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진취적인 의견을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은 폭우로 인하여 우리군에 큰 피해가 있었지만 온 군민이 힘을 합하여 피해 복구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한 결과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평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에는 수해군민을 위로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였습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마음의 풍요로움과 절도 있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군민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우리 문화관광과 27명 전 직원은 모든 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진안문화 발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진안문화 발전사업의 콘텐츠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콘텐츠란 창의력, 상상력을 원천으로 문화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는 문화상품을 뜻하는 것으로서 우리군의 문화콘텐츠 요소는 마이산 전설, 전라좌도 진안농악, 금척무, 매사냥, 마이문화제, 설화, 문화재 등의 유무형 자원이 되겠으며, 우리군에서는 마이용 캐릭터 동영상을 개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인 현황 및 진안을 떠나가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은 진안문화원 223명, 진안예총 341명 등 총 564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이 진안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주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생각되며, 70년대, 80년대 도시로 인구이동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확산되는 현상으로 교육, 경제, 문화, 여가 생활 등에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농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문화 인프라 역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진안예총 활성화 및 행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예총 관련 총 지원액은 6천만원이며, 협회 운영등에 필요한 정액보조로 1,800만원을 좌도농악 경연대회 등 필요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사업은 전문 분야로서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의지가있는 사업이 있으면 과감히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예총단체에서도 자생력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항상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진안에 정주하여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시설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등 국토이용계획 및 내용에 관한 법률 처리는 건설과 소관으로써 일괄적인 추진상황은 건설과장님께서 답변 드릴계획이므로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수 골프장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리조트 사업의 일환인 골프장사업은 토지매입 단계로 총 매입대상 토지 100여만평 중 개발계획 부지 약 31만여평을 매입 또는 계약하였으며, 25만여평도 토지매입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앞서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월초순 진안리조트개발의 경영권이 있는 메터스코리아 주식을 자금력이 있는 주식회사 맥캔리가 인수하기로 합의했으나 주식회사 맥캔리가 자금조달 방안으로 계획한 증자와 회사채 발행에 있어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주식회사 맥캔리의 진안리조트 투자를 위한 회사 공시 및 투자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골프장 설치에 따른 군의 입장과 금후 추진방향으로써 진안리조트개발은 진안군이 출자한 회사로 사외이사를 통한 토지매입과 투자유치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나 위험부담이 있는 증자에는 참여치 않을 계획이며,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관내 골프장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용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안리조트가 개발되면 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 인구유입 등의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에 대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수해 현황입니다. 동향 봉곡, 대야 게이트볼장이 구량천 범람으로 완전 유실 되었으며, 진안생활 체육공원내 농구장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으며, 주택에 대한 수해현황은 전파 17동, 반파 5동, 침수가 222동 등 총 244동의 피해 주택이 발생 하였으며 읍.면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아 군에서 직접 발주 항구적으로 복구하게 되며, 11월중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중 복구 완료할 계획이나 동향면의 게이트볼장 2개소는 하천제방 복구와 병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주택 복구계획은 전파건물 신축 17동, 반파보수 5동, 침수된 건물은 희망에 따라 신축 26동, 침수보수 196동으로서 대상자가 직접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 받아 직접 복구하게 되며, 침수보수 196동은 보수 완료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전파 및 침수 신축 43동과 반파 5동은 대상자별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11월말까지 완공하여 동절기 이전에 수재민들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재민 재산피해액 현황과 보상기준 및 실질 보상에 관한 질문은 재해 주택이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먼저 보상기준은 자연 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전파주택에 대해서 보조금 9백만원, 융자금 1,800만원, 이재민위로금 3백만원 등 3천만원을 반파주택은 보조금 450만원, 융자금 9백만원, 이재민 위로금 150만원 등 1,500만원을 침수주택은 보조금 60만원, 이재민 위로금 60만원 등 120만원을 지원하여 신축 및 보수하게 됩니다. 실질보상은 융자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수재민 위로금이 되며, 융자금은 대상자가 희망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데 실제 주택복구비용에 비하여 지원금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전액 국비지원으로 된 침수주택 196동에 대한 보수비용 1억2천만원을 우리군에서는 예비비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서 수재민들의 주거안정을 빠르게 되찾게 한바 있어 타 시.군에서도 좋은 사례로 보고 있으며, 수해피해 누락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질문하신 마을환경 개선사업 중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과에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은 농어촌 마을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로 업무를 이관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 정비사업은 부귀 대동지구와 주천 어자지구를 대상으로 마을 하수처리 시설과 마을안길 포장 등 기반시설을 국비 10억, 군비 10억원을 투자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5%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내 완공할 계획이며,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63동을 대상으로 동당 3천만원을 농협에서 융자받아 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51동이 신축 완료되고 12동은 공사 중에 있어 11월말까지는 완공하게 될 것입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은 50동을 대상으로 동당 40만원을 지원 철거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50동 전체를 철거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표지석 설치 사업은 20개소에 대하여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함으로서 261개 대상마을 모두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공가, 고가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6월말 현재 공가는 690여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고가의 기준이 모호하여 고가현황을 파악한 자료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공가에 대한 정비계획은 노후 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와 거주가 가능한 공가를 구분하여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공가는 철거비용을 지원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거주가 가능한 공가는 행정자치부에서 농어촌 빈집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귀농 및 농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매입을 알선할 계획으로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노후에 활용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공가 발생 2, 3년 후면 사용불능 상태로 변하여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공가도 사유재산으로서 임의정비가 불가능하여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에 대한 정비는 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신축에 대해서만 융자금을 지원 매년 60여동을 개량하고 있으나 한정된 물량이 배정되고 있어 수요량을 충족시키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산 회봉온천 개발에 따른 행정 및 민간투자 사업비입니다. 행정투자 사업비인 국.도비 지원사업은 오수처리장 등에 45억원이 투자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개발촉진지구 관련 도로공사 사업비는 35억여원으로 총 80억여원이 투자 되었으며, 민간투자 사업비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157억원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추진 지연사유 및 해결방안입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공사인 일해토건이 공사에 필요한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시행주체인 조합과 운영비 등의 사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이의 해결을 위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공사인 일해토건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11월 중에는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추후 사업비가 확보되면 조합과 원만히 해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금후전망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군의 특별대책입니다. 본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민간투자 부문으로써 군에서 특별히 지원할 대책은 없으나 금년 11월경 시공사의 자금이 확보되면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관계가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2006년 상반기중에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추후 환지인가 후 체비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대형 온천장 등 민간자본 투자도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시공사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체비지 매각을 통해 본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장산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운장산-구봉산 연계 종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는 2000년도에 이루어졌으며, 사업 대상지역은 운장산과 구봉산 일원으로써 주요 사업계획은 공공시설로 등산로 및 자전거도로, 야영장, 자연생태관, 휴양림 등이고 민자시설로는 천체관측시설, 상가휴게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총 사업비는 530억원이 투자 사업입니다. 