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께 질문했던 전주 꿈나무집 장학숙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보충질문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작년 7월 16일 전주 아중리 노동청 옆에 꿈에도 그리던 진안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숙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했는데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착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전주 장학숙보다는 진안 명문고 육성계획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의회는 공신력 있는 곳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고 의원님들이 부지 현지확인까지 마쳤습니다. 예산은 약 7억6,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매입을 한 꿈나무집 장학숙을 해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진안군의 명문고를 위해서 중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 장학숙 건립 사업계획서를 보고 큰 기쁨을 느꼈었습니다. 제가 아들만 둘입니다. 안천 초등학교를 졸업시켰고 제 모교인 안천중학교를 졸업을 시키고 고등학교를 전주로 희망하고 실력이 되어서 전주로 둘 다 하숙시켰습니다. 아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내 자식 귀하지 않는 자식 있습니까? 그렇게 키운 아들을 전주 남의 집에 하숙시킬때 저의 식구와 저는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혜택을 못 받지만 앞으로 우리 후배들은 전주에서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장학숙을 전주에 한다고 해서 저는 혜택을 못 받지만 정말 다행스럽고 앞으로 진안의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큰 기쁨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자식농사 정말 중요하죠. 어느 농사보다도 자식농사는 정말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진안에서 전주로 학교를 보내야 했고 전주분들은 서울로 향해서 학교를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현실입니다. 왜 공직자들 또 우리 진안의 상인들, 농민들이 진안에 거주치 않고 진안에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전주에 출퇴근합니까? 모두 다 자식문제, 교육문제의 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안 꿈나무집 장학숙은 필히 전주에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안의 명문고는 또 다른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안은 어떠한 장학숙을 지어놔도 우리 진안은 각 읍.면이 아무리 멀어야 30분이면 다 학교에 갈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에 장학숙을 건립한다 해도 각 읍.면에서 진안 장학숙을 다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자녀들을 기숙사에 보내면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진안에 거주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또한, 사업가들 농민들 마음놓고 일터에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전주권에 장학숙을 필히 지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에서 예정대로 장학숙 문제는 빨리 완공해서 진안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명실공히 진안 인재양성의 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한 관광지와 과연 관광지로서의 면모로 갖추었느냐 하는 내용과 송풍지구 관광단지,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용담댐주변 관광자원 개발을 엮어서 제 용역을 줄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군수님께서 직접 챙겨주시지 않으면 이 사업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생각에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만 보고 가는데 실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민자유치를 하면 어떤 사업을 민자유치를 진안군에서 내놓고 또 민자유치에 대해서 그전에 어떤 홍보를 했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는지, 전라북도에서 용담댐주변 관광자원 개발용역을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월평 계류낚시장, 유람선, 케이블카, 번지점프장은 전부 수질오염이 된다고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뒷장을 보면 번지점프장 등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민자유치 희망자가 있을때는 수자원공사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본계획 용역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가 않고 앞에서는 수질오염이 되서 안된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번지점프장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슨 사업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을 방문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또 경관림 60,000본, 철쭉 105,000본이 관광지로서 또 관광객의 볼거리로서 군수님은 시간이 흐르면 용담호와 어우러져 관광객 유입에도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군수님하고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경관림을 조성하는 위치가 용담댐 도로변에서 상당히 벗어난 곳도 많고 나무보다 풀이 더 많아서 과연 경관림 조성지역인지, 풀밭인지 잘 모를 정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도 관광객 볼거리로는 제 구실을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에 184억원을 투자해서 용담댐주변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52억원을 투자했고 52억원으로 마무리를 짓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0억원은 무슨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인데 백지화 시켰으며, 또 투자계획을 보면 180억원중에 90억원이 국비이고 90억원이 지방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90억원중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를 해서 용담댐주변 관광자원에 투자를 했는지 말씀드리면서 과연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던가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지 않으면 용담댐주변 자원개발에서는 민자유치를 현재 상황에서는 한건도 할 수도 없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담댐주변 관광자원만이라도 다시 용역을 줘서 민자유치를 해서 확실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 자치 14년 동안에 진안 인구가 94년도 74,000명이었습니다. 2005년도 실제 인구가 약 22,000명으로 70%가 유출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수몰도 있습니다. 