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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37회 제5본회의200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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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과와 민원봉사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순으로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그동안 진안군민의 숙원이던 노인 전문요양원을 총 21억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상 2층 연면적 1,500㎡규모로 60여명의 생활실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이 완비된 시설을 완공해서 개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는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인 복합노인복지단지 공모유치가 확정되어 앞으로 우리군 노인복지사업에 큰 정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여성합창단이 제6회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큰 영광을 안은 바도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디지털보청기 지원사업중 대상자 발굴이 미흡한 점과 노인대학 프로그램이 확대 운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문화복지 시책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참여의 복지사회 조성을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군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 등 7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이 체감하는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내실있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363가구 2,334명으로 군 인구의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생계, 주거 등 각종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고 자활사업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집수리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빈곤가정 위기지원으로 생활안정에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수시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수급자로 선정 보호하고 자활복지기금융자 등 위기가정의 지속적 발굴지원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눌수록 커지는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진안자활후견기관을 지정하여 115개소의 결연 및 후원 공급처와 연계하여 결식노인, 사회복지시설 등 현재 160가구의 소외계층에게 주1회 밑반찬도시락과 부식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기탁 후원자를 추가로 발굴하는 한편 종사자들에 대한 수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재활 장애인 복지구현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4종에 1,835명으로 이중 2급이상 중증장애인은 50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활안정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총 1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저소득 청각장애인 59명에게 디지털 보청기를 지급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재활보조기구 교부, 편의시설 확대 설치 등을 통한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의료시혜 확대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는 1,502가구에 2,561명으로 이중 1종 대상자가 71%, 2종은 29%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의료급여 위탁운영비로 연 2억4,2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급여 확대실시와 보장구, 입원진료비 융자금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일수 등을 사후연장 승인하는 등 저소득층 환자 진료에 애로사항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과 주민자치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10개소 설치완료하고 자치위원회를 11개 읍.면 모두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위원님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읍.면 순회 주민자치위원과의 현장대화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발전방향에 대한 요약서를 배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안읍과 백운면 공사를 완료하고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개발에 주력하는 등 연중계획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이 있어 지역발전과 혁신의 중심역할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노인 전문요양원 옆 353번지일대 4,700여평의 부지에 총 50억을 투자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의 건물을 내년말까지 완공하여 70명 정도의 노인이 실비로 입주 생활하시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전국 4개소중 우리군이 대상지로 선정되었고 앞으로 8월중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추경을 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시 의원님들께 상세한 설명회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 12명이 국내견학을 다녀왔고 8월말경에는 4명 정도의 견학단이 일본을 견학하여 전국 최고의 시설,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및 공간을 구상해서 금년내에 앞당겨 착공토록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본 요양원은 진안읍 군하리에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지상 2층, 연건평 1,500㎡ 건물로 중증치매와 중풍노인 60명 정도가 입소하게 되겠습니다. 1층에는 접수실, 안내실, 사무실,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이 시설되었고 2층에는 6인실 8개, 4인실 2개, 2인실 2개 등 60명의 환자실과 간호사실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전문요양원 직영에 따른 공무원 종사자 배치와 입소 대상자 홍보 및 접수를 해서 개원식 준비 등을 착실히 검토하여 조기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성을 다하는 노인복지입니다. 노인인구는 6,680명으로 군민의 21.9%를 차지하고 268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년문화 정착을 위해서 경노당 운영, 교통수당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비를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특히, 노인복지기금 3억원 목표에 금년에 1억원을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장묘문화를 위한 납골묘 설치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인 가족납골묘 3기, 종중납골묘 5기를 차질 없이 설치해서 장묘문화 개선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첫 번째, 차별화된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보육시설은 진안읍이 5개소, 마령 1개소, 성수 1개소 총 7개소로 760여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보육환경조성과 영유아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영비, 간식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7개소 보육아 760여명과 학부모 등 1,200여명이 한자리 모이는 화합 사랑 체육대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이 82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236명, 아동공부방이 4개소 있습니다. 