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10년간 군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일반행정, 복지분야, 건설, 소득문화관광, 체육, 환경, 보건분야 등 약 80여건에 대해서는 전국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된 사업 중에서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여억원을 투자한 마이산 남부 청소년 야영장은 공사가 완공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당사와의 문제점이 아직도 해결되지못하고 있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당사와 문제가 있던 어떤 문제가 있던 군수님 임기중에 해결을 꼭 해주셔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70%가 군유지라고 했다가 다음에 변경안을 내면서 70%가 금당사 땅이라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수지땅이 금당사 땅이라고 해서 금당사에서 저수지를 폭발해라, 보상해라,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군유지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마는 임기중에 청소년 야영장 문제 다음에 127억원을 투자한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코스모스 밭으로 또는 해바라기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불행한 사태는 군수님 임기중에 꼭 분양을 완료해주시기 부탁드리고 60억원을 투자한 제2농공단지가 아직도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제1농공단지만 있어도, 제1농공단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제2농공단지가 필요없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꼭 제2농공단지는 이미 분양받을 사람들이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다, 단지만 조성해 놓으면 100% 분양된다는 집행부의 말을 믿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100% 분양이 안되고 있는 문제 다음에 42억원을 투자한 생활체육공원을 가서 보시면 이것이 체육공원인가, 주차장인가, 나대지인지 도대체 체육공원으로 완공된 이 상황이 과연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현지확인시에도 가보면 전수관 하나 짓는 것 있고 주차장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경사도 제대로 잡지 않고 또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곳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것은 군수님 재임기간에 어떠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라도 생활체육공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진안리조트 개발 당시 당초에 매터스코리아하고 진안군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를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군비 부담은 매터스코리아가 부도가 나고 현재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가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공설운동장 관계는 설명을 안하더라고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너무 협소한 지역이고 견고한 암반지역을 택했다는 것을 지적 안할 수 없고 앞으로 400트랙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이것을 57억원을 투자할 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전국대회 또는 전라북도 대회 등 큰 행사를 치룰 수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고 실질적으로 확대를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늦게라도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어렵다고 하지만 군상리쪽이나 먹골쪽에 40만평으로 도저로 밀어도 암반이 안나오고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그러한 쪽으로 다시 생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오늘 제가 질문은 하고 답변은 해당 실과장들 답변 시간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내용을 몇 가지 이해를 못하시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다시 나왔습니다. 청소년 야영장을 조성할 당시에 금당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때 금당사에서 받았다가 금당사의 토지사용 승낙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금산사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그것도 안된다, 조계종 본사의 사용승락을 받을 때 단서조항에 위탁관리를 할 때는 금당사에 위탁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설명을 주시고 북부 예술관광단지도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당시는 도면을 보면 거기가 소규모 상가단지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변경승인도 받아야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것으로 아는데 소규모 상가단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이 끝난 뒤에는 대규모투자자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 의원들이 항상 얘기하는 마이산을 제대로 개발하고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가 살고 남부 마이산도 제대로 살려면 주차장을 화전있는데로 옮기고 북부 예술관광단지 쪽으로 내려야 한다고 집행부에 많이 요구했는데 그런 문제도 군수님께 어떻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하셔서 해당 실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생활체육공원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우선 부지마련이라도 해놓고 보자, 부지마련 후에 어떤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군수가 와서 전임 군수가 어질어 놓은 것을 어떻게 마무리지으려고 하겠느냐,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또는 군정의 방향을 자기의 취향에 맞도록 설정해서 밀고 나갈 것인데 부지마련만 해놓고 내방쳐둘 것이 아니라 임기내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던, 거기에 어떤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설운동장을 확장할 계획이시라면 그런 계획서를 갖고 금년도 예산에 중앙부서에서 교부세라도 얻어오시던가 또는 도비나 군비를 투자하더라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역시 해당 실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어쨌든 저 지역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고려를 해야겠다, 장기적인 안목, 미래의 전망을 봐서는 꼭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유인 즉 저기는 전체적으로 암반이 있어서 깍아내서 그 위에 복토를 하고 잔디를 심든 나무를 심든 토양 물리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도 잘되어야 하는데 물리성이 안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앞으로 57억원이라는, 아까 100억을 말씀하셨지만 줄여서 57억인데 57억이 아니라 200억이 될지도 모르니까 가급적이면 거기에 투자를 하지 말고 소규모로 지금 현재 있는대로 그냥 살려서 하세요. 생활체육공원도 가보니까 전부 암반을 깍아서 시멘트로 발라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로 했는데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 경기장이 겨우 2,900평 밖에 안됩니다. 1정보도 안돼요. 전체적으로 6,900평정도 면적이 주경기장이 1정보도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다시 400트랙을 한다면 지금 스탠드를 다 부숴내고도 깍아내야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거기에서 도민체전을 할 것이며, 전국적인 대회를 할 것입니까? 어쨌든 간에 오래토록 생각을 했어야죠. 물론 임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쪽만 해도 40만평이 그대로 있어요. 서울 시내 1,200만명이 사는 곳도 다하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안된다고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마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고려를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군수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앞으로라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아니요.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임수진 군수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해놓고 보면 상당히 후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정신을 갖고 행정도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제는 과비용적인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용역을 하면 행정의 생각으로 용역하지 말고 현실 그대로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용역자체도 해놓고 보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책임경영제로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청소년 야영장의 경우 장소 선정 문제나 또 금당사와의 협약문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 못 꿰어졌다, 잘못 되었으면 책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하나 책임질 사람이 없는 진안군 행태다, 개인 같으면 당장 옷벗고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행정이라고 하지만 금당사와 협약을 할때 금당사에서 사용할때는 무료, 진안군에서 사용할 때는 유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고리 같은 것입니다. 