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정원입니다. 8월 3일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했던 수해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을 위하여 무더위속에서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위해 활발한 참여의정을 펼치시고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에 발생한 엄청난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수해발생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데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수해가 우리군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입니다. 첫째, 관내 수해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명으로서 사망 2명, 부상 4명, 사유시설로 건물, 농작물, 농경지, 축사, 비닐하우스, 기타 등 122억6,900만원, 공공시설로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상수도, 학교, 수리시설, 사방, 임도, 소규모, 기타 등 688억2천만원 총 810억8,900만원의 수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복구계획 및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구계획으로 구호에서 인명, 이재민 구호 7,500만원, 사유시설로 건물, 농작물, 농경지, 수산, 축사, 비닐하우스, 기타 등 122억2,700만원, 공공시설로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상수도, 학교, 수리시설, 사방, 임도, 소규모, 기타 등 1,247억6,100만원으로 총 1,370억6,300만원의 복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침상 사유시설 복구는 주택은 익년도 6월말까지 농경지는 익년도 영농기 이전까지 완료이며, 공공시설 복구는 소규모시설은 익년도 3월까지 완료, 개소당 사업비가 3억원 미만지구가 되겠습니다. 대규모시설은 최대 2년이내 완료 단, 위험지구는 익년도 우기전까지 완료이며, 개소당 사업비가 3억원 이상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전체 수해복구가 내년 우기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구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최대 반영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수해복구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현지여건에 적합한 항구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진안 이미지에 적합한 자연친화적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수해복구로 진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재민 재산피해액 현황과 보상기준 및 실질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재민 재산 피해액 현황은 앞 답변내용중 사유시설에 해당됨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기준 및 실질보상은 주택복구로 동당 전파는 3천만원, 반파는 1,500만원, 주택 침수는 세대당 60만원, 농경지 복구는 ㎥당 매몰은 2,940원, 유실은 5,660원, 농작물 복구에서 대파대는 대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원되며, 농약대는 ㏊당 일반작물은 49,940원, 채소는 13만9천원, 과수는 3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입식은 폐사수에 가축별로 새끼가축 또는 육성가축단가, 비닐하우스는 피해면적에 시설별단가, 인삼재배시설은 피해면적에 시설유형별단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해 누락 현황 및 구제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누락지역은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분야별 공공시설 수해복구 잔여사업비로 사용 계획이며,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조사 기간동안 누락분은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방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안읍 14개소, 동향면 5개소, 백운면 4개소, 성수면 1개소, 마령면 1개소,총 25개소 82억1,300만원의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향면 소재지 침수피해 항구복구 대책과 하천정비 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2002년 루사피해 및 2005년 8월 2일 동향면 소재지 침수피해 원인 및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수피해 원인은 8월 3일 01시에서 05시까지 4시간동안 최대 시우량 68㎜로 223㎜ 일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우리군에 내렸으며, 수리수문학상 하천계획빈도가 50년이상인 20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직접적인 피해원인이나 각종 농자재 및 산림훼손에 따른 뒷정리 미흡으로 교량에 부유물이 걸림으로써 제방 월류와 주변 침수피해를 유발하였으며 또한, 각종 하천시설물인 교량, 취입보, 호안공 및 하도준설 등의 하천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자연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미흡함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2002년 피해현황은 12종 178억8,300만원이며, 2005년도 피해현황은 15종 810억8,900만원으로 자료로 대신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재여론에 따른 행정책임 한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우기시 수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관리주체별 예찰활동 강화 및 강력한 행정규제를 병행하고 사전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기전 점검 및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자연재해 사전대비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각종 시설물 관리주체인 유관기관과 일부 협조가 미흡하여 피해가 발생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각종 하천관리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주체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우기전 재해 취약요인을 일제조사 하여 보완조치 함으로써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시설물 관리주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로 이러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 드립니다. 세 번째, 동향면 소재지 일제정비 계획 마련 등 금후 항구적 피해 예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시설별 도로, 교량, 하천, 하수도 공공시설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항구적 복구차원에서 주민설명회 후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복구가 아닌 피해예방 차원에서 항구적인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루사 피해복구 사업장에 대한 재피해 사업장 현황입니다. 재피해 사업장은 4개소 2,720m이며, 피해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을 포함한 2005년 하천정비사업 시행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1개소와 2005년도 하천정비사업 16개소로 하천정비 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과 질문중 가장 중요하고 답변드리기 가장 어려운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하천공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을 살펴보면 사행이 심하고 산지하천으로 유속이 빨라 금번 8월 2일, 3일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대부분 피해유형은 기초 세굴에 의한 구조물의 붕괴가 많았으며 또한, 홍수위를 넘어선 하천범람으로 피해 또한 많았습니다. 