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아마 진안군 역사 이래 처음으로 부군수께 답변을 요하는 질문서를 낸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농업 전문가로서의 어떻게 보면 시험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즘 가장 관심과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농업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향후 지침을 직접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직접 정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부군수께서 직접 답변서를 만드신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질문 과정에서도 언급했듯이 친환경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생산될 수 없다는 사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답변을 주신 내용을 보면 아직도 거기에 접근해가지 못하고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기타문제는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해서 환경농업이 앞으로 지향해 가야 할 점을 충분히 준비해 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만나서 충분히 답변을 주고 받는 걸로 하고 오늘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왕우렁이 농업을 답변 주셨는데 자료를 보고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왕우렁이는 번식력과 왕성한 식성으로 빠른 귀화생물로 정착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황소개구리 등을 들여와서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환경피해를 우려하여 왕우렁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꼭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대지방에서 서식하는 왕우렁이가 국내 환경에 적응 귀화생물로 자리잡는데는 가장 걸림돌이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랭지 진안지방에서는 월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지금 금년도에도 몇 개 농가를 선정해서 우렁이 농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생장기온이 18도에서 28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열대 이상의 기온에서나 생존이 가능한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생존하한선은 0도에서 35도 정도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하 3도에서 3일 정도 견디고 영하 6도에서는 하루만에 죽고만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저수지 같은 곳에는 진흙이 있습니다. 그 진흙속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월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벼 직파재배를 하고 있는 곳에는 왕우렁이까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환경농법을 적용하기 앞서 충분한 정책부터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환경문제로 검역 해충을 지정해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생태계 혼란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생태조사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왕우렁이는 영하의 수온에서는 생존이 불가해서 자연상태로 빠져나갈 경우 월동을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월동이 가능하다는 것에 문제의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종족번식을 위한 적응능력이 길러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볼 때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왕성한 번식력에 비추어볼 때 머지 않아 이 지역에도 충분히 적응해 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들이 지금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충분히 우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렁이 농법은 절대 실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농업현실을 직시해서 우리 부군수께서는 능력을 십분 발휘해서 우리 진안농업에 큰 등불이 되어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살릴 수 있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는 김규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새 생명이 태동하는 역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우리 농정도 새로운 전기를 맞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아홉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이후 시행한 도농교류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목적은 농촌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유무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관광과 연계, 도시민에게는 농촌의 실정을 알리고 농촌에서는 새로운 농외소득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3년 이전까지 시행한 도농교류 사업실적은 극히 미비하여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향면 능길마을과 주천 무릉마을의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과 더불어 도농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동향 능길마을은 2002년 농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2003년 한국능률협회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전주 생협과 자매결연을 체결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제3회 농촌 마을가꾸기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으며, 경기도 부천시에 소재한 KG케미컬과 1사 1촌을 결연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천 무릉마을은 2003년도에 사업비 2백만원을 지원하여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육성하였고 2004년 총 60회에 걸쳐 5,700명의 도시민들이 농촌체험을 하였으며, 대전시 서구 탄방동, 전주시 송천동 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농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 고추시장의 정착화와 더불어 도농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도농교류 자매결연 협정체결 및 방문정례화로 직거래 기반을 구축한 결과 고추시장 운영기간 동안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1회에 걸쳐 950명의 도시민들이 방문하여 9,700여만원의 농특산물 판매고를 기록하였습니다. 도농교류 직거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 자체적으로 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문화행사 등과 연계한 직거래장터를 추진하여 2003년도에 11회 1억2천여만원, 2004년도에는 55회 2억4천여만원의 농특산물 판매성과를 올렸습니다. 