불우한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보호비, 급식비, 공부방 운영비 등을 매월 적기내 지원하는 한편 특히,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 대화를 통하여 생활안정과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3,868명으로 군민의 49.2%를 차지하고 여성단체는 11개단체에 1,3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보호, 양성평등, 잠재력 개발 등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교육, 외국인여성 사회적응 교육, 여성단체 선진지 견학 및 활성화, 또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추진하였고 특히, 여성합창단은 전북 여성합창대회에 참가하여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자치대학생 30명의 인원을 선발하여 혁신적인 프로그램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가족노래 경연대회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의 고급 유휴인력자원의 사회활동 참여와 소외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여성자원활동센터 회원은 총 2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과 이동빨래차를 이용한 거동불능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200여 세대에 빨래봉사를 하였고 합동고희연, 여성자원활동센터 소식지를 발간 배부하는 등 여성자원센터의 목적실현과 봉사자 모집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사회전반에 확산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여성 자원봉사자 대회 행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상담센터소장 1명, 상담원 2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상담센터 1개소와 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선도 및 보호단속반 1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주천 대불리의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에서 중등과정 22명, 고등과정 45명등 학생 67명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행사추진과 청소년 추진위원 및 조사자 연수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진안읍 군하리 공설운동장 입구에 40여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약 3,197㎡의 건물 1동을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1회추경에 부족한 12억5천만원을 확보토록 승인해 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년 수련관을 금년 내에 완공하여 내년에 개관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실천으로 품격있는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첫째,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및 시식회입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은 애저, 더덕정식, 흑돼지 삼겹살구이 등 3가지를 선정 진안관외 3개업소를 전북도에서 지정·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토음식문화 육성과 정착을 위해서 위생컵을 제작하여 1개업소에 20개씩 89개업소에 1,800여개를 배부하는 등 청결과 정성을 다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여 우리고장 향토 전통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359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접객업소 위생, 친절, 정성 등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점검, 합동단속, 좋은 식단 지도, 화장실 점검, 위생교육,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도, 단속, 교육 등을 추진하고 특히, 하절기 유원지 주변 업소에 대한 지도와 집단 급식소 등의 식중독 예방지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수준높고 품격있는 선진 접객업소 정착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유통방지입니다. 우리지역의 식품제조와 유통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슈퍼 등으로 총 363개소가 있습니다. 식품, 음료의 제조나 유통 안전관리를 위해서 영업주 위생교육, 지도점검 단속, 수거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지도점검, 합동단속을 철저히 해서 부정, 불량식품 없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해서 좋은 시책과 고견을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서도 우리 진안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민원실 환경정비로 편안한 실내공간 조성과친절,정확신속한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 향상과 토지정보망 구축으로 인한 토지 관련 모든 정보 공유 기틀을 마련 하였으며, 교통사고 예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추진중으로 마을별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읍 시가지 불법주.정차로 차량 통행에 불편을 드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 예산부족으로모두 수용하지 못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생기넘치고 편안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쉼터공간마련과주민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역동적인 민원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 환경조성과 공정한 토지관리 운영의 선진화, 주민 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구현,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환경조성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민원발급 창구 즉결민원등 69,675건으로 1일 평균 4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는 복합민원 사전 심사청구제 운영, 예약 민원처리제 운영으로창구대기시간 단축, 안락한 민원실 환경 조성, 민원창구 공무원의 업무능력및친절도 향상운동 전개, 민원처리 회신제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군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고충, 애로 사항을 해결함으로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입니다. 대상필지는 132,598필지이며, 개별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수는 2,290필지가 되겠습니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만 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 하였으며, 6월중 이의신청 257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7월 2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견반영이 129필지, 기각이 128필지로 결정하여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1일기준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함에 있어 세부추진일정에 의거 정확한 산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 작년말 기초자료 조사와 D/B구축을 완료하여 토지관련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까지 토지이동된 4,176필지에 대한 변동사항 정리를 완료하여 행정에서 수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5월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구축된 자료를 3개기관 5개사업군에서 요청이 있어 연속 지적도를 제공하여 토지 정책수립시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을 주는 지적행정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시행입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로써 분할대상 10필지중 5필지를 분할하여 등기를 마쳤으며, 금후계획으로는 5필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분할토록 안내문 발송 및 수시 전화를 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분할을 종용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5년간 계속되는 연차사업으로 2004년에 이어 금년도분 34,900매를 5월18일 한국 기록물처리 복사업 협동조합에 용역 의뢰 하였으며, 8월 31일까지 납품 받으면 40%가 진행되며, 9월중에 전수대사 하여 사무자동화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은 3,411점으로써 금년 3월에 지적공사와 공동으로 일제조사를 완료하여 파손된 2점을 복구하였으며, 