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1일자로 서철동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3월 22일에는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광성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3월 22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34회 임시회의 회기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3월 28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자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8일 동안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 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일년에 두어차례식 군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번 제134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 답변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의회의 3년차 이고 임수진 군수의 민선3기 마지막 군정질문으로 생각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이나 2006년도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은 아마 임수진 군수님의 3선임기 마지막 질문으로서 결과론만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질문밖에 되지 않겠는가, 2006년도 임기내에 실시하는 사업 등을 총망라해서 이번 질문이 상당히 기획성 있는 질문답변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마지막 사업구상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답변도 이번이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아무쪼록 책임질 수 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부터 2006년까지 총 184억원을 투자하여 10년에 걸쳐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용담댐주변 관광개발 사업이 2004년까지 약 52억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2개소, 쉼터 4개소는 완공하였고 휴게소 2개소, 도화동산, 군락조림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축산과 사업으로 경관림 조성, 용담호주변 꽃길조성 사업에 18억원을 투자하여 총 70억원을 투자하여 용담댐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였습니다마는 과연 용담댐 주변 관광지로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한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추었다고 군수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지금이라도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과 송풍지구 관광개발,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개발사업, 마무리 짓지 못한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사업을 한데 묶어서 용역을 다시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용담댐 주변 관광개발 당초 기본계획 용역내용을 설명주시고 용역내용중 실행사업과 미실행사업의 현황을 말씀주시고 미실행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쉼터, 휴게소 등 활성화 운영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쉼터, 휴게소 사용계약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지구가 있으면 말씀주시고 다음은 송풍지구 관광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입안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마무리되도록 계획되고 있는 송풍지구 관광개발 사업 추진실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송풍지구 관광개발 사업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특히, 주민들은 송풍지구 관광단지가 언제 끝나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송풍지구 관광단지가 이루어질 것인지, 안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댐하류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중에 있는 댐하류 송풍지구 187필지 약 32,000평에 대한 공공용지 활용계획이 구체적인 사업구상과 예산확보 대책이 없음은 물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내용도 가시화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어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특히, 이문제는 지지난해 임수진 군수께서 직을 걸고 해결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음에도 그 추진이 매우 미흡한 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 가능한 사업구상 및 예산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군수의 특색사업으로 진안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설한 지역혁신팀 일명 전문계약직 운영에 있어 2005년도 예산에 연간 4억2천만원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지역혁신팀이 진안군 또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을 했는지, 안했는지 의심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여야 할 정도로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것 같은데 당초 임용목적은 무엇이고 임용후 추진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내실있는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임수진 군수님의 특수시책 사업인데 군수 임기후에 존치여부에 대하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지원은 참여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지자체 지원 확대 등 지역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인데 당초목적과 다르게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전라북도 지원배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해 말 당초예산 심사시 파악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의회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예산심사가 이루어져 의원님들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2006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2005년도 도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예산의 증감내용은 얼마인지, 2005년도 시.군별 지원내역 및 금후 증액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사무 변경 내용에 대하여 재정과장께 묻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우리군의 계약사무가 일부 변경되었다는데 의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계약사무 변경내용은 무엇이며, 1천만원이상 예산사업의 입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영세건설업 보호대책은 있는 것인지, 또한 의회 설명이 누락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수진 군수님! 그리고 군의원 가족 여러분! 4대에 들어서 본인은 처음으로 군정질문을 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광복을 맞은지 60년이 되는 해이면서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그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체 6.25전쟁이 일어난지 55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요즘에 국가적으로 보면 독도가 외교적 분쟁의 소지로서 일본 돗토리현이나 시마네현에서는 자기들의 영토라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현실을 볼 때 일본의 역사를 정당화하고 패권주의를 관철시키려는 그들의 만행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본의 만행을 규탄과 함께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으니 우리 지방자치도 이제는 많이 변했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복지를 책임져가야 하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힘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히, 우리군은 용담댐으로 말미암아 많은 군세악화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새로운 발전과 변화를 찾기 위해서 무한한 공존속에서 자기혁신과 