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고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사항 질문사항에 이어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2004년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접수한 저희 과 소관 민원신청건수는 진정 1건으로 우리 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등록된 글 중 금당사주지의 명예훼손방지차원에서 비방, 음해의 글을 즉시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년3월 5일 접수하여 처리절차를 사이버 명예훼손분쟁 조정센터에 질의한 결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내용을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처리한 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판결이 있을 경우 처리토록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공개하거나 삭제된다는 회신을 받고 금당사 관련된 글에 대하여 블라인드 처리 하였으나 현재는 장기간 소요되어 삭제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서철동 의원님께서 저희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직 공무원 채용실적에 대한 답변입니다. 91년 1월 1명을 채용하여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기능직공무원 신규 채용시 우선적으로 특별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금년도 제1회 지방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부터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보훈지청으로부터 우리 군 출신의 국가유공자 자녀 1명을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평균 60점 미달로 불합격 처리되어 채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기능직공무원 충원시에는 전주보훈지청과 협의하여 국가유공자 및 자녀가 10%까지 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사랑장학재단 기금 운용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기금 20억원 목표달성 전망 및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기금 2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출연한 기금 8억원이고 후원금은 9,44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군 출연금은 2007년까지 10억원 조성목표는 어려움이 없으나 후원금은 전년도에 기금모금보다 홍보에 중점을 두어 아직까지는 모금실적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금년부터는 후원회 구성 및 회원을 모집하여 후원금 모금에 주력해서 재경, 재전향우회와 기업체 및 범 군민적인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0억원의 후원금 목표달성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장학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답변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생 5명에 150만원, 대학생 15명 1,500만원, 총 20명에게 1,6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고등학생 4명, 대학생 22명 등 총 26명에게 3,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출연금과 후원금 조성액에 따라 장학생 증원 및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우수학생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대학생 선발자에 대해서는 선발성적을 유지할 경우 졸업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예체능 특기생등 학업성적은 미흡하나 생활이 어려워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을 특별선정하여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학금 수혜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는 물론 방학을 이용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내 고장 인재로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평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한 행사간소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성과분석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군정방향에 대한 주민설명과 이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현안사업 등 120여건의 건의사항을 접수 군정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생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역량을 결집시킨바 있습니다. 군민과의 대화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주요 참석자의 인사말씀과 일상적인 업무보고 시간이 길어 군민과의 대화시간이 부족하고 제한된 시간내에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건의내용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보다는 마을단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소외계층과의 대화 시간이 짧고 대화내용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개인적인 사항이나 마을사업 등과 같은 수혜성 민원과 관련한 사항은 건의를 지양토록 하고 군수, 군의원, 도의원 등의 인사시간 축소와 일반적인 보고절차는 인쇄물로 대체하여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확대함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이 적극 참여하고 혁신적인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는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읍.면 자체행사로 군에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 인사의 축사, 격려사 등은 참석자의 소개로 대체하고 참석자가 개별적으로 순회하면서 인사를 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하면서 읍.면민을 위한 행사에 비중을 두고 기념식행사를 간소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경비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치단체의 최소단위가 군으로서 군민의 날 행사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과의 읍.면민의 날 행사비용을 동일시 취급한다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민의 날은 읍.면 체육회와 병행해서 읍.면체육회 주관으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자체행사이므로 행사경비는 자체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체육회 기금조성액 1억원 이상이 3개 면이 있고 3천만원 미만인 면이 6개 읍.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경비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건상 경비조달이 어려운 읍.