자치제는 이제 손익계산에 의해서 상도의 정신으로 가야 군수를 잘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안을 봤을 때 경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걸 느낍니다. 장학숙 건립문제도 이제 상도의 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안제일고의 학생수를 보면 약 두개반이 안됩니다. 약 40명정도 되는데 그것도 전주에서 유입이 됩니다. 진안공고의 경우에는 70%가 전주에서 유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구는 진안에서 소재지권 2개 학교를 통합했을때 50명이 안됩니다. 실제 42～43명, 작년도 통계입니다. 진안의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통계에 의해서 장학숙도 분명한 건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도의 정신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부분이고 600여 공무원 가족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주에서 다니고 있습니다.그러면 공무원 가족 자녀중에 사대문 학교에 학생이 몇 명이나 합격했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혹시 군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군수님이 장학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어떻게 하면 진안경제를 키울 수 있겠느냐, 또 3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전주에다 장학숙이 건립 되었을 때 공무원 600여 가족이 진안에 몇%나 들어오겠느냐, 혹시 설문조사 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숙에 대해서는 분명한 상도의 정신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신 있는 군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에 1군 1명문고를 순창에 인재숙,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진안은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에서 전주에 장학숙을 지었을때 600여 공무원 가족들이 들어오겠느냐, 또 사대문 학생이 몇 명이 있느냐, 시.군에서 다녀도 서울 사대문학교에 들어갑니다. 냉정히 생각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전라대학 설립문제는 어느 공공기업보다 좋은것인데도 불구하고 미비하고 이것이 참으로 설립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들은 바에 의하면 1993년부터 34명의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10년이상 걸렸습니다. 장시간 걸리고 있기 때문에 첫째, 질문을 저는 올해도 행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지원과 추진내용을 물었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이 가면서 대학이라는 거대 기업을 가질때는 집행부에서 많은 지원을 했을텐데 그것은 계속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2월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서 작년에 하다가 금년에 개교를 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간에 지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대학이라는 거대 기업을 진안군에서 유입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간에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미흡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자금이 곤란하다, 갑작스럽게 병이 발병이 되었다고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원래 부지 선정때도 고속도로가 나는 쪽에 했고 그것은 고속도로를 한다고 해서 사실상 이쪽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사실상 미흡한 문제점이 아니냐하는 생각을 했는데 자금관계, 발병 그것만 겨우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미흡한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밀한 시행착오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이 대학이 설립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상당히 의아스럽고 향수 전망을 물었습니다. 전망을 물었는데 앞으로 진입로 개설이 지원이 되겠으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기숙사나 묘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 전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내 대학이 약 50개 대학이 35개 대학으로 통폐합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학생모집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낱낱이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 너무나도 간략하게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약 45분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답변 내용에서 잠깐 보면 우리 진안군은 신활력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이 되면 낙후지역에서 완전히 탈퇴한다는 그런 답변내용을 듣고 무척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마 2000년도부터 우리 진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수님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이 자재장비 지원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업자들에게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보다도 마을주민이 자재와 장비를 지원해서 마을주민이 직접 나서서 옛날 새마을 방식으로 사업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150% 효과를 얻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했고 의회에서도 현지확인이나 예산심사때도 지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흉년에 죽 쒀서 어른도 세그릇, 아들도 세그릇 먹는 예산 배정문제였습니다. 재작년 예산심사때는 자재장비사업 예산지원이 부익부 빈익빈 예산이 나타나서 5개면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는 먼저 인구, 도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배정하는 것을 보면 하천사업에 각 면별로 1억원, 농공사업에 1억원, 산촌사업 1억원, 자재지원사업에 30억원 이렇게 안일하게 배정을 합니다. 2003년도에 예산이 삭감될때 보면 부귀면이 면단위에서는 진안읍을 제외하고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런데 안천이나 상전보다 예산이 더 적게 배정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진안읍이 다른 면에 비해서 두배씩 더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진안읍 군상리, 군하리를 빼면 나머지 물곡리하고 면적 일부를 보면 부귀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안읍이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다고 다른데 5억원씩 주면 진안읍은 10억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결과를 보면 상전같은 경우에는 포장률이 70%입니다. 