둘째, 용역시행 이후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협의결과 관광자원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1개 시.군에 1개의 관광자원개발에 지원하는 방침으로 우리군은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어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자체 재원투자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관광자원개발 사업예산이 2004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장산-구봉산 연계개발 사업은 용담호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이 완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예산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전환된 만큼 시급을 다투는 필요한 사업은 검토 투자되도록 하겠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민자 유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및 노력하겠으나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바뀌어 정치권과 연계하여도 국가예산 지원항목이 없어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다하여도 별도의 예산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리사무소 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2005년도 관리사무소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주천면 주양리 626번지내에 사무실, 숙직실, 이동파출소,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성수기인 7월부터 8월중순까지 51일간 관광지 개장시에는 주천면 직원과 문화관광과 직원, 일용인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동파출소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째, 관리인원 배치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입니다. 2004년까지는 일용인부 1인을 6개월정도 사역하였으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바에 따라 2005년부터는 일용인부를 280일로 늘려서 사역하여 관광지내 시설물 및 청소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 4월 15자로 운일암반일암 관리를 감안하여 주천면에 행정9급 1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신규채용이 되면 금년말이나 2006년초에 주천면에 1명이 추가 배치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지조성이 완료되고 사계절 관광지가 활성화되면 관리사무소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쾌적한 관광지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벨트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벨트화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용역에 반영된 우리군을 포함한 동부권지역의 관광벨트화 구상 현황은 200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동부산악권 관광벨트 조성사업과 2002년도에 진안군에서 시행한 장기종합발전구상에 계획되어 있으며, 동부산악권 제2특정지역 추진은 2006년도에 전라북도에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동부산악권 제2특정지역 용역시 진안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구상된 지구별 대형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구별로 단위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인접군과도 연계해 관광벨트화가 구성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동부산악권 제2특정지역 추진 용역이 완료되고 관광벨트 조성사업 등 군단위에서 추진할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보방안이 결정되면 적극 노력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회단체관리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지원은 풀 예산에서 진안문화원외 5개단체에 3,100만원, 수시보조로는 MBC프로복싱 대회를 위한 지원 등 2개단체에 1,400만원, 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는 진안산악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등에 따라 진안군 체육회 등에 1,800만원 등 총 6,3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년도 8월 우리군 수해시는 문화원과 예총에서 3회에 걸쳐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자원봉사와 응급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치 못한 점에 대하여는 아쉽게 생각하며, 금후에는 우리군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먼저 각 부서별 공공시설물 현황 및 연간 운영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시설물은 문화의집과 문예체육회관을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문화의집에 프로그램운영비 2,900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이 소요되며, 문예체육회관은 전기 및 상수도, 시설유지 및 보수 등에 5,300만원의 운영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신축 공공시설물과 2006년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진안역사박물관이 2005년 8월 건물이 완공되었고 내부 전시물 공사가 2006년 상반기에 완료될 계획이며, 전통문화전수공연장은 금년 12월 완공될 계획이며, 이후 추가로 할 공공시설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야간조명시설 관광명품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용담호주변 대교는 300m이상 대교가 9개소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사분수대 주변 월포, 평은, 죽도대교 조명시설시 소요예산은 교량에 양쪽을 시설할 때 100m당 약 3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월포대교는 양쪽을 시설할 때 31억원, 용평교는 16억원, 죽도교는 1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사업비 산출은 금년도 운일암반일암 현수교 경관 조명 시설시 80m에 1억9,200만원이 투자되어 운일암반일암 소요 사업비를 기준하였으며,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사업비 증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용담호주변 대교를 활용한 야간조명시설 설치로 관광자원화 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담호 주변 대교에 야간조명시설 설치는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100m당 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예산 확보 대책이 없는 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관조명을 하려면 교량건설 당시부터 미관을 고려하여 아치형이나 현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현재 건설된 일반 교량에 경관조명 설치시 사업비가 추가로 과다하게 소요되며, 단순한 조명으로는 아름다운 야경의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전면에서 제안한 특수시책사업 대교야경시설은 단순히 서치라이트를 달아 불빛을 반사시키는 것으로 경관조명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상전면에서 예산확보 방법으로 제시한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한 결과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본 사업은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주변 관광개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우리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6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군의 재정으로는 그 추진이 어려워 도 차원으로 추진키 위하여 9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본 계획을 전면 수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도에서는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어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첫째, 용담호 관광특구 지정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구법의 기본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규제특례를 통한 규제완화 효과 및 개별법상 협의절차 간소화에 있으며, 특구지정과 연계된 중앙정부의 재정 및 세제지원은 배제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현재의 용담댐 수몰지역 및 수면위에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댐건설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관련법 검토가 사실상 어려우며,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 및 수영, 목욕, 세탁 또는 뱃놀이 등을 위한 관광 위락시설의 댐주변 시설은 불가하므로 특구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관광특구 지정후 사업추진계획은 용담호 레저관광특구에서는 제척되었지만 민자투자자가 있을 시에는 우리군에서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젝트 계획입니다. 마이산과 용담호를 연계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에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용담호주변인 주천면 봉소마을 인근에 500,000㎡규모의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을 추진중이고 경관조성을 위한 가로수 식재 꽃길조성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댐주변 지역에는 관광위락 시설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우리군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대규모 숙박시설로 판단되나 민자 투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성 의원님께서 군수님 답변시 보충 질문하신 생활체육공원 미비사항에 대한 임기중 완벽한 마무리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생활체육 공원은 군수님께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추진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본 사업을 교훈삼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며 완벽히 마무리 되지 못한 국궁장 과녁주변 화살촉 마모와 절단방지 시설을 포함한 주변정리사업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목적구장은 1,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 가족단위 놀이시설로 이용되도록 휀스시설 등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고 배드민턴장은 경기특성상 실내에서 많이 하는 경기로 이용이 없을시 향후 다른 시설로 변경하여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농구장은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등을 실시하는 등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수해시 사면이 일부 유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해복구 사업비 2,600만원으로 이미 설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조속히 착공되도록 하고 조경시설중 일부 나무 고사분에 대해서는 연내 보식토록 하고 군민 이용도가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족구, 배드민턴, 농구 등 각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용이 되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명의식과 항상 변화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장기적 안목을 갖고 업무에 반석을 다진다는 정신으로 최고보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다짐드리면서 부족한 답변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문화의 정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왜 합니까?