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춘도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그동안 산림축산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진안군의 임야면적이 60,991㏊로 군 전체면적의 80%를 점하고 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첫 번째이나 금년도 산림분야 예산투자 규모는 도내에서 네 번째로 극히 저조하고 의원님들이나 군민에게 산림행정에 대한 신뢰 또한 미흡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임간소득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이후 개간사업 시행 및 지원과 두 번째 앞으로 개간사업 확대 및 행정지원 확대계획에 관한 질문은 기 지역특산과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임간소득 증대를 위한 행정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산머루식재외 6개사업 98㏊를 사업비 6억5,200만원을 투자 추진한바 있고 2005년도에도 표고생산 기반조성외 4개20㏊를 사업비 18억2천만원을 투자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읍.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간소득증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은 2005년 2월 11일 의원간담회시 보고드린 임간소득추진 및 자립선도 임가육성 5개년 계획안을 2005년 2월 11일 읍.면에 통보 읍.면별로 10명에서 15명 정도 자립선도 농가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현재 이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임간소득사업 기반조성 확대 및 장기 안정적 소득자원 확충계획을 확정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농산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임간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비젼과 방법을 주시면 중장기 계획에 충실히 반영코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시설 악취해소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 및 근본적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에서 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배합사료 종류별 악취 발생량 측정후 농가에 권장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합사료는 도 축산행정 당국에서 사료법에 의한 사료성분 등을 수시 검사하여 생산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축종별 또는 사육단계별로 사료를 구매 급여하기 때문에 판매되는 사료에 대한 악취발생 측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농가별로 선호하는 사료 및 판매가격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료에 대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료에 첨단발효제를 혼합한 신개념의 사료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고 하니 의원님들의 의견을 발전적으로 행정에 반영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EM농법 등 악취발생 억제사업 지원확대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지원 사업으로 2004년도에는 48농가에 1,2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도 2,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산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으로 2004년도에 21농가에 4천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억2천만원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EM농법 등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구입 사용토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관광지 안내판, 이정표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 주요 관광지, 특산품 홍보안내판 설치현황은 지역특산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공통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설치 정비할 안내판 및 이정표에 대한 현황파악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 또는 정비해야 할 안내판 및 이정표가 54개소로 구봉산, 운장산에 36개소, 천반산에 18개소로 설치 또는 정비에 필요한 예산소요 사업비는 6,800만원 정도입니다. 세 번째, 금년도 사업계획 및 금후 설치 정비계획입니다. 99년부터 2001년까지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설치한 목재를 이용한 등산로 안내판 및 이정표가 부식되고 퇴색되어 제기능이 상실되어 금년도 본예산에 등산로에 대한 노후 안내판 및 이정표 교체사업비 6,800만원을 요구했으나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등산로 및 안내판 교체사업을 실시 진안을 찾는 등산객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호주변 가로수 식재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호주변 가로수 식재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호주변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안천면 백화리 하배실에서 용담호 본댐 1개로선 28.5㎞에 벚나무 940본, 단풍나무 1,000본, 이팝나무 420본, 산딸나무 400본 등 2,760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및 식재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과 기 조성된 가로수와의 연계성, 관광지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고려 선정하겠으며, 금년도 가로수 식재도 노선별로 차별화된 특색수종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안읍에서 안천선을 주민의견을 수렴 왕벚나무를 식재하고 백운면에서 신암선까지는 기 조성된 왕벚나무와 연계성을 고려 왕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마령선에서 성수선은 지역적인 특색과 기 조성된 가로수와 통일성을 고려 회화나무, 이팝나무를 식재하고 부귀선은 주변경관과 지역특색을 고려 복자기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정천면은 봉학리가 씨없는 감나무 주산단지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 감나무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천선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 산수유로 가로수를 식재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천면 대불리 삼거에서 완주군 경계까지 등 6개 로선 9개소 61.1㎞구간에 사업비 11억6,800만원을 투자 산수유, 왕벚나무, 회화나무, 이팝나무, 복자기, 감나무, 산딸나무 등 7개 수종 7,56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을 발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가로수가 미조성된 국도와 지방도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관리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연차적으로 가로수식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경쟁력있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가고 유명관광명소, 사찰, 문화유적지 진입로 등에도 가로수 조성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도, 지방도 가로수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가로수에 대하여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 비료주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림 임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유림 임대현황입니다. 