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된다고 보면 차등해서 기본적인 행사경비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행사시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방송시설 등 각종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행사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군 행정장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거진안 인구늘리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말 관내 세대 및 인구현황은 11,329세대 28,560명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말 11,551세대 30,757명에 비해서 222세대 2,19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일제 조사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7조의2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있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하면서 금년 11월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실거주자 조사에서는 사실상 우리군으로 봐서는 실익이 없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 같아서 별도로 조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만약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 말소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나기 때문에 사실조사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안 인구늘리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사랑 인구늘리기운동 전개로 2004년 12월 30,757명으로 전년대비 28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말 현재 28,560명으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이전과 같은 단기적인 인구늘리기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며, 가시적인 성과거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근본적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깨끗한 환경, 기반시설 확충을 통하여 투자하기 좋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득원 개발과 농특산물 가공 판매시설 확보, 교육환경의 개선 및 공공시설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회단체로 구성된 진안사랑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범 군민이 적극 참여하는 민 주도의 생거진안 진안사랑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나 일부 단체만이 참여 추진해서는 성과거양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의원님들을 비롯한 전체 군민이 참여함으로서 성과는 배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안사랑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고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일괄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과의 대화, 행사 간소화 문제를 질문드렸고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한 간소화 문제와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한 지원경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서를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이번 회기에 한번만 한것도 아니고 연례적으로 이번만은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야겠다는 각오로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군민과의 대화 행사 간소화 문제는 주요인사 말씀 시간을 단축하고 일상적인 업무보고를 인쇄물로 대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요인사 말씀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보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하고 인사말씀을 줄이는 방안을 우리가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도 의원님들 인사를 갑구, 을구 모두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것을 잡아나가야죠. 어떻게 일상적인 군의 업무보고는 인쇄물로 대체하고 주요 인사들로 인해서 마치 정치인의 행사장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원의 인사로 대체해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분 도의원님들 모셔서 우리가 군민과의 대화를 해야 합니까? 실질적인 자치시대 아닙니까? 그 지역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지 의전에 대해서 쇼를 보러 다니는 겁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유의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문제로 작년 한해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군단위 행사를 보면 도의원님, 의장님이 축사를 하시고 읍.면단위 행사는 사실 의장님도 하셔야 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의장님은 지역의원이 하는 걸로 간소화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단위 행사는 두분 도의원님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면단위 행사까지 도의원님 챙긴다면 우리 의장님도 챙겨야 합니다. 도의원이 하는데 의장님이 안하면 됩니까? 간소화 해가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군민을 위한 군민과의 대화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치 읍.면민의 날 행사로 주민들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 자랑이 아닙니다마는 우리 안천이 91년도 이전에는 한번도 면민들이 모여서 체육행사, 면민의 날 행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총무를 맡아 그때 당시 안천 한규재씨가 회장을 맡아 민간단체로 출발을 했다가 그것이 아니다, 군수는 진안군 체육회장 아닙니까? 면단위는 면장님이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은 체육회 부회장을 맡고 저는 총무를 맡아서 그때 당시 조직해서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마는 정말 어렵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어이가 없는 것이 읍.면 체육회 예산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그 분들이 그 지역 특색에 맞게 어렵게 모금한 것입니다. 많은 면도 있고 적은 면도 있습니다. 이걸 떠나서 군에서는 지원대책을 단 몇푼이라도 지원해 줘서 특히,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면장님이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가능한 이것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장이 민간인입니까? 진안군 체육회장은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그리고 각 면에 있는 예산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것을 필연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 의견은 뭐냐하면 면장님들을 체육회장으로 추천을 하면 각 읍.면에 나가있는 건설업체들을 사실 읍.