발전을 위해 몸부림쳐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부산악권만 보더라도 무주는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고 세계의태권도공원 메카로 성장 발전시켜가고 있고 또한, 장수군은 경주마 목장과 장수사과를 브랜드화 시켜서 세계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우리 진안군은 과연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실천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지난 10여년동안 지방화시대를 맞아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군정을 이제는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할 때입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잘못된 시책이 있었다면 과감히 척결하고 잘된 일은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 시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는 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군의 발전은 군수 혼자의 노력으로도 안되며 모든 공직자와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돌아오는 농촌으로,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갑시다. 의회와 집행부는 두바퀴의 수레라고 생각합니다. 바퀴중 하나가 고장나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고 발전에 가속이 붙지 않습니다. 견제와 협력을 통해서 의회의 요구도 수렴할 것은 수렴하면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어갈 수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 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05년에 한일합방이 되었으니까 나라를 빼앗긴지 100년이 되는 해이고 광복된지 60년입니다. 6.25전쟁이 일어난지 벌써 55년이 지났지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을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는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취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직 10%를 국가유공자 자녀로 취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진안군은 딱 한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군은 향후 채용계획은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적은 것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할 때 드는 면제, 또한 보건소 진료비 등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명시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6조에 감면을 해주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전국 140여개 시.군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 조정문제 및 개편문제입니다. 본 군은 용담댐 수몰로 인해서 매년 마을이 줄고 가구수가 줄었습니다. 특히, 수몰지역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마을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100호, 70호가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1호밖에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군 조례에 의하면 분리는 30호 이상을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하면 정천면 두곡마을은 1농가 한사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마을 분리장을 맡고 있는 이런 기이한 현상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하루 속히 시정하고 고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통폐합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삼재배 객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이 유일하게 내걸고 있는 것은 인삼을 전국에서 15%를 생산해서‘우리 진안군은 인삼군이다’라고 자랑을 하고 공포해 왔습니다. 또한, 홍삼한방을 진안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홍삼 재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많은 객토를 실시했습니다. 인삼농가들로부터는 엄청난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의 인삼농사 경지 면적이 고창군보다 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인삼재배 적지가 없어서 객토를 해가면서 인삼재배지를 확보해 가고 있는데 예산이 없고 객토 부지를 지원할 수 없는 또 도비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객토사업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금년에는 한푼도 객토사업에 지원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객토사업에 지원해서 명성을 높이고 있는 홍삼에 대해서 재배면적이 확대되어 홍삼한방타운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께 묻겠습니다. 본 군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군내버스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국가유공자 부분과 인삼재배, 행정구역 개편은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겠다고 자료를 냈는데 국가유공자 부분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하라고 수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판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에 우리 진안군에서는 약 1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은 없는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군민이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대한 서비스를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버스 회사에서는 서비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요금만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대책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군내버스를 진안군에서 공영화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묻겠습니다. WTO 협정과 한-칠레 FTA협정 등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시는 지도직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0년 진안에 사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로부터 50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안은 사과의 적지가 아니라는 판단아래 반납을 해서 그 예산이장수군에 유입되어 오늘날 장수사과가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1996년 용담댐이 막아지면서 과수산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배나 과수는 절대 우리 진안지역 적정품종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배나무를 보급하고 배단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 배단지를 실패작으로 전부 배나무를 캐내고 있습니다. 또 사과나무를 캐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무주, 진안, 장수가 조은사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판매를 한다고 하면서 다시 사과단지를 엄청나게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나 사과판매 실적과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지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발전 협의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과단지를 했던 분은 전부 빠지고 신규회원들로 구성된 사과발전협의회 구성은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 회원은 어떤 분들이 가입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한방진료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며, 우리군의한방약초사업과 한방타운과의 연계사업 방안은 앞으로 어떤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한방과 약초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앞으로 진안이 홍삼한방의 메카로 전국적인 아니면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군정질문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30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군정질문이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군정 발전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토론하는 장으로 생각하시고 소신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운 군정혁신과 발전을 기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임수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독도가 뜨고 있습니다. 