산림청 서부지방관리청 무주관리소에서 관리중인 진안군 관내 국유림은 495필지에 9,213㏊로 대부실적을 96년도 5필지 2.03㏊정도입니다. 대부용도는 목축업 1필지, 농경지 조성이 4필지 정도로 96년 이후에는 대부건수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산림청과 국유림을 임대계약해 농가에 관리위임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대부는 산지점용 허가 및 타 법에 제한사항이 없을 경우 무주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농가에 직접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안군과 서부지방관리청 무주 국유림 관리소와 임대계약을 체결 후농가에 관리위임은 필요치 않는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규도 현재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국유림 임대 및 농가위임을 확대하여 임간소득을 늘릴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림 대부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경우 무주 국유림 관리소와 협의 대부계약을 체결 후 임간소득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유림을 대부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모든 국유림을 이용해 약초재배, 장뇌삼 재배로 산림의 형질변경과 벌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불요존 국유림의 경우 산지과수원, 누에사육시설, 뽕나무 식재, 화훼, 산채, 관상수 및 산림청장이 정하는 약용식물 재배시설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 3월 30일 정천면 갈용리에서 산림청장을 모시고 숲가꾸기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정천, 부귀 등에 있는 국유림 등에 씨없는 감나무를 심어서 주민소득과 직결된 사업을 해주십사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부귀와 주천면에 씨없는 감나무가 2.5㏊ 식재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면서 제가 현장 행정이 부족하고 관리자로서도 부족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못되더라도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민원현장이나 지역 주민과의 대화 또는 산림축산 사업장에서 접할 수 있는 민원사례 또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을 접하시면 언제라도 저를 불러서 질책하시고 상의하시면 의원님들과 주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산림축산 행정에 반영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문을 하신 다음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국유림 임대 활용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우리군 총 면적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소득에 일조할 수 있다고 보면서 산림축산과 답변자료를 보면 진안군 국유림 현황을 보면 495필지에 9,213㏊입니다. 그중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으로 구분되는데 불요존 국유림이 326필지에2,190㏊는 산지개간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 불요존 국유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산림을 활용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파악해서 농가에 임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유림을 관리하는 주최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진안군도 3,200㏊정도의 국유림을 갖고 있습니다. 국유림 대부 관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 무주관리소를 몇 차례 방문한바 있습니다. 진안군은 국유림을 주민들이 손쉽게 대부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몇 차례 상의를 한바 있습니다. 답변이 우선 진안군에도 군유림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으로 국유림의 경우 형질변경이나 벌채를 수반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군유림의 경우 개간사업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시설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제가 잘 파악하고 있고 지난 3월 30일 청장님께서도 약속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에 있는 국유림을 우리 주민을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다하고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정천면의 경우 씨없는 감나무 식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천면 마동, 학동 마을 뒤 전체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입니다. 정천면에서 씨없는 감나무를 심어달라는 건의를 받고 제가 관련 공무원을 만나고 협조를 구해서 적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관심있게 보시고 염려해 주신 농어촌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유치 건의 복합노인복지단지유치 진행상황 그리고 입지조건, 부지마련 등 경쟁력 확보 계획과 마이산주변 예정부지 선정이유 그리고 모 종교단체의 적극적 사업유치로 경쟁력 있다면 예정지를 재고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군이 이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며 진안읍 군하리 353-4번지 일원의 53,000평 부지에 노인복지시설, 주거시설, 문화체육시설, 생산단지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노인복지단지를 542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05년도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될 경우 국비 보조 3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기타 사업은 민자 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추진일정은 보면 3월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3월 31일까지 군에서는 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도에서는 4월 15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실사를 5월말까지 마쳐 사업예정지를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복합노인복지단지유치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7월 19일 제1회 정기 추경때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부지 3,900평을 매입하였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를 3회 방문하였고 전라북도를 부군수님과 함께 1회 방문하여 우리군이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설명하였으며, 3월 31일 즉 어제 사업계획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입지조건, 부지마련 등 경쟁력 확보계획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접근성이 좋고 시.