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먼저 수해를 당한 이재군민과 막대한 농업피해를 당하고 실의에 빠져있는 농가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격려의말씀을 드리면서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하여 읍.면 최대 3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내며 지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2명과 부상 4명의 인명피해와 244세대 721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1,624㏊, 가축 83,000여두가 폐사하고 도로, 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총 811억원의 재산피해가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농경지와 농작물 등 다수의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인삼의 주산지인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군민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절망과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주민과 기관단체, 군장병,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에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피해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 응급복구마저 힘겨운 실정에 있어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000년부터 담수를 시작하여 12,000여명의 실향민이발생하고 지역세는 크게 위축되었으며, 2002년 루사 태풍때에도 큰 피해를 당한바 있는 재난에 취약한 자치단체로서 중앙정부의 특별대책과 대폭적인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시.군.구 단위는 총재산 피해액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 수가 8천명 이상이어야 하고 읍.면.동 단위는 6백억원이상의 재산피해나 이재민수가 1,60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기준으로 볼 때 진안읍을 제외한 수몰지역 면의 경우 전체 주민수가 1천여명 내외에 불과한 실정에 있으며, 피해액에 있어서도 6백억원 이상으로서 지역규모가 작은 우리군 읍.면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소방방재청에서 호우피해 복구계획과 사유피해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사유시설과 농업피해에 대한 대책이 이자감면과 상환금연기, 학자금 면제 등의 미미한 실정으로 막대한 영농피해와 사유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우리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삶의 의욕을 잃고좌절과 실의에 잠겨있는 수많은 이재민과 농가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도 특별한 대처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15만 내외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대통령과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사항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수재민의 구호와 피해지역에 대한 완전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하라. 하나.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하나. 농작물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보상대책을 마련하라. 2005년 9월 2일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