백운같은 경우는 30%도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해도 예산배정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보면 15년동안 지방자치를 하면서 전혀 변화가 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제가 수몰지역 의원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용담댐을 막고 나서 수몰지역에 관광단지가 조성되고 망향의 동산이 조성되면서도 자기 이기주의, 자기 욕심적인 사업 때문에 전부다 난개발을 했습니다. 오늘날 거기에다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현실로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쪽에 어떤 것을 유치해서 자기 지역만 발전해야겠다는 이런 독선은 의원님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이 똑같이 살기위해서는 전체가 공동으로 발전을 해 가야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금년에도 보면 30억원으로 조금 큰 곳은 4억원, 조금 적은 곳은 2억3,000만원으로 배정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작년에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정말 우리 임수진 군수가 특책사업을 했던 사업이니까 임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해서 2005년도를 마무리하도록 용역비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부실합니다. 지금도 어느 면에 몇 채가 포장되고 몇 채가 비포장이라고 보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자료를 빼서 정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안군 많은 지역에 농산물 판매장이 있습니다. 연장리쪽에도 있고 남부, 북부 마이산에도 있고 월랑공원에도 있고 정곡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는 불과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장리쪽에 있는 정육점, 더덕판매장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연장리쪽에 집단으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고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완주 봉동에서 익산쪽으로 나가다 보면 도로변에 많은 포도 판매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자기지역 도로변에서 오고가는 손님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은 용담댐을 개발하고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하면서 많은 건물을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또 농산물이 판매되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을 소통량이 가장 많은 연장리 지역에 집단화 해서 간이상가라도 만들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 나가서 매장을 설치해놓고 팔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어제 우리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마이산 회봉온천내에 리조트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리조트사업도 정말 군에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추진해서 회사와 같이 합작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출자를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추진과정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황평주 의원입니다. 제가 군수님께 꿈나무집 장학숙 건립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답변은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군수님께 질문한 내용 약 13건에 군수님 답변이 44쪽으로 약 50분에 걸쳐서 답변을 해야 하고 군수님의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제가 답변을 요하지 않았는데 군수님 답변에 제가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군정질문은 한가지 질문을 할때는 저는 몇 번 생각하고 또 하고 해서 질문요지를 내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특히, 군수님께 질문하는 것은 더 중요하겠죠. 이런 중대한 질문을 했으면 그 답변이 요약했을 때 다시 다른 의원이 나가서 보충질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동떨어진 문의를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은 안드려야 하지만 이번 회기를 보면 의원님들이 어느 지역을 거론하고 논하고 어느 읍.면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간단합니다. 작년에 7억6,900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했고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없이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고 토지매입하고 또 여의치 않으면 다른 생각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폐기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겁니까? 이렇게 공신력 없는 우리 진안군청 행정입니까? 일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누가 공신력 있게 보겠습니까? 제가 한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진안 각 학교를 보십시오. 제 모교도 제가 졸업할때는 160명이 졸업했습니다. 3개반에 콩나물같이 빽빽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졸업식을 보니까 9명이더군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진안에서 많은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육 현실입니다. 지금 대기업을 들어가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 아니면 알아주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이 학생들 머리에 너무 박혀 있습니다. 과거 10년전에도 전북대학교를 들어가면 그집 아들 출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합격하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수도권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진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진안을 살려야죠. 진안의 명문고를 살려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예산까지 승인한 사업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졸업생이 적은 현실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전주권으로 갑니다. 학연이 없어졌어요.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마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 선.후배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다섯 명, 아홉 명 졸업하는 학생들이 무슨 학연이 있겠습니까? 진안의 장학숙을 전주에 건립하면 거기에서 진안분들 다 모여서 기거하다 보면 그것이 학연이 됩니다. 선.후배로 이어집니다. 