또 진안군 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나중에 보면 탑영제 역시 행정사무감사때 나왔지만 폐 등기를 보면 진안군 동촌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당사에서는 자기 땅인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거대한 공사를 하면서 등기부등본 하나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다는 것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뜻으로 좌우되어서는 안됩니다. 공설운동장 역시 암반이 나와서 고비용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다섯 배를 살 수 있습니다. 다섯 배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저 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진안의 운동장을 보면 57억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상전 체련공원을 5억 7천만원에 마무리 해놓고 보니까 12,800평입니다. 진안 운동장 두배입니다. 해놓고 잔디가 잘 살으니까 서울 광진구청 조기축구팀에서 임대협약을 해달라, 교회에서도 해달라고 협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조그마한 토목공사비면 운산리 같은 곳에 열 곳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축구팀이나 이런 부분을 다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안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비용은 어느 군수가 하더라도 지양을 해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6억5천만원을 들여서 인조잔디 구장을 한다, 스탠드를 바꾼다,이 부분도 이제 지양을 해야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아무리 아까워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때 시간적인 때움보다는 자기가 떠났을 때 두고 두고 후회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경영제, 이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의원들은 지적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잘못된 법을 후회도 하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사업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경영제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북부 예술관광단지도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 승인해준 것과 맞지 않습니다. 또 먼저 들어간 상가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활성화가 안되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분양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한 두 번 해놓고 대기업 끌어들인다, 그것이 사실 맞습니다. 대단위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안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되면 148억짜리를 언제까지나 코스모스를 심어야 되는지 답답합니다. 빨리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3년여 동안 군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의원님들!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이산 주차장 이전문제도 다른 의원님이 질문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한 두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는 보충질문을 하던가 다른 분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토론장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남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에 임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군정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가시고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공통사항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술직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토목직 공무원 현황으로는 진안읍에 토목직 2명이 있으며, 면에는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타 시.군 읍.면 기술직 공무원 배치현황으로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시와 무주군은 배치가 되어있지 않고 기타 시.군은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시.군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진안군 읍.면 기술직공무원 기동배치 현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재장비 지원사업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금년 3월 29일자로 2개면당 1명씩 본청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 근무지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난 8월초 최대 집중호우로 최악의 수해피해가 발생하여 시설물 등의 피해액 산정 및 조기 수해복구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8월 10일자 원대복귀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읍.면 기술직 배치 및 정원확보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의회에 제출한 진안군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붙임자료와 같이 진안군 정원규칙을 개정하고 인력을 확보하여 점차적으로 읍.면에 기술직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에 각종 자원봉사 활동 참여 등 사업추진을 위해 5,066만7천원, 범죄예방 진안군 협의회에 준법풍토조성 홍보 등 사업비로 2천만원, 행정동우회에 영.호남 화합행사 참여 등 사업비로 5백만원,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에 통일안보 의식 고취 사업 등에 1,436만원 총 4개 단체에 9,002만7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8월 수해시 자원봉사 활동 및 응급복구 지원실적으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 자원봉사로 78명, 행정동우회는 15명이 참가 하였으며, 용담댐 수질보전 활동 참여 현황은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에서 2회 21명, 행정동우회에서 1회 20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물가꾸기 사업 시행 현황으로는 강한전북 일등도민 진안사랑 운동본부에서 3회 40명이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 공사감독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사업시행 내용 및 감독 공무원 지정운영 현황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는 기록물 자료관 시설 보수공사와 제4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공사 모두 저희는 재정과에 있는 건축 7급 안계현 직원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기간내에는 하자보증서를 징구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저희과 소관으로 질문하신 지역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초.중.고 현황 및 폐지학교 또는 통폐합 교육시설 현황으로는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 현황은 초등학교 14개교 97학급으로 1,390명이 있으며, 중학교는 10개교에 39학급 529명이 있고 고등학교는 4개교 24학급 49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우리 관내에서는 37개 초.중.고등학교가 통폐합되어 현재는 13개 초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대책으로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금년도부터 진안군에서는 2,356만2천원을 비수몰지역에 지급한바 있고 수몰지역에는 용담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중 20%를 용담댐 육영사업비로 수몰지역 학교에 장학금, 도서구입비, 학습기자재, 급식비, 문예체육활동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진안군에서는 학교 시설에 대한 별도 군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거 지급하는 급식비는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학교 시설에 대한 지원비는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농간 교육프로그램 추진할 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군 주관으로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와 정천조림, 진안초등학교에서 전주나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와 도.