마음 같으면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큰 소리로 구호 한번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독도 강탈의 제국주의 망령이 부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가슴아픈 역사는 차치하고라도 만주의 광활한 영토를 빼앗기고 조그만 국토마저 두동강이 나고 여기에 호남과 영남이 나뉘어진 것도 모자라서 소 지역주의와 내 치부는 모르면서 남만 비방하고 헐뜯으며 감싸주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다 보니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일본은 식민사를 왜곡하면서 독도까지 노리는 날강도 근성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국론통일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다 함께 온 국민이 똘똘뭉쳐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관련 질문으로 지역경제 살려낼 비책을 묻는 문입니다. 사람구경이나 좀 했으면 합니다’ 하는 불꺼진 성읍내 상가중에서 불켜진 한두곳 마저 지친 모습으로 손님을 기다리며 전기요금마저도 나오지 않는 현실 앞에 ‘이젠 진안을 떠나야 할까봐요‘라며 희망없는 내일을 걱정하는 초췌한 한 상인 아주머니가 생각납니다. 어느 한구석 어렵지 않은 곳이 있겠습니까마는 소비자 없는 구매가 이루어질리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각종 친목 모임마저도 진안을 등지는 데는 결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까? 사소한 소모품 하나라도 관에서부터 애용해주는 분위기를 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일에 팔 걷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시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과 제2농공단지 운영관리 등 지역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로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나서겠다고 하지만 가시적 효과를 내는데는 언제쯤일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계획에 걸맞는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야간 공동화로 읍내 상가가 활기를 찾기는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인 점심시간만이라도 영세 음식점들이 진안에 눌러 살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군청 및 각 직장들의 구내식당을 폐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주민숙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다는 군 방침을 환영하면서 실질적인 실행을 기대해보는 바입니다. 투자사업중 내수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어 자금을 집중 배정, 조기발주 여건을 조성하여 상반기내에 집행사업을 모두 배정하여 자금회전에 기여해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신활력 사업 계획서가 낙후 70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최우수 사례로 행자부 관계자로부터 사업취지와 일치하는 사업계획이라고 극찬을 받아 성공모델로 삼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우리군 실정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직도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 중점사업중 ‘경제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지역의 기업유치 성공사례나 경기부양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세제지원 및 행정편의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경기부양은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입니다. 다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군이 기반마련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내수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지역경제에 봄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빠른 기간내에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관광객 유치와 다시 찾아오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관광객 유치 홍보 등 부수적인 수입원을 발굴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원스런 답변을 기대합니다. 하찮은 소모품 한가지라도 지역상품을 사주지 않고 관이 나몰라라하고 앞장서 주지 않는다면 진안경제 추락의 끝은 어디까지일지 모를 일입니다. 덧붙여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준비했다던 상품권 문제는 실행여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안 상권유지와 활기넘치는 진안을 만들어가는데 다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다음은 진안군사 이래 처음으로 농업전문 부군수를 모셨습니다. 획기적인 계획과 답변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쌀수입 개방 확대로 우리쌀의 경쟁력 확보는커녕 쌀농업 근간이 뿌리째 뽑힐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르다보니 무공해 농산물 생산을 선호하여 차별화 하겠다고 하던 모든 지자체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예외없이 환경농업 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각종 기자재 및 친환경 농자재를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도 10억원의 보조금과 4억6천여만원의 자부담으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관.민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이 하루아침에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아닐진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 공급되고 있는 농자재가 충분히 검증된 제품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등 공급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농업지구 만이라도 확실히 무농약, 무비료 농사로 완벽한 토양관리가 선행되고 수년간 친환경 농법이 연중 지원된 연후에야 만이 인증마크에 걸맞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의 수년에 걸친 경험과 현장교육 등으로 토양의 기반을 조성해 줘서 지원 주체인 환경농업 지도 공무원들의 실력과 능력배양으로 무장시켜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수많은 관리가 뒤따른다는 것을 아시겠죠. 한두차례 처리로 1년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파종전부터 수확기까지 연중지원으로 무농약, 무비료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선진지 현장학습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역업소를 살려보자는 얘기는 허울에 불과하단 말입니까? 농약이 우리농업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켜갈 것입니다. 농민이 먹거리 생산에 일등공신 이었다는 것을 모르쇠하진 않을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이 소비자들의 욕구와 맞아 떨어지면서 농약이 극약쯤으로 천덕꾸러기가 되면서 농약업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생산에 기여한 공은 차치하고라도 지역 여건으로 봐도 이젠 환경농업과 함께 동반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독성농약을 제외하고는 양약이나 식품보다도 안전사용 기준만 잘 지켜진다면 대부분 더욱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로 풀과 나무의 뿌리까지 말라 죽게하는 글라신계는 치사량이 917㎖인데 반해 아스피린 60g, 바이타민제 120g, 소금 180g을 1회에 복용하면 치사량이 된다고 합니다. 양약도 과다복용하면 극약이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농약산업을 죽이면 농업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농민들이 떠나고 농경지가 수몰된 상황에서 간접보상은 못해줘도 지역업소에 농업관련 농자재나 친환경 자재들을 협의하여 구입단가도 줄여내고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업소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확신없고 검증되지 않은 농법 등은 오히려 환경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체 금년 사업중 하나로 농가 선정까지 했다는 문제의 우렁이 농법을 지양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판로문제입니다. 