사회전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계획이 수립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모든 예산이 준비된 상황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정말로 우리 진안의 인재들이 전라북도가 아닌 전국의 명문대학교 다 들어가서 진안의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을 해주신 임수진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오전에 군수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길어져서 의원님들께서 피곤하신데도 속개를 계속해서 저희들 소관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장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기획홍보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림을 먼저 뜻있게 생각하며, 앞으로 군민과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임용 목적과 임용 후 추진사업 내용, 진안군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활용방안, 앞으로 존치 여부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용 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팀의 전문계약직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우리가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앞으로 마련하는 등 행정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군정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채용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임용 후 추진사업 내용입니다. 현재 으뜸마을 가꾸기분야 외 8개 분야에서 구자인 박사를 중심으로 9명이 현재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 추진했거나 현재 준비중인 사업으로는 신활력사업 계획서 수립, 무료법률상담, 고로쇠축제 등 다양한 군정 홍보와 마이산 벚꽃축제 기획, 1사1촌 결연사업, 한방약초센터 운영기획, 혁신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학습고을 프로그램 운영 등 각자가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군정에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혁신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참여를 하여 행정 시스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의 개인별 사업추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진안군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해서는 실과소 업무 추진 시 상호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일반공무원과 전문계약직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상호 공유함으로서 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하고 국가 주요 정책이나 대형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테스크포스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서 우리가 상반기 중에 신활력사업 계획수립을 용역에 의존치 않고 지역혁신팀에서 주축이 되어 계획서를 작성해 행자부에 제출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바 있음을 전자에 군수님 께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향후 전문계약직 개개인의 능력과 역량을 실과소 시책개발, 주요업무와 상호 접목시켜서 군정이 활력화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 존치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전문계약직이 임용 된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존치여부를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인근 남원시에서도 3월 9일자로 전임계약직 7명을 채용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 계약직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현 행정환경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전문계약직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균특회계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006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선정 및 신청 절차, 2005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예산 증감 내역, 2005 시.군별 지원내역 및 금후 증액방안 순입니다. 첫 번째,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국가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지방분권화 및 정부혁신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05년도 예산부터 양여금이 폐지되고 농어촌지역개발 134개 사업에 대하여 균특회계로 전환하였습니다. 2005년도분 사업신청 및 절차는 14쪽 체계도를 봐주시면 2004년 4월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신청한도가 지자체에 통보된후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선정해서 각부처 및 균형발전위원회에 예산을 신청하고 각 부처에서는 사업별 예산요구서를,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사업 타당성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부처별 분야별로 취합 국회에 제출하도록 잠정확정 지난해 10월 지자체별로 통보되어 2005년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한도액 결정방법은 최근 3년간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균특회계분류 134개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2002년은 20%, 2003년은 30%, 2004년은 50%를 반영 배분함으로서 금년도 우리군은 103억 7,8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2006년도 배분방안은 그동안 지자체별 균특 배분에 대하여 3년간 실적치를 기준으로 배분해서 문제점이 돌출되어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건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4년 8월부터 기획예산처에서는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한국 조세연구원에 의뢰해서 2005년 3월중 예정으로 재원배분의 모델로는 예산소요의 기본요소인 인구, 면적으로 여기에는 농경지 및 낙후지역 면적 등이 고려토록 하고 또한, 낙후요인인 주민세소득세할, 노령인구비율, 재정력 지수 등 낙후의 요인을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우리군에서도 도에 건의했고 도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강력히 건의한바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관리가 필요한 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나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 등은 현재 균특회계로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전환해달라고 