이중에서도 자체적으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자매결연 협정체결 및 직거래장터 운영, 자매결연단체 초청행사, 농촌체험활동 등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농교류 사업을 실시한 성과로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지역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종전의 ‘보는 관광’에서 이제는 농촌을 알고, 느끼고, 배워가는 ‘체험하는 관광’으로 전환하여 도시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확산과 농민들의 농외소득 증진 효과의 계기가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마을 이미지를 전국으로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간의 양방향적, 반복적,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농촌의 지역 특산물이나 서비스의 일방적 제공을 넘어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농교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 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업비 지원이 당해연도에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마을 주민들의 도농교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일체감 및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요청되나 일부지역에서는 참여마을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참여마을 주민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을 확대 조성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부터 전라북도에서는 1사 1촌운동의 활력화를 위하여 도내 10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북도청 10개 실국본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동향 능길마을과 도 복지여성국, 주천 무릉마을과 도 기획관리실이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의 첫걸음을 내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도농교류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농교류 지원은 2003년도 녹색농촌체험마을과 농촌 민박마을 조성 등 7건 2억4,990만원, 2004년 결연단체 초청행사, 도농교류 행사 등 3건에4,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5년에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운영, 도농교류 행사, 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등 6건에 3억48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농림부, 도의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 고추시장 도농교류 자매결연 현황 등은 참고자료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임간소득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이후 개간사업 시행 및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지개간 사업은 5개년동안 총 171농가에 209.3㏊를 개간하였으며, 총사업비 18억 9,800만원 중 국비 3,800만원, 도비 2억2,500만원, 군비 6억8,600만원, 자담 9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3㏊에 도비 80만원, 군비 8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당 사업비는 960만원으로서 보조 50%인 480만원, 자부담 50%인 48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개간사업 확대 및 행정지원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개간 가능면적은 2000년 기초조사 결과 444ha이며, 2004년까지 209.3ha를 개간하여 인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후 방안으로는 용담댐 수몰로 인한 농경지 대체조성과 소득 특용작물 재배권장으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도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비지원 상황은 2억2,500만원으로 2001년, 2002년도에 도내 최초로 도비지원 받았으며, 2005년도에도 8천만원의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조사업 개간지에는 인삼류 및 한약재배 등을 우선 재배토록하고 일정기간 타용도 전용제한 등 행정지도 강화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간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 중장기계획에 대하여는 산림축산과에서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진안읍 발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진안읍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시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인구감소, 대형 마트 등의 출현, 교통의 발달, 상인의 영세성 등으로 시대의 흐름인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변화에 시장상인 스스로의 대응능력 배양 미흡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안시장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진안시장 상인회 회장단 구성을 지난 2월 18일 완료하고 새로운 상인회 임원진을 주축으로 시장 입주상인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상인회를 중심으로 간판정비 및 시장내 환경정비를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시장 살리기 운동으로는 ‘진안시장에서 생필품 구입하기’ 등 진안시장 이용하기 협조공문을 기관 및 단체에 지속적으로 발송하여 협조와 동참을 구하고 시장입구에 홍보 플래카드를 연중 게첨하여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인회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안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하여 대외적으로 홍보함과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신용카드 결재로 시장을 찾는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구입에서 배달까지 책임지는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고객을 확보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진안시장 쇼핑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인 비가림 시설, 통로 재포장, 화장실 보수 등의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쾌적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통로 등 주변을 정리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상품으로 다양화, 고급화를 유도하여 변화 발전하는 시장으로 육성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읍 시내 주차질서 확립 및 세 번째, 읍 시가지 전신, 통신주 지중화사업의 지속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는 민원봉사과와 건설과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정, 탄원,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저희과 2004년도 민원접수는 총 7건이며 진정 5건, 이의신청이 1건, 건의가 1건으로 7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으며, 사안별로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 마령면 강정리 516번지 김형수씨의 민원 건입니다. 2004년 2월 23일 접수된 내용으로 개간허가 지역에 대한 적법시행여부와 불법행위여부, 인근 농경지 홍수피해, 재해발생 우려판단, 원상복귀 여부에 대한 민원입니다. 개간 허가지역은 마령면 강정리 산 93번지로서 마령면 평지리 975-4번지 신행근씨에게 2002년 11월 7일 개간허가를 하였습니다. 개간허가 면적 27,515㎡로서 나무뿌리 뽑기 및 바닥고르기로 허가를 하였으나 이중 약 5,000㎡에 불법으로 성토를 하여 개간지역의 반대편 경작자의 민원이 있어 성토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2003년 1월 15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적법시행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관련부서 협의 및 공고 이행 후에 허가를 하였으며, 반대편 인근 농경지는 미개수 하천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피해방지 시설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으며, 개간지의 성토부분에 대하여는 개간 시행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천면 백화리 1005번지 황의돈씨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낚시업 허가 신청은 안천면 백화리 백화제로서 1992년부터 조방양식으로 허가를 득하여 현재까지 연기신청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저수지의 목적외 사용 신규허가는 전북 시.