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21일자로 성수태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0월 10일에는 진안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10월 21일에는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종엽 의원님외 세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2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수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바 있으므로 의장이 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39회 임시회의 회기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0월 27일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며,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은 답변을 청취하고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 동안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장인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을 허가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39회 임시회의 군정질문답변 회기를 맞아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간부공무원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5분발언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공조체제를 견고히 하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그리고 자치와 혁신을 이뤄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반목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말끔히 씻어버리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4대의회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또한 의원님들과같이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느낀 점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군정수행을 해 오면서 미흡하거나 개선을 바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수행의 기본인 조례 제.개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추진 상태를 보면 집행부 간부공무원 전체가 함께 심의하는 군정조정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치면서도 상위법과 맞지 않고 위임조항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조문의 내용이 다르고 오탈자가 너무 많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의 청소년야영장 등은 지번과 소유자가 맞지 않게 제출됨은 물론 승인 후에도 시행도 못하고 변경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며, 사전 사업시행 준비가 미흡함에서 온다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장 현지확인이나 행정사무조사, 감사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허위로 완료된 것으로 표기하고 형식적으로 조치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 등은 수없이 발견되었던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읍.면 토목직 배치문제는 4대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전 의원의 의견을 모아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소방방재청에서 3만명이상 자치단체는 재난방재과와 읍.면에 담당 기술직 공무원을 배치토록 하였음에도 이행치 아니하고 우리군에서는 임시적으로 4명의 토목직을 읍.면에 기동배치 근무토록 하였으나 이마저도 얼마 되지 않아 슬그머니 군으로 빼내와 버렸으며 또한, 이번주 일요일에 시행예정인 신규직원 임용시험을 앞두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신규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함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주도에 연수를 가서 세미나를 하고 분임토의를 해서 결정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군청에 건의했던 아홉 가지 사항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의회 전반기에 아홉 건을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었습니다마는 한 건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아쉬움을 남긴 채 4대의회 마지막 요구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읍.면민의 날 행사때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많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기부금을 받지 못하고 상품을 주지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행사를 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철저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경비 및 난방비 인상, 읍.면장 재량사업비 증액 등 아홉 건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예산에 계상해줄 것을 2년여 동안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그중에서 마을회관과 경로당 신축경비는 약 5백만원이 증액되어 지금도 부족한 3,500만원을 고수하고 있으며, 군민의 날 행사시 읍.면에 지원되는 금액이 약 2백만원증액되었고 나머지 사안은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지금도 의회에서 예산편성 협의서를 공문으로 보내는 사례는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군수님이나 각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예산편성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시책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마을회관 신축경비의 경우에는 동당 5천만원을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마을회관은 4,500만원을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3천만원씩 지원하고 있어 여러 차례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지원임을 지적 하였으나 건축비용 상승과 현재까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건립할 만한 여력이 없고 주민수가 적은 소규모 마을만이 신축대상임을 감안할 때 이제는 마을회관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 줘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로당에 지원되는 유류대 난방비는 2000년대 초에 지원되었던 단가당 약 700원 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유가상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군 65세 인구가 30%가 넘는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경로당 난방비는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경우에도 읍.면 대부분이 기금외 성금없이 행사 자체를 시행할 수 없는 실정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일반인들까지도 모두 상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모금은 허가사항임을 감안할 때 행사경비를 조달하기가 더욱 어렵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수사까지 진행되었던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농촌은 노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행사경비의 일부를 군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 재량사업비의 경우 읍은 1억원, 면에는 각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나 불시에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태부족하므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자치가 정말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래서 군민이 복지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 내용을 긍정적이고 군민의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가 모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군정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와 의회가 건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을 만족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데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을 듣는 것은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서별 질문답변 시간에 보충질문 등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재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2일부터 2일간 내린 집중폭우로 인하여 많은 농민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을걷이를 끝내가며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은 민선3기를 마무리 해가는 중요한 시점에서 제139회 군정질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통계의 의하면 우리 군은 27,682명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구수 감소로 인하여 전북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우리군 기초의원 정수를 11명에서 비례대표를 포함 7명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36%를 감축한 납득하기 어려운 획정안입니다. 인근 군은 1천명의 군민이 증가될 것에 대비하여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란 소식을 지면을 통해 보았을 때 답답한 마음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무진장 지사, 무진장 소방서, 경주마 목장, 마사고등학교 등이 인근 군에 유치될 때마다 우리 군은 손놓고 바라보기만 해야 합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강한 근성을 가진 우리! 군민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려는 다부진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의 소득은 어떻습니까?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정읍, 김제, 완주, 부안 등 전라북도 4개 시.군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국에서 신청한 1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은 아예 신청도 안했으니 기대할 필요도 없겠죠. 농민의 소득이 증가되는 만큼 비례하여 인구도 증가할 것입니다. 농민의 소득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공 2차 연립주택 분양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분양가로 인하여 주민은 또 떠나려 합니다. 피폐해져가는 진안, 황폐해지는 내 고향의 모습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2003년 전국 4개 소도읍 육성 지역으로 선발이 되어 이제는 변화된 혁신의 주체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가슴 벅찬 감동을 안고 3년의 시간 동안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와 진척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만을 가슴에 안고 살 수는 없습니다. 초 고령화된 우리 진안이 인근 타 시.