식생블럭 구간은 빠른 유속과 시공미흡으로 견디지 못하고 유실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장 적합한 하천공법으로 먼저 기초에 대한 설계기준을 강화하여 기초 세굴방지에 중점을 두고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와 더불어 호안구조물의 자중을 증가시켜 빠른 유속에 저항할 수 있는 공법을 적용 다시는 우리군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우리 군민이 피해에 대한 걱정이 아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들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동심의 하천으로 가꾸어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보고 느꼈던 부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루사피해와 금년 8월 2일, 3일 집중호우로 우리 진안군내 많은 하천들이 유실되고 매몰, 침몰되는 현장을 봤습니다. 자료에서 봤듯이 우리 진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천 공법은 많게는 10여가지 공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해왔던 것을 보면 급류지나 평온지를 가리지 않고 같은 하천인 곳도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한번에 완공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계곡하천도 찰쌓기, 메쌓기 또 어느 곳은 계곡 급류가 심한 곳도 메쌓기를 해서 기초설계가 잘 안되어 말하자면 적은 급류에도 붕괴되는 현상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친환경 공법에 의해서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공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작년 루사피해때 예를 들어 백운 마치천이나 신전천이 전부 찰쌓기가 아닌 메쌓기로 공사를 했습니다. 금년에 80~90%이상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공법을 잘 선택하지 못하고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피해를 봤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봅니다. 특히, 시골 소하천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석은 어디론가 모두 사라지고 전석이나 깬 잡석으로 공사를 하는 공사장이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진안군 예산을 절약하고 체계적인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하천을 보면 같은 하천인데도 한쪽은 찰쌓기, 한쪽은 메쌓기, 한쪽은 전석, 한쪽은 생태블럭 또 한쪽은 식생블럭으로 갖가지 공법을 적용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공법들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법들을 시효적절하게 그 지역 특성에 맞도록 설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공법 자체가 체계적이고 획일적이고 단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유시설을 보면 주택 전파 3천만원, 반파 1,500만원인데 지원액은 국비 20%, 지방비 10%, 융자 60%, 자부담이 10%라면 국비나 지방비를 30%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9백만원만 지원해준다는 얘기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택 전파는 3천만원 해준다고 했는데 3천만원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온 산출기초에 의해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인지 궁금하고 농경지를 보면 국비 50%, 지방비 10%로 60%를 지원해주면서 주택에 대해서는 30%만 지원해주는 이유는 무슨 근거인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관성있는 하천공법을 지적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공법에 대한 것은 누구 못지않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친환경적으로 검증이 안된 공법을 선택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이 이번 수해복구 용역 자체도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회사인 두 곳에서 입찰을 해서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들과 심도있게 논의해서 의원님들께 다시는 지적을 받지 않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하천으로 꼭 가꿀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시설 주택복구와 농경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복구 농경지복구 마찬가지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재난 안전대책본부에서 전체적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지어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따로 적용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서철동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서철동 의원님께서 자연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전석이나 찰쌓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주 삼천천에 가보면 자연석으로 친환경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돌이 백운에서 나간 것입니다. 올 봄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카메라로 찍어 임금을 못 받아서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무원들과 얘기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안에 친환경적인 돌이 많이 있습니다. 개간하고 하천, 농경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 많은 돌은 외지로 빠져나가서 전주시 같은 곳은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안은 역으로 돈을 들여 발파석 같은 돌을 들여오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고 어도를 파손시키면서 낭비하는, 차라리 진안에 있는 그 좋은 자연석으로 친환경적으로 가꾸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알겠지만 우리땅에서 나온 돌로 하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있는지, 무주의 경우를 보면 안성 남대천을 보면 무주에 있는 자연석을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다 가꾸었습니다. 어도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었는데 진안은 벤치마킹이나 공무원들이 여행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폭을 넓혀서 친환경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것 빼앗기면서 남의 땅에서 발파석을 사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과장님은 젊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는 우리땅에서 나온 자연석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인.허가 절차는 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석은 저희도 무척 탐이 납니다. 수해피해 바로 이후에 모 의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활용해서 보다 나은 진안 하천을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쁜 업무로 협의를 못했습니다. 자연석 좋습니다. 그런 재원만 있고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활용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보충질문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심춘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과 김정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내년 이시기에도 모든 의원님들을 군의원 또는 도의원 신분으로 만나뵙길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염려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양식 어류의 말라카이드 그린 검출과 관련하여 우리 군내 양식장 현황과 말라카이드 그린 검사추진 상황과 금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카이드 그린주요성분은 염기성 염료로 양식어류의 진균과 박테리아 치료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사람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의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내 양식장 현황입니다. 