면에서는 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이상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러야 하는데 치를 경비를 주민들이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 2월 3일 행자부조정담당관실에서 우리 군으로 지시 내려온 것을 보면 기업에 대한 음성적기부, 협찬 요구 관행 근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감사원 합동단속으로 중점단속을 하고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내려왔습니다. 기부행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우리는 읍.면장님들이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는 마당에 읍.면장님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산이 어느 면은 많다, 어느 면은 적다, 조정해 보겠다고요? 진안군에서 그 예산 지원해 줬습니까? 피가나게 모금운동을 해서 적립했고 그 지역 특성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채워져 있는 예산이지 군에서 10원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황평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군민과의 대화시간에서는 저도 황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민의 날 행사와 마찬가지로 군정설명회시 도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참석자 소개로 갈음하고 제가 아까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군정보고를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사항에 대한 것은 개별로 답변하고 그런 것은 생략한다는 것인데 제가 표현 미숙으로 그렇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에 대한 건입니다. 물론 체육회장은 읍.면장님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체육회 기금조성을 해놓은 것은 물론 군에서는 예산으로 단 10원도 지원해준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한, 면단위 체육회와 읍.면장님들의 열과 성의에 따라서 많게는 억단위가 넘게 있는 곳이 있고 또 없는 곳은 최하 1천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상 면민의 날 면 체육회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면민의 날 체육행사와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관계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민의 날 행사는 예를 들어서 성수면민의 날이라고 어느 면장님한테 매년 체육대회를 해라, 매년 면민의 날 행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면민의 날에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군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지원해 주고 물론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황평주 의원님 말씀대로 건설업자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작년에 조사를 해보면 있는 예산 활용하고도 더 많이 저축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적자가 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군에서 일괄적으로 예를 들면 면민의 날 행사 하는데 1,600만원이나 2천만원 들겠다, 그래서 10%나 20%를 군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봐서 조금씩 차등된다 하더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소견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곳은 2억3천만원 정도 있고 적은 곳은 1천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양해를 하셔서 어렵고 인구 수가 적은데는 지원을 해주고 여력이 있는 곳은 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체육회 기금조성 하는데 군비를 지원해 줬다, 또한 면민의 날 행사를 군에서 매년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라고는 안했고 읍.면 체육회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 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저의 입장은 그렇게 분명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제 현 위치에서는 그렇게까지 밖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평주 의원 거수) 황평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를 제가 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말씀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읍.면민의 날 행사에 장비 지원해줄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있다면 문예체육회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자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현황을 알고 말씀하세요. 농촌 어른들 앉혀놓고 기념식 한시간여 동안 하는 행사 편하게 앉으라고 의자 가져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앰프시설 최하 1백만원, 150만원 들여 장비 가져다 합니다. 어떤 장비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의자를 왜 가져가겠어요? 주요인사들 인사말이 너무 길어서 그대로 서서 하면 쓰러질 것 같아서 의자를 놓는 겁니다. 각성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제는 저도 복안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일률적으로 읍.면에 내려준다는 것도 변했습니다. 다만, 어느 면은 1년에 한번 하고 어느 면은 2년에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년 사업예산을 받을 때 면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예산심사 이전에 어느 면은 언제 면민의 날 계획이 있는데 얼마 정도 소요된다, 해서 읍.면장님들이 군으로 예산요청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그 지역 현실에 맞게 인구가 적으면 적게, 많으면 많게 구분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어느 면은 많고 어느 면은 적고, 어느 면은 안하는데 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옵니다.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읍.면민의 날 행사는 반드시 군에서 지원해 줘야겠다, 제가 지난번에 질문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재선되어 의원 생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서만 보면 울분이 치솟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각 사회단체 형평성 보십시오. 자생력있게 군비 요구 안하는 단체 있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모두 자기단체가 우선입니다. 다 군비 뜯어다 사용하고 있고 사업계획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체계로 군비가 운영되고 있어요. 건설사업이나 농로포장 사업 보십시오. 물론 해야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1건만 절약해서 줘도 1개면에 3백만원씩 지원해야 4천만원 미만입니다. 간소하게 우리군 군수로서 외부인사들이 가서 기념식때 위로금으로 그 지역 체육회장께 전달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고 그 지역 면민들 자긍심이 생기고 격려가 되는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면서 기념식 너무 길어서 군민회관 창고에 가서 400개 내지500개 싣고 가보십시오. 