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홍보하고 또 문화를 지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일들이 문화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진안 문화발전 사업의 콘텐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마이용 동영상, 마이용 캐릭터, 마이산 전설, 전라좌도 진안농악, 금척무, 매사냥, 마이문화제, 설화, 문화재 등이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예산지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사업을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을 예술인들이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내용을 설명하시고 끝에 결론은 이농이라고 했는데 예술인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농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예술인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해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경제적 빈곤으로 다시 진안을 떠나간다고들 얘기합니다. 지난번 군수님에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떠나지 않게 붙잡는 운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답변을 장시간 하는 과정에서 답변서를 과장님이 검토를 하고 답변을 하시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무 계장들이 올려서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정말 한번 더 심사숙고 해서답변을 하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그냥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적으로 하나하나 대안이 있으면 그걸 만들어가서 진안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전혀 전문성이 없고 행정에서 전문성이 없다고 하지만 정말 이제는 진안을 무언가 공무원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담호를 보면 제3대 의회때 8,5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용역을 8,500만원씩이나 두 번을 투자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용담호 주변이 정말 변할 것처럼 면단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면민들이나 수몰민들이 사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한 책자가 서랍속으로 들어갔는지 없습니다. 그때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 그것이 하나라도 차근차근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용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용역했으면 하나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용역은 그만두고 전혀 생소한 것이 나오거든요. 월포대교나 용담대교 주위를 보면 월포 고사분수에 지금 현재 전기가 많이 남아돕니다. 남아도는 부분으로 조명시설 해봤으면 좋겠다고 살짝 운을 떠봤습니다. 그런데 m당 300만원씩 월포대교에 31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운일암반일암 현수교를 했던 곳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견적을 보니까 인건비로 무려 650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인건비에서도 반절로 깎을 수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가 와서 용담 대교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우리군에서 답변한 것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물이용 부담금 역시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회, 문화, 복지, 소득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답변도 뭔가 석연치 않은 답변이지 않느냐, 그래서 관광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했던 것을 다시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알고 계시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관광특구 지정을 했다고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민자가 없으면 못한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처음부터 지정을 합니까? 충주댐 청풍랜드를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무릅쓰고 개발을 했습니다. 또 유종근 지사와 강현욱 지사 공약대결을 보면 유종근 지사는 연안지구발전을 시키겠다, 강현욱 지사는 연안지구를 철수해서 깨끗하게 만들겠다, 유종근 지사는 유럽식이었습니다. 미국은 호수주변을 엄청나게 아름답게 해서 호수를 가꾸어 나갑니다. 그런 모델이었고 강현욱 지사는 한국적인 전혀 마인드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 청풍랜드를 보면 한쪽은 수변구역이고 한쪽은 수변구역이 아니어 물놀이를 하고 보트를 띄우고, 한 댐을 가지고 지정이 누락된 곳이 있고 관광개발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을 보면 360도 모두 오픈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벤치마킹 하나도 없고 진안군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보면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미 특구 지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물을 이용한 테마를 해서 물축제를 만들어가는 기본구상이 서야 됩니다. 인프라 구상을 우리군에서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남시 같은 경우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죠? 대회를 안할 때 조정 경륜장을 만들어서 하남시 조세율이 1년에 4,700만원이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진안군도 물을 테마로 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물축제를 해야겠다 하는 구상을 갖고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을 해주면서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민자투자 없으면 전혀 안한다는 답변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그런 부분을 다시 만들어서 용담호가 체류형으로 바꿔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댐 하류 공휴지에 여러 가지 할일도 많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설 투우장이라든가, 투계장, 투견장이라든가 물을 테마로 한 시설,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라스베가스 사막에 도박장을 만들고 세계적인 메카로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 답변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의있는 답변으로 안될 때 안되더라도 뭔가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앵무새처럼 읽어내기 위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체류형 관광프로젝트 이 자체도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역시도 민자없으면 못한다는 것 보다는 정말로 생산적이고 민자투자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보충질문 나오게 된 점에 대하여 송구 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문화콘텐츠 사업에 지원한 내용은 마이용 및 캐릭터 개발, 마이용 동영상 애니매이션 개발에 1억원 정도 투자되었고 좌도농악에 금년에2,6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금척무에 매년 5백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으며, 매사냥 사업비에 약 9백만원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이문화제 축제에 약 5천만원 정도가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마이산 벚꽃축제에 금년에 약 1억원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 등에 약 2억6천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마이산 벚꽃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 전국적인 축제를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좌도농악은 예전에는 많은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좌도농악 경연대회를 통하여 읍.면에 좌도농악 열기를 불어넣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시에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유명자원을 활용해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활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지역 축제시 같이 넣어서 우리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마이산 벚꽃축제와 금년 군민의 날 행사시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선정해서 해봤는데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이 새롭게 하는 것 만큼 좋다, 우리지역 주민들도 많은 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고 축제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인들이 떠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형편입니다. 금년에 떠난 걸로 봐서는 언건초등학교에 장동곡씨라고 도자기 하는 분이한분 있었는데 우리지역과 여건이 맞지 않아 김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양하게 의견청취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군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을 확대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에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화예술인과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술인 이농관계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떠나는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상 표기는 잘못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관조명 금액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정한 경관조명 금액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일암반일암 현수교 경관조명을 기준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현수교를 가서 보시면 알지만 단순한 교량이 아니고 현이나 이러한 것들이 설치되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일반 교량인 월포대교나 용평대교에 조명시설을 하게 되면 단순한 시설로 재건이 들어갔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현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순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절감되겠죠. 그러나 경관조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때문에 저희들이 운일암반일암 현수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내주신 견적서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떠한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기존 용역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에는 월평 계류 낚시터, 유람선, 번지점프장 등 여러 가지가 처음 기본구상을 할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 다시 했을 때는 주 내용이 휴게소 및 쉼터, 도화동산, 군락조림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휴게소 및 쉼터는 총 13개소를 계획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8개소로 축소 시행을 한바 있습니다.