저희들도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도 기획예산처에 건의해서 앞으로 조세연구원에서 용역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된다면 이에 따르는 예산액 12억8천만원 정도는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균특회계로 전환됨에 따른 지원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이 폐지되고 도로정비,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그리고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은 균특회계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도 양여금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양여금 사업은 10개분야에 148억5백만원이 투자 되었으며, 양여금 사업이 2005년에는 국비, 균특, 교부세 등 각 재원별로 배분된 137억5,300만원으로 10억5,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은 정주권개발사업, 분뇨처리사업, 오염하천 정화사업 등이 2005년도 사업 계획이 없어 감액되었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은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2005년도 교부세 내시액이 804억원으로 2004년 대비 29%가 증가되어 제1회추경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05년도 시.군별 지원내역 및 금후 증액 방안을 질문하셨는데 전라북도에 총 배정된 균특예산은 금년 3,137억원입니다. 이중 1,132억4,700만원을 도에서 갖고 있는데 전체에서 36.1%가 되겠고 나머지 2,004억5,300만원은 가중치에 따라 시.군에 배정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우리군은 전체에서 103억7,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3%가 해당됩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균특예산 배분에 대한 문제점이 각 자치단체에서 낙후도가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문제점이 많아서 현재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의가 되어 2006년도부터는 지역개발사업 50% 정도, 낙후도 50% 그리고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해서 균특회계에 관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에 건의해서 현재 조세연구원 균특예산 배분 용역에서도 면밀히 검토 반영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에 도에서 갖고 있는 균특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금후 도의원과 상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군에도 균특예산이 많이 지원되도록 사후 협력을 통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부터 국가예산제도가 상당한 부분 변화됨에 따라서 특히 지방양여금의 폐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이 신설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예산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책자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국고예산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추진계획을 우리군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읍.면장이나 실과소장, 주무담당까지는 교육을 마친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전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하고 앞으로 국가예산 환경에 따른 변화 등 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의원님들이 참고하시고 많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재량사업비 확대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2004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 읍.면장 재량사업을 확대 지원할 용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4년도 읍.면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현재 읍에는 1억원 각면별로 5천만원씩 예산편성하여 읍.면별 소요 발생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총 6억원을 편성해서 62건에 5억9,900만원이 집행되었고 1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읍.면장 재량사업을 확대지원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읍.면장 재량사업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자재장비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197억여원을 투입해서 농촌환경정비 개선에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읍.면장 재량 사업비가 매년 6억으로 편성되어 상향의견이 매년 의원님들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이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의견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예산이 앞으로 적극 검토되도록 기획홍보실장으로서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내 자치단체에서 임실이 읍에 2억원 정도, 면에 1억원 정도, 순창이 읍.면에 각 1억원씩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충분히 군수님에게도 보고드리고 해서 이번 추경에 검토하고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군의 정부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군의 특단대책 및 유치 전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군의 정부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총 245개 공공기관 이전대상 중 집단이전 및 개별 이전으로 분류하여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그동안 공공기관 개별이전 또 국가이전 대상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유인물로 하나하나 나열하기가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도 뚜렷한 도안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자료가 성실하게 준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부귀면 봉암리 산 23번지 5만평에서 10만평, 그리고 두남리 두남관광농원은 본인이 감정가에 의해서 판매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는 438번지인데 약 10만평 정도, 그리고 마령면 덕천리 1667번지는 5만평 규모로 후보지역으로 세군데는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령면 덕천리 1667번지는 현재 고속도로 현장 주변인데 거기도 위치가 괜찮고 해서 앞으로 세군데 후보지를 우리가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우리지역의 유리한 점을 홍보하고 2004년도 각 실과소별로 유치대상 지정기관을 방문해서 각종 자료나 우리군 이전의 중요성을 실과장에게 홍보하고 군수님을 모시고 저도 여러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계획 중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리고 개별이전대상 기관인 농어촌기반공사 교육원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도 해당 실과에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이전문제는 임실 35사단이 앞으로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 김진명 위원장님이 임실분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임실쪽으로 거론된바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지사실을 방문했습니다. 