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역점시책과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실과소 추진계획 설명을 듣는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와 재정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고귀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고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작년 한해도 저희 지도사업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도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작년에 미흡했던 사업을 더욱 보완하여 군민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진안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 담당관 밑에 6개 담당이 있으며, 현재 직원은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명을 보충 받아서 29명이 되겠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주요군정 결산에 따른 보람된 일과 아쉬웠던 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감자 채종단지를 조성해서 우량 씨감자를 확보해서 만성적으로 부족했던 씨감자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고 일본 산양협회와 기술교류 및 고상식 흑염소 자질개량 사업, 용담호 주변 기능성 약용 버섯단지 조성과 친환경 버섯을 연중 생산할 수 있도록 우량종균을 30,000병 공급했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 및 생활과제 교육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을 약 3,600명 실시한 것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벼 출수시 잦은 강우로 이삭누룩병과 도열병이 일부 발생된 일입니다. 발전방향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통산 농축산물 브랜드화 및 틈새상품을 개발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전문교육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업인 육성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사업의 기본방향입니다. 혁신의 2005년도에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현장 농업인 중심의 역할 확대와 조직내부의 자기혁신과 전문능력 배양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주력하는 해로 하고 농촌지도 운영방향은 농축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안정생산 기반조성, 전문 농업인 육성과 환경이 조화로운 농촌 생활환경 조성, 소비자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활력있는 농촌지도사업을 구현하겠습니다. 10대 역점시책 총력 추진사항은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만족과 활력을 주는 지도사업 전개를 위해서 추진방향은 연구와 지도사업을 상호 연계해서 비전있는 농업기술 개발, 보급과 농업인 상담소 상담 기능 내실화로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인터넷과 TV로 185회 실시했고 국가기술 전문 자격 및 면허취득을 20종에 15명 취득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계획성 있는 지도사업을 위해 매월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전문자격 취득 및 면허취득을 지원하고 매체별 특성을 이용한 농촌지도사업 홍보를 200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가꾸기입니다. 으뜸마을 가꾸기는 금년도 저희 농업기술 분야에서는 안천면에 고품질 머루 생산 기반조성과 상전면 천마재배, 부귀와 정천에 씨없는 곶감단지 조성, 주천 찰옥수수 단지 조성에 계획을 갖고 추진계획은 지역개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사를 배치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은 우리군에는 이앙기 등 10,640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번기 오지마을 및 영농단 중심 현장 출장 순회교육을 실시 하고 특히, 환경을 정화하기 위한 농기계 폐오일 수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순회교육은 약 800대를 실시했고 농기계 폐오일 수거 및 교환은 1,500대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리반 편성을 3인 1조를 편성해서 현장 순회교육을 10월까지 121회를, 보관 관리교육은 12월까지 11회를 실수요자반 교육을 2월과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혁신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3단계 4,350명 계획으로 추진방향은 벤치마킹을 통한 변화를 촉진시키는 민, 관, 학 합동 토론식 교육과정에 운영방향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2005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1,300명 계획에 1,651명을 한바 있습니다. 품목별 전문연구모임 전문교육은 2,000명, 영농현장 실천교육은 1,000명을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새해 영농설계반은 이미 교육을 마쳤습니다마는 품목별 연구모임 전문교육을 610명,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1,100명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86명을 교육시키는데 신규과정으로 40명, 지금까지 환경농업 대학을 졸업한 핵심 실천과정 46명을 합쳐서 금년에 86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안정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문반과 신규반을 병행 운영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54명이 입학했습니다마는 46명이 수료했습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18주 100시간으로 팀별 주제설명으로 토론과 현장실습을 강화하고 환경농업 기초이론 및 실습과정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군에는 직능단체 6개회 약 2,000명, 품목단체 11개회에 약 880명으로 17개회에 2,800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인 단체별 교육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협의 및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추진실적은 농업인단체 육성은 5개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은 21명에 약 20억원을 융자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농업 핵심 구도를 위한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촌지도자회 육성, 자립영농 정착을 위한 우수 농업경영인 육성과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4-H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위한 생활개선입니다. 우리군에는 생활개선회 11개회에 약 6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과제 교육을 금년도 50회 계획에 1,400 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생활개선 과제의 선도적 실천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에 방향을 두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실적은 진안사랑실천 생활개선회 과제교육을 64회, 지역 농축산물 이용 가공교육을 약 1,000여명 실시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읍.