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월평 계류낚시터, 유람선, 번지점프장, 케이블카 등의 계획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투자 희망자가 있을 때는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용담댐 관광특구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지정을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체류형 관광지 프로젝트를 말씀하시면서 물이용 축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이용 축제를 강원도 춘천에서 2001년도에 대규모로 시행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물축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몇 년전부터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검토를 하면서 춘천에서 하는 것을 한번 보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어요. 춘천의 경우는 실패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건조해 놓은 선박이나 모형들이 상당히 처치곤란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희들이 물축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성공의 가능성이 있어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검토는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주5일제가 되면서 많은 레저활동에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화에 맞춰서 축제를 개발해야 되리라 판단됩니다.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것은 더욱 더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댐 관련 하류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그 내용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견적서를 준 것은 운일암반일암 현수교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았고 사장이 직접 용담호 부근 다리를 모두 봤습니다. 이것을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견적서를 받아봤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소한 사업이고 거품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또 월포대교 같은 곳은 국도관리청에서 가로등이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군 답변처럼 의지가 없어서 안되는 방향으로 하시지 말고 현지를 직접 확인해 보시고 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분수대 전기 남아돕니다. 또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현재 있습니다. 현수교, 현수교 하는데 운일암반일암 현수교를 만들었던 사장이 여기는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해놓으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진안군 문화관광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처럼 m당 300만원씩이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상전에서 시책추진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그 전기를 사용하면 한전에 별도로 브리핑 낼 필요도 없고 옆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동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관조명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봅니다. 지금 홀스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보게 되면 조명을 일반 교량에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이나 이런 것은 빠진 상태로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시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경관조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쪽을 했을 때 이러한 답변을 드린 것이고 홀스에서 견적 들어온 것을 보면 월포나 용평은 한쪽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죽도교는 양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교량 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견적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관조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답게 하기위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하느냐, 안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답변을 원하시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국비보조나 이런 것들을 지원받아야 가능한 사업인데 현재 우리 자체재원으로는 투자할 여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림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오시고 특히, 재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철동 의원님과 김문수 의원님 그리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사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예정인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의 주된 내용과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계약법 일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사업명, 계약이행기간,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수의계약사유 등을 계약 체결 후 10일이내에 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가 공사, 기술용역, 물품의 심사기준을 정하되 계약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가 심사기준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장,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주민 참여 감독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이들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하여 영리 목적을 위한 계약체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 우리군의 수의계약 시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 현재 각종 공사의 계약은 201건에 59억9천만원, 용역이 154건에 28억8,200만원입니다. 총 355건에 88억7,2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견적입찰 시행현황은 일반공사가 4건에 1억2천만원, 전문공사가 145건에 37억5,100만원으로 총 149건에 38억7,100만원의 견적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서 수의견적 입찰시 관외업체의 일시 전입을 막기 위해서 전입후 6개월경과 후 견적입찰에 참가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공사의 하도급시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유도하고 있고 대금청구시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금 지급을 확대해서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액, 고질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현황과 징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내용으로는 2005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73억4,339만8천원으로 10월 21일 현재 부과액은 65억7,011만9천원으로 목표대비 89.5%를 부과하여 부과대비 89.2%인 58억6,305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부도, 법원경매 무배당,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 5,631만4천원을 결손하여 전체 체납액은 6억5,075만3천원으로 이중 도세 체납액은 3억762만5천원이고 군세 체납액은 3억4,3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체납액 현황, 읍.면별, 건별, 금액별 체납현황, 체납발생 사유별 현황, 채권확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체납지방세의 고액고질 체납자 징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 지방세 징수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체납 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4회 운영하여 일제정리 기간동안 10만원이상 체납자를 개인별 관리카드 609매를 작성, 합동징수반을 구성해서 읍.면별 교환 징수 및 관외 체납자를 방문 독려하였고 체납액 15,648건에 3억1,011만2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2004년도에 징수한 과년도 수입 1억123만1천원의 112%인 1억1,352만5천원을 징수 전년 동월대비 160%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재산상, 행정상 조치로 부동산, 금융, 압류를 3,722건에 4억417만6천원을 압류하였고 2005년도 상반기 전라북도청 주관 모범납세 읍.면 육성에 안천면이 선정되어 시상금 200만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일제정리를 통하여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체납액 6억5,075만3천원중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7명에 1억6,801만7천원으로 대부분이 법원경매 또는 소송계류 중에 있어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법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로 배당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체납액 정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물건 공매, 관허사업 제한, 금융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납세 발생 예방을 위해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납기 예고장 발송 및 신문,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 납부기한내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172억5,617만1천원이며, 부과액은 152억3,252만1천원, 수납액은 142억9,865만6천원으로 목표대비 88.3%, 부과대비 93.9%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결손액은 2백만원이고 총 체납액은 9억3,1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체납액 현황은 민원봉사과 소관 차량 과태료가 5억5,885만2천원으로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북부마이산 예술관광단지 분양대금 2억5천만원 등 총 2억8,175만1천원이 체납되었으며, 자치행정과 소관 선거법위반 과태료 567만3천원, 문화관광과 소관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등 317만7천원, 재정과 사용료 및 임대료 1,797만4천원, 환경보호과 환경법 위반 과태료 등 5,044만8천원, 주민복지과 위생과태료 등 1,064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특별 징수 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실과소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및 연구회를 개최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실과별 자체 징수반을 편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행정상 조치로 전 체납자 자동차등록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특별 정리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해당 실과소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체납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거주지 방문 징수독려와 징수 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이행하여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차량 과태료 체납에 있어 정부에서도 법령상의 의무위반 행위인 질서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규율하는 총칙적 법규범이 마련되지 못했으나 올해 안으로 차량과태료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안이 국회에서 제정 시행하게 되면 법적 제재조치 강화로 차량 과태료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자진납부를 권유하고 주민자치회에 홍보 등으로 지방 재정 분권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체납액 일소에 주민이 적극 동참하도록 