군 및 농업기반공사 전북본부에서도 농업용수의 수질, 환경오염 등으로 신규 낚시업 허가는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주천면 대불리 중사마을 김용부외 7명께서 2004년 4월 2일 마을 상류지역이라 수질 및 주변 환경오염, 장마철 토사유실에 따른 피해 우려, 농사철 주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처리내용으로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에 대하여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 하수도 시설에 유입 처리토록 하여 수질 및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에 저촉되지 않으며 절성토에 따른 농경지, 주택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넷째,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대우아파트 101호 607번지 박종찬씨의 민원 건은 2004년 6월 23일 접수된 내용으로서 진안읍 가림지구 경지정리 시행에 대한 손해배상과 토지 합병등기에 대한 민원으로서 논 경지정리를 잘못하여 2002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백미 22가마 상당 352만원의 보상요구 및 매년 입게 될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로서 본 사업은 2001년도 진안읍 가림리지내 원가림지구 경지정리사업으로 진안읍 가림리 1888-2번지는 저습답으로 2000년 경지정리 전에도 용출수가 나오는 배수불량 지역이었으며, 군에서 논둑 무너짐방지와 지하배수처리 등으로 영농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냉수용출, 수렁 등이 형성되어 완벽한 시공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경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2001년도에 영농을 실시 한 바 있으며, 2002년 2003년도는 논농업지불제 지원 대상지로 선정된 농지로써 당시 농업의사가 있음에도 휴경에 따른 보상요구는 우리 군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우나 영농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해소에 노력 하겠습니다. 합병등기 요구는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민원인은 2004년 본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5년 3월 10일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섯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원상복구에 따른 내용증명 진정 내용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색장동 산 142번지 이종희씨께서 2004년 11월 12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농지이용 및 매매처분 하는데 제한되지 않도록 원상복구 요망되었습니다. 처리 내용으로는 2004년 11월 15일 출장하여 현지확인 하였으며, 2004년 11월 18일 허가 받은 동명토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하였고 2004년 12월 6일 원상회복 미이행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서를 발송하여 2005년 2월 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원상회복 완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인이 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남원시 도통동 진보건설 주식회사의 신암저수지 상류지역 용수 흄관 설치에 대한 민원으로 백운면 신암리 신암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 무진장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무진장지사 진안지소에 문의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강동구 동아아파트 101동 1003호 서성석씨의 민원으로 마령면 동촌리 비리소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보상가격이 낮으며, 종중 명의인데 대표자만의 기공승락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지와 소유자 동의 없이 토지분할 측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지 보상협의를 수차례 종중 공동소유자와 실시하였으나 2004년 10월 6일 종중대표 서태석의 처 김영순의 기공승락서를 징구받아 사업추진 진행중에 있으며, 보상가격은 공원구역으로서 타지역에 비하여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재평가를 실시하여 보상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분할 신청은 보상금 산정을 위해 대위신청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는 민원인과 원만한 협의로 기공승락서를 징구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27쪽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으로 집단민원을 사전예방하고 집단민원 발생시 해당부서와 현지 합동출장으로 원인분석 및 민원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집단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지개간 허가시에는 환경성 검토서를 토대로 개간사업 시행자에게 주지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허가시에는 현지 확인하여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한방진료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보건소 및 지소의 한방진료 성과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한방약초산업과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한약재 재배농가는 433농가, 22품목, 310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인삼 및 약초 가공업체는 49개 업소가 있으며, 23개소의 인삼 약초 판매장이 있습니다. 한방약초산업의 주요사업으로는 한방약초센터를 연내에 완공하여 약초의 규격화 유통으로 우수한 한약재를 공급하고 전국 제일의 홍삼, 약초 판매장으로 집대성할 계획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중인 홍삼한방타운에는 스파시설, 향기요법, 음양 오행프로그램 시설을 설치하여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으며,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산과 숲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에 우리 군내에 약초동산을 조성하여 체험장시설, 시범포, 주말농장 등 약초와 건강에 대한 군민의 이해의 폭을 넓혀 건강증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활성화 사업으로서 2003년도에 약초재배 지원사업 2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고품질 홍삼철재지원사업, 인삼 연작 피해방지사업, 기능성 GMP시설, 홍삼한방특구 용역, 한방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한방약초 특화단지 가공시설, 토종약초 재배 지원사업, 산양산삼 시범포 및 유통시설, 토종약초 분포 및 성분분석 용역 등 총 사업비 18억5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 투입할 예정 사업비는 59억5천만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방과 약초를 전담하는 기구설치 및 운영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 한방 및 약초를 담당하는 부서는 6개팀 17명이 있으며, 매주 금요일 TF 팀을 구성 한방산업 회의를 개최 업무공유 및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한방약초센터, 홍삼한방타운, 한방허브 보건소, 약초동산 등이 조성되어 한방산업 단지가 조성되고 통합관리 전담 기구가 필요하면 기구조성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민간자본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과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공통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2농공단지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조성을 완료한 진안 제2농공단지는 현재 소규모이고 비교적 영세하지만 16블록 17개업체가 입주하여 건실하게 기업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우리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고 지역민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향후 미분양된 9개블록의 잔여필지에 약초, 홍삼, 인삼 등 우리 지역 부존 자원을 활용하는 업체를 우선 분양하고 전라북도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및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자랑스런 진안군정지 및 일간신문 게재 홍보로 농공단지 입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유치 경비 충당 및 사업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제2농공단지에 투자유치를 위해 입주신청한 업체에 군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한 경비는 없으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상공업육성기금으로 1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융자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인 소득세를 5년간 50%감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를 100%면제,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자본유치 지원단을 편성 운영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분양된 농공단지 9블록 15,674평에 대한 적극적인 입주추진을 위해 지역특산과장을 총괄로 진안 제2농공단지 입주추진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기업유치에 성공한 타 우수기관을 방문하고 전라북도 투자유치설명회 참가 및 중소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입주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진장 조은사과 육성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은사과 브랜드화 개발을 위한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한-칠레 FTA과수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지방자율 사업인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6개 사업과 중앙 추진사업으로 폐원보상 지원사업 등 4개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조은사과 브랜드화 개발을 위하여 동부산악권 진안, 장수, 무주, 남원 등 4개 시.