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동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동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2일에서 3일까지 내린 300여㎜의 집중폭우로 우리지역에서는 기상관측 64년 만에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내고 지역 곳곳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군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앞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완벽한 복구는 물론 사유시설 피해보상을 위하여 특별재해지역 선포나 이에 준하는 지원대책이 되도록 군과 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6일 동안에 걸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4년도 하반기부터 2005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건설사업 92건, 소득사업 107건, 그리고 이월사업 75건 등 총 274건의 사업으로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확인건수는 확인대상 사업 274건 전체 사업과 2004년도 지적사항 89건 등 총 363건의 사업장을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확인한 363건 사업장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37건, 개선 28건으로 총 6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지확인 결과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시정과 개선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통보하여 적극적 처리를 당부하고 있으나 2004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총 89건 중 일부는 작성 자체를 누락시켰으며, 서류상 12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미반영 되는 등 해당 부서의 처리사항이 형식에 지나치는 사업장이 많았으며 특히, 자재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적된 많은 사업장이 아예 처리되지 않고 완결 처리된 것처럼 허위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된바 앞으로 적극적이고 세심한 처리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확인 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8월 2일 수해피해를 감안하여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 소득사업 3천만원 이상으로 최소화하였음에도 16건의 자료가 누락되었습니다. 특히, 영화세트장 시설이나 본청 화장실 보수사업 등은 예산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마지막까지 자료작성을 누락하였고 실과소에서 작성하는 현지확인 자료의 추진진도가 현지 정황과 다르게 작성되고 은폐되어 코아채취 등에 혼선이 있었으며, 예산액 대비 관급과 계약금액 등이 상세히 구분되어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과소, 읍.면별 제각각 작성되어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현지 점검 시 책임있는 관계공무원으로 설명과 안내가 되어야함에도 일부 사업은 3차에 걸쳐 현지 확인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또한 사업장 안내 공무원이 사업현황과 사업장 위치를 숙지하지 못하여 일정에 차질을 주는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읍.면의 사업장은 잡초가 무성하여 잔재물이 방치되고 사전점검이 미흡한 읍.면이 있으므로 개선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이 읍.면 현지 정황이나 지역적 또는 자연적인 특수여건이나 민원사항 등을 소홀히 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초 시설다지기 및 보조기층 시설과 옹벽 뒤메우기 시공 등은 표층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으로서 설계서와 맞지 않게 시공되는 등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적되거나 민원이 발생하여 재사업과 설계변경은 물론 보완사업 등을 시행함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각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수도, 하수도, 마을하수도, 도수로, 배수로 시설 사업이 마을단위 한건의 사업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시행 됨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 사례가 있으므로 당초 사업 구상부터 제반 여건이나 관련사업을 심층 검토하여 관련 예산이 심의 반영되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로 군민의 재산과 농경지 보호를 위하여 연차적인 계획사업과 수해복구 사업 등을 국.도.군비를 투자하여 하천제방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그동안 전석쌓기, 친환경 생태블럭 등 새로운 하천제방 시공으로 하천관리에 기여한 부분은 많은 것으로 판단되나 8월 2일에서 8월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친환경 생태블럭 제방이 대부분 피해를 보고 유실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우리지역 하천의 급류천과 완류천 등을 분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제방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수범 선진사례 등을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검증을 거쳐 설계에 반영되도록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장이 기존 하천제방과의 연결부분이나 마무리 시공이 미흡하여 우기 시 유실의 시발점이 되고 있으며, 아직도 기반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하층부가 쇄굴된 사업장이 다소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바 세심한 행정지도 감독과 사업자의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읍.면에 걸친 진안군의 관내 하천은 시우량이 50㎜이상만 되어도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하천별로 30～50년 수해 빈도를 감안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제방공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본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은 하천이 있으므로 현지 하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지보상을 해서라도 하천폭을 늘릴 곳이 있으면 늘려서 제방공사를 이행하여 수해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정비 사업은 예산편성이나 설계 시 기본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천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농로와 세로 등을 잇는 소교량 등이 많이 시설되고 있으나 양날개 부분에 대한 처리가 현지정황에 맞지 않게 대부분 직각으로 시설하여 차량 및 농기계 운행에 위험과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날개 시공 의무화는 물론 하천과의 연결 부분이나 마무리 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이를 위한 토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장은 지원 배제토록 함으로써 앞으로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폭우 시 하상유지 및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상 내 자갈이나 지반석을 되메우기 골재 및 재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특히, 하천공사 시 기존의 자연석이나 물 흐름 시설을 파괴하고 공사 잔재물이나 깬잡석 등으로 하상정리가 이루어져 물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큰 것으로 지적되므로 그 대책에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2002~2005년까지 폭우로 인한 하천관리 시설물을 볼 때 취입보의 양안과 낙차부분, 제방의 굴곡부분, 유속의 회돌이 부분, 급류지역 등 하천 관리시설이 대부분 쇄굴, 붕괴된바 관계부서 및 전문 기술진의 시공설계 및 공사 관리감독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검토되어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마을의 급배수 시설사업 시행 하수관 지하매설시 모래 타설 등으로 배관 등이 견고하게 시공되도록 의무화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사업장이 설계내역서에서 누락된다거나 부실시공 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로개설 및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 추진에 있어 토지 협의 매수 및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이월사업이 우려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다하고 이해 주민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숙원사업들이 빠른 시일 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아울러 군도, 농어촌도로의 확.포장 개설사업 시행이 중장기 투자계획과 맞지 않게 시점과 종점이 명확하지 않고 민원이 있다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등 사업추진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선 요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확·포장 도로사업이 주변정황과 맞지 않게 설계 시공되어 배수 및 법면처리가 미흡하고 토사가 흘러내려 도로 통행이 불가하고 피해사례가 있으므로 기본 실시설계 시부터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지 정황을 고려한 용역설계가 이루어짐은 물론 완벽한 시공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금고 지원 및 소득사업 분야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지원은 물론 국.도.군비로 지원되는 소득사업 지원으로 우리군의 특산품 육성 관리는 물론 농가에 큰 힘이 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사업 추진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나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한방약초 등 각종 농업지원이나 소득사업이 지역특산과와 산림축산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복 지원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사업 비율 또한 같은 분류의 사업임에도 보조비율이 상이하여 농가 혼선사례가 있으며,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농업지원과 실증연구 등 사업의 추진 및 관리한계도 불분명하므로 체계적인 사무관리와 책임행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원 후 사업장 관리 및 농가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량이 미달되거나 사업종목이 바뀌고 5천만원이 지원된 목재파쇄기는 지원농가 대부분이 활용이 극히 미미하고 방치되고 있으며, 농업생산 사업에 직접 활용되지 못함을 볼 때 지원대상자 선정은 물론 지원체제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친환경농법의 일환으로 2002년부터 지원이 확대된 쌀겨농법, 오리농법, 생명탄, EM농법, 우렁이농법, 산화전해 이온수기 등 지원사업에 대한 농가 인식과 교육이 아직도 미흡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범단지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치 못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분야별 시용 검증사례가 미흡하므로 관계부서의 농가지도는 물론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법이 시행되어 농가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만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