군의 소재지와 종합병원 등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이 좋은 지역이 선정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선정한 예정지 입지여건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와 2006년 개통되는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그리고 전주-진안간 국도와 전주-북부마이산 군도 등이 연결되어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아주 좋으며, 동부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그리고 건립예정인 한방 스파체험관 등이 연접해 있고 마이산과 용담호가 인접해 있어 자연경관이 수려한 점이 보건복지부 입지조건에 근접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군유지가 전체면적의 30%인 14,120평으로 사업추진이 용이하고 사유지 중에 동부병원 이사장 토지로 매입에 유리한 점이 있으며, 국회 정세균 위원장님이 진안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점이 또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마이산주변 예정부지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군의 입지여건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모 종교단체의 적극적 사업유치로 경쟁력 있다면 예정지를 재고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 읍.면장의 읍.면정 보고회시 성수면장이 보고한 내용중 모 종단에서 성수면 중길리 만덕산 일대 부지를 제공할 의사를 밝힌바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입지조건이 적절치 않아 전문요양원 인근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에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군민의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즉시구호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타 시.군 즉시구호비 지원사례 현황입니다. 현재 도내 14개 자치단체중 즉시구호비를 지원하는 시.군은 무주군과 장수군 2개군이며, 전주시를 비롯한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무주군과 장수군은 금년에 즉시구호비를 3천만원과 2천만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군이 즉시구호비를 미지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우리군에 대한 도 감사에서 즉시구호비가 선심성 사업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 이를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아 집행을 하지 않았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금과 이웃돕기성금 그리고 긴급생계급여를 활용하면 긴급 구호가 가능하여 별도의 즉시구호비 명목의 군비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2004년도 즉시구호 성격의 이웃돕기성금지원과 공동모금회지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이웃돕기성금의 총 수입금액 6,248만원중 일반지원과 지정기탁, 명절 및 연말지원 등 총 5,038만5천원을 사용하고 1,200만원이 남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공동모금회에서 저소득층 한시 지원금으로 7,040만원이 지원되어 2004년도에 1억3,300만원을 어려운 군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말 현재 일반 및 설명절 지원금으로 2,640만원이 지원되고 2,37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긴급구호를 위해 조례제정 등 대책을 강구하여 지원할 계획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과 이웃돕기 성금으로 수시 지원되므로 긴급 생계급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웃돕기성금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는 별도로 국민기초생활법 제2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질병이나 화재, 천재지변 등 긴급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긴급생계급여 지원이 언제나 가능하고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이웃돕기 성금이 부족하여도 수시로 지원요청할 때 공동모금회에서 즉시 지원이 가능 하므로 별도의 긴급구호비를 군비로 세우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의원님께서 노인복지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고 챙겨주신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령인구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편성 용의가 있느냐하는 질문입니다. 2005년도 노인복지예산은 경로연금, 경로교통수당 등 사업비를 제외한 22억6,300만원이며, 매년 노인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예산은 국비 및 지방비부담 비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5년부터 노인복지예산 일부가 분권교부세에서 지원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군비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노인복지 예산이 증액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군의 특수시책 및 금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 특수시책은 4대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선발하여 한가족 한둥지 가족을 표창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보청기 지원 등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한 금후계획으로는 많은 노인들이 안질환과 백내장, 망막질환을 앓고 있으나 돈이 없어 수술을 하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완공을 앞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관리계획입니다. 22억원을 들여 2003년 12월 8일 착공하여 2005년 4월 8일 준공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은 물리치료기 등 200여종의 장비를 5월 말일까지 구입하고 운영관리조례와 규칙제정을 마쳐 관리 운영 방침을 결정한 후에 개원하여 치매나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입소시켜 이분들이 치유되고 평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늘리기 방안 중 관내 35세 이상 노총각 현황 및 결혼문제 해결 방안과 국제결혼 알선 및 결혼비용 등을 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35세 이상 노총각은 3월 31일 현재 11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혼문제는 시대적배경이나 경제, 실업율 그리고 사회보장적 제도 등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최근의 노인문제, 출산 문제등과 같이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최근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 때 결혼문제를 지자체 차원에서 완전히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이 사기,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파경을 맞는 부부들이 날로 늘어남으로 인하여 국제결혼 알선에는 책임이 뒤따르므로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군에서 지원할 경우에는 직접 지원보다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결혼비용 등 지원에 있어서도 규모는 다르지만 강원도 횡성과 경북 예천, 전북 장수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에서도 