아무리 양심적인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다 한들 전국 각지에서 무한대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농산물들을 과연 차별화해서 어떤 방법으로 팔 수 있겠습니까?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여 최고의 품질로 판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팠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질보다 양을 우선하던 때에 토양이 극도로 혹사당해 과도한 화학비료와 무절제한 농약사용으로 옥토가 죽은 땅으로 변했습니다. 죽은 땅을 살리는 지력증진이 우선되지 않는한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중장기 목표를 세워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헤쳐나갈 완벽한 준비와 전문그룹과 생산 농민들의 워크숍 등 다양한 준비로 명실상부한 환경농업의 산실로 만들어 줄 것을 간곡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통으로 민자유치 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민선3기동안 시행되고 있는 대형 미료사업중 민자유치 사업장을 마무리 지을 해법을 묻는 질문입니다. 관치에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은지 1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와 산과들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만큼 숙원사업들이 속속 마무리되었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산, 치수, 농업기반 시설 등 군민편익 및 소득사업에 열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적은 지원 예산으로 사업량과 기간을 앞당기다 보니 졸속이나 부실공사로 예산낭비가 상당부분 있었다는 것도 시인해야 할 것입니다. 공과를 가려내서 다시는 시행착오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될 말입니다. 또한, 열정만으로 완벽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교훈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대형사업은 열정과 충분한 예산 및 노하우가 뒷받침 되어야 하며 특히, 민자유치 사업은 투자자들의 경제능력과 성공적인 사업성의 확신 없이는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기반조성만 해놓고 지지부진한 대형 민간자본 유치사업중 미료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3기가 1년 3개월여 남았다면 레임덕 현상이 우려되지만 과거 관선 1년이면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을만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기상으로 전력투구 해볼 때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민자유치를 희망하는 투자 예정자 및 군수님을 포함한 실무진과 함께 역사적인 3.1절에 현지를 돌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현지에서 유치설명은 짧은 기간내 상대를 압도하는 달변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많은 투자 예정자를 맞아봤으면 토씨하나 막힘없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다 못해 비굴함까지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도 여러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다보니 최선을 다하긴 해도 좋은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씁쓸한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방문한 많은 투자 예정자들에게 빼앗긴 행정력은 그만 두고라도 융숭한 접대와 선물까지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예산도 만만치 않을진대 별도 예산 없이 경비충당은 어떻게 마련하며 그동안 몇 건에 얼마나 쓰여졌는지 소비예산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이 역시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집행부 힘만으로는 벅차 보입니다. 우리 공동의 목표는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입니다. 행정력과 민간자본 유치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여 빠르고 완벽한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기지를 모아 갈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초고령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내에 농어촌 노인복지 단지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단지 규모는 약 3만~10만평으로 노인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합 주거시설과 노인전용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과 문화, 체육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4월 15일까지 사업예정지 신청을 받은 후 5월 30일 선정위에서 4곳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에 우리군은 마이산 일대 노인전문 요양원과 연계한 복합 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물밑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할텐데 입지조건, 부지마련 등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치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유치계획에 따르면 마이산 주변이 용지 마련에서부터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 입지를 마이산 주변으로 선정하게 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날이 갈수록 초고령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유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에서도 이미 모 종교단체에서 용지를 기부채납하여 사업유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설이 있는데 이쪽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면 예정부지를 바꿔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수년전 태권도 공원 유치 과정에서의 아픔을 상기하면서 반드시 유치되어 노인복지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평주 의원님의 질문에 앞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역동적이고 활기찬 진안건설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 강승구 부군수님,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펼쳐지는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의 공식 회기로써 그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해온 사업들을 군민에게 알리고 군민의 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과 행정의 혁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와 같은 일부 형식적이고 성의 없는 답변 형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요청 드리며, 그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키며 실천하는 책임행정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의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 육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는 민선3기 군정을 종합하고 마무리해 가는 중요한 해로서 임수진 군수님 재임 10년간의 역동적인 군정추진으로 그동안 지역의 각 분야에서 크나큰 발전과 변화가 있었으나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개발에서만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는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 선정에서부터 육성 지원체계까지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안을 대표할만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한 1개내지 2개정도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품목에 분산 지원하여 단 한가지 품목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 상품이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개발실적과 둘째,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군의 예산지원 및 