지사님께 우리 진안군에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에 대해서 강력히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지사님께서 해당부서에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주셔서 해당부서에 지시받은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넘겨주고 왔는데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유치문제도 앞으로 저희들이 힘이 닿는데 까지는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군의 특단대책 및 유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공공기관의 지방으로 이전은 현재 국회에서도 여야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대상기관의 노조반응 수렴 등 쉽지만은 않고 정치권에서도 확고한 신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 유치에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홍보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앞으로 정부의 배분방식이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정부방침과 정치권의 동향을 현재 예의주시하는 실정으로 저희들도 도와 유기적인 협력과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관심을 상호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감사결과 및 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2000년 이후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시행내용, 지적 및 조치사항 내용, 우수사례 및 포상내역 순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행정의 생산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해서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군민의 신뢰를 제고시켜 나가는 사무로 관련규정에 따라 자체와 상급관서 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0년 이후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 시행내용으로는 2000년 이후 우리군의 자체감사 36회와 상급기관 감사 8회를 포함 총 44회의 감사를 실시 총 544건의 지적에 대하여 16억8,204만원의 회수, 추징 등과 93명의 신분상 조치로 징계, 훈계 등으로 문책한바 있습니다. 그중 우리군 자체감사로 36회를 실시하여 총 398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해서 4,600여만원의 회수 및 추징 등의 조치와 징계감경에 의한 불문경고, 23명의 훈계 등 문책조치를 실시한바 있고 감사원, 전라북도 등의 상급기관 감사결과 146건을 지적받아 16억3,597만원을 회수, 추징 등 재정상 조치도 한바 있고 68건의 신분상 조치로 8건의 징계와 60건의 훈계 등의 문책조치를 내린바도 있습니다. 특히, 과다계상, 설계기준 시공미달 등으로 3억8천여만원의 감액과 1억9,300여만원의 재시공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 및 조치사항 내용으로는 농지전용 및 각종 보조사업 사후관리 미흡, 각종 학자금 이중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회 소홀, 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사항과 면허세, 취득세 등 과세누락, 공유재산 무단점유 방치 및 변상금 미징수, 세출예산과목과 회계규칙 준수 부적정 등이 지적된바 있고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수사례 및 포상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2000년도 도 종합감사시 농기계 무상수리 모범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정채석씨 지사표창 수여와 2003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군정 홍보 및 군민의 알권리 보장 모범공무원으로 당시 기획홍보실에 근무하던 김주영씨가 지사표창을 받은바 있고 2004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은닉재산 발굴과 직접등기 추진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에 대한 모범공무원으로 당시 재무과에 근무하던 김이종씨가 국무총리상을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부족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팀 전임계약직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임용목적을 보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분야에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접목하고 전문성 및 창조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지역발전 토대 마련, 행정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을 둔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지역혁신팀 전임계약직을 임명 운영하는 것으로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동안에 계약직분들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진안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보충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또는 새로운 사업, 새로운 내용 등을 발굴해서 시책에 반영해서 군민이 잘살 수 있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임명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몇 가지이고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물며 관광개발분야를 보면 벚꽃축제, 고로쇠축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벚꽃축제는 몇 십년 진안군이 해오던 것이고 고로쇠축제는 주천면에서 처음하면서 주천면 고로쇠축제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걸로 나와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라고 하면 과연 전문지식이 필요한지, 기 진안군에서 해오던 행사에 보충해주는 계약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10월경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댐하류 자연학습장, 댐 주변에 조경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보니까 진안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예산을 편성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산림축산과에 얘기하고 부군수께 말씀드려서 우리 진안군에 전문계약직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내용을 수자원공사에 얘기했는지는 결과를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회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글자 그대로 균형발전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더 개발해서 균형있게 개발하자는 목적하에 양여금제도를 없애고 균형발전이라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역에 예산을 배분했는데 우리진안군이 그동안 자랑으로 삼던 것이 군단위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을 했고 또 남원보다 고창보다 진안군 자체예산이 많다는 것을 자랑삼아 왔습니다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배분을 보면 완주군까지 하면 8개군입니다. 