농촌총각 문제를 2004년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시 전체지원 보다는 결혼 성사시 정착금 등으로 일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다시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 박윤주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생거진안 인구늘리기의 방편으로 진안군 관내에 있는 노총각을 결혼시켜보자, 아니면 지금 현재 농촌으로서는 외국여성과 국제결혼을 성사시키려는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인접 장수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같이 우리군도 그런 사업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해보자는 내용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냈는데 분명한 담당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답변은 나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면 주민복지과가 꼭 이 사업을 하는지, 주민복지과 어느 계에서 하는지 분명히 답변을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마는 금년도 6월경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서로 과별로 이의가 있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농촌 총각 결혼문제에서 대해서 분명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이 사항이 발생되어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횡성과 보성, 예천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참고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농업부서와 기획부서에서 담당하고있고 장수군에서는 이제 알았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도 해당과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명확히 저희과로 구분된다면 저희들은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결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방안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주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에서 지금 명확한 업무부서가 없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업무부서가 어디인지 답변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인 실적은 없는 것입니다.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업무부서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해야될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시는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서 민원복지과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한다는 겁니다. 담당부서가 있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죄송스럽지만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분명한 업무담당 부서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이 결실을 맺고 추진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어디에서 추진해야 하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항상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의원님들께서 건설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진안읍 발전 활성화 대책중 셋째, 건설과 소관 읍시가지 전신, 통신주 지중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군청앞 300m를 교통안전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우리군 요청으로 추진완료한바 주변상가 호응도가 매우 좋아 기존 시가지 미관 일신 차원에서 2007년도 이후 재정비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유역 유휴지 활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유역내 활용가능한 유휴 토지 현황은 5개 읍.면 진안읍 언건 생태공원조성예정지구외 8개지구이며, 둘째 유휴토지 활용실적은 진안읍, 안천, 상전, 정천면 등 4개면에 74,800평입니다. 셋째, 금후 유휴토지를 이용한 개발계획 및 활용방안은 현재 3개 읍.면 진안읍, 상전, 주천면에 114,400평 정도로 주천 신양지구는 수자원공사 측으로 부터 긍정적 답변을 얻어 도화동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언건마을 앞 체육공원 조성예정지는 불가로 상전 월포 자연생태 공원 조성 지구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하여 친환경적인 개발방안을 모색하여 청정진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 추진내용입니다 7회에 걸친 군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수몰민의 애환이 담긴 혼신의 노력으로 2004년 7월 30일 댐하류 공공용지 3개 블록이 마침내 공원부지로 법률 개정되어 진안군으로 귀속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9월중 건교부 승인시 우리군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어 이때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공원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으며, 저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개발 가능한 사업계획 구상 및 예산대책은 현재로서는 죄송하지만 예산 대책을 설명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며 우선적으로 기 수립된 송풍 관광단지 계획이나 경기도 고양시 일산공원 등 선진 도시공원, 최근 개발된 댐주변 공원시설을 견학하여 클레이사격장, 조각공원, 약초화원, 물썰매장, 바비큐장, 오토 캠핑장 등 여러 위락시설과 편익시설이 담긴 사업개발계획을 갖추도록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현재 3개블록을 1개블록 개념으로 보고 한국 수자원 공사가 공원계획 실시계획 수립시 우리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4년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정, 탄원, 청원, 이의 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진정, 건의가 30건 이의신청 등 5건으로 총 35건이 접수되어 29건은 해결하고 불가 2건, 이송 및 이첩 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 대책은 각종사업 시행시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주민들과 유대 강화로 집단민원을 사전방지하고 문제발생시 현지 출장하여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사업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용역사업 실시현황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245건중 완료 238건, 추진중 2건, 미추진 5건이 되겠습니다. 