활동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금후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상품 이미지 강화를 위한 군 지원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몰민 꿈나무집은 진안군민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진안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장학숙 건립 요구에 의해서 집행부와 같이 심층 검토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해 7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토지매입을 모두 완료하고 공사 착공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현재까지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금까지도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연내 사업 마무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꿈나무집 건립이후 사후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운영관리 상황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육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2007년까지 2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노력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출연금과 후원금을 포함하여 9억9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내.외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저조로 후원금 모금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계획된 기간 내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독지가의 자발적인 후원금 납부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에서 앞장서 군민들과 향우회 등을 중심으로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등의 애향운동을 전개하여 모금활동이 활성화 되어 순조롭게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까지 20억원 기금의 목표달성 전망과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둘째, 기금의 내실있는 장학사업 시행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 간소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군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편의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군민과의 대화, 군정설명회의 질문입니다. 연초 읍.면을 순회하며 군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군민과의 대화” 행사가 당초 목적했던 행사취지와는 다르게 실질적인 군민들과의 대화에 할애되는 부분보다는 외부인사들의 의전행사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행사진행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군정설명회를 보면 의전이 군수님 인사, 지역 군의원님 인사, 갑구, 을구 두분 도의원님 인사 등 진행하다보면 모든 시간이 인사말과 연설시간으로 행사가 희석되어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군민과의 대화에 많은 시간을 갖고 특히, 소외계층의 대화와 미래지향적인 의견수렴 시간을 많이 갖고 알찬 대화의 결실의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도 금년에는 예년에 보지도 못했던 군민과의 대화, 군정설명회에 차기 군수 후보예상자님들까지 읍.면행사에 참석하고 갑구, 을구 도의원님까지 장시간 인사말씀과 도정 설명까지 진행하니 어떻게 보면 도정설명회 및 차기 선거 행사장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4월 30일이면 금년에는 첫 면민의 날이 시작됩니다. 면민의 날 역시 불 보듯 뻔합니다. 금년은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념식이 예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읍.면민의 날 예산 한푼도 지원해주지도 않으면서 마치 군행사처럼 기념식이 진행되며, 불편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노령화된 우리의 농촌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행사 이제는 기념식을 간소화하여 모든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고 행사진행이 원활히 진행되어 내실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 의원이 매년 언급한 읍.면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 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또한, 지역주민 및 향우회의 성금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읍.면민의 날 행사는 한마음 축제로서 자생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군에서 경비 지원보다는 출향인, 지역유지의 애향심의 기탁금으로 추진하라는 의견을 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진안군민의 날 체육행사 및 기념식도 군체육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군민들의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비보다는 기금이나 출향인 및 지역유지의 기탁금을 모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의 각종 사회단체 행사 군비 한푼도 안받고 자발적으로 행사 치루는 단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제일 일선에서 피땀흘려 일년농사 짓고 면민이 한데모여 화합과 정담과 우정을 다지는 화기애애한 서민들의 읍.면민의 날 행사 예산 지원해 주면 읍.면장님 도와주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일입니다. 무리한 행사경비 모금으로 모 자치단체 몇 곳은 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예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선거성 정치인들 모두 기부행위 금지로 되어 있어 행사경비 또한 더욱 어렵게 되어 있어 행정지원이 더욱 요구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4년도 “군민과의 대화”에 대한 자체 성과를 분석내용과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군민과의 대화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와 읍.면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의 간소화 방안의 대책과 넷째, 읍.면민의 날 예산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사항으로서 조은사과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특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기후변화와 산간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특화 작목으로 사과 작목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사과와 무주 반딧불사과의 경우 이미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브랜드 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며, 장수군의 경우 과수 사과 클러스트로 지정되어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업을 준비하는 우리 군이 경쟁력 있는 사과 메카로서 급부상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합브랜드 조은사과 사업을 기회로 삼아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실질적인 예산확보에서나 장기적인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사업시행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드리며, 아울러 심히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 사과 값이 폭락하고 배 값이 상승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사과나무를 베어내고 배나무를 심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배의 과잉 생산으로 배 값이 폭락하여 배나무를 베어내고 다시 사과나무 육성에 행정과 농가에서는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옛말에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했듯이 무슨 사업이든 소리가 났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조은사과 브랜드화 개발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사업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조은사과 육성을 위하여 추진한 군에서의 활동과 지원실적과 셋째, 우리 군을 사과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장기적 군의 지원 육성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즉시구호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구호비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화재 등 재난발생시 긴급 구호를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해 오다가 2003년도 도 종합감사 시 선심성예산 지원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즉시구호비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구호차원의 예산임을 감안하여 조례제정 등의 특단대책을 마련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타 시.