군보다는 사회복지 사업이 앞서 있는 것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9회 임시회 군정질문 답변은 임시방편으로 때워 넘기기가 아닌 진심어린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명확히 판단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요구하면서 먼저 임수진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이 발주 납품되고 있으나 용역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기 보다는 연구용역사업을 끝난 것으로 만족하고 책장 틈에 끼여 먼지만 쌓이게 하는 예산을 초래하는 용역사업이 많지 않나 하는 우려를 피력하면서 우리 진안군의 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경제사회 연구원에 용역하여 납품된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은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내용중 5G전략의 현황 및 발전계획과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사업이행 및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대형국책사업 추진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전라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같이 시.군을 순회하면서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순회간담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북도 및 중앙정부에 제안한 대형국책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국책사업만이 우리군이 살길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목표인구를 2011년 35,000명 2021년도에는 40,000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젼을 가지고 추진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희망적인 목표치라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내실있는 대형국책사업 발굴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업도 이제는 친환경 첨단농업시대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앞서가는 지도사업을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시행하여 농민 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녹색농업개발 사업 구상 중 첨단 환경 농업센터 개발계획 및 추진 현황, 환경농업 체험장 조성계획 및 현황, 특용작물, 민간, 단방약초 재배현황 및 농가소득과 연계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은 지역특산과 소관입니다. 진실된 농업정책, 친환경적인 정책, 경관농업정책 등 다양한 방식의 농업정책 가운데 농민의 실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지원하는그리고 특산물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님들의 농업관련 질문이 있기에 본 의원은 진안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시장이 인근 군의 면단위 시장만도 못하고 그 기능이 미약하고 개발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안시장을 찾는 모든 이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최고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진안의 상권과 경제가 진안시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특단의 처방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진안시장 분양이후 행정지원 내용과 침체된 진안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구체적인 대안과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지역공동화로 지역내 교육여건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은 백운, 성수, 마령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이 바로서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만들어져야만 우리 고향을 떠나지 않고 환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에 지속적인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중고 현황 및 폐지 또는 통폐합한 교육시설 현황과 교육시설의 환경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도.농간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미래지향적인 대안학교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1세기는 문화 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 그곳만의 문화적인 정서가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존, 지속 가능케 하느냐가 지역문화를 육성하고 살려낼 매우 중요한 콘텐츠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안군의 문화발전사업의 콘텐츠는 무엇이며,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 현황 및 문화인이 진안을 떠나가는 이유와 진안예총 활성화 및 발전전략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한국의 가장 큰 화두는 사회복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은 이웃나라를 도와주고 있으며, 지난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도 3천만불을 지원해주는 부강한 나라, OECD국가 중 경제지표가 11위의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을 위한 공공단체 및 민간의 사회복지 사업내용과 시설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복지, 어린이, 청소년 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복지, 자원봉사 및 여성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부문별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우리 군에는 익산-장수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많은 도로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건설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군도, 농어촌 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 현황과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개설완료 시기 및 소요예산 내역과 시행 불가능한 계획노선의 따른 지정해제 방안, 도로망 확충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확보 및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읍 소재지 도로망 관리입니다. 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망재정비 계획은 무엇인지, 지중화 사업 시행현황 및 확대시행 방안은 무엇이며 예산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마지막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진안읍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장날에는 도로혼잡이 극심하고 교통난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명과 차량통행이 많은 군청 앞에서부터 터미널까지는 주정차 집중지도가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읍 소재지 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내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읍 소재지 도로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39회 군정질문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벌써 찬 서리가 내리고 올 한해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마는 2006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군민이 너무나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는 국민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의 여론이나 또는 공청회, 절차가 하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밀실에서 정당 공천제, 중선거구제 그리고 20%의 의원수 감축안을 밀실 합의 통과시킨 가운데 8월 4일에는 법이 개정되고 지금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10월말까지 선거구 및 의원수 획정작업을 거의 마무리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군은 불행하게도 당초 국회안이나 정부안인 20%를 또 전라북도 평균안인 16.9%의 2배가 넘는 36%인 4명의 감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가상한 것은 물론 오늘 신문에 다시 변경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안을 보면 우리군의 제2선거구는 7개면에서 70%의 감축안을 내놓고 7명에서 2명만이 살아남는 말도 안되는 법을 개정해 놓고 시행한다고 할 때 정말로 참담하기만 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획정위원회의 처사는 우리 군민 모두가 나서서 원천 무효화하고 반대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서 진안군의회 의원은 물론 우리 군민 모두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막아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하면서 질문을 몇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민선3기의 임기가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8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11년여 임기동안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그리고 혁신역량을 모아가는데 힘써 주신 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못다 이루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군수께서 임기내 우리고장 발전과 복지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주시고 슬기롭게 마무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군수께서 임기내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첫째, 마무리되지 못하는 사업과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임기내 추진했던 사업중 지역발전과 군민소득을 높이는데 큰 성과가 있었던 사업은 무엇인지 대표적인 예로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때만 되면 의원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는 말씀이 그 것 안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군의원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군정질문을 내가 할 것이 없어서 꼭 그것만 때만 되면 해야 하느냐는 창피한 생각도 들고 제 스스로가 의원으로서 한계점을 느낀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군정질문에 한번도 빼놓지 않고 질문한 것이 용담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입니다. 제 임기 마지막으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과 진안군과의 협력관계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사는 대전에 있지만 관리단도 국가 공공기관의 일환으로 우리 진안군에 있다고 하면 어떤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진안군의 발전에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적대관계에 있습니다. 관리단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진안군에서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을 어떤 기관으로 인정도 하지 않는다, 본사만 상대하지 도대체 우리한테는 말 한마디도 해주지 않는다, 하류 공공용지가 진안군에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도 우리는 모를 정도다, 진안군에서 본사를 방문하려면 적어도 우리들한테 몇 월 며칟날 본사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알선을 해달라던가, 참고로 알고 있으라던가, 무슨 내용으로 간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본사를 다녀간 뒤에 본사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진안군에서 부군수님이 다녀갔는데, 건설과장이 다녀갔는데 도대체 하류 공공용지가 진안군에서 필요한 것이냐, 필요없는 것이냐, 본사에서 판단할 때는 필요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답니다. 