지역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 각 부서별 공공시설물 현황 및 연간 운영관리 예산집행 현황과 2005년 신축 공공시설현황과 2006년 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은 군청사, 1급, 2급, 3급 관사, 구보건소, 군민자치센터 총 6동으로 10월 현재 운영관리비 사용내역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732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4,523만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2005년 신축공공시설 현황은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로 17억3,900만원을 투입하여 철근콘크리트조 2층건물 468평을 지어 2005년 5월 23일 준공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2006년 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접수시킨바 있습니다마는 군청사 주변 주차시설이 열악해서 이를 개선하고자 참여민주군민자치센터 옆 진안읍 군상리 87-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 질문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이종신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5년도 두 달 정도 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천만원 이상을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료를 보면 355건에 88억7,200만원만 계약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에서 발주할 수 있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자입찰도 4건에 1억 2천만원만 발주를 일반공사로 했고 전문공사가 145건에 37억5,100만원만 발주가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전자입찰 건도 1천만원 이상이 앞으로 얼마나발주건이 남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중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난 8월 2일, 3일 수해가 나서 9월초에 의원간담회에서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수해복구를 할 때 앞으로 계약과정을 어떤 절차를 거쳐 계약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의원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어떤 건설업자를 도와주고 의원들이 공사계약에 관여한것처럼 홈페이지에 무차별하게 질문이 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과에서는 답변을 명확히 해주지 않음으로서 의원들이 수해복구사업에 관여를 해서 계약에 관여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늦게까지 못하고 결정을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공사 계약법상 일반건설에서 전문건설로는 하도급 계약을 할 수가 있지만 전문건설에서 전문건설로는 하도급 계약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고액, 고질 체납자 징수대책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대비 160% 성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돈받는 일처럼 어려운 일이 없죠.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난 제120회 임시회때 원봉진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고액, 고질체납자 5천만원 이상인 자는 해외출국 금지 요청을 하겠다, 또한 2천만원이상, 연3회이상 상습 체납자의 경우에는 형사고발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출국금지를 했거나 형사고발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 내용에 대하여 재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서철동 의원님과 김정흠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수의계약 현황에서 앞으로 대상이얼마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물으셨는데 전에도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을 2005년 3월 1일부터는 3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실시하다가 1천만원 이상을 견적입찰 실시하고 그렇게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이번 8월 2일, 3일 수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10월 1일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을 3천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수의계약 현황을 총 355건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건은 올 1월부터 10월까지 1천만원 이하도 전부 포함된 자료입니다. 앞으로 견적입찰 대상이 몇 건인지를 물으셨는데 이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된것은 거의 마쳤고 수해복구 공사로 해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3천만원미만인 공사는 186건에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45억7,700만원 정도의 수해복구 공사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3천만원에서 7천만원 견적입찰 대상은 225건에 11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이 늦은 이유는 당초에는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천만원 이하로 견적입찰을 그대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7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3천만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현행대로 1천만원 이하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군 방침을 결정하는데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변경하기 전에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계속 시행했었습니다. 답변은 늦었습니다마는 변경을 하면서 답변이 늦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형사고발 현황을 물으셨는데 읍.면에서 징수대책보고회를 10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온천지구 황순근씨 같은 분은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부한바 있습니다. 3건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면허세 안낸 사람들은 각종 면허제한 그리고 공매요구도 예고장 발부 등 행정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 예고장이 우리군에서도 1건 예고되어 있습니다.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도 법규가 허용하는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서철동 의원님께서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반 건설업 가진 사람이 전문 건설에 대해서 전문건설 분야만은 하도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업자이기 때문에 재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이 관계는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정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 동안 관내에서 수해피해로 최대 피해가 났는데 8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집중호우시 수해피해 주민위로, 논과 밭이나 하천, 인삼밭에서 헌신적인 복구활동으로 군민의 날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군민의 날 행사도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9월 2일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주요건설 및 소득사업에 대한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타 수차례 조례개정안 심의, 화요간담회 개최, 또한, 최근의 주공2차 아파트 분양가 해결을 위한 주택공사와 도청방문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진정한 지방의회 실현에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의 제139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추진한 건설업무를 회고하는 자리가 되고 새로운 각오를 하게 하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 기대에 부응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재 다짐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개설현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말 기준 군도는 21개 노선에 총연장 178.3㎞에 포장연장 59.1㎞로 포장율은 33.1％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238개 노선에 총연장 439.7㎞에 포장연장 120.5㎞로 포장율은 27.4％이며, 도시계획도로는 2004년 말 기준 71개 노선에 총연장 28.4㎞에 포장연장 20.2㎞로 포장율은 71.1％입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중인 도로정비 사업으로 가반선도로 확포장 외 11개 노선 총 사업비 404억8,200만원 중 기투자 147억2,100만원, 금년 66억3,6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중장기 계획에 의한 개설완료 시기 및 소요예산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도는 총 21개 노선으로 2001년 이전에 5개노선 22.6㎞를 완료하였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궁항선도로 확.포장외 3개 노선 10.5㎞에 사업비 206억2,50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이후에 11개 노선 103.8㎞로 소요사업비는 1,213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시행불가능 계획 노선에 대한 지정해제 방안은 군도, 농어촌도로의 포장율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 기준이 되므로 시행 불가능한 계획노선의 지정해제는 포장율 상승으로 이어져 지원예산의 감소가 우려되고 현행대로 도로의 낮은 포장율을 유지하면서 교부세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선폐지보다는 군도, 농어촌도로 중기계획 변경 수립 시 노선의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등을 고려 정비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의 시행불가능 계획노선에 대한 지정해제는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군도시관리계획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중 민원이 야기되는 10m 이하이고 20년이상 미집행된 도로에 대해서 폐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로망 확충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예산확보 및 특단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나 현재 추진중인 12개노선중 군도 6개 노선, 농어촌도로 6개 노선에 대해 2004년 12월 10일 교부세 보전계획 공표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11억3,800만원을 확보 전국 군부 12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여금법 폐지에 따라 양여금 재원이 지방교부세 보전금, 지방 교부세로 전환되어 도로사업비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계속적인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하여 군예산 세출예산 편성시 확대 지원된 교부세 증가분을 반영되어야 차질없는 도로망 확충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사업 군도, 농어촌도로의 예산 특성상 지방교부세 보전금, 지방교부세외의 별도 예산 확보는 균특회계 시행으로 현재는 지난한 여건입니다. 