진안군내에는 송어 6개소, 뱀장어 2개소, 메기 3개소, 자라 7개소 등 총 18개의 양식장에서 25,000㎏ 어류가 양식되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대한 검사추진 상황입니다. 2005년 10월 5일 양식장에서 사육중인 송어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이 검출되었다는 신문 방송 보도 이후 10월 6일 관내 송어양식장 6개소에 송어출하를 전면금지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10월 7일에 송어시료를 채취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1개소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이 검출되어 미검출 양식장 2개소에 대하여 출하 금지를 해제한 바도 있습니다. 10월 10일 해양수산청 군산 지원과 합동으로 양식장 지도 및 재고량을 파악하였고 10월 19일에는 양식장 3개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3개소 모두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이 검출되어 출하를 금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말라카이드 그린 검출 양식어류에 대하여 폐기 명령후 사육농가와 협의 매몰 조치하고 자라양식장에 대하여는 무작위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식업자의 행정 지도를 강화하여 서민들이 즐겨먹는 민물 어류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규형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야생조수 피해 대책과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야생조수 피해 현황입니다. 서울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여 지나가는 시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야생 조수 포획단을 구성하는 등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와 위험이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도 2005년도에만 27건에 14.2㏊에 이르는 사과, 배, 포도, 벼, 인삼 재배지가 피해를 입어 2,390만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야생 조수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보호정책과 방사사업에 기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유사한 피해 사례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급증하는 조수의 항구적인 대응책입니다.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주는 야생 조수는 참새, 까치, 까마귀류,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다람쥐, 청설모, 오리류가 있습니다. 유해 조수로 인하여 피해 농가에서 총포를 이용한 포획 허가를 신청해 오면 현지를 답사해서 신속하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제 운영을 검토 중에 있고 지역특산과장과 협의 과수에 대한 포획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환경부와 산림청에서 유해 야생 조수에 의한 피해보상제도의 입법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진안군에서도 유해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여 피해농가 구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까치 퇴치 계획입니다. 금년도 까치에 의한 농가피해는 7.1㏊에 피해금액은 1,650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피해규모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퇴치방법은 총포를 이용 구제하는 것으로 금년도 10건의 총포을 사용한 유해조수 구제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허가 신청이 있을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지역특산과장과 협의하여 방조망, 전기철책 설치 등 피해방지 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1마을 1개소 덕 시설 의무화 지원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마을 1개소 덕 시설은 현재 지역특산과에서 FTA 기금으로 과수농가에 방조망 및 덕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마을 1개소 덕 시설 의무화 지원의 건은 지역특산과장과 협의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첫 번째, 관내 수해현황과 두 번째, 복구계획 및 방법 세 번째, 수재민 재산피해 현황과 보상기준 및 실질보상 네 번째, 수해 누락현황 및 구제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총괄하여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는 네가지 질문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만을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양일간의 집중호우로 산림 축산 수산 피해현황은 보시는 표와 같이 209건에 피해액 및 복구 소요액은 228억원 정도입니다. 산사태, 임도, 사방 등 공공시설 피해가 120건에 피해금액은 218억원정도, 사유시설이 조경수목, 표고 재배사 피해 등 89건에 피해금액은 11억원정도 입니다. 다음 장의 산림피해 원인분석과 복구 추진 방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구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피해현황 중에서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림피해는 국가에서 직접 복구를 추진하게 됩니다. 소규모의 가축 피해는 자체 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의 수해피해 복구계획 물량은 188건에 복구비는 223억원 정도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금년 8월 17일부터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에 착수하여 내년도 3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 발주하고 복구공사는 내년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2차 피해를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유시설의 경우 피해 농가별로 금년 말까지 복구를 완료토록 추진하고 복구완료 여부를 현지 확인후 보조금을 금년 12윌 30일 까지 지급할 방침으로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에서 누락 될 수 있는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판단 될 경우 공사 계약 잔액을 활용하여 복구를 완벽하게 추진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피해 및 복구계획과 복구여건, 추진계획, 세부추진계획, 사업별 수해복구 계획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자세히 작성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방댐 건설계획입니다. 