거기에서 7위를 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7위, 또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시.군까지 전부 합해서 12위입니다. 전주, 김제시, 완주군만 우리 진안군 뒤를 따라다닙니다. 균특회계를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진안군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입과 서류는 맞지 않다, 신문을 보면 균특회계 배분마저 균형을 무시하고 도 예산편성 심의 이전에는 안된다, 서부권 편중, 시.군간 부익부 빈익빈으로 언론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적어도 국회 예결위원장이 계셨고 현재는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이러한분들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예산을 적게 가져온 이유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전년도에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주요 사업들은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균특회계다, 균특회계를 확보해 오느라 고생했는데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사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들하고 심의를 한번이라도 거쳐서 했더라면 의원들이 이런 곤혹을 치를 필요도 없고 집행부와도 의견이 대립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마음대로 균특회계를 요구하고 가져오고 가져온 것은 의원들이 삭감을 할수도 없고 조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균특회계에서 가져온 예산심사 빼면 일반회계 얼마나 됩니까? 예산심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 한마디도 없이 집행부에서 예산요구하고 그것을 가져와서 예산서에 올려놓고 의원들이 삭감이나 질의를 하면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반납해야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 답변으로 일관해 버리면 과연 예산심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역혁신팀 전임계약직 임용목적을 말씀하시면서 현재 어떤 새로운 시책을 개발한 것이 있느냐, 실적이 있느냐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오래된 사람이 2년하고 3개월,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개인에 대한 시책개발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오셔서 지역현황 파악하고 구자인 박사같은 경우에는 읍.면 으뜸마을 가꾸기와 관련해서 전체 마을을 순회하면서 좌담회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는 계획도 수립하는데 본인들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화되어 성과를 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라서 제가 항상 전체적인 업무를 공유하고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중간에서 봤을때도 앞으로 갈수록 군정을 이해하고 각 실과간 업무 접목을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 원활히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렇지 앞으로 업무가 접목되고 원활히 공유된다면 거기에 대한 새로운 시책개발도 가능하고 업무효율성도 상당히 기대되리라 생각해서 답변을 그런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 방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문으로 결재해서 차후 수자원공사에 협조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질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놓고 왔는데 2005년도에 시.군에 배정된 것은 사전에 시.도간 조율한 바도 없고 우리도 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에서 배분방식을 일괄적으로 가중치를 정해서 배정해서 내려온 것이라 우리도 어떤 대안도 없이 당한 것입니다. 보고드리면서 용역하고 있는 사항과 건의한 것 등이 있는데 지금은 낙후도나 재정지수, 인구 등 여러 가지 가미를 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변경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균특회계 배분방식은 정부시책이 자기들이 가중치를 정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진안군 같은 경우는 경지정리나 농업기반 예산 등 국고율이 적은 것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피해의식을 느꼈는데 2003년도에 양여금제도가 폐지 안되었을 때 균특예산 관련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때 232억원, 2004년도에 150억원, 2005년도에 균특예산으로 지원되었을 때금년 103억원은 재정자립도가 적은 진안군 같은 경우는 균특예산으로 전환되면서 양여금도 폐지되고 전환되면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도부터 배정되는 균특회계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것을 적용치는 않고 지역개발수요나 낙후도, 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다 보면 금년도 같은 예산배정을 지양되리라 판단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성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충질문 하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균특예산 배분율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만 시.군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으로 가중치에 의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금액을 던져주고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내다보니까 금년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하고 제주도만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사업계획서를 내서 도에서 금년에는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왔는데 다른 시.도는 사업주최 예를 들어서 지역특산과, 건설과를 통해서 시.군별로 균특회계 예산을 배분해서 우리같은 폐단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전라북도와 제주도만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는데 내년도에는 전라북도 계획이 변경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