다만, 위험도로 개선사업,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시급을 요하는 별도 소규모 도로정비사업은 중앙부처와 전라북도 등에 적극 건의 특별교부세 및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선적으로 국가간선 교통망과 연계가 필요한 지방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신속히 조사하여 도나 중앙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망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진안읍 사거리에서 정천간 지방도 795호선, 로타리에서 터미널을 거쳐 언건마을로 가는 국도 30호선, 월랑공원을 관통하는 국도 26호선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795호선 구간중 주공아파트 구간은 현재 1필지를 제외하고 전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국도 26호선인 로타리에서 국도 30호선이 만나는 보건소까지 연장 1.5㎞를 4차선화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에 2005년 9월 건의 하였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중화사업 시행현황 및 앞으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읍사무소에서 진안군청까지 340m를 3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2004년도에 이미 정비하였으며, 군상리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까지 700m구간에 대해서는 2005년 8월 한전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2006년도에 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먼저 군 특수사업으로 자재지원 사업 등을 해서 많은 성과를 이룬데 대해서는 찬사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고 지적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된 사업으로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마을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그동안 60년 초부터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지금까지 해온 것인데 그러한 사업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방치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령 축사 같은 것은 빼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주위 환경, 개울가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따져서 너무나 삭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화관광과, 건설과 등 여러 과가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해당되는 과장님들이 오지마을에 가서 한번이라도 봤는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렇게도 사는 구나’하는 비애감도 가질 것입니다. 물론 면에서 이장들이 올리면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는 바와 다르고 60년대초 새마을사업과 더불어 삽으로, 손으로 바른 도로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지금은 경운기도 다닐 수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앞으로 자재지원 사업비를 증액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해당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오지마을을 시간 많이 안걸리니까 한 번 봐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오지마을을 앞으로 읍 소재지보다 거꾸로 군정을 펼쳐나갈 의향은 없는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서 오지마을부터 시작해볼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세가지로 집약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한방 및 허브 보건사업, 한방 체험관 시설 계획 답변에서 적어도 유치예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고 서철동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골프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수, 부귀, 주천의 골프장 시설 추진현황 부분에 있어서 부귀 골프장 추진 현황을 보면 2005년 10월 25일자로 (주)써미트에서 철회라고 되어 있는데 골프장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가 잘 못되어 변경해서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북부 예술관광단지가 완공된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완공되었지만 지금도 보면 100억짜리 코스모스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런 코스모스가 있거든요? 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또 그걸 자랑이라고 공무원들은 코스모스가 잘 피었다고 홍보하는 것을 보면 진안군 공무원들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정말로 148억짜리 코스모스가 아닌 1,400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발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과 의원들이 분양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공무원들 소신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나머지 18,000평 중에서 스파랜드 4,100평을 빼면 14,000평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하류 이전시 답변을 보면 상가가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차장 옮기는데 보상법이라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남부도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왜 상가의 눈치를 보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파를 보면 지하1층, 지상2층, 수련관도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물이 약 3천평정도 되는데 지역특산과에서 약초센터도 2층에 있고 수련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스호스텔 개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청소년 수련관도 건물이 큰 것이 있어요. 복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이 유스호스텔인가 아니면 수련관을 어떤 목적에서 하는지,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지으면 상당히 건축비가 더 들어 갑니다. 왜 그 많은 땅중에 지하를 넣는지 답변해 주시고 스파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의원들도 사실 모릅니다. 운영계획서가 있다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찜질방의 경우 전기세가 한달에 8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진안에서 과연 운영을 재정자립도상 할 수 있는지, 스파나 이런 부분이 완공되었을 때 진안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사분수를 보면 수자원에서 하천 정비가 안되었다고 계속 물을 빼다보니까 뻘층이 나와 흉물스럽습니다. 분수대를 가까운 거리에서 봐야 하는데 우리가 도로에서 80m 높이에서 보기 때문에 작아보이는 부분도 있고 시야가 너무 멀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람장이나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하다 보면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토사가 운반되어 집니다. 고사분수층에서 흙을 파내다 보면 자동적으로 준설이 이루어집니다. 토사를 3월에서 6월경까지 3개월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차질없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제가 성수, 부귀, 주천 골프장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수 골프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건설과 소관이라고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다시 문화관광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부귀 골프장에 대해서 추진한 것만 답변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36홀을 접수했다가 27홀로 줄어든 이유, 또 1,507,000㎡에서 660,000㎡로 줄어든 이유, 10월 26일 써미트에서 제안서를 철회해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아까 답변할 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골프장 유치를 적법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골프장 유치 허가를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주천 골프장도 4얼 19일자로 제안서를 접수했다 다시 보완서류를 요구했는데 보완서류가 요구되지 않아 주민제안을 반려했다고 했는데 왜 했는지, 진안군에서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골프장을 꼭 유치해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주민을 설득하거나 회사를 설득해서 꼭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보충질문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마이산 북부나 남부 주차장을 이전하는데 상인들의 반대로 이전을 못한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형 의원 거수) 김규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입니다. 요즘 행정관서에서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지하에 계시는 세종대왕께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현 사태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외래어를 섞어 쓰지 않으면 유능한 사람이 아니고 유식한 사람이 아닌 걸로 비춰지는 세태도 문제되거니와 가장 솔선해서 우리글을 지켜야 할 우리 행정관서에서 어찌된 일인지 앞 다투어 외래어만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PQ용역이라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PQ용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대충 우리 직원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량을 심사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심사위원자격은 어떻게 되며, 심사위원은 과연 어떤 사람이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답변을 주시고 과거에 수해지역을 지켜보면서 특히, 강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수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보면서 적은 예산, 단기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해 우기가 닥치면 다시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우리지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우기 전에 마무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기를 어쩔 수 없이 넘길 수밖에 없는 사업장에 한해서는 철저한 재발방지를 해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고 항구적인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전장치를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에는 의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인지 7명의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읍 소재지 도로망 관련 질문중에서 읍 소재지 도로망 재정비 계획중에서 로터리에서 보건소까지 통과하는 로선에 200억원을 투자하는 4차선 도로사업을 금년 9월에 도에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떤 로선으로 가는 것인지, 또 예산확보가 실현 가능한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진안 제일약국 앞 사거리가 실질적으로는 사거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사거리 답게 사거리를 만들것인지 개선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진안군청에서 읍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사업에 쌍다리부터 남광아파트까지 약 700m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찔끔찔끔 이렇게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연속해서 계속 지중화 사업을 할 것인지, 다른 구간은 이제 안하는 것인지 답변 주시고 김광성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답변은 부군수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고사분수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이 나왔을 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월 정도까지만 일단 운영을 해보자, 그리고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때 개선을 하자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사분수의 효과는 무엇이고 문제점,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이미 도출되었으니까 대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할때는 아직도 주민, 군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하다보면 시간만 갑니다. 