이렇게 관내에 있는 비록 국가 공공기관의 말단기관이지만 우리 진안군하고 협조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시골 어른들 말씀대로 송곳은 끝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 본사에 과연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 답변은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께서는 복잡한 답변보다는 현재의 상황, 앞으로의 추진계획, 앞으로의 전망 세가지만 놓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와 건설과장께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철동 전 의장님께서 5분발언시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도 이전 구조조정 이후 2002년 제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주민지원사업, 자재지원 사업 때문에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하는 것을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2003년도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인구 3만명 이상은 담당과와 읍.면에 기술직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행자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었음에도 우리군은 재난안전관리과만 신설하고 면지역은 2개면에 1명의 토목직을 2005년도 말까지 정원으로 충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우선 기동배치 근무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두어달 만에 다시 군으로 빼내와 버렸습니다. 또한, 엊그제 표준정원제와 보정인원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만들면서도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읍.면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의회 협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이 거짓말만 하는 집행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읍.면의 토목, 건축 등 기술직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과 둘째, 재난방재인력 보강 이후 전라북도내 타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 셋째, 우리군의 읍.면에 대한 기동배치 근무 현황 넷째, 앞으로 읍.면에 토목, 건축 등 기술직렬의 배치 및 정원확보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4대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감축 등으로 나라 안이 시끌벅적합니다. 특히, 우리군은 이농과 용담댐 등으로 인하여 지역세도 줄고 여러 가지가 위축되어 울화가 치밀지만 의원정수도 정부 20% 감축안에 2배가 되는 36% 4명이 감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2006년도 동시 지방선거 사무일정 및 추진현황과 둘째, 전라북도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및 의원수 획정 전망을 진안군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셋째,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해보셨는지 그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이며, 진안군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와 환경보호과 공통사항으로써 상전 고사분수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상전 고사분수대 시설은 2003년도부터 시설계획에 대한 시행여부 결정과 입지 선정부터 상전면민의 갈등이 많았고 4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분수대가 위치선정의 문제로 갈수기때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가 올해 7월 이후에야 주차장, 관람장 등 제반시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군정 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의회에서 가동상황을 점검한 결과 분수대 야간조명 시설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워터스크린이나 음악분수, 조명시설 등은 거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어떤 장면과 내용인지 분간하기 조차도 어려울 정도로써 앞으로 가동에 따른 운영관리비 문제는 물론 시설 전반에 대한 홍보 관람시설, 주차장, 편익시설 등 연계사업과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갈수기 가동대책이나 시설내용의 보강사업 등 문제점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항간에는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본댐 지역이나 상시 가동이 가능한 곳으로 이설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시설 입안부터 세부적이고 세밀한 사업구상이 되지 못했으며, 관광 명품화 추진에는 크게 접근하지 못하고 우물안 개구리 식의 졸속 행정 집행으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당초 설계지역에서 현재 지역으로 이전하게된 원인과 동기에 대해서 답변을 햊쉬고 둘째, 상전 고사분수대 시설현황 및 앞으로 홍보 및 운영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관람장, 주차장, 편익시설 등 계획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넷째, 지금까지 가동한 결과 관람 홍보 및 시설 운영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다섯째, 생태공원과 연계한 분수대 공원화 사업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해서 산림축산과와 주민복지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어, 향어, 장어, 자라까지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지금 양식업이나 그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음식점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역학 또는 조사 국가에서 보상해 주고 있는 보상차원에서 군비 지원이나 그동안 검역 등등은 한 사실이 있는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수진 군수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가족과 참석하신 군민여러분! 금년은 100년만에 쏟아진 폭우로 많은 재산과 인명이 손실되었고 군민들의 마음을 달래기도 전에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수마가 할퀴고간 상처를 하루 속히 치료하고 따뜻하고 포근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5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혁신과 신활력이 정치와 지방자치에 먼저 시범적으로 접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국회에 예속시키려는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공천과 생활자치를 탈피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을 대폭적으로 감축하는 등 새로운 지역주의를 만들면서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켜가는, 군민을 분열시켜가는 지방 분권화가 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군민여러분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들이 많은 가운데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행부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245개의 정부기관을 시.도에 지방이양 배분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 교육원은 물론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유치도 적극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에서 제시한 유치 안들이 타 지역의 자치단체보다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입지 또한 산간 오지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선례에서 보았듯이 매번 유치 추진을 위한 많은 노력과 경비를 투자하지만 결국 타 자치단체에 빼앗겨 버리는 현실들이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신청한 혁신도시 또한 얼마 전에 아예 1차 심사에서 탈락해 버림에 따라 희망을 가질 수도 없게 되었음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우리군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혁신도시 신청내용을 답변 주시고 둘째, 유치 전망이 가장 많았던 전기안전공사 유치계획과 앞으로 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유치 계획중인 공공기관 대상 및 유치전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경우도 우리 진안이 최적지라고 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곳입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을 보면 어느 하나 필요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태백, 정선 같은 경우는 석탄 안전공사가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플래카드가 온 시내에 즐비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임실 시장을 잠깐 다녀왔는데 임실에도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은 임실 동막골로 와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로타리클럽에서 붙여놓은 것을 보고 주민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은 어느 누구 하나도 애정이 없는 것으로, 그저 말만 하는 유치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합심해서 더 많은 성취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골프장 유치건과 관련하여 건설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관내 부귀, 주천, 성수 지역에 골프장 시설 계획이 입안되어 부지를 확보하고 허가신청 민원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면민과 이해 당사자의 찬반여론이 팽배하고 지역마다 찬성 또는 반대 투쟁위가 구성되어 활동하는 등 용담댐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도 행정 접근 또한 매우 민감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타 지역의 사례를 볼 때 지역의 레저스포츠 발전과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서도 골프장 시설이 필요한 부분도 적극 대두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군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금강수계는 물론 섬진강수계로 골프장을 만들 수 없는 그래서 메아리만 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첫째, 그동안 민원이 되고 있는 성수, 부귀, 주천의 골프장 시설 추진계획과 앞으로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골프장 시설 유치에 대한 군의 입장과 전망 셋째, 골프장을 시설함으로서 우리군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부서에 대한 공통질문입니다. 흔히들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모이는 장소를 가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조국의 광복을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나라를 지켜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덕분에 잘살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한테 지금껏 해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제134회 임시회 군정질문시 본 의원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규에 대하여 타 시.