농 학교간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농 학교간 홈스테이,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도시권과 자매결연을 약 22개단체와 확대 연결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대안학교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내에는 주천 대불리에 있는 진솔 대안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7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는 현재 비인가 시설로 인하여 학력을 인정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전에 있는 목사님이 우리 진안군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이사들을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적정한 수준이 되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원활하게 대안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주천 외에도 더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6년도 지방선거 대비 사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 및 추진현황으로는 주요 선거사무일정은 선거사무관계자 사직기간이 2006년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고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자들은 4월 1일까지 사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고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4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재자투표는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선거일은 5월 31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동시지방선거 관련 계도, 홍보 단속으로 우리군에서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8,897만9천원을 지원한바 있고 내년도 본예산은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경비로 8억7,250여만원의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선거 및 의원수 획정전망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가 237명에서 197명으로 40명이 감축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 26일에 전라북도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저희는 가 선거구에 3명, 나 선거구3명, 비례대표 1명 총 7명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선거구 및 의원 정수획정에 따른 군민 의견수렴 내용 및 문제점과 대응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군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의무는 없고 의원정수 획정에 대한 의견서는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실익이 없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바가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의회 의원 정수가 237명에서 197명으로 40명이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는 16.9%가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우리군에서는 11명에서 7명으로 줄어듦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감축목표보다 2배 정도가 많은 36%가 감축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우리군에서는 당초 의장님과의 의견을 조율해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비율을 읍.면.동은 70%, 인구수 20%, 현의원 10%로 산정기정 비율을 도시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전라북도 총체적으로 평균 감축되는 16.9%에 대해서만 조율을 해달라는 1항을 제출했고 두 번째 안으로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90%, 인구수는 10%로 냈고 세 번째 안으로는 읍.면.동 80%, 인구수 10%로 우리군에서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어느 안이 되었던지 9명의 정수가 산출됨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우리군을 7명으로 해놓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도 조례에 관해서 조례 개정시 도의회 등에 적극 대응해서 우리군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읍.면민의 날 행사 결과로는 읍.면 체육회주관으로 기념식, 체육행사, 화합행사 등이 다채롭게 개최되었고 금년도는 동향면만 수해피해로 인하여 면민의 날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년간 읍.면민의 날 행사경비 및 주민성금 모금 현황은 첨부된 자료가 읍.면에서 파악된 자료입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금년도 예를 들면 적게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까지 돈이 들어가면서 읍.면민의 날 행사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읍.면민의 날 행사 예산지원 용의에 대하여는 우리군 입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는 지역주민 및 향우회에 대해서 자발적인 기금 조성으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민의 날은 자치시대에 부응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특색이 있는 행사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현재까지 파악해 보면 완주, 장수 등 세군데가 지원해 주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또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자치행정과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여 군민 모두와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민이 참여하고 혁신적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에 항상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읍.면 토목직 정원규칙 조정안 4쪽 하단을 보면 참고표시를 해서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에 행정, 농업 7급 중에 다섯명을 감하고 행정, 농업, 토목 7급+5를 한 내용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행정, 농업 7급이 5명이 있는 곳에 토목직을 인원을 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제만 개편하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감표시를 해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고 금번에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토목직 증원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7급, 8급해서 10명을 읍.면에 배치할 계획으로 규칙을개정한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진안군 토목직 인원이 몇 명이고 각 부서에서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며, 그중에서 과연 10명을 정원증원을 안하고 10명을 빼서 각 읍.면에 배치를 해도 건설과나 재난방재과나 각 실과에서 토목직 10명이 나가도 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가 대단히 궁금해서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김정흠 부의장님과 김광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육행정 여건 개선방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 드리기를 우리군에는 군 수입으로 군산하 공무원 인건비도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중장기 계획에서는 학교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와 현재 여건변화가 없고 오히려 재정상 수지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현재 별도로 교육청에 일반예산을 지원해 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지금까지 해오던 급식비는 최대한지원해주겠다는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조례는 없는데 학교급식 조례만 갖고 하고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조례를 하다가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헌법재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우리 조례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례 결정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농간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것은 물론 동감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향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않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시범적이라고 우리도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 대구등에 자매결연 맺은 행정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서 장수 못지 않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홈스테이로 2박 3일, 일주일 정도 각 가정에 가서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이 오가는 것 보다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진안군에 국책사업에서도 특수목적고나 특수대학을 설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대안학교라고 해서 어느 단체에서 일부 해서 되겠느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과에서 판단하기에는 교육청과 의견조율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진안공고 같은 경우 군에서 조금만 지원해준다면 특수학교에서 운영을 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제안이 군수님한테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현재 있는 학교를 군에서 지원해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학교를 유치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라도 확실하게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고 앞으로 대안학교 하나라도 잘 운영을 해서 발판을 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라대학교를 유치하려다 표류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투자자가 확보되어 군에서약간의 지원만 해주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감표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규칙은 읍.