서너명으로는 나를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번 날라봤습니다. 기가 막혀요. 과거에는 그런 의자 안놓았어요. 행사 간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의자를 놓고 그 연설을 듣는 겁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그 지역 체육회장님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읍.면은 부군수가 계시고 군수가 계시고 의장님이 계시고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형편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읍.면장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의하에 지시를 해서 면민의 날 행사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 책임자는 체육회장인 면장이죠. 그러나 그 이면은 높은분들의 의식 때문에 행사 간소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간다면 큰 무리는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실과소장님들 의중의 답변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것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고집 바로 버려야 됩니다. 안되고 있는 것, 시행 못하고 있는 것, 답변 못하고 과장님께서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가닥을 잡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1월 29일자 인사에 따른 새롭게 바뀐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진수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전춘성 체육담당 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진안군정과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의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21세기에 있어서 문화와 민주주의를 진흥시켜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문화관광 업무에 우리과 25명 전직원은 맡은바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이산과 연계한 용담호 물을 이용한 관광축제를 개최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물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2001년도 7월에 9일간 일정으로 춘천 의암호 수변 공원에서 축제를 개최하였고 2004년도에 정읍시에서 물 축제 기획 공모를 하고 2006년도에 개최여부를 검토하고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우리군에서 축제 포럼시에 물 축제와 관련하여 분수대설치, 윈드서핑 등 다양한 의견 등이 제시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축제에 비하여 물 축제는 조정 경기, 윈드서핑, 배, 분수대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물 관련 축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축제에 대한 종합 분석이나 컨설팅을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물 관련 축제 발굴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개최한 강원도 춘천 물 축제는 투자한 예산에 비하여 효과면에서 크게 뒤떨어져 폐기된 상태로 거북선과 산타 마리아호 유지보수비 문제로 강원도와 춘천시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형편에까지 이르러 축제 실시 후유증으로 각종 인터넷 자료까지 금년에 삭제한 실정으로 지금까지는 물 관련 성공한 축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후 정보와 자료를 더욱 알아보고 성공한 축제가 있다면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주변 관광개발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관광개발 기본계획 용역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6년도에 진안군에서 시행한 용담호주변 지역관광개발 기본구상 용역 내용은 크게 용담호반촌, 월평 계류낚시장, 문화재 이전단지, 호반도로변 쉼터, 관광교통계획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로 제출되어 있는 용담호반촌, 월평 계류낚시터, 문화재 이전단지 계획과 호반도로 쉼터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군수님 답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는 본 사업을 전라북도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여 전라북도에서 1998년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당초 우리군에서 의도한 도의 추진이 무산되고 우리군에서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용역보고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작성한 용담호주변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1차로 추진하였던 휴게소 및 쉼터사업을 계속 추진시 그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휴게소 쉼터 사업은 진행중인 노성과 모정휴게소까지 완료하고 당초 계획된 휴게소 및 쉼터 13개소를 8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용역계획중 실행사업과 미실행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행사업으로는 휴게소 쉼터 8개소, 간이주차장 1개소,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1개소를 추진중이며, 미실행 사업으로는 간이주차장 4개소,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1개소, 산림욕장 1개소로써 당초 완공계획은 2006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2010년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비 역시 당초 계획하였던 184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예산제도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재원이 종전 국비보조금에서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셋째 쉼터, 휴게소 등 활성화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변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음식점 및 숙박업은 제한을 받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특산품 판매 및 자판기 사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운영해 나갈 것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성된 휴게소 쉼터 6개소중 5개소는 사용허가를 하여 월포휴게소와 용평쉼터 2개소는 운영중이며, 수천휴게소, 옥거쉼터, 와룡쉼터 3개소는 개장 준비중이고 아직까지 사용허가가 안된 안천삼락 쉼터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사용 대상자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송풍지구 관광개발 계획 추진입니다.