군에서는 취업과 채용지원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우리군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희박하다, 국가유공자 자녀 출신이 법으로는 전체 기능직 공무원의 10%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진안군은 딱 한분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에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마는 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적은 것이지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료로 국가 유공자들한테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4, 5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꿈도 꾸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보건소 개인 납부금도 2003년부터 법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다가 이번에 보건소에서 조례를 상정했는데 대상자가 1,400여명 정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진안군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주민등록등본을 무상으로 발급받으시는 분들이 1,400명에서 1,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진안군은 지금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분들의 남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국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곳에서 듣고 와서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진안군만 하고 있지 않아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규와 관련하여 제증명 수수료 감면 대상 민원과 감면료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2005년도 감면시책 시행 실적 및 시행이 미흡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국가유공자 지원 및 감면방안을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재정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종종 불협화음이 나오고 지역 업체의 불만이 많은 것이 계약사무인 것 같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피해와 관련해서는 인근 무주군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도 올해부터는 전북도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1천만원 이상 사업전체를 견적에 의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해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호우피해와 관련한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가 다시 3천만원으로 조정됨은 우리지역 업체를 활성화하고 지원해가는 고무적인 일이며, 현재 정부에서 입법예고중에 있는 지방계약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계약사무도 많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계약법과 현행 국가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도 우리군의 수의계약 시행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 2005년도 견적에 의한 전자입찰 시행 현황과 넷째, 지역 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만족의 민원관리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입니다. 우리군 읍.면에서 시행되는 각종 인.허가와 신고민원은 물론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작은 민원까지 신청이 되는 순간부터 처리 종료시까지 공무원과 민원인이 얼굴을 맞대고 협의하여 주민만족을 이뤄가는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무숙지가 미흡하고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으며, 1회방문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한, 행자부의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문제시 되었던 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처리와 민원발급기 처리민원이 변조나 위조가 가능하여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표되어 전면 중단하였음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민원 처리에 있어서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은 무엇이며, 평가는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실질적인 실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및 전자민원 발급기를 활용한 민원처리 실적과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터넷 및 민원발급기 민원서류 변조와 위조 등 대응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군의 과수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내용으로서 인근 무주, 장수와 같이 「무진장 조은사과」가 품질인증이 되어 있음에도 무주는 반딧불이 사과로 장수는 장수사과로 전국에 명성과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으나 우리군만의 과수 브랜드화 사업이 부진하고 공동 발전방안이나 예산투자 계획도 없이 우리군에서 권장했던 배는 대부분이 실패하고 수종갱신 되고 있으며, 정천, 주천 지역에 조성된 씨없는 곶감단지 또한 대부분이 매년 계속되는 낙과로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종합적인 과수지원 사업 진단과 함께 과수분야의 전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우리군의 품목별 과수생산 및 소득분석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무진장 조은사과 합동 브랜드화 대책 추진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우리군에서 시험 연구하여 적극 권장하는 과수 품목 및 예산지원 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씨없는 곶감단지 육성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요즘 우리는 국민 건강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소한 생필품에서부터 모든 식품에 이르기까지 중국산이 우리의 식단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믿고 먹을 수 없는 수입식품이 넘쳐나는 가운데 최근 납김치에 기생충알 김치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납김치 사태 이후에도 당국의 안정성 발표로 인해서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국민경제외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야단법석을 떠는게 작금의 상황입니다. 이에 즉각 수입대체가 이뤄지는 것이 농산물인 것입니다. 농민의 수입보전이나 가격 경쟁력 유지는 국가나 국민들이 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국내 농가의 배추값 폭등 등 미연에 사태들을 우려하는 업계와 당국의 호들갑이 중국산 김치의 당당한 국내 진입을 유도했다 할 것입니다. 우리 농민들의 피땀이 번번이 중국산 수입 식품으로 짓밟혀서는 안되겠습니다. 항상 생산비도 못건질때는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농산물이 조금만 폭등 기미만 보여도 국민경제 운운하면서 수입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은 오간데 없고 수입업자만 살찌우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묵묵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 주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보여줘서 우리 농산물을 사주는 소비정신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통관절차나 안전한 검사 항목으로 확실한 통관이 이루어졌다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안일한 행정이 재연되지는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급식 김치나 도심 음식점 식단에는 중국산 부정김치가 오르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수입김치를 먹었던 국민들이 요즘 때 아닌 구충제 복용 소동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산 식품은 우리 식생활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중국산 식품의 수입물량이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넘어섰을 만큼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면 중국산 식품을 순간만 기피하기 보다는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처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기생충알 김치를 계기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면서 우리지역도 역시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쌀 지키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 값 보장하라는 투쟁은 언제나 끝이 날 것인지 70년대 이후 연례행사처럼 행해지고 있는 농민투쟁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쌀 값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은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와 식량권 회복을 주장하고 있으며, 공공비축제 거부와 추곡수매제를 부활하라는 투쟁과 함께 쌀 개방을 전제로한 추곡수매제 폐지로 수확기 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쌀 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을 차단하겠다는 피를 토하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도 우리 쌀 지키는 일에 마음을 열어놓고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우리군 벼 생산 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협 권장 수매계획 및 보전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향후 쌀 산업을 지켜갈 특수미 생산 현황 및 판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정부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사이 쌀 값은 더욱 하락해 10월초 20%대에서 최근 30%까지 떨어지고 있다보니 100만석 추가 매입이라는 미봉책으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면 투쟁으로 맞설 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조수 피해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초고령 사회 농촌 노인들과 부녀자들이 어렵게 지어놓은 농사, 결국 수확기가 다가오면 불청객이 먼저 찾아와 난장판을 만드는가 하면 상품성을 잃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또한, 생명에 위협까지 느끼게 하는 사례 등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길조라고 하는 나라 새 까치는 우리 농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된지 오래이며 천적이 없고 번식력이 매우 강해서 퇴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까치가 모든 피해조수중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까치가 울면 낭만을 느끼기는커녕 애간장을 태우는 고통의 새라고 합니다. 우리군내 야생조수의 피해현황이 집계되어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날로 급증해가는 조수를 항구적으로 대처해 나갈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 퇴치사업이 연중 진행되었으면 하는데 적절한 퇴치 방법이 없어 애태우는 농민들을 위해 퇴치계획을 답변 주시고 군내 모든 마을에 까치 덕을 설치해 줘서 상시적으로 퇴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덕 설치를 해줄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는 혹독한 수재를 경험했습니다. 