군이 2004년도에 사업단을 구성하였으며, 동부산악권의 사과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공동 브랜드「무진장조은」사과를 조성하여 2004년에서 2010년까지 1,284억6,800만원이 투자되며, 이중 우리 군은 66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에 건립되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유통, 마케팅 사업에 진안과수조합이 참여함으로서 판매 및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은사과 육성을 위한 군에서의 활동과 지원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과수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 3월부터 12월까지 FTA 지원자금 농가교육 및 설명회와 사과발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회에 걸쳐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에는 4개 시.군 단체장 협의회를 개최 협약서를 체결하여 개방화에 공동으로 대응 농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004년 지원실적은 과원폐원으로 8농가 1.7ha에 5,700만원을 국비로 복숭아를 폐원하는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과원폐원 3농가 0.9ha에 3천만원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29.5ha에 6억1,400만원을 키낮은 사과원 갱신외 6개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우리군의 사과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한 장기적인 군의 지원 육성 전략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과산업 육성사업의 문제점으로는 FTA기금 신규조원 지원사업이 불가하며, 우리 군 기 조성된 사과 재배면적이 11ha로 열악하고 사과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과원의 규모가 100ha 이상 신규조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바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를 투자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육성 전략으로는 우리군은 해발 300m 이상의 고원으로서 사과의 당도 및 품질이 우수한 천혜의 조건을 갖추었으므로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여 고품질 위주의 과수농가를 집중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반조성을 위한 신규조원 특별 지원요청을 위해 추경에 도비 3억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대책에 대한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정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추곡수매 폐지로 인한 농민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양곡수매제도는 1948년 양곡매입법의 제정으로 시작되어 1950년 양곡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수매량과 수매가격을 국회동의를 거쳐 수매하던 것을 1972년 유신정권하에서 국회동의제가 폐지되었다가 1988년 국회동의제가 부활되어 쌀값안정과 쌀수급 조절제도 및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였던 추곡수매 제도가 2005년 3월 2일 국회에서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되었음을 농업인과 함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추곡수매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1989년도에 쌀 생산량의 25%를 정부가 수매하였던 것을 2000년에는 21.6%로 낮아지고 2004년도에는 쌀 생산량의 18.1%만 수매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쌀협상을 추진하면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여 정부쌀 재고 600만석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시가로 매입하고 방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곡수매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고 외국쌀이 국내에서 시판되었을때 국내쌀값이 하락되어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바 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를 대상으로 목표가격 80㎏ 한가마당 17만7십원을 설정하고 고정직불금을 1㏊당 평균 60만원을 지급하며,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가 고정직불금보다 클 경우 변동형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쌀소득보전 지급대상자는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농림부에 목표가격 변경을 심의하기 위해 농가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합니다. 쌀 대책의 우리 군 추진상황으로는 쌀소득 감소를 간접지원하기 위하여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논농업직불제 군비지원을 어려운 재정형편 속에서도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국비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39억4,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특미 가공공장을 진안농협에서 진안읍 연장리에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1월 18일 완공하여 찰벼 120톤, 흑벼 88톤 등 208톤을 수매하였고 찹쌀과 흑미를 가공 『마이산 찹쌀, 흑미』브랜드로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농업실천, 포장재개발, 유통망대책 등을 강구하여 전국 브랜드상품으로 육성하여 진안 찹쌀과 흑미를 브랜드화해 나감에 있어 농업인, 농협, 행정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쌀소비 촉진 대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쌀소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1인당 쌀소비는 2004년 82㎏으로 전년 83.2㎏에 비해 1.2㎏ 감소되었고 20년전인 1985년 128.1㎏과 비교하면 무려 46.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핵가족화에 따라 인스턴트식품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빵, 피자 등 대체식품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주식으로 인식되는 쌀 소비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쌀소비 촉진을 위하여 전통한과 제조시설 확대를 통한 찹쌀소비 촉진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쌀빵 등 가공식품을 개발 보급하고 전통민속주 육성을 통한 쌀소비 촉진과 쌀품질 고급화로 쌀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쌀개방에 대비한 군의 중장기적 대응전략 및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을 위하여 2005년에는 고품질벼를 80%이상 확대 재배하고 기능성 특수미를 680㏊이상 재배를 위해서 토양개량제 2,999톤을 공급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못자리 상토매트 30만개와 녹비작물 재배로 푸른들가꾸기 600㏊를 재배지원하여 고품질 쌀생산을 추진하고 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수매품종 남평, 오대, 동진 1호를 집중 재배토록하고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기술 정착과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친환경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의 적정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생산 조정제 면적유지와 논콩재배 사업의 지속추진과 논에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지역 특화작물인 인삼, 고추냉이, 고랭지채소, 약초 등을 확대하여 