면에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사항을 2복수나 3복수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의 행정, 농업 7급 감 5명은 행정이나 농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 것을 행정이나 농업이나 토목으로 조정을 하고 안천, 동향, 상전면은 행정 8급 3명을 감해서 행정이나 토목 8급으로 하고 용담이나 정천면은 행정, 농업 8급 2명을 행정, 농업, 토목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말씀하시는대로 지금 현재 금년도에저희가 표준정원이 넘어서 보정정원으로 정원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10명을 행정직, 농업직을 과외로 별도로 10명을 면에 배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은 토목직을 배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놓고 읍.면장이나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상당수 부족했던 인원은 지난번 모집한 인원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수해피해가 많이 나서 토목직이 읍.면에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군에서 상근 근무를 시켜야 할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일단은 조정을 해서 급한곳부터 내년 1월 인사를 하면서 두세군데라도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충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토목직 공무원 현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대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육자치위원회가 도단위로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고 있으나 부의장님의 의견을 앞으로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읍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면에는 토목직을 배치하지않겠다, 못하겠다고 알아들으면 간단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정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읍.면에 토목직 정원하나씩을 늘려서 정원을 늘리기 전에는 현재 충원계획도 없고 현재 인원으로 읍.면에 배치할 수도 없고 앞으로 표준정원제로 넘어가는 추세란 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미달이 되면 몰라도 넘어가고 그 앞장 3쪽을 보면 시단위를 빼놓고 군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진안군과 무주군만 읍.면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2개면에 한사람씩 배정을 한다고 해도 정원조례에서 정원을 늘리기 전에는 만약에 정천면에 토목직 하나를 행정직과 바꿔서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을 증원시켰을 때 그 사람이 정천면 직원인데현재 행정직이나 농업직은 한사람이 네가지, 다섯 가지 업무를 읍.면에서 맡고 있습니다. 토목직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하나의 업무만 맡게 되고 그 사람을 용담면에서 필요해서 이용하려면 정천면 업무가 너무 밀려서 갈 수 없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할 때 군에서 정원을 줄여서라도 읍.면에 정원을 늘려주기 전에는 토목직 배치를 읍.면에다 안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금년 1년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햇수로 3년째 입니다.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해 달라고 의원들이 요구한 지가 3년째 그런데 제4대의원 임기 마지막 군정질문인데 여기에서 어떤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읍.면 토목직 정원을 2개면에 하나씩 늘려준다는 답변이 안나오고 현재의 답변으로는 토목직을 주지 못하겠다는 걸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얼버무려 규칙을 고쳐서 읍.면에 사람이 생기면 주고 안생기면 못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증원계획도 하나도 없고 증원을 하려고 해도 표준정원에 넘어서고 현재 있는 인원을 빼서 주려면 각 실과는 토목직이 부족하고 그러면 결국 안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치를 해달라고 했지 안준다는 말씀을 듣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중 면 토목직 배치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었다가 수해복구사업 문제로 해서 일괄 군에 다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수해복구 사업만 끝나면면에 다시 재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다행한 일이고 이것이 꼭 면 행정에 입안이 되는 아니면 주민이 꼭 원하는 민원발생의 근본취지에서 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 면에 토목직이 배정된다면 지금 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 소규모사업 즉 수의계약 1천만원 미만짜리는 면에서 예전처럼 일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꼭 있어야 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은 면에 재배정해서 면에서 면장 또는 토목직 선에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민원해결과 군민이 원하는 하나의 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하겠는데 부군수님께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제가 한경수 과장님의 인격을 못믿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는 ‘제 인격을 한번 믿어 보시고 기다려 주십사‘ 했는데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은 현재표준정원으로 현재 있는 토목직으로는 읍.면에 배치할 수가 없다, 기동배치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데려와 버리면 그만입니다. 적어도 군에 있는 정원을 줄이고 읍.면 2개 면에 한명씩이라도 정원으로 안늘려 주면 읍.면 기동배치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데려오면 그만이고 또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직이나 농업직을 한명 빼내오고 기술직을 거기에 넣어봤자 자기 고유업무만 챙기다 보면 면 행정이 안그래도 11명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행정직이나 농업직 빼가버리고 토목직 넣으면 업무는 마비된다,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조례를 왜 안고치려고 하느냐, 표준정원이 왜 넘어가느냐면 앞으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한방약초센터, 전문요양원, 노인복지타운 등앞으로 진안군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밀려있고 그 사업들이 완공되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토목직은 정원을 늘릴 수가 없어요. 인원을 남겨 놓았다가 거기에 써야 하기 때문에 정원을 고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정원조례 일부 개정을 할 때 정원을 늘려달라는 얘기지 규칙으로 해서 현재 있는 인원을 빼내고 토목직을 넣어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답변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인사에 관한 문제가 어려우시다면 정원조례개정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질문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어려우시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진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을 점검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가 조금 일찍 작성되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답변을 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지금부터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신 14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 진안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시장 분양이후 행정지원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시장내 하수도 정비 및 장옥내 소화전 시설, 화장실 보수, 천변 도로포장, 통로 캐스피 설치, 장옥 보수 등에 군비 6억9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 매년 시장 운영·관리비로 약간의 군비가 지원되고 있으며,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864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장 통로 아스콘 포장 공사를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읍에서 시행토록 한데 대해서 부의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406-7번지 일원에 위치한 진안시장은 1918년에 최초 개설되었고 1987년도에 재건축하여 7동 153개 점포에 64명이 입주하여 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내 하수도 정비, 화장실 보수, 캐스피 설치 등 시장내 환경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또한, 시장 천변 포장, 통로보수, 안내판 설치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현재에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용담댐 수몰 및 이농 현상으로 인한 인구의 급감과 대형점 출현, 교통발달 등으로 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 상인들의 대응 능력 미흡 등으로 시장경기가 날로 위축되어 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내 환경정비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 등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군 산하 공직자와 기관·단체 직원들의 진안시장 솔선 이용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주무담당 과장인 제 자신부터 솔선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한방약초센터, 한방타운, 고추시장 등과 연계한 벨트화된 시장으로 점진 육성하고 시장 운영 시스템 개선 등으로 진안 재래시장이 자생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군내 전 기관·단체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월 4일장은 진안 장보는 날로 정하고 이를 적극 이행토록 홍보하고 상인들의 자체 대책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등 진안 시장 살리기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안시장 상인회 및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진안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수시로 전개,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진안시장 알리기와 이용하기 등을 통해 진안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어 진안 경제와 상권이 진안시장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쌀 지키기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먼저, 금년도 벼 생산 예상량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벼 재배면적은 3,112㏊이며, 생산 예상량은 정곡기준 14,378톤입니다. 