면 현장학습을 7회,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30명, 농촌 전통 생활기술 발굴 전승을 1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가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와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5개소, 친환경 화장실 개선 18개소 등 24개소의 계획으로 방향은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과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37개소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수립을 3월까지 시설설치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군 안천면 백화리 상리에 제2년차 사업으로서 추진방향은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지역특화 시범사업,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 등 농촌 지도 종합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야생화, 허브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표준온실 건립과 농촌전통테마 도시민 체험을 작년도에 5회에 걸쳐 5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전통세시풍속 및 탑돌이 축제 3회, 야생화, 허브 식재로 표준온실 관리와 홈페이지 제작, 안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통테마마을 개관 및 중앙 평가회를 10월중에 유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력재배 기술보급입니다. 벼, 보리 등 9개 작목에 대한 교환센터를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상담소에 설치해서 우량종자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 자체운영을 통해서 40톤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산간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를 백운면 노촌리에 작년보다 1㏊ 많은 약 6㏊를 수미품종으로 채종포를 만들어서 올해도 안정적인 씨감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품종 특성표 제작 배부로 자율선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말씀해 주신 새해 영농설계 교육과 품종 선택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완교육 등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메트 실증입니다. 사업량은 약 50㏊ 15,000매 계획을 가지고 안전한 상토공급으로 우량묘 생산 및 적기영농 실천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지역특산과에서 약 8㏊의 상토메트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현장명시나 교육을 통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여기에 대한 기술교육 평가를 5월에 실시해서 내년도 지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상토채취 및 못자리 설치에 따른 노력절감이 30%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에 맞는 웰빙작목 육성입니다. 웰빙시대에 맞는 지역특화 작목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50㏊의 사업계획으로 특히, 농가들이 선호하고 있는 대학찰과 미백, 찰옥 등을 공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마이산 등 관광지 주변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품목별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옥수수 종자 연농 1호를 400㎏ 공급한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휴농지를 활용한 재배면적 확보와 작부체계 개선으로 2모작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찰옥수수를 생산하는 농가가 김장채소를 부작으로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는 100㎏정도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10a당 150만원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감자재배단지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약 40㏊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품종은 수미로 자서와 자심 등 특수감자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진흥청과 고랭지 감자 현장농과 연계해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생산체계를 구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농가소득은 2백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잔류농약 사전 예고제 운영입니다. 잔류농약으로 인해서 많은 농산물들이 도심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 앞으로 이쪽으로 나가지 않으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검사계획은 인삼과 과채류 400점 정도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 출하전 안전성 검사를 사전에 하고 농약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출하시기에 맞는 농약 안전성 검사결과를 사전에 통보하고 허용기준에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잔류농약 사전검사로 인한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웰빙시대에 맞는 소득작목 단지화입니다. 사업계획은 양념채소단지 마늘, 양파 등 70㏊와 단고사리단지 15㏊, 마이수박 단지를 15㏊정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품목별 생산단지 기반조성으로 지역별 상품화를 실현하고 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생산, 판매망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셀레늄과 게르마늄을 사용한 기능성 마늘을 생산하고 우량품종 육묘 및 생산과 특히, 수박 터널형 비가림 재배시설도 추진해서 우리군에서 고품질 수박이 생산되도록 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명품화 생산 시스템 구축입니다. 접목묘 재배를 통한 차별화로 전국 제일의 진안군 고추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고추재배단지 면적을 작년보다 20% 증가된 1,000㏊를 금년 도에 추진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는 1,2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추 접목묘 생산 시스템을 1개소에 설치해서 고추 생산은 물론이고 가지나 여러 가지 품종도 농가가 선호하는 작목들에 대한 육묘도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수나 타 군에 가서 고추묘를 가져올 때는 우리군 농업인이 선호하지 않는 품종도 어쩔 수 없이 가져왔지만 이제는 우리군 고추재배 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을 5개 품종 정도로 압축해서 좋은 품종으로 우리군 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추 접목묘 실증재배와 세척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있고 작년도에 추진했던 기능성 감식초 고추가 좋은 호응을 받고 높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 20%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추연구회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추생산, 세척, 건조까지 하는 일괄생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금년도에는 역병 다발생 지역에 대목이용한 접목묘를 공급해서 역병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이미 고품질 고추생산 읍.면별 집합교육을 완료했고 접목묘 생산시설 사업설계 및 시설 설치를 12월까지 완료하고 역병 중점 발생시 고추 접목묘 식재는 5월까지, 신형 세척기 공급은 7월에서 9월까지, 기능성 감식초 생산 이벤트 행사는 8월에서 9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추역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0a에서 약 260㎏이 생산되던 것을 300㎏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생산 과수환경 조성입니다. 