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816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하고자하는 용담송풍관광지 개발사업은 당초 2003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완공목표를 세우고 추진하였으나 관광지 지정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추진사업 내용은 공공편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운동오락시설지구, 휴양문화시설지구 등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99년도 최초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공고를 한후 농림부 협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오던중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2004년도 전라북도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으며, 조건부 동의내용중 안천에서 용담으로 개설된 이설도로가 계획당시는 국도가 아니었으나 2001년 8월 25일 국도 13호로 승격되어 용담송풍관광지 주출입 도로로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과정에서 부 동의 되어 금년 2월달에야 계획을 보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마쳐 관광지 지정이 늦어졌으며, 4월중에는 관광지지정 및 조성계획승인을 받도록 협의한후 문화재 시굴조사, 농지조성비 납부, 실시설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은 그 특성상 개발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고 민자투자 유치에 어려움 등이 있으나 우리군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04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진정, 탄원, 청원, 이의신청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은 진정이 9건, 이의신청 1건으로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7건이 처리 완료되었으며, 미처리된 이의신청 1건과 진정2건은 모두 마이산 남부 용쏘가든 건축물에 대한 민원으로 경매에 의한 건축물이 타인에게 양도되자 구 건축주 오귀현씨와 토지주인 전희영씨가 제기한 민원으로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금후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결과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4년도 집단 민원은 발생되지 않았으나 집단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주민들과 적극적인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련자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주민과 마음을 터놓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004년도 민원은 아니나 진안읍 군상리에 건축중인 고향마을 아파트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향마을 아파트는 진안읍 군상리 200-1번지 내에 국군건설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4개동에 318세대 규모로서 사업승인은 2002년 10월 24일 받아서 2002년 12월 20일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현 공정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공사를 추진중이었는데 공사가 중지되어 공정율은 약 65%에서 70%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원내용은 사업시행자가 당초 시공자인 주주건설에서 국군건설로 변경신고서를 우리군에 접수했습니다. 이 민원서류는 신고민원으로 즉시 신고 수리를 해줘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민원과 공사 관련해서 그간에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인부들이 농성을 하고 노동부에 고발하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민원을 해결한 후 시공자를 변경하겠다는 내용통지를 해서 2월 23일 서류가 된 것을 3월 28일 변경신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자나 이러한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주건설에서 대금 지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현 시공사에서 대금지급을 하겠다는 약속과 공증증서 이러한 것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지역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 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자본 유치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와 임실군 관촌면 회봉리 일원에 추진중인 마이산 온천개발사업은 공공 및 민자포함 2,320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안군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에 추진중인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총 면적 344만3천㎡에 총사업비 1,59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슬로프 13면의 스키장, 그 외 볼팍, 승마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토지매입 및 자금유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안군 주천면 대불, 주양리에 조성중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은 분양예정지 18개중 5개소에 대하여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마이산회봉온천 관광지개발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시공사간 불협화음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군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조합과 시공사간 중재를 유도하였으나 양자간 입장차가 너무 크고 비협조로 인하여 무산된 상태로 금후 환지설계가 마무리된후 환지인가를 통한 체비지를 활용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본 구획정리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리조트개발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 미분양 토지인 눈썰매장 및 물썰매장 여관부지 등은 조속히 재분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유치 경비 충당 및 사업내역입니다. 외자 등 민자유치를 위한 실과소 추진부서의 공통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그동안 리조트사업 투자유치를 위해 월1회 정도의 서울 출장과 투자예정자 현지 방문시 식사대접 및 선물비 등에 적지 않은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것을 금액으로 이 자리에서 보고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자유치 지원단 편성은 종합적인 유치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군 전체적인 민자유치 관리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 천반산과 연계한 대덕산 관광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정여립 장군의 사적고찰과 죽도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구량천 주변지역 개발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여립과 관련하여 그간 알려진 바는 죽도에서 정여립이 대동계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정여립과 죽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에 대한 정여립 사적지 사료조사 학술보고서를 2003년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도와 