2004년도 말 현재 진안군내에는 27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어 수해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진안읍 오천리와 상전면 수동리에 2개의 사방댐을 시공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진안군에 많은 사방댐을 건설하여 줄 것을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도 집중호우에 의한 산림피해 조사시 진안군에서는 야계사방, 사방댐 위주로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중앙에 31개소를 보고하여 30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인근의 무주군은 2개소, 장수군 5개소와 대비 많은 사방댐을 건설할 수 있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방댐은 산간 계천의 붕괴 또는 집중호우로 계간이 침식되어 토사 석력에 의한 하류지역 매몰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 금년도 8월 2일, 3일 양일간 집중 폭우시 사방댐에서 토사 석력의 하류 유입을 막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 점은 우리 군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자원 공사나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목적의 다목적 댐 건설과는 그 목적이 다르고 또한, 규모도 적기 때문에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미미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의 사방댐 건설도 저사와 저수기능을 함께 중시하여 다목적 용도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변에 건설되는 사방댐은 부댐을 함게 건설해서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마을 주민이 풀장으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를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방댐을 여러개 건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장 2005년도 산림 축산 수산분야 복구비용 산정기준 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도 지역특산과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저는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 육성 현황입니다. 축산 분야로 진안 흑돼지 깜도야가 있고 마이원 한우와 마이원 한봉이 있습니다.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군내 가공시설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사업비 칠백만원을 투자하여 진안 흑돼지 깜도야 브랜드를 개발한바 있습니다. 99년부터 2004년까지 5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흑돼지 모돈입식 및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왔고 금년도에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작년도에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마이원 브랜드를 개발하고 한우입식 이차 보전사업 등 마이원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과 마이원 한봉 브랜드 육성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한봉꿀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우리 군만의 브랜드 상품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 관리 및 차별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육기반 확대 및 대도시 전문 판매점 개설을 추진하고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민간 행정 학계와 공동으로 산업 클러스터 육성, 우수 축산물 브랜드화를 위한 특판 행사 추진, 마이원 한우, 마이원 한봉 사육 기반을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고급 브랜드로 육성하는 노력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투기장 유치와 마이산 역마차 운행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관내 상설투우장, 투견장, 투계장 등 유치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투견장, 투계장은 동물보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유치가 불가능 합니다. 투우장은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우장 건설은 가능하나 초기에 시설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바 타당성 검토 등 세부적인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유치시 세외 수입이 크게 증가 한다는데 국내사례 분석 결과에 관한 답변입니다. 세외수입은 우권을 발매하여 얻어 지는데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상남도 청도군과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는 우권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외수입 정도를 분석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도 4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림부의 허가기준에 미달하여 우권발매가 불가능 2007년부터 민간에게 시설을 임대 할 계획으로 있고 입장료는 일인당 4천원에서 5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입장권 발매시 입장객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치시 법규상의 한계 및 소요예산 판단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규상 투우장은 농림부장관의 허가 사항입니다. 투견장, 투계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물보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783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고 전라북도 정읍시가 190억원, 경상남도 진주시가 42억원을 투자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초기에 많은 재정의 투입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리 군에 투우장 설치시 경기장 및 부대시설 등 약 20,000평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약 2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청도군의 시설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역마차 운행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마이산 남.북부 진입로 역마차 운행 검토 용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중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하여 역마차를 운행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탐방객의 편익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 등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 마이산의 관광도로의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간 등이 있어 역마차 운행에 필요한 별도의 노선 확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마차 운행시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답변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마이산 도립공원 기본계획에 역마차 운행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현 남부마이산의 탐방로 폭이 3~4m로 좁고 경사가 심하며, 차량 통행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행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하는 탐방객의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마이산을 기반으로 운행하고 있는 진안군내 택시 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마이산도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변경안의 승인 및 결정 고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현 남부 탐방로의 노폭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역마차 운행노선을 개설해서 보행하는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해야 역마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역마차 운행시 소요예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답변입니다. 소요예산 판단은 운영자의 운영방법, 역마차의 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두대로 교행해서 운행할 경우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가 절차는 공원사업법의 허가 신청의 절차에 의해서 진안군청 교통담당, 도로담당, 환경담당, 마이산관리담당의 관련법 규정에 의한 협의에 의거 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류독감 예방 대책과 각종 건설공사 감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류독감 예방대책입니다. 