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동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425억원 예산에 83억 2,517만원이 증된 1,508억2,517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299억 3,204만원 예산에 20억 1,127만원이 증된 319억 4,331만원으로 5월 2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103억 3,644만원이 증된 1,827억6,848만원으로써 예산규모나 기능면에서 볼 때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이루어내고 지역발전을 통한 자립형 자치단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용담댐 수몰과 군세 약화라는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용담호와 마이산을 연계한 생태진안을 가꾸고 관광 진안의 메카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3기의 취임 3주년에 즈음하여 그동안 진안군정을 훌륭하게 수행해 나가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면서 그동안 우리 군의 재정신장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운용과 완벽한 사업시행으로 생거진안을 뿌리내리면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총 459억3,088만원으로서 추경예산 대비 25%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8개 특별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 244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일반회계만의 재정자립도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 재원의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125억원이 증액되고 신활력 사업비 35억원 등 복권기금사업비 1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양여금사업 등이 폐지되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원기준이 중앙에서부터 혼선사례가 있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국.도비 보조사업비 62억원이 삭감되어 우리 군의 예산신장 효과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이 아직도 중앙지원 및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을 늘리고 경영수입 등을 발굴,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군의 재정신장 노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상의 일반·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또한 예산이 결산내용과 맞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바있으므로 금후 추경예산시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도로정비관련 사업이나 천황사 대웅전 보강공사 및 균특회계 사업 등이 당초예산 편성 시 보조내시나 확정판단이 미흡하여 추가경정 세입예산이 크게 변경되고 삭감예산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집행부 관계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정부 예산지원지침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세입재원과 예산과목 변경이 많은 것은 사전 세입예산 판단이 미흡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부터 정부예산 지원체제가 크게 변화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분권 교부세, 신활력사업, 복권기금 사업비 등 우리 군의 시책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등은 사전에 세부 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 등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사전 의회 설명이나 협의가 전혀 없이 시행계획과 사업예산 판단이 미흡한 채 예산편성이 이루어져 심사과정에서 지역균형 안배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민감하게 논의하게 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야영장과 노인전문요양원, 상전 고사분수대 관련 예산 등은 아직까지도 위탁이나 자체운영 계획 등이 확정되지도 않고 또는 가동 불가능한 사업예산이 계상됨은 편성에 미흡한 사례로 판단되며, 다소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이 있어 부득이 조정하여 심사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예산과목상의 세항운영에 있어서도 실과소 사무와는 무관하게 지방자치 경연대회 참가여비 및 신활력 사업이 자치행정과에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실과소 담당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망되며, 가급적이면 업무추진 주관부서에 맞게 그 기능별 수행에 맞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지역특화사업인 홍삼과 약초 그리고 자연생태 관련 세출예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인데도 자치행정과와 지역특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2중, 3중 편성되는 사례는 앞으로 신중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직도 소모성, 낭비성, 일과성 사업예산이 계상되는 사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하여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 처리한 건으로써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