이중 일반벼는 2,348㏊이며, 흑벼는 277㏊, 찰벼는 507㏊로 흑벼와 찰벼가 784㏊로 재배면적 대비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 비축미 수매 및 보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곡 수매제도는 1948년 양곡매입법이 제정되었고 1950년 양곡관리법으로 개정되어 수매량 및 수매가격이 국회 동의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하여 왔으나 2005년 3월 추곡 수매 국회 동의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어 금년 최초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진안군의 공공비축 미곡 매입 계획량은 79,060가마이며, 매입곡종은 남평, 오대, 동진 등 3개 품종만 제한하여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목표가격인 17만70원의 80%수준을 매입시 등급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잔금은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정산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전 계획으로는 고정직불금으로 ha당 평균 60만원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으로 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100분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쌀 생산조정제로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향후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당 3백만원을 지급하며, 조건 불리 직불제를 현재 8개 법정리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400만석 이외에 100만석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 직불금을 매입 즉시지급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향후 쌀 산업을 지킬 특수미 생산 및 판로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지역은 일반미의 미질이 저하되어 품질 경쟁력이 없고 또한 추곡 수매제 폐지로 인하여 재배 면적을 감소시켜 기능성 특미 브랜드화 추진이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되며 좋은 지적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찹쌀, 흑미 등 기능성 특미를 784㏊를 재배하였는데 내년에는 900㏊로 2010년에는 1,500㏊ 정도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석찰벼와 전북1호 흑미를 소비자 맞춤형 진안 특수미로 육성하기 위해 100㏊의 대단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쌀 확대재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배된 특수미는 친환경 품질 인증을 취득토록 하고 진안농협 특미 가공시설, 마령 마이산 미곡 유통 법인 등과 연계하여 얼굴있는 진안의 기능성 특미로 브랜드화해 농협 하나로 마트, E마트, 전국 생협 등 유통망을 통해 판로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농작물 및 농경지 수해복구입니다. 먼저 관내 수해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7월과 8월 2회에 걸쳐 고추 등 농작물 피해 1,268㏊, 인삼재배 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28㏊, 유실, 매몰 등 농경지 피해 513㏊ 등 총 1,808㏊의 농작물 및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 피해로는 저수지, 취입보, 용·배수로 등 붕괴, 유실, 매몰, 파손 등 102개소에 41억1,900만원의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복구계획 및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과 8월 수해에 대한 농작물 및 농림시설, 농경지, 공공시설 복구계획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작물 및 농림시설 복구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익년도 영농기 이전 복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으며, 복구비 중 국비는 복구전 선 지급하고 잔액 지방비는 추경예산에 편성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농경지 및 공공시설 복구는 수해복구 지침에 의거 견실한 수해 복구 추진으로 익년도 영농에 차질없도록 영농기 이전에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세번째, 수재민 재산 피해액 현황과 보상기준 및 실질보상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유시설 피해 현황은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동일하며 농경지 유실, 매몰 피해액은 513㏊에 63억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및 실질보상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정부에서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대파대 등 일부에 대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수해 누락 현황 및 구제방법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누락에 대해서는 도의 지시에 의거 면적에 상관없이 피해율만 재조사한 결과 성수면 36농가에 대해 1,700만원을 추가하여 생계 지원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농경지 및 공공시설 누락에 대해서는 당초 피해조사 자료를 근거하여 세부 정밀 조사시 피해 면적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잔액이 발생할 사유가 있는 바 읍.면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누락농가 없이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방댐 건설계획은 산림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염려하여 주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관내 35세 이상 노총각 현황에 대한 사항으로 관내 35세 이상 노총각은 99명이며, 30세에서 34세는 92명으로 30세 이상이 201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제 결혼 희망자는 12명이며, 희망 국가로는 베트남 5명, 일본 4명, 필리핀 등으로 베트남을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국제결혼을 주선 해 줄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112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자치단체에서 직접 결혼 정보회사를 알선하지 못하며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도의 시책으로 농민회 전북도연맹에 위탁하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제도적으로 결혼 비용을 보조 해줄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위반되어 제도적인 조례로서 제정이 불가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으로 도와 협의해서 지속 추진토록하고 진안군 차원의 자체적인 결혼비용 보조는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난함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진안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육성 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개별 브랜드 개발은 인삼, 고추 등 진안 마이산 농특산물이 99년 상표 개발되어 2000년 특허 등록되었고 진안 흑돼지 깜도야는 2001년 상품 개발되어 2003년 특허 등록되었으며, 마이원 한우와 한봉은 2004년 상표 개발되어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이산 김치류는 의장등록, 고려 홍삼류는 상표와 의장등록, 맛보니 한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서 열거한 농특산물이 진안을 대표 할 수 있는 브랜드 품목으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질문을 주신 황평주 의원님께서도 지역조합장으로 부임하시면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군내 가공시설 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은 총 8건에 대하여 5억9,3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농산물 가공시설 현황은 정부지원 13개소와 개별 조성 70개소 등 총 83개 업체가 있으며, 업종별로는 전통 한과 36, 인삼가공 12, 건강식품 11, 장류 6, 김치류 등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후 우리 군만의 브랜드 상품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 관리 및 차별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만의 지역이 특화된 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해 신활력 사업비 