군의 즉시구호비 성격의 지원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둘째, 행정사무감사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올해에도 미 지원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즉시구호비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희망과 생동력이 넘치는 3월의 기운을 살려 우리지역의 발전과 미래 비젼을 같이 걱정해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군정질문답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부터 설립 추진되어온 전라대학이 위치가 수차례 바뀌고 지금은 진안읍 운산리 9,000여평의 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설립주의 재정이 어렵고 의지 또한 부족하여 8개년동안이나 지지부진 추진되고 있으며, 그나마도 공사 중단사태를 맞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지금까지 전라대학 설립을 위하여 행정지원 등 추진해온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그 추진이 극히 미흡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있는 것인지 셋째, 향후 전망 및 군의 특별지원 방안이 없는 것인지, 설립은 언제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2004년도 군수님께서 2005년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라대학 관계는 1993년 34인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던 사항으로 어느 공공기관 유입보다 효과있는 사업으로 서둘러서 하면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지방대학이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남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로 볼때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이 1억원, 각 면이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마을의 소규모사업이나 긴급히 보수되어야 할 사업들을 시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비추어볼때 주민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요구사업이나 시급히 보수치 않으면 안되는 시설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여러분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도 재량사업비 증액 편성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첫째, 지난해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용을 설명 주시고 둘째, 앞으로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쌀정책과 관련한 문제로서 그동안 WTO나 UR협정 그리고 FTA 협정 등의 쌀개방 압력을 이제 우리 농가가 피부로 느끼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정부수매를 폐지하고 이 또한 지자체와 농협 등에 그 역할을 부여하는 현실을 볼 때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살길은 더욱 막막하기만 하며, 선진 대체농업으로의 전환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해가는 일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써 첫째, 정부수매 폐지로 인한 농가피해 최소화 대책과 경쟁력 강화 방안은 있는지 둘째, 쌀소비 촉진을 위한 우리군의 자체사업 내용과 대안이 있으면 답변 주시고 셋째,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우리군의 중장기적 대응전략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용담댐 수몰과 함께 구량천에서부터 시작되는 죽도 유원지 일부 복원되고 있지만 앞으로 천반산과 덕대산과 연계하여 자연경관을 살린 관광개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여립 장군의 사적고찰과 함께 죽도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구량천 주변지역을 관광사업화 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둘째, 천반산과 대덕산 등을 연계한 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그동안 명시사고이월까지 되는 어려움 속에 지난해까지 시설된 5개 읍.면의 수몰지역 체련공원 조성사업이 앞으로 제 기능을 찾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그동안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잔디활착과 조경,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익시설 확보문제 등 운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5개 읍.면의 체련공원사업 추진현황과 둘째, 금후 잔디 활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화장실, 세면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보 방안은 있는지, 수자원공사와 협의내용도 설명 주시기 바라며 넷째, 2005년도 관리예산 및 실제소요경비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2개 지역은 아예 부지선정조차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 3개 지역중 부지정리도 아직 못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산과다는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부서 공통질문이며, 총괄내용은 건설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역시 각종 개발계획이다, 역사고증이다, 아니면 학술적 연구다 해서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이나 반영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체 사장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내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까지도 용역 발주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지역현실과 맞지 않는 설계내역도 종종 파악이 되고 있으며, 도내 몇 개 시.군에서는 자체 전문설계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3년도 이후 각종 용역사업 실시 내용을 설명 주시고 둘째, 군 기술직을 활용한 자체설계를 통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우리군 실정에 맞는 전문 설계팀 구성운영 등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용역 후 시행치 못한 사업내용과 그 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와 환경보호과 공통질문입니다. 각 읍.면 골짜기마다 축산시설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음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취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묵과해버리고 마는 현실입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마을마다 농업현장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지경에도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제 행정지도와 단속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 및 근본적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배합사료 종류별 악취발생량 측정후 농가에 권장 지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EM농법 등 악취발생 억제사업에 대하여 행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수 공급과 상수도 시설관리의 근본적 해법을 묻는 질문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현재 행정의 상수도 공급체제를 보면 광역 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정주권 지원예산으로 시설된 기타 관리 상수도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앞으로 일원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광역, 간이상수도 시설에 있어 많은 지역이 노후되어 부식되고 있으며, 안전급수 공급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첫째, 간이상수도 보급률과 광역상수도 시설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리업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간이상수도에 대한 노후관리 시설 등을 일제 점검하여 연차적인 보강공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입니다. 