진안군 관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는 827호로 1,542,000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가금류별 사육내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두 번째, 조류독감 예방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금년 9월 29일 조류독감 소독약품을 도에서 배정받아 44농가에 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조류독감 예보를 발령한바 있으며,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특별 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예찰반을 편성하여 사육 농가를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공동 방제단을 운영해 나가는 등 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조류독감 및 전염환자 발생시 대책입니다. 조류독감 발생시 발생농장의 모든 가축과 그 생산물 및 도구와 장비는 농장 밖으로 이동을 금지토록 하고 발병 가축은 매몰 또는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발생농장의 관리자와 동거가족 및 농장 인부들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가축 방역관의 지시에 따라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조치 완료후 사주일 이상 재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발생되지 않으면 이동 금지를 해제토록 할 방침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와 진안군의 발병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감독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사업시행 내용 및 공사감독 공무원 지정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에서는 금년도에 임도신설 등 6건의 산림토목 공사를 발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공무원으로 임업직 공무원을 지정 공사감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금년 10월 19일자 군 인사 발령에 따라 저희과에도 토목직 1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감독에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실시공 사업이나 하자보수 기간내 문제점에 대한 공사감독 공무원의 책임 한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산림축산과에서 발주하는 임도사업, 등산로 개설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대부분을 산림사업 전담 시공 주체인 진안산림조합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의 산림토목 공사 시공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아직까지 문제가 될만한 사례가 발견된 적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기간내 발생한 공사현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한 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하자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림토목 사업의 하자 책임 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일로 부터 2년간입니다. 문제점 발생 원인이 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 소흘이나 중대한 과실로 판명 될 경우에는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는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예가 없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산림축산과 직원 모두는 가장 자연적인 것이 가장 큰 경쟁력 이라는 원칙을 준수 하면서 풍경이 있는 산림경관과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 지원, 국산목재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한 경제림 단지조성, 산림재해 예방과 복구대책,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 사업 등에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말라카이트 그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자라양식 시료채취 검사 의뢰라고 했는데 자라 양식장에 대한 무작위 시료 채취 의뢰를 한 것인지, 답변에는 의뢰 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 피해에 대해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자라나 붕어의 피해가 약 0.8㏊정도라고 했는데 자라의 피해가 오리라고 한다면 지금 항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고기 베스는 언제, 어디서, 누가 용담호에 방류를 했는지, 아니면 자연발생인가 또 몇 년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들썩이던 황소개구리는 지금도 서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황소개구리는 없는 것인가, 있다면 베스나 황소개구리가 한국어류에 주는 피해는 과연 어느정도인가, 소양호나 충주호에서는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베스 낚시대회를 개최해서 베스 퇴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안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 주시고 8쪽 수해지역 현황을 보면 최초 진안군에서 조사를 한 것이 공공시설 115건, 사유시설 123건으로 24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부 합동조사반에서 조사할 때는 공공시설은 늘어나고 사유시설은 줄어들면서 총 29건이 정부합동조사반에서 피해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주시고 복구계획을 보면 앞에 있는 피해 건수와 복구건수가 상이하게 차이납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에서 조사한 것은 사유재산, 공공시설이 209건입니다마는 복구계획은 188건만 들어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 주시고 6쪽에 있는 야생조수피해 14.2㏊와 7쪽에 있는 까치피해 7.1㏊가 별도인가, 아니면 합해서 14㏊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주시고 우리 진안군에 야생조수 피해가 2,390만원 정도, 7쪽에 있는 까치피해 1,600만원까지 하면 약 4천만원 정도의 피해가 나는데 이런 피해를 언론에 자료를 줘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서도 세워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엊그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멧돼지 다섯 마리가 치여서 죽었는데 방송은 오늘아침까지 3일동안 나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지사실에 가서 서울시내에 나타난 멧돼지만도 못한 시골 군의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괄세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멧돼지 다섯 마리 치어 죽은 것은 3일간이나 계속 언론에서 다루면서 조그마한 시골에서 약 4천만원의 야생조수 피해가 나는 것이 방송에 한마디도 안나온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너무나 언론을 활용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고 언론에 보도되어 크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진안군 자체적으로 야생조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야 하고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오려면 언론의 힘이라도 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문 의원 거수) 정동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마이산 역마차 운행 허가를 일원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를 일원화시켜서 뭔가 해내는 마이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이산을 보면 상당히 볼거리가 없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내를 보면 그 사람들은 환경을 모르고 도로를 몰라서 허가를 내줬는지 몰라도 유럽 관광지를 보면 역마차가 수없이 다닙니다. 