2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4월까지 진안군 BI 및 CI를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농협, 생산자 단체 등과 상호 네트워크화된 공동 마케팅 사업단을 구성하여 법인으로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마케팅과 브랜드 육성은 행정의 주도보다는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 지역농협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이들이 앞장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염려하여 주신 산머루재배 및 머루주 생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군의 산머루재배 및 소득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군의 산머루재배는 안천 마이산 머루영농조합 법인과 진안 머루작목반이 주체가 되어 121농가가 74.4㏊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목반 별 재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생산량은 298톤이며, 조수익은 6억8,500만원이며 ㎏당 수매가격은 2,3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머루재배 및 머루주 가공생산을 위한 예산 지원 현황으로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재배 및 가공시설에 보조 4억8,400만원, 융자 1억3,900만원 등 총 6억2,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머루주 유통판매현황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10월 24일 현재 매출액은 머루주 2,250만원, 머루와인 1억6,600만원 등 총 1억8,850만원이며, 완제품 재고는 머루주가 4,400병, 머루와인이 14,987병이 있고, 원액재고는 2004년산 60톤, 금년산 170톤이 있어 앞으로 유통, 판매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며, 운영상 어려움 또한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번째, 지역토속주로서의 성공적인 브랜드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품질의 연구, 개발을 통한 고급화로 타 생산업체와 차별화된 전략마련과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인력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해야 하고 다양한 이벤트 발굴,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강화와 컨설팅 업체와 제휴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마련과 소비자의 성향에 맞추어 품질을 고급, 다양, 개성화하고 위생, 안정성, 고품질을 중시한 소비자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주신 복분자 재배 및 브랜드화 추진에 대해 답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의 복분자 재배 및 행정지원 현황과 소득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 9월 30일 현재 군내 121농가가 36.3㏊를 재배하여 성목이 된 6㏊의 면적에서 6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행정 지원은 2005년도에 신규로 용담, 안천면 복분자 작목반에 군비 1억5천만원, 군농협 3,700만원, 진안 농협 1천만원 등 총 1억9,700만원을 지원하여 우량종묘 구입, 덕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급랭, 저온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은 진안군과 농협의 협력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생산 소득은 금년도 식재분은 소득이 없으며, 2004년 이전 식재분 6㏊는 반당 1,000㎏ 정도가 생산되어 반당 6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복분자 유통판매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생산량 60톤 중 농공단지내 마이산 복분자 가공공장에 9톤, 보해양조에 33톤, 삼백주 7톤, 개인 판매 등 기타 6톤 등 50톤을 소비했고 5톤은 미 판매되어 현재 급랭시설에 보관 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까지는 생산량 전량이 보해주정 등에 고가로 판매되었고 생산량이 부족하여 판매를 못하는 실정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성목이 되어 생산량이 많았고 타 지역 등 재배면적 증가, 풍작 등의 사유로 판매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향후에는 농공단지 내 마이산 복분자주 가공공장을 활성화하여 계약 수매 물량을 늘려야 하고 신규 조원은 지양하고 안정적인 판로망 확보와 상품성 제고가 절실하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제2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안읍 제2농공단지 조성 및 예산 투자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진안읍 연장리 일원에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25개 블럭 31,600여평의 부지를 조성하는데 국비 30억8,800만원, 도비 2억2천만원, 군비 27억2,400만원 등 총 60억3,2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평당 분양가는 78,950원입니다. 두 번째, 2005년 10월 현재 분양 및 가동현황과 미분양 대책 추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분양 실적은 18개블럭, 19개업체에 19,400여평이 분양되어 분양율은 72%이며, 이중 가동중 13, 건축 중 4, 준비 중 2개 업체이며, 지금 저희들과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2개업체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 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진안지역 농특산물 납품업체에 우선 분양하고 각종 홍보 활동 전개, 입주 설명회 개최, 대상업체 방문 등을 통해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1, 제2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성공사례 및 앞으로 발전전망에 대한 답변으로 제1농공단지의 원광전자는 현재 123명이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도 71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고 금년 상반기 매출이 80억원이며 이 중 53억원이 해외에 수출되어 급성장하고 있는 업체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내의 바다 정수산업은 15명이 고용되어 2004년 30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금년 말에는 5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농공단지로 인한 외부 인구유입 현황 및 군민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구유입 현황 및 고용효과로는 제1농공단지에 남자 99명, 여자 106명 등 총 205명이며, 제2농공단지에 남자 24명, 여자 83명 등 총 107명으로 제1, 2 농공단지에 312명입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관리에 대해 답변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지역특산과에서는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고발센터에 군비 698만원을 지원하여 소비자 고발 및 접수처리, 소비자 보호활동, 물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임의 보조 단체입니다. 두 번째, 지난 8월 수해시 자원 봉사 활동 및 응급 복구 지원 실적과 세 번째, 용담댐 수질보전 활동 참여 현황은 실적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 주신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부서별 공공시설물 현황 및 연간 운영관리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 운영 사항으로 마이산 남부 판매장은 마령면 동촌리에 부지 209평, 건물 104평을 시설하는데 2억8,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1층은 근린 생활시설로 진안군 농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층은 향토 음식점으로 김광희씨가 3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임대료는 443만원입니다. 마이산 북부 판매장은 진안읍 단양리에 부지 477평, 건물 149평으로 3억8,200만원이 투자되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전우기씨가 2층은 향토음식점으로 박미숙씨가 3년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건 임대료는 1,340만원입니다. 월랑공원내 판매장은 부지 440평, 건물 396평으로 9억5,6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으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향토음식점, 3층은 종합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태는 1층과 3층은 미 임대되었고 2층은 이현형씨에게 3년간 964만원에 임대되어 현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안읍 군상리 255번지에 부지 1천평, 건물 515평 규모로 조성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국.도비 등 17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001년 완공했습니다. 현재 정천면 봉학리 진충영씨에게 1년간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참고로 임대료는 955만원입니다. 