강수량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국지적으로 퍼부어 치산치수가 잘 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수재의 상흔이 남아있는 곳을 둘러보면 천재와 인재가 복합된 수재로 보여진 곳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각종 건설 구조물이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부실한 설치와 산림벌채 후 복구 및 부산물의 처리 등이 문제였던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설물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여 치산, 치수 사업까지 완벽하고 항구적인 복구와 개설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관내 수재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복구 계획 및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재지역 보상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며, 수재피해 내용이 누락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락내용 현황 및 구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방댐을 건설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여과없이 호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면 수자원공사와 공동 건설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견해와 예산확보에 노력해 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음용수일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냇물도 퍼마시던 때 엊그제였습니다마는 이젠 계곡수, 지하수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현실 앞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오염되지 않은 곳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으며, 깨끗한 물로 보여도 불안해서 마실 수 없는 물, 정말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상반기 농어촌지역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의하면 우리 전북이 세 번째로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오염 지역으로 오명을 지난해와 같이 뒤집어쓰고 말았다고 합니다. 시설물이 파손되고 청소상태도 불량하며 주변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아서 각종 세균, 탁도 등 까지도 모두가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2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이 90%에 달한데다 상당수가 먹기 부적합한 물로 판정받았다고 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급수시설이 우리군도 예외는 아닐텐데 간이급수시설 관리 현황을 말씀 주시고 부적합한 급수시설물 현황 및 철저히 관리해줄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수 관리를 제도화해서 무절제한 지하수 개발과 폐공처리 등을 허가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할 용의는 없으며 또한, 아직도 급수시설 이용이 용의하지 않은 마을 현황과 지원계획을 밝혀 주시고 노후시설물의 빠른 보수를 촉구하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천덕꾸러기 농업, 미래가 없는 농촌, 젊은이가 없고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지 오래된 농촌, 근심과 걱정만 있는 농촌, 빚 구덩이에 빠진 농촌, 장가도 못드는 노총각만 있는 농촌, 과연 누가 농촌에 눌러 살고자 하겠습니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군 내에 고향을 지키며, 희망없이 살아가고 있는 상당수의 노총각들이 고향지킴이로 마을 어른들의 실질적인 자식 노릇, 머슴 노릇, 온갖 궂은일 다하며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젠 이들에게 군이 나서서 장가도 보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줘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심스런 일은 농촌 총각에게는 시집오려는 아가씨가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기가 막히게도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결혼정보 회사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다한 결혼비용과 그마저도 아들, 딸 낳고 잘살면 다행이지만 사기결혼 등으로 파경에 이르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래도 이를 두고만 보시렵니까? 적극 나서줬으면 합니다. 먼저 관내 노총각의 수를 파악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지의 튼실한 단체와 연계해서 국제결혼을 주선하여 상처없이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만만치 않은 결혼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결혼 가정보호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가업을 잇다보니 농촌에 눌러 살수밖에 없는 이들, 국내에서는 규수를 구하지 못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버린 나이에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여 적응하고 비교적 잘사는 가정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국제결혼 가정이 이질감을 좁히지 못해 가정불화와 가정폭력까지 겹치면서 파경에 이르는가 하면 의도적 사기 결혼으로 마음의 상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재산상의 손실이 너무 커서 재기하기 힘든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한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정서상 이를 해소하기란 극히 힘든 상황입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국제결혼 가정에 충분한 적응훈련과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해줄 대책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관내 100여 가정에 이르는 국제결혼 가정에서 혼혈아가 1가정 2명만 계산해도 200여명의 이미 혼혈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순간만 모면하면 되던 관행이 재연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소신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평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를 개원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제4대 의회 의정활동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3일 진안농협장 선거에 출마하여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힘입어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는 11월 21일이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퇴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지역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너무 많고 모든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어느 직에 있던 진안발전은 물론 진안군과 진안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많은 지도편달과 함께 성원을 아껴 주시지 않는데 대하여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군정 여건 하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군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을걷이로 풍성해야할 우리 농촌은 쌀 수입 개방과 맞물려 도·농간의 소득 격차는 심해지고 삶의 질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호우피해로 인하여 유난히도 수난을 많이 겪어야 했던 한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농업과 농민이 살길을 찾는 데 함께 고민하고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농업의 경쟁력을키워나가고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고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냉철한 판단과 빈틈없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우리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이번 제139회 군정질문답변 회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군수님께 질문을 드려야합니다마는 편의상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사항을 제가 4대의회 개원 시부터 요청해 왔던 사안이며, 조금 전 서철동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자세히 언급하신바 있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4년과 2005년도에 시행한 읍.면민의 날 행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개년간의 읍.면민의 날에 소요된 행사경비 및 주민성금 모금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군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경비를 군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특화 브랜드상품 육성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특산과와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통 질문사항입니다.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 개발에 자치단체마다 사활을 걸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군과 인접한 임실군의 경우 치즈피아, 장수하면 장수사과와 장수한우, 무주 반딧불이 사과와 산머루, 고창은 복분자 그리고 전남 보성군은 녹차, 경북 영덕군은 영덕대게 등 전국의 34개 시.군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지역 농.특산품을 활용한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여 큰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 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 선정에서부터 육성 지원체계까지 미흡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안을 대표할만한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발 가능한 1개내지 2개정도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여러 품목에 분산 지원하여 단 한가지 품목도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브랜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실정으로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육성을 위해 그동안 군에서 추진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 브랜드상품 육성을 위한 군의 예산지원 내용 및 군내 가공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후 우리 군만의 브랜드 상품화할 품목과 집중 육성관리 계획 및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머루 재배 및 머루주 생산에 관한 질문으로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무주보다는 몇 년 뒤졌지만 관내에서 머루재배 농가가 크게 늘어났으며, 머루주 와인 가공공장 시설과 생산라인도 크게 늘려 앞으로 진안을 대표하는 토속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머루는 고랭지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과종으로 포도 등 타 과수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드는 반면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개발해 가야 되나 지금까지의 한정된 생산라인과 유통으로는 관내 산머루 농가의 고소득 보장 및 전국의 유통망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고 