부군수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별도의 질문을 우리 건설과장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청 마당에는 주공2차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집 없는 설움, 11월이 되고 엄동설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마는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수몰민의 아픔을 댐을 막지 말자고 반대투쟁을 했던 주민들이 오갈데 없어서 임대아파트에 와서 살다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해서 이제는 분양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년 전에 1차 분양을 할 때보다 지금 현재 분양가가 평당 25만원 이상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이 저렇게 나와서 군청 마당에서 쭈구리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냥 강건너 불구경 하듯 가만히 따라만 갈 것인지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매스컴에서는 아파트 분양가가 2년전으로 하락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군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데 실행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자회담을 우리군에서 주선해 주십시오. 우리 진안군수, 전라북도지사, 수자원공사, 주공에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휴식시간에 건설과장께서는 소상히 작성해서 명쾌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성수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40년 정도 되었는데 재정비할 용의가 있느냐는 사항인데 올해까지는 자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수해복구 사업이 있는데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하고 20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어요.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재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수해복구 사업으로 나온 돈으로 어려운 곳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미개발된 산간오지마을을 실과장들이 순회해볼 용의에 대해서도 다니면서조사를 하고 면단위에서 올라온 사업이라도 한번 제가 다니면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산간오지마을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을 수행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단위에서 면장님들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사나 면의 의견을 존중해서 사업장을 다녀 봐야 하는데 솔직히 안가본 사업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현지확인을 해서 기술적으로 봐가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종엽 의원님, 정동문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방체험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그에 대한 운영방안, 지하실 설치나 위치, 사업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종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고자 군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며칠 전인 10월 27일 진안군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관계에 대해서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운영자를 찾고 있습니다. 운영자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운영자와 상의드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1층 관계는 기계실, 소방시설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기계실 같은 것이 지상으로 나오면 건물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하실 공사비는 설계서를 봐서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진안읍 단양리 북부와 북부 예술관광 단지에 설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위치나 사업비가 빠졌다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억원, 건축비 150억원, 기타 부대 공사비로 전기, 소방 등의 관계가 18억원 해서 1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손종엽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5일 철회한 사항은 36홀에서 27홀로 되었는데 사업타당성이 결여되어 철회를 했습니다. 당초 36홀로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결과 27홀로 보완해서 제출을 받았는데 그 내용도 지방환경청과 검토한 결과 환경청에서 금남정맥, 호남정맥 경사도 20%, 녹지자원 7등급 이상은 사업계획에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27홀이 안나옵니다. 그 사업을 해봤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부귀 골프장에 대해서는 철회를 해갔어요. 10월 25일 철회를 해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아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천 골프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주지방 환경청에서 보완요구가 와서 보완요구를 했으나 상기법에 대한 보완요구도 있고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보완요구가 제출되지도 않고 해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남부, 북부 주차장을 하류로 이전하는데 보상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보상한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하류로 이전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겠는가하는 내용입니다. 마이산 관계는 보상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것 같아요. 밑에서 장사를 해야 잘 된다, 경제적으로 풀어야지 군에서 보상하는 것은어려움이 있습니다. 시일을 갖고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통제문제 등이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여론수렴도 해봤습니다. 67명인데 그분들이 현실적인 보상없이는 절대 이전을 안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상해 주기는 어렵고 밑에서 장사가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전 고사분수에 대해서 김광성 의원님께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질책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연결된 900m 주차장에 200대 정도 차를 바칠 수 있는 1천여평 정도를 기본계획을 받아서 알고는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렇게 추진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제가 문광부 담당 사무관을 한번 만났는데 지금은 균특회계로 항목에 없는 예산은 확보가 어렵답니다. 행자부 특별교부세로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할 말이 없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성 의원님과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 승인을 소규모투자자로 하고 대규모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규모 투자자라고 1만5천평 이상 땅을 사서 그에 걸맞는 시설을 해야 주민들이 외부에서 와서 자고, 먹고, 체류도 하고 관내에 있는 상품도 사도록 당초부터 얘기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공유재산 의결도 득해야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북부 예술관광단지로 가는데 주차장이나 기존 시장부지 주차장 관계가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은 자꾸 외부로 나가는데 왜 진안만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도 외부로 가면 좋지 않으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임을 감안하셔서 공유재산 의결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관계는 대규모 투자자가 지금도 몇 분은 있어요. 북부 예술관광단지를 전부 매입할 의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계시는 분인데 사업이 잘 풀려야 산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전화가 오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봐서 하려고 하는데 안되면 12월에 소규모라도 일반분양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Q용역과 심사기준, 심사위원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적격심사라고 입찰하는 업체가 시공능력이 있느냐, 기술능력이나 예전에 공사를 하면서 벌점을 받은 일이 있는지 평가자들이 점수를 줍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자격을 줘서 입찰을 하도록 합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두군데에 대해서 PQ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누구인지 알겠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점수는 어떻게 나와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항구적 복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당하고 보니까 현지 실정에 맞게 구조물이나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의 방향과 비슷하게 설치되어야 하는데 정 반대로 교각이 설치되었다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현지를 확인해서 설계하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항구적으로 복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댐 하류 공공용지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상수도 사업은 나중에 얘기가 나온 것이지만 절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대안의 대안을 찾고 송상모 부군수님 계실때도 한블럭은 주자, 주고 나머지 블럭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수자원공사측은 정수장을 설치하고 남은 불럭도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부당한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건교부도 다녀오고 대안을 찾자고 해서 우리가 일관되게 얘기한 4개면에 대해 충남 광역상수도에 해주면 어렵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한 입으로 두가지 얘기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대안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상전 고사분수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를 받거나 하면 통계가 나오는데 징수도 못하고 있고 담당직원 얘기고 저희들 생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당초에는 주차난이 되고 사람이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것까지 예상되었었는데 하루 50명 정도 오지 않느냐 생각하고 홍보도 덜 된 내용이지만 고사분수 옮긴다는 얘기가 있고 관람장이나 기반시설이 안되어 사람들이 덜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필요한 인건비 1,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1회 추경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용담댐 특별회계에서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건비를 안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전 분수대가 민원인 한사람으로 인하여 위치가 그쪽으로 간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포천 등 몇 군데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주장할 때도 경기도 포천관계는 수면하고 같게 분수대를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으리으리하게 보고 워터스크린도 가까이 봐서 좋았는데 당초에 월포 제방이라고 하천변에 있더군요. 