천반산은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피서객과 등산객이 다녀가고 있으나 용담댐의 직상류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편의 시설 등의 설치는 제약을 받는 지역이므로 구량천 주변 지역은 관광지로써의 개발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계속적으로 개발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덕산과 연계한 휴양지 개발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광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을 말하며 관광지 지정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지, 휴양지 개발은 많은 제약이 있어 개발의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요금 징수시간 변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도 운일암반일암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내역은 입장객수 57,000여명에 입장료는 4,400만원이며, 차량은 19,000여대에 3,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운일암반일암 총수입금액은 8,3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일용인부임은 5,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세수증대를 위한 요금징수 시간확대 검토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내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일부 관광지에서는 성수기와 비수기에 입장요금 징수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07시에서 20시까지의 징수시간 변경은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주천면과 협의를 하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시행할 경우 예상되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일 4시간 추가 근무로 인한 1일 일용인부임이 3만원에서 5만원정도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1회추경시 추가 일용인부임 1,300만원을 확보토록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으며, 이에 따른 연장근무에 따라 관내를 찾는 피석객과 약간의 마찰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넷째, 요금징수 시간확대로 인한 세수증대 예상액으로는 통계가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0％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때 입장객수 11,000명에 입장료 920만원, 주차 3,900대에 주차료 780만원으로 총 1,700만원 정도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 일용인부임 1,300만원을 감할 경우 4백만원 정도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입장객 증가 인원을 20%가 아닌 약 10%정도로 추정한다고 보면 세수 증대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관리부서인 주천면의 의견은 7월말에서 8월초까지의 토, 일요일만 연장 근무를 하였으면 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좀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관광지 안내판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 주요관광지 및 간선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 안내표지판은 총 34개소로 도계 홍보판 2개소, 관광안내도 13개소, 관광지 표지판이 19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관광 안내표지판 세부 설치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추가 설치, 정비해야할 안내판은 총 21개소로 전광안내판 1개소와 인접 고속도로 IC에 방향표지판 5개소, 주요도로변 관광지 표지판 11개소 및 안내판 보수 4개소이며, 세부 설치예정지 현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금년도 추진할 사업계획으로는 관광지 표지판 5개소와 전광안내판 1개소, 고속도로 IC 5개소 및 안내판 보수 3개소 등 총 14개소에 6,4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예정지 21개소 중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7개소에 대하여는 200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설치예정인 전광안내판은 군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설치토록 하고 추후 전광안내판 설치효과를 분석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별도로 지적해 주신 구봉산, 운장산에 목재로 설치된 안내판 정비계획을 요망하신 사항은 산림축산과장이 보고 드리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진안리조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진안리조트 사업 추진상황 및 군비 집행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의 총 면적 3,443,000㎡에 총사업비 1,590억원을 투자하여 골프장 27홀, 슬로프 13면의 스키장, 그외 볼팍, 승마장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특수목적법인인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가 설립되었고 최초자본금 20억원 중 진안군은 24%인 4억8천만원, 주식회사 메터스코리아에서 76%인 1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조트개발의 1차사업 부지인 골프장 시설부지 약 50만평중 원좌포 마을의 공동 소유 토지를 포함한 약 31만여평의 토지매매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의 자본금 집행현황은 4억4천만원으로 용역 및 토지매입비 4억원, 인건비 2천만원, 사무실 임차료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추진 지연사유 및 해결방안입니다. 리조트 계획부지내 최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원좌포마을 동산의 가격은 잔여토지 매입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마을과 협의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으며, 2004년 7월 이헌재 부총리의 골프장 대중화 선언으로 은행의 PF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리조트사업 전반에 정체현상이 나타나면서 기타 토지매입 협의가 지연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속히 확보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공감대를 형성해 리조트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금후 전망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군의 특별대책입니다. 