또 우리나라도 보면 리조트에 있고 경주 보문단지에 있고 경포대는 전라북도 김제분들이 네 곳을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되는 걸로 평가되고 있고 제주도를 보면 억새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조랑말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관광수입을 올리는데 우리 진안도 앞으로 주천 도화동산이 조성되고 상전에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운산리에 야생공원이 조성되었을 때 그런 것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것도 한 볼거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진안도 이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사실 했습니다. 도로담당, 환경담당, 교통담당, 마이산관리담당 따지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법만 따지지 말고 진안군에서도 긍정적으로 가면서 일원화 시켜서 만들어가자,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진안 골프장도 그렇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 처음에는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로 얼마 안지나면 쉽게 말해서 개인으로 말하면 부도입니다. 그런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진안의 재정자립도를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공공 투기장을 유치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인간들도 검투장이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시대부터 우리나라까지 검투장에서 사람을 놓고 도박을 즐겼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봤지만 장보고가 검투장 출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도 있었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자연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동물보호 따지고 이것 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태국을 보면 투계장이 아주 활성화됩니다. 거기는 동물보호법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계장이 활성화되어 지방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투우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보다는 적은 돈을 투자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장 하나 만들 때 몇 십억원씩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토목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가면 1/10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실태조사부터 자연친화적으로 가면 건축물을 안지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화시키면서 만들어 가면 어떻겠는지 과장님 생각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황평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진안에는 지역 브랜드를 갖기 위한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깜도야를 비롯해서 마이원 한우, 한봉이라는 세가지 브랜드 상품을 개발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상전 용담호 한봉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약 2억8,700만원을 지원해서 청정진안의 마이원 한봉을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봉은 설탕을 먹이지 않고 모두 자연산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설탕을 먹이지 않으면 꿀을 생산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조금 적게 줘서 생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결국 한봉을 양성하면서 그 지역의 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대규모 밀원을 조성해서 우리 진안의 신뢰를 회복하고 품질을 인정받는 청정 꿀을 생산해서 팔겠다, 그리고 진안의 환경을 알리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이원 한봉이라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셨는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 특성별로 돼지든, 한우든, 한봉이든 연구인력을 구성하고 축산인력을 보강해서 전문브랜드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연구인력과 축산인력을 몇 명씩이나 보강했는지, 연구모임을 몇 번이나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사의뢰와 관련한 보충질문 주신 자라양식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자라 양식장 7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폐업상태입니다. 자라 양식장 4개소에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 다음주중에 검사 의뢰할 계획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베스나 황소개구리 유입경로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용담호내 베스나 황소개구리 서식량 파악은 저희들 능력으로는 현재 추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유입경로는 낚시꾼들의 방류나 자연유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퇴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베스와 황소개구리가 환경부지정 유해 외래어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외래어종 퇴치운동 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베스 천적은 쏘가리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담호에 약 20,000마리의 쏘가리를 방류했습니다. 낚시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진안군 조례로 용담호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낚시대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해피해 조사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피해 내용과 복구계획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해피해 지역중에서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2천만원 미만, 축산이나 수산분야는 피해액 1백만원 미만은 자력으로 복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내용과 복구계획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복구계획은 예산을 통계로 해서 복구할 물량만 제출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사유시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건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염소, 개, 닭 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농가들이 중복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시 이런 것을 바로잡다 보니까 사유시설에 대한 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까치 피해에 대한 언론보도, 야생조수에 대한 피해상황을 언론에 보도해서 중앙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서철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밀원이 부족한 실정에 있어 설탕을 먹여 벌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 우리 진안군에서 양질의 벌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100㏊분의 사업비를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밀원수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에 사업비가 