쌀생산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은 친환경쌀을 확대재배하고 친환경 품질인증 취득을 신장하여 브랜드화 함에 있는바 친환경 벼재배를 2010년까지는 1,500㏊까지 확대하고 품질인증 취득도 2010년에는 1,000㏊까지 늘려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친환경품질 인증쌀의 제값받기 추진을 위하여 집단 단지화 및 친환경재배로 품질을 고급화하고 청정친환경 재배쌀의 브랜드화와 1사 1촌, 도농교류 등을 통한 판매확대와 대형유통매장 등에 판매망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성특미 브랜드화를 위하여 특미 재배면적을 2010년에는 1,500㏊까지 확대재배하고 농협 계약재배를 1,000㏊까지 늘려가겠으며, 기능성특미 품질 고급화, 친환경특미 확대재배 및 포장재개발, 유통망 다변화와 산물수매를 위한 위성시설 3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진안 특미 우수성을 홍보하여 차별화와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쌀소득보전 직불제, 쌀생산 조정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등 다양한 직접지불제를 통한 지원을 확대하여 쌀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내 관광지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요 관광지, 특산품 홍보 안내표지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산품 홍보 안내표지판으로는 진안고원 우수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부귀면 두남리와 삼신인삼공장 입구, 월랑공원 옆 3개소에 지역 특산품 안내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표지판으로는 진안 홍삼 홍보를 위하여 서울 지하철 2개소에 특대형 와이드칼라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주 전북일보 사옥의 멀티미디어 광고를 2004년 7월부터 광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 표지판은 총 34개소가 있으며, 도계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도로변 관광안내 표지판 13개소, 관광지 안내 표지판 19개소가 있으며, 일부 표지판에 농특산물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설치 정비해야할 안내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3개 안내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를 거친 후 재정비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 소요분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사업계획 및 금후 설치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 홍삼의 전주권 홍보를 위하여 군비 1,980만원을 확보하여 전주 전북일보 사옥에 멀티미디어 광고를 6개월 동안 1일 15초에 걸쳐 홍보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 농특산물 전용안내판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여 노후되거나 퇴색된 안내판은 즉시 재정비하여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지역특산과 전 직원은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진안군의 농업, 농촌발전과 임수진 군수님의 민선 3기 임기가 훌륭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마다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과연 누구에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하다 나왔습니다. 금년초에 공무원 노조에서 진안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을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품권 발매가 안되고 있는데 진안시장 활성화는 우선 공무원들이 앞서서 양말 한 켤레라도 진안시장에서 사야된다는 목적을 갖고 노조에서 그런 안을 착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역특산과장께서 하실 겁니까?

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비교적 상세한 설명이 되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수입쌀 관계입니다. 사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수출하면서도 쌀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치 않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쌀 제품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역수출도 하고 관내 소비를 촉진시킨 사례 있는 것을 봐서 우리도 그러한 수입쌀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수입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쌀도 같이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대만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러한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역수출할 수 있는 생각이 있는지 묻고싶어서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한 논농업직불제 군비지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그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논농업직불을 보면 의회에서 다른 시.군 예를들어 몇 % 지원하라고 하면 군비가 없다는 등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농민회에서 군청 광장에 나락을 적재하고 집회하면 부랴부랴 다 들어줬습니다. 아예 농민회에서는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나락을 적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어렵다, 힘들다 일관하다가 농민회에서 군청에 나락을 적재하면 들어줄 것인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진안군 농업방향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때는 과수 신규사업으로 진안군이 적지라고 해서 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약 136㏊라는 많은 과수원을 조성했는데 하루아침에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캐다보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약 30㏊ 남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안군민은 자존심이 상할대로 상해 있습니다. 정치권 원망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장수의 경우 사과는 전국 메카가 되었고 무주는 개똥벌레 한 마리가 서울 경매장을 가보면 별도 취급을 받습니다. 2만원에서 3만원씩 더 받아요. 작년 추석때 무주 부남 의원이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군요. 무주사과가 청와대에 7만원씩 1천상자가 들어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표고를 보면 무주는 표고가 240m미만입니다. 용담댐이 240m였다 막았습니다. 부남면은 한참 아래입니다. 부남사과가 해발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상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안 표고를 보면 평균 250m이상 500m 지점입니다. 장수의 경우에는 약 350m이상입니다. 그런 훌륭한 조건을 가졌는데도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 군 실무자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민원제기 했던 것을 보면 사과 발전추진위원회라고 10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비전문가라고 합니다. 경력도 별로 없고 배나 포도를 하던 사람이 사과 전문가라고 가입했답니다. 명단과 경력, 군내에 전문가가 없다면 군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초빙할 용의는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연구를 해봐야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한 아이템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군외 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과수산업을 키울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묘목 구입도 농가들께서도 민원 제기한 부분입니다. 