둘째, 군 기술직을 활용한 자체설계용역 등 예산절감대책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사추진이 불가능한 동절기 동안 각과 토목직을 활용하여 자체 설계팀을 구성, 1억원 미만 주로 소규모 주민사업 위주로 2003년도 440건에 112억원, 2004년도 468건에 99억원 등 자체 설계 추진하여 2004년도 외부용역 대비 2억5,100만원의 예산 절감을 거둔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내 토목직을 최대한 가용하고 전문화시켜 예산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군 실정에 맞는 설계팀 운영 등 시행지침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직공무원이 보상 등 민원성 행정 수요와 현장공사 추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정책개발팀과 협조하여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은 의원님의 조언대로 추진하겠으나 엔지니어링 회사와 같이 전문적인 설계팀 운영은 행정업무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 체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5개 읍.면 체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안읍, 안천, 상전, 정천, 주천면에 2003년도 25억원으로 당초 재정과에서 추진중 수자원공사와 협의 과정에서 안천, 상전, 정천은 원안 승인되었으나 진안읍은 불가로, 주천은 봉소마을에서 위치변경을 다시 재선정되어 협의 완료되었으나 현재 문화관광과 도화동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금후 잔디활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잔디 활착기간은 보통 3년 정도로 그 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잡초제거 하면서 사용제한을 하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데 별지장이 없겠습니다. 셋째, 화장실, 세면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확보방안입니다. 수몰예정지구내 고정시설물 설치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넷째, 2005년도 관리예산 편성 및 실제 소요경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변지역 체련공원 잡초 예산에 정천, 상전면 2개소에 연간 각각 4백만원을 배정하여 운동장 잔디 훼손이나 잡초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에 조치하고 금년에 유지관리 한 후 예산 증가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내 관광지 안내판 및 이정표 설치사업에 대한 질문중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둘째, 앞으로 설치, 정비하여야 할 안내판 및 이정표에 대한 현황입니다. 건설과 소관 시설물은 총 103개소중 경계표지 2개소, 이정표지 3개소, 방향표지 등 98개소가 정비 및 설치물량이며, 군경계 상징조형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셋째, 올해 사업계획 및 금후 설치, 정비계획입니다. 도로안내판은 진안읍 남광아파트 양쪽 2개소외 5개소 3,700만원, 군경계 상징조형물은 국도 26호 부귀면 봉암리 완주경계외 5개소 1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2개사업을 8월말까지 완료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전 분수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및 관람장 설치계획입니다. 당초 고사분수대 공사비만 40억원으로 계상되어 그에 따른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나 관람장 설치 예산이 없어 전년도 중앙부처에 추가로 예산요구도 하였지만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나 중앙부처에 투자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주차장 및 관리시설 예산지원을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투자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하여 가능성 여부를 타진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김규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자유치 활성화에 대한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추진현황 및 금후 효율적인 분양대책은 총 분양대상 필지가 64필지 26,444평중 분양이 완료된 6필지 7,743평을 제외한 58필지 18,701평에 대하여 대규모 투자자를 위하여 6월까지 진안군 홈페이지, 중앙일간지 및 부동산 전문지에 광고를 한 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7월 이후에는 일반분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마이산의 발전적 개발을 위하여 남부, 북부 주차장의 하류 이전을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부, 북부 마이산 집단시설 지구안에 있는 주차장이 공원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상가 주민들에게 주차장으로 이전 여부를 타진을 하였으나 상가주민, 금당사, 탑사에 대한 지가보상 등 어려운 난제들이 있어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남·북부 주차장으로 이전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마이산의 발전적 개발계획 및 민자유치 지원단 편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계획의 공원시설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관내.외 학계, 의회, 전문가와 주변의 탑사, 금당사, 상가 주민 등이 제시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진행중인 타당성 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공원 기본계획 변경시 반영하여 다시 찾아가는 바람직한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의원님들과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설치 민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골프장 허가신청 및 내용은 주)써미트 대표 김장수 대표가 부귀면 봉암리 산 80-1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인 36홀인 부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2004년 12월 9일 제안서 신청을 하였다가 2005년 3월 8일 취하 한바 있습니다. 둘째, 금후 골프장사업에 따른 군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치 합의토록 행정 지도를 하겠지만 관계법에 의한 적법 절차를 갖춘다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골프장설치 관련 주민 집단민원 대책은 일단 주민공청회를 실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여 진안군민이 최대의 이익이 창출되도록 개발자와 주민이 협의토록 유도하여 민원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주민의 생생한 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현안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혁신적인 사고를 갖고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만족하는 참여 건설행정에 전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설과 소관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그동안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은 부군수님이 중심되어 그동안 국회, 한국수자원공사도 방문했고 용담댐 관리단도 전임 부군수님들이 방문해서 추진하다 부군수님들이 가시고난 이후에 상당히 침체된 상태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공공용지를 진안군에 넘겨달라,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서 진안군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정세균 의원과 조찬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진안군의회가 국회의원한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질책을 받았는데 도대체 진안군이 댐하류 공공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갖고 