선진문명과 웰빙산업이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한 지가 벌써 오래전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복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지원과 배려가 없이는 노인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편성 용의는 없는지 둘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군의 특수시책 및 금후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완공을 앞둔 노인전문 요양원 운영관리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지역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희망찬 진안건설을 위해 민선3기의 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정진안을 가꾸고 용담호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의 80%이상이 임야로 청정환경 보존을 통한 관광개발과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안군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산자수려한 진안의 이미지를 심는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쓰레기 종량제와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등의 제도 시행이후 쓰레기 발생량이 크게 감소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에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농촌지역 곳곳에는 버려진 생활쓰레기들과 영농폐기물들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되고 쓰레기 또한 제때 수거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써 첫째, 2004년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장려금 지급현황과 둘째, 군의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방안 및 주민참여 유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영농폐기물 장려금으로 지원되는 군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쓰레기 불법투기가 만연된 농촌지역 각 세대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상 지급하여 태우고 버리고 묻는 행태에서 벗어나 규격봉투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운일암반일암 입장료 징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전국적인 유명 여름 피서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지난해 5만7천여명의 피서객들이 관광지를 찾았으며, 해마다 관광객 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운일암반일암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이 시간동안만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관광지로 운영되는 7. 8월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절기로써 요금을 징수하는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도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입장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요금징수 시간을 확대할 경우 입장료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공평 징수 차원에서라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운일암반일암 입장객 수와 입장료 수입내역을 설명주시고 둘째, 요금징수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요금징수 시간을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요금징수 시간을 확대 시행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며 넷째, 요금징수 시간확대로 인한 군 세수증대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거진안 인구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주민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군정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군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은 그동안 생거진안 구호에 그쳤을 뿐 가시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임시 방편적인 주민등록 옮기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행정행태를 보면서 앞으로 자연적 인구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마련에 진력하고 생거진안을 위한 현실성 있고 실현가능한 시책을 발굴하여 지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대 전환책이 요구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12월말과 올해 2월말현재 관내 인구 및 가구현황을 대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거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제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그동안 추진해온 생거진안 인구늘리기 추진실적과 가시적 성과 거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관내 농촌에는 결혼 정년기가 지난 노총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들의 결혼문제 해결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내 35세이상 노총각 현황 및 결혼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섯째, 인구유입 차원에서 국제결혼 알선 및 결혼비용 일부를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공통 질문사항으로 관내 관광지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유명 주요관광지와 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홍보안내판 설치와 도로 이정표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여 그동안 일부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구봉산과 운장산 주차장에 설치된 등산로 안내판이 목재로 제작되어 내용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현실과 달라 보완이 요청되고 있으며, 도계와 군 경계지역에도 진안군을 표시하는 안내판이 미설치된 곳이 많고 타 지역에 비해 졸속 시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관내 주요관광지를 안내하는 도로 이정표가 설치되지 않아 외지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실정에 있어 다시 한번 사업시행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설치된 주요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 안내표지판의 설치현황을 설명주시고 둘째, 앞으로 설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안내판과 이정표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올해 사업시행 계획과 금후 설치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 용담호 주변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마이산과 연계한 용담호를 개발하여 진안을 호반의 관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용담댐이 완공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용담호 관광개발에 따른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였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용담호 개발에 있어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로수 식재에 있다고 봅니다. 용담호 이설도로변에 특색 있는 가로수를 식재하여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개발하고 진안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된다면 많은 외지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이로 인한 관광수입도 올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사업시행을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호 주변 연계도로변의 가로수 식재현황과 둘째, 지역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계획 및 앞으로 조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의 성의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마는 세간의 여론과 같이 지방자치 14년 동안 크게 변화되거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접하면서 의회는 물론 정치권도 모두 자성해보고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여건과 군세가 비슷한 무주와 장수군을 예로 들면 태권도 공원과 경주마 목장을 유치하였고 진안군은 무엇을 했는지 진안군민은 자존심이 상해 있습니다. 