금후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망실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매월 4일시장일에 공무원,유관기관,경찰,학생등이 교통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로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여 군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군정소식지 등 매스컴을 통한 주정차 질서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진안읍 소재지권의 깨끗한 거리조성과 쾌적한 교통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보행자 및 운전자 중심의 도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 시설물 96개소를 설치하였고 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하여 간이승강장 28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과 합동조사 실시후 보행자 신호등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백운초등학교외4개교어린이 보호구역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보호에도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의 고장이나 파손된 승강장은 즉시 보수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입니다. 무진장여객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버스는 41대이고 운행노선은 148개 노선중 39개 노선이 손실보상 노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버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및 재정 지원금, 유가 보조금으로 7억6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교통 편익을 위해 비수익노선 개선 명령으로 문화마을 등 12개 노선을 증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운수종사자 친절 서비스 개선 및 교통사고 불친절 운전자 관리 강화를 위하여 수시 점검하고이용객이 만족하는 고품질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소통 우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1동에 670평 규모에 주차 100대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억원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상가 밀집지역은 군청과 사거리, 쌍다리 등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군민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거진안의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환경 기초시설 추진, 기관단체 주민이 참여하는 강살리기 운동전개, 전주권 상수원 수해지역 주민 및 각급 단체가 참여하는 용담호 정화활동 등으로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으며, 완벽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가고있습니다. 또한, 알뜰 나눔장터를 운영하여 버려지는 중고물품을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 오염방지에 기여토록 노력하고 있는 일은 보람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완벽한 위생매립장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활성화, 광역상수도 예산 확보로 수돗물 공급 확대, 주민 생활민원의 적극적인 대처, 국토대청결운동 및 강살리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로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을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환경지킴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키는 환경정책을 펼쳐가기 위하여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 등 8개 주요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으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77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은 61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 1개업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및 수질 초과배출부담금을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환경오염 기동단속반운영 등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84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 1차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비산먼지 과다발생 시기인 여름철에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민원발생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685대 해서 기준초과차량 10대를 적발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과 무료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기환경 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5년 상반기에 1억1,961만7천원을 부과해서 85%인 1억213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부과 대상건에 대한 정확한 실사로 누락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대책을수립해서 징수율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로 생활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위생매립장 운영에 철저를 기해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침출수 월 1회, 지하수 분기 1회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으며, 일일 복토실시, 주기적인 방역실시 등 관리기준을 적정준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립량은 46%입니다. 금후에도 주민지원협의체 회의를 수시 개최 주민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기준의 철저한 준수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252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7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2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1건, 고발 1건 등 행정조치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단속반 편성운영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환경오염, 수질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상습적인 법률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진안읍 가막천 등 5개 읍.면에서 7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비하여 유원지에 공중화장실 및 쓰레기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 조치하는 등 유원지 운영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공중화장실 정비 및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역을 실시하는 등 유원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에서 약 92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4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바 있으며, 금후에도 민간환경단체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질민원 발생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가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청결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국토대청결 운동의 날로 지정 생활쓰레기 수거 및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약 340여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진안천 등 정화활동을 실시했고 1,800여명의 인원이 용담호 정화활동을 실시 45톤의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바도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해서 하천정화활동 및 생활주변대청소 등을 병행 실시토록 해서 쾌적한 주변환경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 