노느냐,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느냐는 얘기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동안 진안군에서 국회의원이나 부군수가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를 방문할 때는 환매법을 갖고 얘기하면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실시계획을 변경해서 고시를 하면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기본계획 변경 내용대로 실시계획 승인대로 사업을 하고 진안군에서 요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공사기간이 이미 끝나고 국비지원이 끝났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는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안군에서는 그동안 국회의원을 통해서 계속 건교부나 수자원에다 개발을 해서 진안군에 넘기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알아보니까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진안군에 넘겨줘야 하는데 그런것들을 못하니까 진안군에서는 우리가 개발할 테니까 그냥 넘겨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넘겨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지 않으면 진안군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금년 10월말이 넘어가면 공사가 끝나버리면 환매법에 의해서 기존 소유자 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쌍용개발에서 전주지방법원에 환매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안군은 무사안일하게 건교부만 쫓아다니고 국회의원 만나서 얘기하고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다가 막히면 막힌 곳을 국회의원한테 뚫어달라고 해야지 국회의원이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3만여평 전체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건교부 장관한테 지시하고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진안군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국회의원만 만나면 해내라고만 하지, 무엇을 해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다면 지금쯤은 적어도 3만여평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한 진안군에서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토목직이 하던지, 누가 하던지 제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이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테니까 기본계획에 이러한 시설을 넣어 달라, 공사가 끝나기 전에 넘겨 달라하는 무엇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뭐라고 하면 그동안 일정을 보세요, 그동안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진안군에서는 보고서를 보면 많은 것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군수를 중심으로 수자원공사를 방문하고 국회의원 방문하고 건설교통부 방문하고, 진안군의회 의원들이 수자원공사 방문한 것 외에는 어떤 사업 구상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무엇을 한다고 했지만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하다 보고할 때만 써먹는 것입니까? 부군수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도 부군수님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오신지 얼마 안되어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테지만 한가지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류 공공용지에 대한 진안군 사업구상을 제대로 용역을 주던지 아니면 진안군 전문가들로 하여금 어떤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또는 예산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만들어서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골프장 설치 민원 대책과 관련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내내 공동묘지로 의회에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괜찮을까 했더니 골프장이 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지역에서는 주천, 부귀지역이 골프장 유치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신청이 되기 전에 전주 등에서 반대서명을 받는 등 대단위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프장 설치관련 집단민원 대책을 묻는 답변을 보면 건설과에서는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군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개발자와 주민이 협의토록 유도해서 최소화 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만약 주민과 협의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골프장과 관련해서 해당 과별로 답변을 주셨는데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니까 골프장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는 답변이 빠져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골프장 관련 주무부서가 건설과가 되어야 하는지 문화관광과가 되어야 하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체련공원 조성은 2003년도부터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된 사업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5억원씩 25억원으로 5개면에 하기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미 보고된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지금까지 왔고 그동안 10억원 정도 들여 설계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되니까 금액이 변동되었고 상전, 정천면이 5억5,500만원, 5억2,300만원으로 완공되었다고 했습니다마는 기본시설도 전혀 갖추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예산은 승인된대로 마무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민원이 있어야 해결해 주는 사례도 많고 안천면의 경우 5억원으로 기초공사를 하지도 못하는 사례도 있고 진안읍은 시작도 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담수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담수지역이라고 말을 하면 상전이나 정천면은 담수지역이 아닌지 의아스럽게 생각되고 예산을 자꾸 증액시키면 당초 예산 세울때는 이런 것 까지 생각을 안하고 한 것인지 이런 것도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또는 지적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곳은 1억5천만원으로 체련공원 맥락으로 만들어 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5억원으로도 못한다고 설계를 10억원 정도 되는 사례는 어떻게든 시행착오라고 해도 엄청난 시행착오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련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면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5억원으로 할 것인지, 그 이상으로 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도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편익시설 문제,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5억원으로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한 곳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자원공사와 상전이나 정천면은 어떻게 협의를 하셨으며, 다른 지역은 어떤 협의를 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익시설 문제, 관리문제, 각 읍.면 형평성 문제, 수자원공사 협의문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체련공원 음수대나 시설물을…….

