 지원하고 2월에 대상자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와 대상자를 확정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화장문화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매장선호에서 화장문화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13,868명으로 군민의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단체는 11개 단체에 9,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합창단을 운영하여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앞으로 여성단체 협의회 사업을 지도하여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 운영과 건전가정조성사업,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호활동과 여성의 권익보호,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 양성평등사회 조성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군에는 258명의 여성자원활동센타 회원이 있습니다.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동빨래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여 관내 거동불능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200여 세대에 빨래봉사를 실시하고 무의탁 노인에 대한 합동고희연도 베풀었습니다. 또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평가 결과 전북 최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고급인력을 사회에 참여시켜 지역사회 봉사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단위 봉사체험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5일 근무제와 연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서 가족공동체 정신을 함양하고 봉사의 참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가족 단위 봉사체험제를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3월부터 자원 봉사단체 회원 및 공무원 등을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가족봉사 체험의 날을 정하여 재가 및 시설봉사 활동을 펼쳐 나가겠으며, 군정소식지 및 일간지 등에 봉사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50가정에 봉사가정 패를 제작 배부하고 연말에 우수봉사 가족을 표창하여 참봉사 제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올해 1억1천여만원을 들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에 역점을 두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나가겠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청소년 어울마당, 비정규학교 운영 등에 지원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진안읍 군하리 233번지 일원에 양여금 7억원 균형발전자금 25억원과 군비 8억원 등 총 4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약 1천평의 건물을 2002년부터 2006까지 신축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연도인 2004년까지 양여금 7억원과 군비 4억1,600만원 등 총 11억1,600만원 예산이 투자되어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차 사업년도인 금년에도 균특자금 12억5천만원과 군비 3억8,400만원 등 총 16억3,400만원을 들여 건물 외부공사를 완료하고 2006년도에는 균특자금 12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개관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입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을 관광 상품화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통음식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12일에 처음으로 일반부 24개팀, 대학부 6개팀 총 30개팀이 참가하여 지역특산품인 인삼, 더덕, 흑돼지를 주재료로 하는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열어 우수작품 시상과 함께 향토음식 기능 보유자로 추천하여 향토음식 문화를 육성시켜 나가겠으며, 올해도 취약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와 시식회를 개최하여 내고장 음식을 널리 알려 우리 고장 전통음식문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객업소의 수준향상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을 높이고 모범업소를 확대 지정하여 선진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좋은 식단 만들기와 시설정비, 그리고 접객업주 친절서비스 결의대회를 통한 접객업소 자율 환경 개선과 최상의 서비스로 수준높고 품격 있는 접객업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정·불량식품 없는 사회 만들기입니다. 식·음료 제조유통 안전관리 기반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77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73개소, 식품판매업소 153개소, 슈퍼60개소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과 합동단속 그리고 시·군 교류 단속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