수거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마을 이장과 부녀회를 중심으로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해서 304톤의 영농폐기물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재활용되도록 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 이장, 부녀회 등 전 주민이 참여하는 집중 수거운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고 관련기관과 협조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총 535개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실시하고 있고 안내문 방송, 인터넷게시 등을 활용해서 1회용품 사용규제 홍보를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30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재토록 홍보해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으로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의존하던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간이급수 시설에 의존하던 지역주민에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해서양질의 물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로 주요 추진실적은 진안읍 노후관 교체공사외 10건 12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안천, 주천, 용담 안길 지선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미완공 8건에 대해서 2005년 11월까지 완료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백운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3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용역 설계를 마치고 12월중 공사 발주해서 2007년도까지 공사완료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진안읍외 5개면에 간이급수시설 11개소, 간이소독장치 10개소 등을 3억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간이급수 보수대상 및 간이상수도 소독장치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한 설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시설 개보수 예산 6천만원을 투입해서 노후와 누수, 민원발생지역 급수 보수 등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사용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 6억원을 확보토록 적극 노력해서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고 관리하는 전국 우수사례 추진을 위해서 민관이 합심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5년도 2월 관계 기관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에 관한협약을 체결했고 2005년 4월 용담호 수질보전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토대청결운동 등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실시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2006년도까지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 하수도 시설 설치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을 위한 실천 순회교육 실시, 그리고 주요 유입하천에 대한 기관단체 담당제 실시 등 군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용담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 유지하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수질감시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해서 수질오염 행위를 연중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용담호 수질 유입 지천에 대한 수질검사 모니터링 실시 그리고 용담호 수질보전 결의대회 개최, 강살리기 운동협약 등을 통해서 맑은 물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오염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환경 기초시설 운영강화, 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용담호 수질보전 하천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입니다. 2005년도 금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에 25억3,800만원 그리고 주민지원 사업에 8억2,400만원 등 총 33억6,2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 5월 금강 수계관리 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8개 읍.면의 주민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주민지원 사업을 발굴 시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계관리 기금의 사업용도 다양화 및 사업시행 절차의 간소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도 병행해서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5년 6월 1차분 공사를 완료했고 2005년 7월 2차분 공사를 착공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금강수계입니다. 금강수계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금강수계 7개소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시설용량 1일 1,900톤 시설에 259억8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안천, 괴정마을 하수도는 2005년 6월 공사 착공했고 2005년 7월 용담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은 전북도와 인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는 용담 하수처리장 공사를 착공하고 동향, 부귀, 주천 마을 하수도시설은 2005년 10월 그리고 진안, 안천 괴정 마을하수도는 2006년 6월까지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수계 하수처리 시설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진안 연장, 성수 신고 마을하수도는 2005년 5월 설계용역 착수를 했고 마령 평지, 신덕 그리고 백운 번암, 성수 원좌산 마을 하수도는 2005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5년 8월 진안 연장, 성수 신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고 2005년 10월 진안 연장, 성수 신고 마을하수도에 대한 전라북도 협의 실시 그리고 2005년 11월 마을하수도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고 적극 추진해서 2006년 10월까지는 전 구간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을 해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상류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미정비 구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하수도관을 우수, 오수로 분류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1지구외 5개소 사업의 사업량은 24㎞ 정도이고 사업비는 총 12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2005년 5월 진안1외 3개지구 2차분 공사를 착공했고 2005년 6월 안천, 부귀지구 1차분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2005년 8월까지 진안, 동향, 주천 1차분 공사를 완료하겠으며, 진안1외 5개지구 정비공사를 2006년 7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분뇨,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로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는 환경사업소 1일 처리용량은 145㎘이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분뇨 및 축산폐수 17,200㎘를 처리한바 있고 처리공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적정 처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분뇨, 축산폐수의 신속한 처리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언제나 진안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과 금번 수해피해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과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홍보를 위해서 군청 홈페이지와 서울매일 경제지 부동산란에 베너창을 개설하여 분양 홍보하였고 읍.