진안군에서 충청도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을 했는지, 묘목도 여기에서 묘목 하시는분들 하는 얘기가 1년생이 한그루에 2,500원 정도 한답니다. 1년 더 키우면 5천원, 6천원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A, B, C로 나누어서 A를 진안군에서 1만원씩 산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5천원짜리 사면 농가투자를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싼 묘목을 선호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1만원짜리 해주면 농민 부담은 어차피 5천원짜리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답변 주시기 바라겠고 과수산업 육성 신규교육을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신규교육을 해놓고 FTA에 대한 기준 농가만 지원하겠다, 신규는 불가라는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못하겠다고 통보해야 하는데 전화상으로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하러 교육을 하고 무엇 때문에 개간하고 기반조성을 했습니까? 그 부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어떻게 군비를 투자할 것인지도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장수의 경우 지금까지 886억원을 투자했고 2005년도에 126억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진안의 경우는 얼마를 투자할 것인지, 도비나 국비가 없으면 군비를 투자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대상에서 보면 SS분무기는 농약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런 필요한 것은 투자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사과 브랜드에 대해서는 황평주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뒤에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인규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공무원노조에서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공무원 노조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도 김제시나 강원도 태백시를 다녀왔습니다. 추진사항이 극히 부진하고 제대로 상품권이 판매되지 않고 있고 특히, 인구가 3만명 이상인데도 상품권 운영이 안되는데 3만명 인구로 상품권이 판매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되어 실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김제시나 태백시 말고 타 시.군에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방문해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하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같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권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매품중에 흑미를 넣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매는 남평, 오대, 일미 3개종만 했고 흑미는 특수미이기 때문에 수매품종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흑미는 계속적으로 우리군 특수재배로 확대할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상토를 공급하지 않고 매트를 공급했는데 여러 가지 농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만해도 상토를 공급했었는데 상토를 공급하려면 우선 객토원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객토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트만 공급할 계획이고 매트를 공급했는데 금년에는 늦었고 내년에 꼭 상토를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상토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상토를 도에서 공급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토공급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토공급 보다는 매트를 전체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수입쌀 역수출 등 일본 사례를 들면서 우리도 가공공장을 통해서 역수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전국적인 쌀로는 역수출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우리군에 있는 쌀로는 역수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은 일반미보다는 흑미나 찹쌀이 경쟁력이 있다보니까 흑미와 찹쌀에 역점을 둬서 모든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논농업직불제 군비확보에 대해서 매년 농민단체에서 시위를 한 후에야 군비를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사실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도부터 계속 도비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고있습니다. 또한,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어느 군 못지 않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틀림없이 가을이 되면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사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무주나 장수도 사과가 재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우리군은 확대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은 다른 작목이 재배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이 주로 인삼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FTA가 편성되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군도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신규조원 문제는 FTA 기금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도비지원을 받으려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확대해서 무주나 장수 못지 않는 면적이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묘목 구입에 대해서는 충청도와 계약이 되어 있고 비싼 묘목을 구입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충청도와 계약한 일은 없습니다. 묘목구입도 농가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군에서 계약하고 공급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은 농가가 직접 구입하고 농가와 계약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당초 FTA 기금은 국비보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교육에 대해서는 새로운 농가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과수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신규자만 교육했다면 다시 한번 군비나 도비를 지원한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SS분무기를 공급할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SS분무기는 과수방제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조합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지원해서 조합에서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과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비전문가들의 명단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군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과추진위원이 10명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명단을 의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만약 비전문가가 포함되었다면 다시 한번 위원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품권 발매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되었든 의회에 와서 공식적으로든 간담회가 되었든 보고를 할때는 충분한 계획과 검토, 검증을 거쳐서 보고를 할 것입니다. 보고할 때는 진안시장이 너무나 침체되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진안시장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상품권을 발매하는데 공무원들이 반발을 하더라도 강매를 통해서라도 추진해 진안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김제나 태백시 같은 곳은 10만 인구가 살면서도 상품권 판매가 부진하다, 진안은 3만 인구 정도 되는데 이런 곳에 상품권을 하면 되겠느냐는 말씀인데 공무원노동조합장님이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일반 주민들한테 판매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인구가 10만이상 거주하면 구태여 공무원들에게까지 강매해서 진안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인구가 10만명이라면 재래시장은 제대로 경쟁력이 확보되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진안군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노조에서 착안을 한걸로 아는데 답변이 김제나 태백같은 인구 10만명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진안군 각종 사업을 보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고 타 시.