진안리조트개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메터스코리아에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 회원 30만명 이상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골프채 제조업체인 매캔리사에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매캔리사는 자본규모 및 경영상태가 건실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컴퓨터 정보망을 활용한 특산품 판매와 우리군 제2농공단지에 골프공 제조공장 건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군 출신인 주식회사 미래로 길영우 회장과 태평건설 등도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에 출자 검토하기 위하여 진안리조트사와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리조트개발의 선행조건인 전주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임실군 방수리 취수정 이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감은 물론 진안리조트개발 주식회사와 긴밀한 협조로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민속사료관 건립입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사료관 건립 사업추진 현황 및 완공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료관은 395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45억2천만원의 계속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에 착공하여 65%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전시시설은 2004년 2월에 착공하여 2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전시시설은 2006년 3월에 완료하고 5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완공후 사료관 내 소장할 유물 보유 현황 및 전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수집 향토 민속자료는 총 340종에 840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당초 2,487점에서 보존 상태가 불량하거나 중복된 것을 정리한 결과 840점으로 조사 되었으며, 마을전경 한국화 글씨가 38점, 일제강점기의 행정자료, 화전정리대장, 위토대장 등이 23점, 총 901점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섭외를 통하여 전시 및 보유 가능 유물은 27,700여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몰지역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가 766점, 개인소장이 27,000여점이고 특히, 임실에 이철수씨가 소장하는 26,500여점의 용담댐 수몰전의 사진은 소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시계획은 총 3개 전시시설로 126평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1층 제1전시실은 역사관으로 유물, 유적자료, 지도를 전시하고 제2전시실에는 민속관으로 우리군 문화재 수몰지역 영상물, 어구, 기증품 등을 전시하고 2층 기획전시실에는 수몰지역 민속용품 사진, 한국화 글씨를 전시할 계획이며, 1층과 2층 중앙 홀벽면을 활용하여 마이산 4계절 사진과 진안의 8경 8품 8미 사진과 주천, 용담면에 보관중인 1900년 도입된 완용펌프를 상설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사료관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으로 조례제정과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은 2005년 7월중에 타 자치단체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조례를 제정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꿀 용의에 대하여는 진안향토사료관은 최초 박물관으로 추진되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어 의원님들과 협의과정에서 당초 300평 정도의 규모로 검토되다가 최종 395평으로 설계되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사료관과 박물관으로 등록하는 데에는 전시공간의 크기와 유물의 보유 현황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진안향토사료관은 박물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진안역사박물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위상과 인지도, 사료의 수집과 확보 및 수장, 그리고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박물관에 관한 인식과 변화는 아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유물 위주의 전시가 아니라 역사자료 및 사료, 나아가 근현대에 생산된 각종 문서류와 박물류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여타 다른 시.군과 달리 수몰지역에서 발굴된 풍부한 발굴 유물과수집 자료가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는 일제 강점기 행정문서 등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으로 명칭을 갖추고 명실공히 전라북도 동부산악권의 중심 박물관으로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질문하신 사료관 주변 공터에 조각공원 세계 소인국을 조성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소인국의 개념은 세계 각국의 건축물이나 인간을 일정 비율로 축소 배열해 놓고 시대상과 문화를 한곳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서 개인이 13년에 걸쳐 11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 4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조각공원 부지는 3,658평에 토지가격은 9억여원으로 진안군에서 소인국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나 민간부문에서 투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동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천면 신양리 일대 500,000㎡에 조성코자 하는 도화동산 사업은 기본설계 실시 중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도화동산, 군락조림, 체육시설, 연꽃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액은 43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문제 검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부지는 용담댐 홍수터로 소유자는 건설교통부이며,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이 아닌 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나 기본계획 설계가 완료되면 일부 화장실 용도 등 편익시설에 사유지 편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계획 확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산확보 대책 및 문제점은 총 사업비는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며, 지금까지는 2004년도 예산 13억원, 2005년도 예산 10억원은 확보된 상태이며, 2006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요구한 상태이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농가들이 경작을 하고 있으나 본 토지는 건설교통부 소유 토지로써 우리군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본 공사시에는 사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전분수공원조성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관람시설 예산지원을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투자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전 분수공원 일대는 2004년 8월 17일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인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을 조성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상전면 