면 소재지 아름다운 거리 환경조성 제고를 위한 주민, 전문가, 행정을 중심으로 민·관 커뮤니티를 구축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성만공원 행정소송에 따른 현장 검증,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용지보상과 민원해결,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과 도급계약의 원활한 추진, 토목직 공무원들의 읍.면배치로 인한 효율적인 민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로서는 수경분수대 위치 변경에 따른 분수 연출 가동시간단축, 소도읍 육성사업중 홍삼, 한방 약초체험관 홍보관 위치 미결정, 꿈나무 장학숙 위치 미확정, 골프장 휴게소 건설 추진 미흡, 용담댐 공유지 활용대책, 4개면의 오지개발사업의 다소 부진 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반기 의원님들의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심에 비해서 저희 건설과 대처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보고기회로 전반기 추진업무를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후반기 업무추진에도 의원님들의 뜨거운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서 전 건설과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외 12개 분야에 대하여 금후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2002년도에 조성되고 면적은 66,883평, 총 분양 면적은 64필지 1차로 6필지 가 분양 완료되었고 현재 58필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분양 홍보를 위한 중앙지 게재 및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매일경제 부동산란에 베너창을 개설 홍보 추진하고 대규모 투자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속한 분양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자 및 일반 분양을 병행 추진하면서 금년 연말까지 분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도시, 농촌 가로등을 포함하여 총 3,994등입니다. 금년도 가로등 설치 사업은 150등에 1억1,200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신설 76등에 3천7백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135등에 7,500만원을 투자하여 7월중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신규, 기존가로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소지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의 야간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 건설입니다. 국토계획관리 현황은 표와 같이 총면적 약789㎢중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도시개발업무 추진은 소도읍 육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유지관리,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홍삼·한방 등 핵심전략 사업을 테마로 추진중인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이며, 총사업비 200억원중 금년도 83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4년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하였고 2004년 6월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2회에 거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10월말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 5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차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정비 및 관리지역 계획수립 대상은 진안군 행정구역 전역 789㎢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 14억5,200만원중 금년도 2억원을 확보하여 추진중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금년까지 1차로 진안군의 인문, 관광, 문화 등 기초 자료 조사 분석과 도시발전의 장기구상 및 도시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6년도에 도시 내.외 지역의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007년도 지형도면고시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구역내 유지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도시계획도로 21,124m입니다. 교통광장은 18,369㎡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확보된 2천만원 예산중에서 군하리 도로포장공사와 쌍다리 난간보수 및 도색공사를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불편이 많은 시설부터 나머지 3천만원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진안읍내 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금년도 5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름답고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결합하여 특색없고 노후화된 읍.면거리를 지역주민 스스로 개선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6월에는 주민 참여형 거리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시범가로 선정을 위한 추진단 회의를 5회 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중에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1차 아름다운 거리 시범 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관내의 도로현황은 국도, 국가지원 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1개 노선에 901㎞이며, 이중 포장이 427㎞로 포장율은 47.4%입니다. 타 기관 관리도로는 포장율은 87% 이상이나 우리 군이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33.1%, 농어촌도로 27.4%로 포장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포장율 제고를 위하여 2005년도에 25건에 111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이유는 총 사업비 기준액에 의거 양여금이 배정되어야 하나 도로 및 포장율에 의거 배정됨으로서 전년도에 양여금 21억원 삭감된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양여금 사업에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계획 준공연도보다 다소 늦어지게 된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부터 잔여 사업비 범위내에서 완공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및 도로 유지관리와 소규모 사업은 문제점과 추진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첫째, 고무정선 도로 확포장 5차사업입니다. 동향면 신송리 군도 12호선입니다. 총 사업량은 연장 2.74㎞, 사업비 33억3,200만원이며, 이 사업은 5차분으로서 금년 7월 12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궁항선 확포장 사업 5차사업입니다. 부귀면 군도 11호선인데 총 사업비가 34억4천만원입니다. 금년에 기층포장을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운동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백운면 운교리에서 백암리까지 군도 6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3.4㎞입니다. 사업비는 44억5,300만원입니다. 용지매입이 92%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기층포장을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도치선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읍 물곡리 상도치에서 하도치간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28㎞, 총 3차년에 걸친 사업인데 금년 10월 30일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북 상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성수면 구신리에 있는 군도 3호선인데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용역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용지매수를 금년 8월부터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좌포교 가설사업입니다. 