운영관리 집행 예산은 마이산 남부와 월랑공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보수공사에 49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냉동기 보수공사에 851만7천원이 집행된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05년 신축 공공시설 현황과 2006년 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사업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신축 공공시설 현황으로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은 진안읍 군상리 241-1번지의 6필지에 부지2,517평, 건축물 1,288평으로 1층은 판매장으로 38개 점포가 2층은 컨벤션홀, 음식점, 한약방 구조로 시설되었으며, 사업비는 45억원이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2006년 이후 계획 중인 공공시설 사업 계획은 우리과는 현재까지는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염려하여 주신 소득작목 육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농업관련 예산규모의 확대 편성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중 지역특산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의 경제개발관련 예산은 293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 1,508억2,500만원의 19.4%를 점하고 있으며, 전년도 17.6%와 2003년 17.3%에 비해 매년 증가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자체 재원이 근원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나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 육성을 위해 중앙, 도청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예산 확대 편성은 농업관련 부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 관련 부서 또 의원님들의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적극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읍.면별 특화작물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 고소득 특화작물을 육성하기 위해 국비 27억5천만원, 도비 30억7천만원, 군비 49억4천만원, 자담 59억원 등 총 166억8천만원이 투자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면 1소득작목 개발 및 집중육성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상 1면 1소득 작목 육성보다는 권역별 소득 작목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의원님들과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각종 건설 공사 감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사업시행 내용 및 공사감독 지정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역특산과 소관으로는 한방약초센터 조성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한방약초센터 공사중 건축공사는 재정과 건축7급 안계현, 전기공사는 건설과 전기 기능8급 김양훈, 소방공사는 기획홍보실 기계7급 곽동원, 통신공사는 자치행정과 통신8급 변왕섭이 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현재 공사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시공사업이나 하자 보수 기간 내 문제점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한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에 임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감독공무원이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이나 하자보수 기간내 문제점에 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과 동일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지역특산과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협조를 부탁하여 공사감독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애착과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주신 친환경농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농가 및 작목과 면적 등 그 현황에 대한 답변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취득은 저농약 82농가 54㏊, 무농약 39농가 51㏊, 전환기 유기 17농가 11㏊, 유기 3농가 3㏊ 등 총 141농가가 119㏊를 인증받았습니다. 이는 경지면적 8,070㏊ 대비 1.47%로 도내 6위의 실적이며, 시.군별, 읍.면별 인증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인증 작목과 면적은 머루 77농가 47㏊, 쌀 18농가 17㏊, 버섯 7농가 0.5㏊, 고구마 5농가 4㏊, 더덕 3농가 11㏊, 기타 31농가 39.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품질인증시 농가 경쟁력 및 인증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는 친환경 농업의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의 엄격한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안정성과 품질을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인증제도의 목적과 인증효과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우리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생산조건에 따른 인증으로 안전 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안정 농산물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단법인 양평 환경농업 21 추진위원회, 사단법인 유기농업 협회 등이 있으며, 우리 진안군은 용담댐 상수원 유지, 보전과 친환경 농업을 연계 추진하고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 것이 진안 농업의 살길이며, 전제 조건이라 생각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셋째, 금후 품질인증 농산물 및 농가를 확대 지정할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4년 66.2㏊에 대해 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으나 2005년 9월 현재 119㏊가 인증을 받아서 180% 증가율을 보인바 있습니다. 2010년까지 800㏊로 확대 인증을 받을 목표로 강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품질 인증 신규 1건당 20만원의 인증비를 지원하겠으며, 농가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도내에서 제일 많이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여 용담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기필 육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한방 및 허브 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5 한방 진료 및 예산지원 현황과 보건복지부 허브 보건소 선정이후 관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한방 체험관 시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답변이 있게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삼, 약초 클러스터 지정 대책 등 정착 방안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28일 홍삼, 약초 지역농업 클러스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지사를 경유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 제출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관계부서 등과 현지 확인한 결과 아깝게도 우리군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진안군은 홍삼, 한방 특구로 11월 중에 지정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를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과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앞으로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 대상 군으로 기필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정 후에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 홍삼, 한방 특화 단지로 육성하여 고품질 기능성 식품을 생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브랜드화 및 사이버 약령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안을 홍삼과 한방과 메카로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14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지역특산과전 직원은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농업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진안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성취되시고 또한,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답변의 첫날입니다. 실과소의 질문답변시 직원들의 의정참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쁜일들이 많겠지만 본회의장이 아직도 어떻게 생겼는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 과장이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직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부터는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많은 직원들이 방청해줄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홍삼·약초 친환경재배 5억원, 친환경농업 단지조성에 2억5천만원, 용담댐 주변 친환경 농업지원으로 총 약17억원 정도의 유기질 비료가 나갔습니다. 17억5천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비료가 원가가 높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소득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고비용 저소득, 농민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원가가 비싸면 수지타산이 안맞습니다. 원가가 너무 비싸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유기, 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유기질과 무기질에 대한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또 생거진안에도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안에도 유기질 비료 공장이 있지만 진안 유기질 비료는 문을 닫아야 할 형편으로 비료업자들이 상당히 의회를 원망하고 탄원서까지 준비중입니다. 