개똥벌레로 무주를 브랜드화 시켰고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장수군의 경우 장수사과 브랜드 성공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 등 전국에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전환점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진안군도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군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1기에서 3기까지의 군정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의욕적으로 군정에 임하셨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공약사업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취임당시 군수님께서 내건 공약사업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약사업 중 내년 임기까지 완료 가능한 사업과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현황은 무엇인지 셋째,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공약사업의 향후 추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진안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은 현재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마이산회봉온천개발,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안리조트개발 역시 지역발전을 위한 일환으로서 지난 2003년도에 군에서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한 가운데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완료하였고 성수면 일대에 약 100만평 규모로 사업을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추진이 미흡하고 많은 문제점으로 주민의 원성만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질문으로서 첫째, 그동안 진안리조트 개발 사업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군비 집행현황을 포함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성수면 인근 주민의 반대와 마을소유 토지매입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활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과연 진안리조트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금후 전망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군의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향토사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동안 위치 선정문제로 착공에 어려움이 많았던 향토사료관 건립이 작년 5월에서야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용담댐 수몰로 인해 사장될 수 있었던 우리고장의 귀중한 향토사료들을 보관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전시 장소와 군민을 위한 문화공연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여 질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진행된 향토사료관 건립의 추진현황과 완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토사료관이 완공되면 사료관에 소장할 유물은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 또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향후 향토사료관을 박물관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또 관리 및 운영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토사료관 뿐만 아니라 주변의 경관과 조경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서 본 의원의 견해로는 세계소인국이나 조각공원 등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쉼터 및 여가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하는데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주천면 신양리 봉소마을 일대에 500,000㎡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도화동산과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현재까지 진행된 도화동산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규모 및 시설계획을 볼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 검토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비 26억원에 대한 확보대책과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의 관광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마이산의 이미지를 살려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도에 마이산 북부 관광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음에도 그동안 분양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지원 등 경쟁력이 떨어져 언제나 관광단지로서의 분양이 완료되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군민들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서 첫째, 현재까지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추진현황과 금후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 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마이산의 발전적 개발을 위해서는 남부와 북부의 주차장을 하류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마다 100만명 정도가 마이산을 다녀간다고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 마이산도 무언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향후 마이산의 획기적인 발전적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전 분수공원 조성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건설과와 문화관광과 공통질문입니다. 그동안 용담호 주변에는 변변한 관광자원하나 없어 용담댐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완공예정인 상전 분수공원은 우리 지역의 명물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관광객의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광명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상전 분수공원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전분수공원이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는데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및 관람장 설치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만약 별도의 예산확보대책이 없다면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 공통소관으로서 대덕산 유원지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전면에 위치한 대덕산은 일명 고산골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용담댐 담수이전에는 여름철에 더위를 피해 많은 피서객이 다녀가기도 했던 지역입니다. 용담댐 담수로 길이 끊기면서 많은 피서객이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했었는데 작년 이설도로가 개설되고 접근이 용이해 지면서 앞으로는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행락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대덕산 유원지를 찾아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하게 될 쓰레기 처리문제와 용담호의 오염우려에 대비한 방지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담호 담수전에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되었다 폐지한 만큼 많은 행락객을 대비해 자연발생 유원지 재지정과 휴양지 등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개발을 추진한다면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