성수면 도통리와 좌포리 구간인데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 전반기까지 교량하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은 45%가 되겠고 3차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봉미선 도로 확포장 3차사업입니다. 부귀면 봉암리 부귀농도 305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8㎞, 사업비는 20억1,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원주택단지 조성이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하여 잔여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반선 도로 확포장 3차사업입니다. 진안면도 101호선입니다. 연장이 2.16㎞, 사업비가 2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반선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끝나는대로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선 도로 확포장 3차사업입니다. 백운면 운교리 리도 212호선입니다. 사업량은 0.81㎞,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진입로 부분이 인삼 영농보상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선 도로 확포장 2차사업입니다. 성수면 도통리에 있는 성수면도 110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1.15㎞인데 현재 보조기층 토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선 도로 확포장 2차사업입니다. 부귀면 세동리에 있는 리도 207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3㎞, 사업비는 20억7,600만원입니다. 토지협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내선 도로 확포장 1차사업입니다. 성수면 신기리 성수농도 306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 0.8㎞, 사업비는 8억2,600만원인데 간접보상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정송도로 선형개량 사업인데 연장이 1.04㎞, 사업비 11억5,5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종중토지가 미협의 되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빠른 시일내 해결해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증자도로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성수면 좌포리 군도 3호선이 되겠습니다. 11억5,500만원이 소요되고 7월 22일 발주되었는데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령 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하수도 공사와 중복되었는데 하수도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안에 끝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차, 2차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 3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면이 일부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개면에 총 27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6건의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안천소재지 정비인 소공원사업과 마령 오동~음수간 농경지 진입로 사업 등 2004년도 사업 추진 중 양여금 지원이 40%정도 삭감되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못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잔여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동향면의 사업은 용역 설계 중에 있고 주천면의 2개 사업은 용역설계가 완료되어 8월중 사업발주 및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중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34억원의 사업비가 농로포장 등 185건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1,049건에 207억7,100만원이 투자되어 많은 예산절감을 한바 있고 금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자체측량 및 설계반을 편성운영하고 토목직 공무원 5명을 면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하고 미완료된 사업은 농작물 수확이 되는대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사업입니다 총 118건에 2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소교량과 하수도 정비 등 마을권 환경정비와 주민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조사 측량 및 설계반을 편성하여 조사 측량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총 공정은 82%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중인 사업 5건에 대하여는 8월초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옥외광고물은 가로 간판 등 총 1,705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 게시 시설은 11개 읍.면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과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 주변 지원사업비는 2004년 7월 30일 댐법 및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이 3%에서 6% 인상과 용수판매수입금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우리 군에 83.7%인 17억 3천만원이 배정되어 지자체 및 용담댐 관리단에서 각각 50%씩 사업비를 집행토록 배분된 바 있습니다. 3월 2일 군의회 의원간담회시 건설사업 22건, 민간자본보조 6건 등 총 28건의 사업계획서를 확정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계나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세대당 1천만원이 지원되는 영농소득자금과 세대당 2천만원이 지원되는 주택, 농지구입자금 그리고 대학 신입생에게 연 150만원과 고등학생에게 상.하반기 2회에 연 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영농자금 1세대 1천만원 융자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247세대 30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상반기 장학금 지급 현황으로는 38명에 2,620만원을 지급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도 고등학생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11월에 분양 예정인 주공2차 아파트 건에 대하여는 총 200세대 중 수몰민 113세대는 주공 1차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방식으로 분양될 수 있도록 대한주택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대책입니다. 용담댐 송풍리 댐하류지역 3개블럭 32,000여평으로서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등이 수차례 한국수자원공사, 건교부, 정세균의원 사무실을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환매방지 및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계획 저지를 위해 부군수와 제가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를 2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댐하류 1개블럭 부지에 정수장 건설시 진안군을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에 포함하고 나머지 2개 블럭은 공원부지로 변경 전국 규모의 물 관련 테마파크를 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 조성뿐만 아니라 설립 운영하는 건의안이 반영되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총 사업비 35억원중 3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5억원이 미 확보되어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미 확보된 도비 5억원을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고 꿈나무집 건립 위치 대안을 마련한 후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2006년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혁신적인 건설행정을 열어 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수해현장 위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8월 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