세가지 17억원에 대한 공급회사를 자세히 또 검증된 데이터가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데이터가 없는 비료라면 원가가 싼 진안에서 생산되는 50%짜리 비료를 주면 1천원짜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온 비료는 무슨 황금비료인지는 몰라도 원가가 높다고농민들이 아우성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 조은사과 신규지원이 한건도 없습니다.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다른 약초는 2, 3년이면 수확하고 재투자 되어야 하지만 진안에 사과가 맞다고 생각하면 대대적으로 사과를 지원해서 15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증액시켜서라도 신규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규조성의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통센터를 보면 17억원을 투자해서 9백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1,300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4백만원이 적자가 되면서 임대 9백만원, 보수비 1,300만원이면 당연히 임대를 해줬으면 고장수리도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1,300만원을 지원해줬다는 것은, 임대차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방·약초센터를 45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데 민간인이라고 보면 일단 기공식 하면서 분양광고를 내서 지금정도 되면 입주자들이 아우성일 것입니다. 시작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도 입주하실 분들이 문의만 하고 사실 의원들도 모릅니다. 운영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운영주체는 어떻게 할 것이고 1층 상가분양은 어떻게 할 것인가, 2층을 보면 컨벤션홀이라고 예식장 같은데 인테리어가 건축비 버금갑니다. 45억원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2006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분양 자체는 할 것인가, 아니면 진안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진안군에 예식을 올릴 수 있는 총각, 아가씨가 몇 사람이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쌀 협상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되어 버렸고 본회의에서 비준을 받는 일만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군에서 왈가왈부해야 이렇다할 대안이 없을 것 같고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줘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그동안 생산되었던 쌀들이 나름대로 친환경쌀이고 기능성 특미 등 각종 쌀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성 특미 쪽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먹는 양이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하다 보면 결국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사례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너무 치중하면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직접 먹고 있는 일반미를 생산해서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해야만 우리 농민들에게 쌀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량 현황이 안나와 있어 그 부분을 알고 싶고 이제는 판매가 문제되기 때문에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적어도 우리 농민들이 우렁이 쌀을 생산했습니다. 아니면 저농약, 무농약 쌀을 생산해 놓고도 판로가 없어서 또 어디에 팔아야 할지를 몰라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군과 농협이 이제는 나서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비근한 예로 인접 장수군 같은 경우에는 메뚜기 쌀을 생산해서 약 2,200㏊에서 약 1천여 톤을 생산해서 까루프 34개 매장에 전량 그것도 최고가로 전량 판매를 하도록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지역에서 산간지에서 생산된 쌀은 미질이 평야지나 경기에서 생산되는 쌀보다는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인정받을 수 있는 장수군 메뚜기 쌀처럼 그런 쌀들을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믿고 찾고 좋은 쌀로, 환경적인 쌀로, 건강을 유지하는 쌀로 인정을 받으면서 최고가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판매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쪽으로 접근해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진안에서 지난해 친환경농업 쪽으로 지원된 미생물농법 내지는 친환경 자재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량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 농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결국 예산만 소진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학농약이 아니고 미생물에서 추출한 즉, 식물성에서 추출한 생화학 농약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농법과 병행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지역에서 좋은 쌀 생산이거의 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을 충족시킬 수 있겠다, 적어도 우리지역에서 11,000여톤 정도가 일반미로 생산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장수군 같은 경우는 역시 10,000여톤을 전량 메뚜기 쌀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생화학 농약으로 전환, 병행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진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문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금년도 인삼과 약초분야에 유기질비료, 부산물 비료를 지원하는데 1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그래서 인삼에 대한 부산물 비료는 농우라고 하는 완주에 있는 회사 제품을 그리고 유박골드는 약초에 대한 유기질 비료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농가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후에 회사로 하여금 부족량을 전량 보충하는 것으로 민원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저희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가격이 시중보다 높다고지적을 주셨는데 인삼 유기질 비료로 공급한 농우비료는 인삼농협에서 공식적으로 3,900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보조로 나가는 비료이고 물량도 많기 때문에 가격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600원에 공급을 인삼조합을 통해서 인삼조합이 책임공급 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비료가격을 시중가격보다 높게 공급을 했다면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한번 인삼조합에 가서 나가는 가격과 공급한 가격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 의원님께서 인삼조합에 가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진장 조은사과 신규 지원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신규조원을 지양하고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지원한다면 정부의 정책과 역행이 되는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신규지원은 지양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임대료와 보수공사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임대료는 1년에 96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850만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한바 있습니다.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약초센터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축물, 통신,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고 38개 점포, 2층에 있는 컨벤션홀, 식당, 한약방이있습니다마는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드리고 방안이 마련되면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주신 진안시장 현대화를 위한대책과 상품권 발행문제는 별도로 서면요구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김규형 의원님께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 경쟁력 문제 특히,찹쌀과 기능성 특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층이 낮아서 행정에서 권장을 했을 때 나중에 판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지적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도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흑미, 찹쌀작목반 등 생산자 단체등과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친환경농법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행결과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분석결과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이 문제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미생물 농법, 생화학농법에 대해서는 내년도 친환경농법 시행 사업을 책정할 때 참고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산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인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