농약사용 절감과 유기물 함량 증대로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친환경 과실생산 단지 1㏊에 대한 성페르몬트랩과 감나무 생산 모수포 4개소에 대한 관리와 씨 없는 곶감 생산 기반조성 53㏊, 고품질 머루 생산 기반조성 50㏊등의 목표로 추진방향은 생산과실 지역특산품으로 상품화 해서 집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고품질 과실생산 유기질 퇴비 및 고형비료 공급을 3월까지 하고 감나무 생산용 고욤씨 파종 모수포 조성도 4월까지 하고 씨 없는 곶감 및 저농약 머루생산 가공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고품질 과실생산 및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입니다. 우량 인삼생산 해가림 시설을 2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관행 해가림 시설은 눈이 조그만 와도 무너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 해가림 시설과 개량 해가림 시설을 한필지에 동시에 설치해서 비교 평가한 후에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연중 안정생산 시범요인 홍보 및 기술전파와 핵심기술 실천 의지가 강한 농업인을 선정 실시하겠습니다. 농가 선정과 교육은 2월까지 설치는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상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 실현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서 한우 계획번식 우사 설치를 10개소에 1,000평을 설치하겠습니다. 흑염소 고상식 축사시설 5개소에 250평, 흑염소 방목장 목책설치 30㏊ 설치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송아지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흑염소 사육 환경개선 및 우량종축 활용 자질개량에 방향을 두고 추진계획은 현대식 개량형 번식우사 설치를 4월에서 10월까지, 흑염소 고상식 축사신축 및 종양입식은 4월에서 11월까지 흑염소 방목장 목책 설치는 5월에서 11월까지 설치해서 산지활용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가축사육 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가축 해충방제 생력화 시범사업을 5개소, 에너지 절감형 육계사 환기시설 5개소, 양질 조사료 생산포 조성을 3㏊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현장교육을 3월까지 마치고 엑셀전구 설치, 육계사 환기시설은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진안 버섯 사계절 안정생산입니다. 먼저 기능성 식·약용 버섯단지 조성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특성화 및 특화사업 3개소와 새기술 보급 사업 2개소, 버섯 안정생산단지 1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5,800병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생육환경 개선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질 좋은 버섯 생산기반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버섯재배는 우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목으로서 고품질 버섯 생산이 정착되어 댐 주변 소득원으로 확대해 나가갈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과학기술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종균 배양실에서 운영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우량 종균을 생산해서 30,000병을 원가로 공급해서 우리 버섯 농가들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혁신 지원 및 정보이용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소득 작목 농가 컨설팅 서비스를 약 1,200농가 계획하고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할 원격화상 교육을 100회 1,500명 정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축산물 이력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원격화상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농가 교육 및 직원세미나를 주2회씩 추진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을 37개 작목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보고한 내용 중에 미흡한 내용은 세부실천계획 수립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전년도에 미흡한 부분을 더욱 보완하여 움직이는 행정,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 건설과 창의와 혁신으로 지역농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 소득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고귀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재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발령에 따라 재정과장으로 임용장을 받은 이종신입니다. 희망과 역동의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의 첫 업무로 재정과 소관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뢰와 존경 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올립니다. 올 한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소망하면서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4년 주요군정결산, 재정경영의 기본틀, 2005년 분야별 업무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재정과 기구는 과장외 세정담당, 경리담당, 세입담당, 재산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금번인사로 1명이 충원되어 27명이 근무하게 되었으며,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중 보람되었다고 생각되는 업무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 납세자에게 분기별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하여 납세의식을 고취시켰고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전라북도가 선정하는 체납액 없는 면으로 상반기에는 안천면, 하반기에는 용담면이 선정되는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고질, 상습 체납자 1,486건에 4억7,800만원 상당을 행정상, 재산상 제재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를 위해서 1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728건 6억3,300만원에 대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4회 운영하여 10,915건에 4억2,2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자부 드립니다. 이밖에도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목표액 18억1백만원의 108%인 19억5,700만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발전 방향으로는 지방세정, 선진 자치단체 벤치마킹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 지난해부터 경기침체로 증가추세인 체납세를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현년도 부과금은 당해년도 징수 완료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외수입원도 적극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영의 기본틀입니다. 금년도 재정경영의 기본목표는 적기시행, 예산절용, 고품질, 사후관리의 신경영 원칙을 다져나가는 한편 진안군 재정도 내집 살림살이와 같이 알뜰 하게 꾸려가겠으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행정의 기틀을 넓혀 가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내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가표준액 재조정으로 군 세수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후 자산공사에 공매의뢰하고 관.