상전공원이 관람장이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계획해서 고사분수를 100m 정도 올리는 것으로 계획했었는데 상전에서 바라볼 때 너무 경사가 지면 의미가 없겠다고 해서 나중에 170m까지 올리는 것으로 설계해서 웅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 관계는 부군수님 말씀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수대 이전관계도 제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들은 안천, 용담댐 관리단으로 가야 되고, 용포대교쪽으로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해야 되고 관람장 정비해야 하고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주가 기업도시가 되고 태권도공원이 설치되면 4차선이 2007년도에 된다는데 조금 일찍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도를 확장하고 국도를 확장하게 되면 그에 따라 익산국도관리청에 필요한 사업도 얘기해볼 용의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것이 더 낭비이지 않느냐,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소재지 도로망 재정비중 1.5㎞ 4차선 확장에 대한 사업비 200억원에 대해 예산확보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을 지자체가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관계는 도청에 건의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 확보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이고 용지보상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국도 35호선 진안과 적상사이 4차선이 개설됩니다. 그것을 할 때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진안읍은 4차선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중화사업 관계도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투자되어 진안읍 시가지를 의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주공2차 분양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도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주택공사 다녀오시고 도청을 항의방문 하셨는데 저희들도 주공 전북지역본부와 정치권에 일단 얘기는 했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을 통해서 노력도 해보고 이번 회기가 끝나면 주택공사를 다시 가보고 군수님과도 통화를 했는데 담당이 외국에 나가 있답니다. 지금 주택공사 입장은 확고합니다. 더 이상 내려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 관계도 정점에 이르면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정치권에 얘기해서 평당 10만원이라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건설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부의장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 고사분수 관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10월 27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제출하셨습니다. 의회에 접수되었는데 아직 의회에서 검토도 안했습니다. 그런데 곧 될 것처럼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운영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축도 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안받고 운영자를 찾고 있다, 너무나 잘못된 모순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전용해서 지출하셨다고 했는데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것인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고사분수대를 부군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수위가 낮아진 것만 갖고 결론을 내신 것 같은데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지난번 우리가 현지확인 때 김광성 의원님과 밤에 8시 30분에 도착해서 직접 처음부터 봤습니다. 워터스크린이 무엇인지, 장난도 아니고 불빛도 아니고 뭐가 뭔지 분별이 안됩니다. 일부러 현지확인을 했는데 주차장을 설치할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몰라도 거리가 멀어서 문제점이 있고 물론 지난번에 수위가 낮아져서 가동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셔야지 한 부분만 갖고 답변을 주시면 안되고 제가 아까 주공아파트 분양관련 4자회담이라도 한번 주선해서 임수진 군수님과, 강현욱 전라북도지사님, 수자원공사, 주공 전북지사장 이렇게 네분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면 충분히 대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라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건설과장께서는 한번 찾아가보고 분양가 10만원이라도 낮춰보고,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주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진안 사거리 문제도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개선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질문했는데 빠졌습니다. 정말 말싸움, 말잔치 하기 싫습니다.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을 왜 합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은 진안군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고 실현 가능성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사실 군수님을 출석시키고 싶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의원 거수) 김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고사분수대 4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었지만 초창기에 의원들의 소관이 아닌 것처럼 단지 상전면 소관 40억원인 것처럼 처리가 되어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썽거리가 된 것은 분명히 의원님들이나 실과소 직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단,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하루 관람객이 5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50명밖에 안되는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만약 그렇다면 생태공원 만들 때 그쪽에 주차시설을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이 현지를 가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주차시설을 하면 관람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200~300m 정도 내려서 관람시설을 만들어야 과연 용담호가 살고 상전이 살고 또 고사분수가 산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같은 현상이라면 또 해결방안이 없다면 해결이 완전히 될 때까지 고사분수를 중단해서 뭔가 획기적인 일처리가 된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제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해봤자 1년에 2억원씩 소모되는데 내년에 2억원으로 되겠습니까? 쓸데없는 돈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관람시설이나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제공하기 전에는 고사분수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으냐 생각해서 양단간 결정을 부군수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중단했다 완벽한 시공을 해놓고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마이산 질문 내용중에 마이산 남, 북부 주차장을 하류로 이전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느 관광지를 가도 주차장이 아래 있어서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상가가 형성되는 것인데 유독 진안만 상가에 보상을 해주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주차장을 어디에 팔아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을 수십억원 해줘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못옮긴다,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어느 누구도 차를 끌고 올라가는데 밑에 땅을 사서 무엇 하겠느냐, 투자를 해야 필요없다, 그래서 분양 안되는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또 상인들 눈치 볼일도 없습니다. 예전에 마이산 남부를 보면 탑사쪽으로 차가 올라갔습니다. 탑사쪽으로 올라갔던 것을 아래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비를 받습니다. 그 때 당시 탑사에 보상해준 적이 없습니다. 북부 상인들한테 무슨 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또 수련관이라고 짓는 건물하나가 유스호스텔인지 아니면 연수원인지 도대체 구별이 안됩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해줘야지 수련관이 지금 몇 개입니까?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야영장, 전수관 해서 수련관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또 짓는다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유스호스텔과 비슷합니다. 그것을 구별해 주시고 고사분수 역시 관람객이 50명이라고 했는데 상전으로 차가 하루에 50대만 지나갑니까? 교통량 조사를 해보면 수천대가 지나갑니다. 알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씩만 쳐다봐도 수천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50대라는 답변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수대를 가까이서 보려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사실 현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쪽 지역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 공간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위치가 수천평의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데 주차장이 어렵다면 수상무대라도 만들어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맞춰 꾸려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답변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50명 지나간다, 50명만 지나갑니까? 답변 확실히 기대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자료준비를 위해서 1시간 40분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답변내용을 보면 질문한 사항도 빼놓고 답변도 명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충질문한 사항은 과원이 전부 나서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한번에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휴식을 한 다음에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의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둘렀는지 빠진 것 같습니다. 김문수 의원님께서 요구한 것은 부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북부 주차장 이전에 따른 보상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주차장이 이전된다면 현재 주차장이 3천평인데 성수기때는 대형차가 몰리고 있어 부족해서 현재로서는 화장실 부근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해관계나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방체험관에 수련관이 있는데 체험관내 수련관의 용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명칭은 사실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용도는 숙박시설로 유스호스텔 개념입니다. 연수원과 세미나실로 복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관련 19쪽과 26쪽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