군에서 먼저 해본 것을 모방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어요. 김제시나 태백시를 다녀와서 그 사람들이 부진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개선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도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돼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보강을 해야 하고 타 시.군보다 먼저 시행하는 것이 시범사업 아닙니까?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내용과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판이한 차이가 나는데 꼭 김제시나 태백시를 방문했더니 부진해서 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노동조합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주관을 했었는데 저희과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답변도 드리게 되는데 타 시.군 모방이나 개선을 더해야만 되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유가증권과 똑같은 돈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조의 위험성도 있고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행단계부터 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상사한테 보고를 드려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인규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약동의 계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항상 군정질문 답변에 수고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계약사무 변경내용과 1천만원 이상 예산사업 입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영세 건설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계약사무 변경내용으로 업체현황은 일반건설업이 23개업체가 있고 전문건설업이 111개 면허에 45개업체로서 총 68개 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의계약을 원하는 모든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투명한 행정을 유도하고자 우리군에서는 2000년부터 일반공사는 3천만원 이상, 1억원이하,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관내업체와 타 시.군도 견적입찰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에 있어 우리군도 여기에 맞추어 금년 3월 1일부터 견적입찰 가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예산사업의 입찰제 시행에 따른 우리군의 영세건설업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적입찰의 확대시행은 모든 업체에게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하여 그동안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의혹 등 계약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기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타지역업체가 우리군으로 전입시에는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지역제한으로 입찰한 일반공사의 경우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적입찰을 변경하면서 의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견적입찰 수의계약내용 공개는 관내 모든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등 국가 종합 조달입찰 시스템인 G2B에 공개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신문에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도된바 있습니다. 업자는 물론 일반인에 널리 공개되었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의회에 알리지 않았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있어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과 둘째, 징수전담반 운영 등 특별 징수대책 그리고 셋째, 2004년도 결손처분 내역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으로 먼저 체납지방세 현황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71억8,798만원이었으며, 부과액은 81억4,189만8천원으로 목표대비 113%를 부과하여 부과대비 92.5%인 75억2,72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액중 부도, 법원경매 무배당,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3,327만9천원을 결손하여 전체 체납액은 5억8,133만4천원으로 이중 도세 체납액은 3억1,565만6천원이고 군세 체납액은 2억6,5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체납으로 취득세가 2억278만3천원, 자동차세가 1억 7,857만3천원, 재산세가 4,770만7천원이 되겠으며, 체납 사유별 현황과 채권확보현황, 읍.면별 체납현황,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징수전담반 운영 등 특별징수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에 있어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운영 하였고 읍.면 합동징수반을 구성하여 읍.면별 교환 징수 및 관외 체납자를 방문 독려 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 행정상 조치로 부동산, 금융, 압류를 1,143건에 4억3,044만1천원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관허사업제한 요구로 7명에 1,773만4천원에 대한 체납자 봉급압류 예고장 발송을 49명, 1십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 858매를 작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상.하반기 전북도 주관 모범 납세 읍면 육성에 있어서도 용담면과 안천면이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각각 2백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 계획으로는 2005년도에도 체납액 정리 기간을 연 4회 운영하고 중점 추진사항으로 특별징수반 3개반 10명을 편성하여 군, 읍.면 합동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자 개별방문에 있어 1차 방문시에는 거소 확인 및 납부일자 확답으로 상세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차 방문시에는 징수독려 재촉구 및 금융기관 예금조회와 함께 3차 방문시에는 강제징수 및 무재산자 정리조치로 강력한 징수와 동시에 조세저항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자 198명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자 현황을 조회하여 소유관계가 상이한 35명에 대한 거소 파악자에 대하여는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겠으며, 재산은닉과 탈세목적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법적 제재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기 예고장 발송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으로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96억6,065만8천원에 부과액은 204억8,112만 1천원이며, 수납액은 199억9,998만원으로 목표대비 104%, 부과대비 97.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결손액은 54만3천원입니다. 