인허가자 취소 등 제재를 유도하며 금융기관에 체납자 계좌확인 후 통장압류 조치하고 직장근무자 관계기관 통보 급여 압류조치하는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체납자 전체에 대한 대응조치를 완벽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환경과태료 등의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과감한 행정제재 조치를 확행하는 동시에 세외수입 전산화로 체납액의 획기적인 징수기반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분야별 업무계획으로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04년 당초목표액 64억6천만원보다 5억8,600만원이 증가된 70억4,600만원으로 도세가 31억3,200만원, 군세 39억1,400만원이며, 증가 요인으로는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승용승합형 자동차세 증가 그리고 공시 지가 반영율 인상과 세율조정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 70억4,600만원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 정비입니다. 이는 2005년도 지방세 세제 개편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우리군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 12,000세대 23,592동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정리되며, 구체적 추진계획으로 2005년 3월까지 현지 확인과 공부정리를 마무리하고 5월까지 과세자료를 입력하여 주택외 건물분은 7월에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 징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읍.면에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고 전주공업대학에서 지가 현황도면을 제작 의뢰한 상태로 납품이 되면 현지 실사에 임할 계획이며,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세무조사 확행입니다. 금년도에는 1/4분기에는 상속재산 탈루세원조사를 2/4분기는 공사현장 1년이상 가설건축물 조사를 3/4분기는 차량구조 변경조사를 4/4분기는 지하수 개발 이용업소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과세전 적부심사, 과세 예고 후 부과징수로 조세저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4년 76억2,900만원을 부과하여 부과액의 95.7%인 73억1백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억2,700만원이며, 과년도 이월액은 4억9,300만원중 9,6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3억9,700만원입니다. 2004년도 4억원 미수금 내역은 자동차세 1억3,400만원, 취득세 1억1백만원, 소득할 주민세 8천만원 등이며, 이중 자동차세 1억원, 취득세, 재산세 1억원 해서 2억원 정도는 2월까지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결산시 2억원 정도 체납이 예상됩니다. 금년 한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특별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무재산, 행불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납액 없는 읍.면에서는 용담면과 안천면이 우수면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에는 보다 더 많은 읍.면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앞쪽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세입금 관리입니다. 지방세를 비롯한 5개 항목의 세입금의 예산액은 지난해 당초예산 1,398억원 보다 26억6천만원이 증액된 1,425억원을 세입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중 금년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166억원 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89억3,100만원으로 세입금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한 일반회계 수입금중 유휴자금 예치는 45건에 525억원이었고 이자수입은 목표대비 108%인 19억5,700만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단위 자금수급계획을 운용하고 지불준비금을 2억원 이내로 최소화하고 중.장기성 예금으로 전환하여 예치하는 등 세외수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작년대비 18억6,100만원이 증가한 150억1,600만원이며, 지난해에는 202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197억6,900원을 징수하여 미수액은 4억7천만원이나 2월말 결산 전망액은 202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부과액중 미수액은 1,500만원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세외수입 전산 시스템이 본격 활용되어 부과, 징수, 체납관리를 체계적으로 전산처리 하고 있으며, 금후 관련 시스템인 주민등록, 공시지가, 차량관리 등을 연계 운영하여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세외수입목표는 세분화된 세수 항목으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업그레이드로 가치증대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총 26,701필지에 1,157만 5천평중 군유 재산은 24,968필지에 1,108만평으로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은 총 180동에 16,362평입니다. 금년에는 행정재산 22,050필지에 대해서 전산화 하고 대부재산 1,289필지를 현지확인하여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리명의 토지 37필지 68,000평을 군유지로 권리보전토록 하겠으며, 유휴지개발, 대부확대, 보존 부적합 재산 등 매각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공공청사 만들기를 위한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기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종합복지센터를 건축하는 공사로써 지난해 6월 4일 유한회사 동성사와 계약하고 지난해 4월 29일 발주 하여 현재 골재공사 완료후 외부벽체 돌공사 및 내부 미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공정은 40%로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청 화장실 보수공사입니다. 앞청사 화장실의 노후한 급.배수외 전반을 보수하는 공사로 4,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까지는 준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 물품의 알뜰한 운영입니다. 정수물품 99종과 비정수물품 441종 총 540종 101억1,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취득 11종과 대체취득 17종을 합하여 총 28종에 53대 시가 3억 8,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겠으며, 내부 행정 시스템운영을 정기적으로 정기 점검하고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양여 또는 매각, 관리전환을 통하여 물품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과 전 직원은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창의적 업무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예정된 일정된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해 기획해 주시고 설명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군수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생산적인 공직자 상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더더욱 분발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민속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어려운 이웃에게는 따뜻한 온정과 진안을 찾는 우리 군민들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어주면서 따뜻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은 물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3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