판로대책보다는 해가 갈수록 농가의 과잉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 군의 산머루 재배현황과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머루재배 및 머루주 가공생산을 위해 군에서 예산 지원한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머루주 유통판매 현황과 금후 유통 판로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 토속주로서의 성공적인 브랜드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역시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공통 질문사항으로 복분자 재배 및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분자는 예로부터 건강식품으로 노화와 만성질환을 억제하고 모발을 검게 하며 눈이 밝아지고 장내 유익균의 활성화 성분이 들어 있어 인체에 이로운 전통식품으로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역과 경남, 제주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고소득 작목으로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복분자주 생산라인과 브랜드화 계획이 필요한 시기로써 올해도 납품업체에 대한 당도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판로대책이 없어 농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으로써 이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의 복분자 재배 및 행정지원 내역과 소득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분자 유통판매 현황과 향후 전망 유통 판로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과 지방의회 발전은 물론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다변화 시대 다양한 욕구 분출이 쏟아지는 시대적인 욕구를 다 수용해 내면서 미래의 비전을 살려내 으뜸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임수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월 2일 악몽과도 같은 폭우로 동향면 소재지가 루사 폭풍 이후 두 번째 물에 잠기면서 면 전역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구겨졌음에도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복구노력을 다해 주시는 피해 면민 여러분! 그리고 수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전국의 자원봉사 단체는 물론 힘을 내도록 도와주신 군내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과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초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공설운동장과 문예체육관 그리고 한참 공사가 진행중인 청소년 수련관과 민속 전수 공연장 등이 조성되면 체육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군민의 휴식공간과 문화체육의 공간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구장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들이고 관리에 신경을 써도 한국형 잔디가 아닌 관계로 활착되지 못하고 400트랙이 나오지 않아 공식적인 대회경기는 진행이 어렵고 관람석 및 시설전반이 노후되어 앞으로 보수관리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57억원의 예산을 들여 400m 트랙을 만들고 본부석 위치까지 변경하여 대규모 확장하는 안은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전제해 두면서 확장하는데 많은 예산이 든다면 신규로 입지를 선정하여 시설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부언한다면 당초 장소를 협소하고 견고한 암반이 깔려 있던 곳을 깍아 흙을 깔아놓고 나무나 풀을 심는다 해도 토양의 물리성과 배수를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난공사와 예산투자가 없기를 본 의원은 강력히 건의를 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진안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시설 관리현황과 둘째, 잔디 재식재 및 공설운동장 정비계획 셋째, 2004년도에서 2005년까지 운동장 보수 예산 미집행 사유와 넷째, 공설운동장 확충 및 신규 시설사업 대책을 검토한 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감사청구제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기획홍보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직접참정의 수단으로 도입된 주민감사청구제는 군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높이며, 주민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경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2000년 5월 제정하고 감사청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02년 12월 감사청구 주민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대폭 낮추는 등 조례까지 개정하였지만 지금까지 단 한건도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된 바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제 활용을 위한 홍보가 부족하고 연대서명을 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청구대상 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청구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청구인원의 대폭 축소 등 신청요건을 더욱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획홍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북도내 시.군의 주민감사청구제 청구 주민수 현황과 둘째, 현행 200명인 주민감사청구제 청구 주민수를 대폭 축소하는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2005년 10월 현재 감사청구 사례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례문화 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동부병원 장례식장 1개소에 불과하고 이 마저도 시설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인근 시.군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관계로 큰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관내에 현대화된 장례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묘지로 잠식되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화장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매장문화를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장묘 관행으로 인하여 대다수 군민들이 관련 법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야 또는 밭에 매장이나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지와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체계적인 묘지관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묘지문제 해결을 위한 한가지 대안으로써 읍.면지역 일제강점기에 공동묘지로 사용되어 지금도 공부상 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공유토지를 활용하여 군에서 직접 읍.면 공설묘지를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경우 생활이 곤란한 주민들에게 큰 수혜가 되고 아울러 군 자체 묘지 수급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아울러 이 사항은 현재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 중인 한경수 과장께서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5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신 사항이었으나 아직 성과가 없음은 인사이동시 인계인수 관계를 의심치 않을 수 없으며,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현대화된 장례식장 시설 사업 유치 및 행정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각 읍.면의 공설묘지 현황과 셋째, 읍.면의 공동묘지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및 행정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향면 소재지 침수피해에 대한 항구복구 대책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향면 소재지 침수피해 관계는 비단 2002년 태풍 루사 때나 올해 8월 2일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소나기만 많이 내려도 구량천 하상이 높아 매년 침수피해를 역류하여 입었기 때문에 의례 천재지변으로 인식이 되어 왔으나 지난 8월 2일 폭우 시 덕유산과 3곳의 저수지를 일시에 방류하여 더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주민들은 인식하여 인재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량의 재개설, 홍수위 재조정, 하천변 나무제거, 하천사리 제거, 유속의 속도와 굽이치는 각도 등을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사설계 시에 반영하고 아치형 교량 등 현지여건에 맞는 소재지 정비계획이 마련되어 다시는 면 소재지가 몰속에 잠기고 공포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루사피해, 2005년 8월 2일 동향면 소재지 침수피해 원인 및 피해현황과 둘째, 교량 미철거와 하천 및 교량정비 사업의 부적합한 시공 등으로 인한 인재여론에 대한 행정책임 한계와 셋째, 동향면 소재지 일제정비 계획 마련 등 금후 항구적 피해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마찬가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내용으로 하천정비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02년 루사 태풍 시 관내 많은 주요하천의 제방과 석축 구조물이 붕괴되어 수해복구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피해지역을 복구하였으나 지난 8월 2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을 보수한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제방시설은 물론 호안블럭이나 생태 식생블럭 등의 친환경 공법으로 시행된 제방 대부분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볼 때 현지여건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적합한 공사 공법에 의해 시공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공사공법에 항구적인 시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루사 피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사업장 현황과 둘째,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5년 하천정비사업 시행현황 셋째, 우리 지역에 가장 적합한 하천제방 공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한 식수 공급과 상수도 시설관리의 근본적 해법을 묻는 질문으로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물만 마셔도 건강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행정의 상수도 공급체제를 보면 광역상수도와 간이상수도 그리고 정주권 지원예산으로 시설된 기타 관리 상수도로 이원화 관리되고 있어 앞으로 일원화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광역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단위 간이 상수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광역 상수도에 비해서 위생관리가 미흡하고 안전급수 공급 관리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안전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화 추진과 노후화된 마을 간이상수도의 시설교체 및 위생적인 관리 대책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관리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맑은 물 급수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화 계획 및 완공시기는 언제이며 둘째, 미시설 지역의 노후화시설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 및 보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관련 질문으로 지역특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 농공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한 내용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지역 현안으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안읍 제2농공단지 조성 및 예산 투자현황과 둘째, 2005년 10월현재 분양 및 가동현황과 미분양 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셋째, 제1, 제2농공단지 입주사업체 성공사례 및 앞으로의 발전 전망과 넷째, 농공단지로 인한 외부의 인구유입 현황 및 군민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으로 건설과와 문화관광과 공통 사항입니다. 