김문수 의원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상전분수 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관람장 설치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0억원을 들여 고사분수를 4월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도비 10억원을 더 투자해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4월말준공이 되면 관람객이나 주차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 뒤에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또 고사분수가 4월말까지 시행된다면 그 지역에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 주차대란 아니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대비는 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 관람시설 예산지원을 호주변관광개발 사업비를 투자할 용의를 물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린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 답변이 지나갔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분수대 지역 주차장 시설이 하천법에 저촉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안될 것인데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었을 때 고사분수 지역으로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주차시설이나 관람시설이 미약한 지역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했더니 그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고사분수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일관되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4월까지 완료되는 고사분수 시설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손종엽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의와 설명회를 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만공원이 작년도에 군에서나 손의원님이나 우리들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주민들과 설명회를 군에서 했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제가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었고 그 면이나 군이나 의회가 어려웠었는데 주천면도 골프장을 하겠다, 운일암 골프학교를 짓겠다, 골프랜드를 하겠다고 해서 주천지역에서도 양분된 사례로 주민간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은 반대서명을 해서 군과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허가절차가 없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없다는 일관적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한곳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언제까지 한다는 겁니까? 허가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회를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시기가 언제인지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제발 그 자리만 모면하지 말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마시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사업, 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답변을 하셔야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만 면하겠다는 양산으로 계속 답변을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실망을 합니다. 앞으로 답변부터 할 수 있는 소견을 갖고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상전하고 정천 5억5,500만원, 5억2,300만원으로 완공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원이든, 5억원이 넘었던 완공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편익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앞으로 관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 면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시설한 면이 있고 안한 면도 있는데 그 면에 대해서 수몰지역과 같이 앞으로 5억원으로 할 계획인지를 물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의문제는 부군수님 말씀대로 용담과 같이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협의가 있을 것 아닌가요? 그리고 수몰지역에 시설한 곳은 메워서 했더군요. 정천이나 상전을 메워서 시설했는데 왜 이런 시행착오를 저질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서철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나무 하나 못심도록 되어 있고 잔디도 못심게 되어 있고 앞으로 상류지역은 제초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류지역에 체련공원을 만들었는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1, 2억원으로 부지를 사서 테니스장 만들고 게이트볼장 만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5억원으로 하지도 못하고 10억원 정도 해서 설계되고 문제가 되니까 5, 6억원, 6, 7억원 선에도 또 만들고 편익시설 또 만들어야하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만들려고 합니까? 승인된 예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에 의해서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한거에요.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도면까지 제시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말씀중에 어떤 지자체에서 공공용지를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덕구청입니다. 