월포리 일대는 저수지 운영상 사업개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1차 받은바 있습니다. 2005년도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승인된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사업에 의하여 국도비가 보조되는 예산으로 지정된 사업의 다른 목적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가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은 분수 공원을 조성한 부서에서 공원과 관련된 주차장 및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토지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간이 주차장 설치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명의식을 갖고단편적인 업무 처리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계획으로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다짐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죽도, 구량천을 연계한 개발용의와 대덕산을 휴양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두가지 다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군요. 어떻게 생각하면 편파적인 발언은 아닙니다마는 구량천은 용담댐 상류지역으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죄송합니다마는 동향면은 6개리입니다마는 5개리 모두 그 큰물이 가로질러 휘영청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조건은 각 과에서 받고 있어요. 산림축산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전부 받고 있는 형편인데 어느면으로 보면 용담댐 발전기금 같은 것은 처음에 와서 보니까 2.8%인데 거기는 수몰지역도 아니고 수몰민도 없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더군요. 어쨌든 제약조건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동향면인데 여러 가지 개발이 안된다고 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죽도로부터 덕유산 아래까지 물이 좋으니까 수천명의 관광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시설을 자꾸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편익시설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쓰레기나 화장실, 의자, 등산로 등을 시설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전적으로 군민이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안되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답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깊이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용담댐주변 관광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996년도 진안군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줬어요. 다시 199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진안군에서 용역을 한 것은 졸속하고 부족한점이 많으니까 도에서 큰 사업으로 한다고 2억5천만원을 들여 다시 용역한 결과를 보면 진안군에서 용역한 것의 1/3로 줄였습니다. 5천만원을 들여 용역한 것을 2억5천만원을 들여 1/3로 줄였다는 것은 전라북도가 경제 대도로서의 위력을 발휘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기본계획이 또 중간에 변경되었습니다. 소위 쉼터가 13개소에서 8개소로 줄었고 도화동산이나 군락조림이 15군데에서 2군데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기본계획 변경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해서 한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국비, 도비 합해서 약 18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18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5개소에서 2개소로 줄이고 13개소에서 8개소로 줄였다면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인지, 필요가 없어서 줄인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줄인 것인가, 용역을 줘서 줄였느냐, 아니면 군에서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느냐 하는 답변이 아주 미흡하고 또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 용담댐주변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 내년도가 2006년입니다. 1년 남았는데 아직도 선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 도화동산, 군락조림, 산림욕장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서 누락이 안되었는데 아직도 사업계획 수립도 안되어 있고 위치도 선정되어 있지 않은데 2006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변이 수박 겉핥기 식으로 용담댐주변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이렇다, 지금까지 이만큼 했다, 나머지는 못했다, 못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락된 부분은 왜 누락되었는지, 기본계획이 왜 변경되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되는데 일방적인 답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지 안내판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을 가다보면 관광안내판도 많지만 이정표, 개인소유의 안내판까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혼란이 올 정도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없는지, 통합을 하던가 불필요한 것은 정비를 해야지 이정표, 안내판, 관광안내판, 도로표지판 등 흉물스럽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정비를 하던가 아니면 허가를 안받고 불법으로 설치한 안내판은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민속사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중에 읍.면 보유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지확인을 다니면서 보면 가지수는 몇 백가지 되지만 실제로는 전부 중복되어있는 겁니다. 예전에 쓰던 전화기, 절구통까지 하면 숫자는 많지만 실제로는 100가지가 안됩니다. 이것을 민속사료관에 전시한다고 하면 과연 값어치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변경하겠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답변입니다. 당초에 박물관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경제적으로나 전시를 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박물관은 안된다고 해서 민속사료관으로 바꾼것인데 민속사료관에 전시할 수 있는 규격이나 규모와 박물관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규격이나 규모가 다릅니다. 민속사료관이라고 해놓고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전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정동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마는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