농촌 생활이 어려워져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관계로 날로 빈집이 늘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 주위와 마당에 잡초까지 우거져 청소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 일제정비가 시급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을마다 낡고 오래되어 시설상태가 불량한 농촌주택이 많이 산재해 있고 허물어진 담장을 비롯한 노후화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는 영농자재들과 생활쓰레기 등으로 마을에 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나 60년대 새마을사업 시행 이후 체계적인 농촌지역 마을정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복지농촌을 실현하고 편리한 생활공간과 풍요로운 농촌환경을 조성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대적인 마을 정비가 꼭 필요함을 느끼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된 진입로 및 마을안길, 담장 등 대대적인 마을 환경 개선사업을 현실에 맞도록 재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새마을사업 이후 마을광장, 주차장, 편익시설 등 마을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한 수범적 사례는 무엇이 있으며 셋째, 우리 군에서 올 한해동안 마을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가, 고가 등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원들의 주된 의정활동 사항으로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그리고 혁신을 이뤄내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 실시하는 군정질문답변이지만 그동안 일부 실과장님들의 무책임하고도 신빙성 없는 답변과 그때만 벗어나려는 행정행태에 대하여 적잖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군정질문답변 만큼은 진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한 방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모두 함께 생각해보고 아울러 성의 있는 답변도 당부 드리면서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사회단체지원 및 관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는 바로는 군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만 해도 40여개가 넘고 있으며, 각 사회단체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예산을 보조받아 단체성격에 맞게 각종 봉사활동 및 환경과 수질보호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용담댐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예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관리하는 풀 보조 예산과는 별도로 유사한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등을 지원 받아 이중 지원의 논란이 있으며, 형식적인 사업계획서에 의한 목적사업이 되지 못하고 활동실적 또한 미미하여 사회단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건실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에 각 사회단체에 지원한 군비와 시책추진보전금을 포함한 국.도비 등 보조금 내역과 둘째, 10월 현재 사회단체 활동실적 및 금년 8월초집중호우 피해 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회단체와 응급복구 지원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담댐 주변의 환경과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수질보전활동에 참여한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내용 넷째, 2005년도 물가꾸기를 위해 시행한 사업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 역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실과소 공통질문입니다. 민선이후 우리군의 대규모 시설사업으로 그동안 공설운동장과 체육공원, 문예체육회관, 상전고사분수 그리고 청소년 야영장과 청수년 수련원, 민속전수관, 향토사료관, 노인전문요양원 등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완공 및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종합복지타운과 한방약초센터, 홍삼체험관 등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관리인원이나 운영관리비 문제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사업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째,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과 연간 운영관리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금년에 신축중인 공공시설 현황과 2006년도부터 계획중인 공공시설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수변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변구역 내에 있는 기존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경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BOD와 부유물질 함유량이 현행 20ppm에서 10ppm으로 오수처리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허가 처리되어 운영중인 35개소의 요식업소들이 강화된 오수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전면 교체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사례발생으로 단속에 적발돼 행정제재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행정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변구역 내에 영업하고 있는 요식업소 및 숙박업소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업소현황과 추후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별 교체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공동시설계약을 행정에서 주선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본의원이 같은 건으로 군정질문을 한바 있지만 아직까지도 분양실적이 극도로 부진하고 앞으로 분양 전망 또한 그리 밝지 만은 않은 상황으로서 언제나 분양이 완료되어 마이산 자락이 밤낮으로 사람이 붐비고 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추진현황과 금후 효율적인 분양을 위해 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마이산의 발전적 개발을 위해서는 남부와 북부의 주차장을 하류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군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다녀가는 마이산이지만 무언가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이 필요한 시기로서 향후 마이산의 획기적인 발전적 개발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대교의 야간 조명시설을 통한 관광명품화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건설과장과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수몰의 아픔을 안겨준 용담댐 이지만 한편으로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나하고 생각도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했고 용역결과 용담댐에 수상스키장이나 계류낚시터, 유람선, 케이블카, 번지점프 등 오랫동안 구상했던 대규모 관광개발계획은 수면 아래로 잠수되어 버렸고 망향의 동산은 물론 휴게소와 쉼터 개발 또한 성공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용담댐 주변의 관광테마를 찾고 활성화 시켜나갈 대안이 모색되어야만 합니다. 본의원은 용담호변 도로를 지나칠 때마다 높은 대교가 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명시설화 한다면 관광명품화가 이루어지고 관련시설들이 활력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들 한번쯤은 가보셔서 알고계시겠지만 여수 돌산대교의 예를 들자면 돌산대교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한 후 관광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덩달아 인근의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판매량도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에서도 용담호 주변의 대교를 이용한 관광자원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에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호 주변의 대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용담호 주변 대교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 할 용의는 있는지 셋째, 고사분수대 주변의 월포, 평은, 죽도대교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한다면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용담송풍지구에 대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관광지 조성사업은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담호주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지역특화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용담호 주변의 관광특구지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그동안 홍삼한방타운 특구, 진안스파벨리 레포츠 특구와 더불어 용담호 레저단지 관광 특구지정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용담호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용담호 관광특구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 사업추진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관광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스쳐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젝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역마차 운행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건설과 소관 질문입니다. 전에도 간담회와 군정질문을 통해 몇 번 언급했던 사항으로서 특색 있는 마이산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들에게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이산에도 오동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동백열차와 같이 역마차를 운행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물어봤지만 진정 방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부정적인 대답만이 뒤따랐던 상황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와 관련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이산 남.