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승구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더욱 완연해진 초가을의 날씨 속에 오늘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내 수해대책 추진은 물론 수해현장을 직접 뛰어다니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엄청난 수해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활력이 넘치는 군정수행에 늘 애써주고 계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지구촌 곳곳에는 대재앙과 참사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미국 뉴올리언즈 시는 허리케인 카드리나로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이라크 시아파 행사 대피소동으로 1,000여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간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인명피해와 함께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우리 군민과 농가가 허탈감과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동안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과 관내 유관기관, 사회단체 여러분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군민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군수님과 같이 수재민의 보호대책과 피해지역의 항구적인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의 완전복구는 물론 농경지와 농작물피해에 대한 현실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의원을 대표하여 다짐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64년 만에 발생한 이번 수해를 교훈삼아 재해는 언제,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가지고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완벽하고 견고한 복구사업을 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로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로 인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바 직무에 좀더 충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91년 7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금년으로 14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큰 관심 속에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의 지방자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주민참여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방의 다양성은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시켜 나가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의견수렴 등 이렇다할 공론화 절차 없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을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하여 지방의회를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음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금번 선거법 개정안은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어렵게 지켜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6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수해피해로 인해 현지확인 대상사업을 최소화한 만큼 그동안 시행된 군정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공사감독 이행상태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시고 아울러 수해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피해주민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고 진솔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여러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때 잘사는 고장, 자랑스런 진안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 착실히 마무리되어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좀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제4대 의회의 임기가 앞으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동안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지방,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의원 모두는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모범적인 회기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