총 체납액은 4억8,05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28일 기준 체납액 4억8,059만 8천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3,1102만3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체납액이 4억4,94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별 주요 체납액 현황에 있어서는 민원복지과소관 차량 과태료가 3억9,229만4천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과 사용료, 임대료가 2,949만2천원, 환경보호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가 2,701만8천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체납액 3억5,044만6천원 또한 차량 과태료가 주요 체납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특별 징수 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실과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연구회를 개최하였고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실과별 자체 징수반을 편성 징수활동을 강화하였고 행정상 조치로 전 체납자 자동차등록 압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특별 정리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해당 실과소별 합동 징수반을 3개반 12명을 편성 운영 하겠으며, 중점 추진사항으로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거주지 방문 징수독려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에 있어 정부에서도 법령상의 의무위반 행위인 질서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율하는 총칙적 법규범이 마련되지 못했으나 올해 안으로 차량과태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 제정 시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조치로 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주민자치회에 홍보 등으로 지방 재정 분권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체납액 일소에 주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역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200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총 128건에 3,647만 6천원으로 이중 도세가 36건에 2,432만9천원, 군세가 66건에 894만9천원, 부가세인 국세가 26건에 3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1,811만4천원, 주민세가 534만3천원, 자동차세가 28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세 결손내역 및 사유로는 부도업체와 무재산, 거소불명, 차량강제말소, 무배당으로 결손 되었으며, 의원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체납자 압류시기 일실 또는 체납자 관리소홀로 인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 사례가 없도록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중 라복용은 주택사업자로 강정골재 모텔 신축후 사업부도로 체납된 취득세가 2,301만7천원으로 전주지방법원 경매후 체납세가 법적결과로 무배당분이 되어 결손처리 했습니다. 결손처리로 끝나지 않고 분기별 재산조회와 금융조회를 통한 결손처리자 관리를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조세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무리 하면서 최고의 재정행정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손종엽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처음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차량 강제말소라는 문구가 있고 직권말소 강제폐차 이 두가지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 폐차를 할 때 폐차가 안되거든요. 세금을 완납해야 폐차를 해줍니다. 자동차 이전도 잘 안되는데 여기를 보면 결손처분 한 것중 무재산은 이유가 되지만 차량강제말소, 직권말소강제폐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보충질문 드렸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결손사유에 차량 강제말소, 강제폐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물으셨는데 차량 강제말소는 결손시키는 것은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 등록부서에서 8년이상 된 차에 대해서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말소된 차에 대해서 그렇고 강제폐차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폐차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폐차된 차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세는 무재산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시켰습니다.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평소 진안군정 발전과 보건행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재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관련 1건과 한방진료관련 1건 등 2건이며,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3건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 중 보건소 및 진료소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감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의료비 감면 관련 조례로는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 및 진료소의 국가유공자 의료비 조례제정에 있어서는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 2005년 상반기중으로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 범위는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수수료 면제가 해당 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2004년 보건소 및 지소의 한방진료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 보건소 및 지소의 한방진료 성과로는 첫번째로, 한방진료실 설치 운영은 10개소로 의약분업지역인 마령보건지소를 제외하고 보건소와 기타 보건지소에서 한방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방진료실 확대 설치 운영전인 2002년도에는 연 9,955명을 진료하였고 2004년도에는 23,092명을 진료함으로써 한방진료실을 이용한 주민이 42.49% 증가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진료서비스를 최대한 제공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초고령화 및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주민 한방의료 욕구에 따른 접근성 제고로 주로 한방진료실을 이용한 대상자 중에서 65세이상이 연 12,070명이며 특히, 질병별로는 근골격계 질환 주민이 52.02%을 감안하여 한방기공체조 운동 등 한방건강양생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가는 한방진료 실시로는 경로당 221개소에 대해 한방순회 진료를 실시함으로서 노인인구 6,627명 중 연 4,713명에게 한방건강관리를 실시하였고 거동장애인과 독거노인중 연 1,734명에게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한방건강관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대상별 진료실적은 아래 진료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인력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성격 등 인력 재배치 구상중 보건소 인력배치 진행이 늦어짐에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보건소 소속 직원 5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정원 77명 중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관리의사 1명과 일반직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5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은 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10년미만이 16명이고, 10년이상 15년미만이 6명, 15년이상 20년미만은 3명이고 20년이상 5명으로 5년이상 장기근무자는 총 30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순환보직 인사 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지근무자와 장기근속자 및 업무특성을 감안 4월중에 업무지정 재배치를 실시하여 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지지역이나 우수공무원 및 장기근속자는 업무지정 기회시 보건소 전입 등 업무지정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인사에 적극 반영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지지역인 용담, 동향, 주천보건지소 직원 중 2명과 우수공무원 1명을 2004년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으며, 우수공무원 13명에게는 장관 등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참여형 지역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보건행정에 끝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