북부 진입로에 대한 역마차 운행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둘째, 역마차를 운행하게 된다면 이에 따르는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역마차 운행시 소요예산 및 허가절차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과 관련한 사항으로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공통질문입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진안군에서 농업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해마다 적지 않은 농업관련 예산이 소득작목 육성과 농업기반시설사업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마다 예산심사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아직도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사회개발비 보다 적게 편성된다는 점입니다. 도시의 경우라면 모를까 우리 진안군과 같은 농도의 경우에는 경제개발비의 비중을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 진안군의 농업관련 예산규모 및 앞으로 확대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읍·면별 특화 고소득 작물현황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면 1소득작목 개발과 이에 관한 예산을 집중지원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투기장 유치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산림축산과 소관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10%도 채 안되는 상황으로서 열악한 군재정상 군민을 위한 소득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한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세외수입 발굴 없이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기업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유치 등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군 또한 이에 상응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남도 진주 등 몇몇 자치단체들은 투우장을 건립해 입장료수입과 우권발행 등으로 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관내 상설 투우장 및 투견장, 투계장 등 공공 투기장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라며 둘째, 공공투기장을 유치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공공투기장 운영사례를 들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약 공공투기장을 유치하게 된다면 법 규정상의 한계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문으로서 해외여성 산업연수시설 유치와 관련해 주민복지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D 업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도시의 중소기업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으며, 연수생은 기술습득 및 취업의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는 현실에 이농현상은 자꾸만 늘어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부족한 일손으로 인해 농사일뿐만 아니라 요식업소 등 타 업종까지 인력난이 파급되면서 지역경제 또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첫째, 관내 많은 요식업소가 인력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읍.면별로 요식업에 종사하는 여성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수급을 위해 해외여성 산업연수 시설을 유치하여 해외여성을 연수시키고 고용을 창출해 나갈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항상 본 의원의 질문이 끝나야 진안군의회 군정질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의미심장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인사말씀을 생략하고 곧장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올 초에 부군수께서 처음 부임해 오실 때 우리의회나 군민들이 무척 반겼던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우리 진안군이 농업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특별한 소득 작물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군수님 부임을 계기로 무언가 전환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대과 없이 군수님을 보좌하여 진안사랑과 지역발전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개월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농업과 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추진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을 가립니다. 물론 짧은 기간동안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란 쉽지가 않고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수님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분야만 가지고 평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농업직렬 부군수님에 대한 군민들의 기대가 크고 인근의 무주, 장수와 비교해 봐도 우리진안의 농업이 계속 뒤처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진안군의 농업도 부군수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틀을 짜야 된다고 보는 것이며 미래 진안군 농업의 전략과 방향을 제시해 나가주십사 하는 부탁의 심정으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지역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 전략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부군수님 부임이후 특화작목 발굴 사례 및 계획은 무엇인지 셋째, 발굴사례가 있다면 예산확보 및 구체적인 육성지원 내용은 있는지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전임계약직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홍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이 전임계약직을 운영한지도 2년차가 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정 발전을 위해 한방과학 산업과 으뜸마을 가꾸기 등 각 분야별로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업무성과를 한번쯤은 점검해보고 진단하여 발전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현황과 둘째, 전임계약직 임용이후 그동안 분야별 업무성과는 무엇인지 셋째, 금후 개인별 목표 부여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지역특산과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농업은 WTO 가입과 FTA 체결로 경쟁력을 상실한지 오래며 올해부터는 추곡수매마저 폐지되다 보니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체작물을 발굴한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으로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으로 오리농법, 쌀겨농법,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적정한 농법이 무엇인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물론 친환경농법이 특별히 어디에다 기준점을 두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진안군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농법은 실증과 검정을 거쳐 우리군의 농법으로 정립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5년도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농가 및 작목과 면적 등 그 현황 둘째, 품질인증 시 농가 경쟁력 및 인증효과는 무엇인지 셋째, 금후 품질인증 농산물과 농가를 확대 지정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감독과 관련한 질문으로서 실과소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자재지원사업의 사례와 같이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면서 부실공사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시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에서도 임도개량사업 등 일부 건설사업들은 아직도 전문 기술직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공사감독과 준공처리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준공검사 등 제반 행정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2005년도에 시행한 건설사업에서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사업시행 내용 및 공사감독 공무원 지정운영현황과 둘째, 부실시공 사업이나 하자보수기간 내 문제점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한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예방대책으로서 산림축산과와 보건소 소관 질문입니다. 최근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조류독감의 인체감염이 확인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닭과 오리 사육 농가들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조류독감이 인체에 전염되었을 경우에는 수백만 명이 조류독감에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예방백신은 우리나라에 70여만 명분만 확보된 상태로서 조류독감 발병시에는 축산농가피해와 군민건강에 크나큰 위협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며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의 사육농가 현황과 둘째, 조류독감 예방사업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조류독감 및 전염환자 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넷째, 전라북도와 우리군의 발병사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한방 및 허브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지역특산과와 보건소의 공통질문입니다. 우리군은 군수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가 한방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2004년 4월에한방지역보건사업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하는가 하면 올 4월에도 보건복지부 공모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도 선정돼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한방관련 건강증진사업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오늘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세계허브보건소 워크샵에서 세계한방석학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회를 갖는 등 우리군 에서는 한방 의료서비스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민들의 한방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가고 있는데 2005년도 한방 진료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과 둘째, 보건복지부 허브보건소 선정이후 관련사업 추진현황 셋째, 군민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한방 체험관 시설계획은 있는지 넷째, 진안군이 타 지역의 한방산업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한방약초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대책과 정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해당 실과장님들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