대덕구청이 대청댐 하류 공공용지를 일부는 매입하고 일부는 영구임대해서 시설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현지방문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매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법을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이면 용담댐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환매법이 적용되는데 환매법을 피하려면 거기에 어떤 일부 시설이라도 해서 진안군에 넘겨줘야 하는데 부군수님 말씀중에 시설을 안하고도 진안군으로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 그 법을 하루 속히 연구하셔서 대응하지 않으면 쌍용이나 개인들한테 환매법에 의해서 공공용지는 우리가 시설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충고의 말씀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로 생각해 주시고 김문수 의원님이 문화관광과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건설과 답변을 보면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및 관람장 설치계획은 추가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하고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라고 했고 하단부에는 주차장 및 관람시설 예산지원을 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비로 투자할 용의를 물었는데 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 답변을 보면 분수공원을 조성한 부서에서 분수공원과 관련된 주차장 및 관람장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와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서로 미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군정질문 답변 시간에 행정공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일주일이니까 과장님들을 모두 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일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을 다시 들으려면 또 회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을 현재 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이고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명확한 답변을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서철동 의원님께서 상전, 안천, 정천 체육공원, 상전면 분수대, 주천면 도화동산, 앞으로 만들어야 될 도화동산 이런 것들은 건설과가 하천을관리하는 부서입니다. 하천법을 적용해서 단속하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건설과이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닙니다. 물론 수자원공사 부지 내에 있는 용담댐 구역 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지만 사실은 법적인 제재나 허가사항은 건설과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용담댐을 어떻게 보느냐면 용담댐은 홍수위 조절선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용담댐은 전부 수몰지역이라는 거에요. 주천 도화동산이나 안천, 상전, 정천면 체련공원이 조금만 성토하면 홍수때만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 말은 홍수조절 능력이 하나도 없다, 전부 수몰지역이라는 거에요. 이것이 만경강 유역에 시설했던, 또 기존에 전국적으로 하천에 시설했던 것들을 전부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엄청난 문제점을 안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야 해요. 분명히 하천법에는 성목의 높이가 1m이상 되는 묘목의 식재, 잔디식재, 하천 형질변경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진안군에서 불법으로 해놓고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나 걸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서철동 의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수자원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은 대단히 모순되고 그래서 답변은 상전 분수공원에 대한 주차장문제로 문화관광과와 건설과가 서로 미룬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법률적인 검토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상전 분수공원 주차장 문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문수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사분수 주차난이나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분수가 당초 전년도에 상전공원을 할 것이냐, 고사분수대를 할 것이냐하는 관계로 시일이 걸렸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20억원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러 하다보니까 작년 11월초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분수대 조성 회사로 물어봤더니 80억원 내지 9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회사는 40억원 내지 50억원 정도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40억원 정도로 해서 분수대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40억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주차장 문제는 고려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던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청취불능)

그 당시 저희들이 당초 분수대 위치를 상전공원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었습니다. 위치 관계도 있고 주차장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는데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요구는 하겠지만 예산이 확보된다고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생각하기에는 벚꽃축제에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미흡하더라도 시험운영도 하고 분수대를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취불능)

의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성수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익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몇 번 얘기를 해봤지만 고정시설물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완공된 2개소에 대해서 잡초제거와 유지 관리비로 올해 4백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얻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황을 한번 보고 모자라면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5천만원 정도 들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체련공원 규모가 크고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위치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1억5천만원 정도로는 체련공원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공과 협의해서 홍수조절 지역인 수자원공사 땅을 무상양여 받을 수없느냐고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전년도에 공사를 해보니까 위치별로 금액이 차이는 있습니다. 위치가 낮다거나 토사나 성토를 하게 되면 차이가 납니다.

(청취불능)

저희들은 해주고 싶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일체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해주십시오.

(청취불능)

그 부지로 5억원은 힘들고 새로운 부지로 이전한다면 사업비가 더 들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이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군정질문 관련 현지확인을 위해 휴회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월 4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