2억9.200만원입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저희들이 밀원수 조림량을 200㏊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밀원을 확보해서 우리 진안군에서는 양질의 한봉이 생산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형 의원님께서 까치에 대한 퇴치방법을 별도로 물으셨기 때문에 까치부분만 집중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마차 일원화 관계, 모든 행정처리를 일원화가 되어야만 신속하게 처리되고 빠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마차 운행관계는 ‘99년도에 자전거 관련해서 허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만에 중단했는데 중단사유가 탐방객 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3일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고 부상자가 발생되어 허가권자 스스로 그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진안군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투우장 건립은 저희들도 필요한 사업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민간인 투자를 유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베스를 언제, 누가, 어떤 방법으로 방류를 했느냐고 하니까 낚시꾼들이 방류를 한 것 같고 자생한 것 같고 조류처럼 날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생을 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은 것이고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종교단체에서 방생할 때 넣었다, 일부에서는 베스가 수질오염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어서 수자원에서 방류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현재상황으로 봐서는 토종어류가 멸종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 용담호 내에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패류 채취 허가를 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천적이 쏘가리라고 해서 금년에 몇 만마리를 방류했다고 하셨는데 새끼 쏘가리가 어미 베스를 잡아먹을 수 있느냐, 새끼 쏘가리를 방류한다는 것은 베스의 밥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우리 진안군 조례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낚시로 베스를 잡을 수 없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양호나 충주호 같은 곳은 베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베스 낚시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조례와는 무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꼭 베스를 퇴치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베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하는데 조례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안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호수는 모두 낚시금지구역으로 거의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낚시대회를, 베스만 낚는 낚시가 별도로 개발되어 베스를 퇴치하기위해서 베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예가 소양호나 충주호에 있다는 사실을 조사해 보시고 용담댐내에도 베스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더 말씀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드린 자생 또는 낚시꾼들이 방류해서 번식되었다는 얘기는 안맞는 것 같으니 다시 연구를 해서 답변 주시고 호우피해 사유시설이 34건이나 누락된 대책은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진안군에서 조사한 것 하고 중앙조사단 조사내용이 34건이 차이나는데 당초에 진안군에서 조사를 했을 때와 차이가 이렇게 난다면 진안군 조사가 잘 못되었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대로 1㏊ 미만은 빠져서 그렇다고 했는데 34건에 대한 누락사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보충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베스에 대해서는 낚시꾼 방류나 자연유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 관련해서 방생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세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피해가 심각한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베스는 우리 고유어종 피해는 용담호, 옥정호에서도 아주 심각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피해 경감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편성하고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라도 가서 관련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대회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우피해 조사에 관한 사유시설 34건이 군 실태조사 내용과 정부조사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는 조그만한 피해라도 있으면 피해건수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앙 실사단에서는 공공시설은 2천만원 미만은 무조건 자력복구로하고 사유시설로 축산이나 수산 1백만원 미만은 지원이 불가능하고 개인이복구하도록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115건에서 120건으로 늘어났어요.

공공시설이 늘어난 이유는 공공시설 대부분이 산사태나 사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변 가시권 위주로 1차 조사를 했고 정밀하게 다시 2차 조사를 했고 중앙확인에 대비를 해서 가시권이 아닌 계곡 곳곳을 뒤져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 확인반이 왔을 때 그것을 반영시켰기 때문에 공공시설 건수는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자료 작성에 많은 신경을 쓰셨습니다. 타 과에 비하여 깨끗하고 알차게 자료준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타 지역의 사례파악과 말라카이트 그린, 조류독감 등 내용 설명까지 많은 연구를 하신데 대하여 심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에 주민복지과 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지원해 주심에 대해서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복지 개선사업외 9건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지역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 어린이·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복지, 자원봉사 및 여성복지 등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하여 공공 및 단체나 민간의 복지시설과 사업현황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5개분야의 총괄과 5개 분야별로 각각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민간 복지시설과 사업비의 총계는 공공 6개분야 사업비 108억, 민간·단체 21개분야 사업에 보조 21억, 자담 11억원을 포함해서 계 32억 총 27개 분야 사업에 자담 11억을 포함해서 140억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는 공공사업으로 노인전문 요양원 등 2개분야 사업에 22억 5천만원, 민간·단체분야에 반월선교원 등 6개분야에 2억8천만원 등 합계 8개분야에 25억여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분야는 공공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 등 3억4천만원, 민간·단체 대광수련원 등 5개분야에 18억1천만원, 합계 14개소에 2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분야는 공공 장애인 수당 등 사업에 4억1천만원, 민간·단체 가나안복지 등 2개분야 4천만원 등 합계 4개분야에 4억5천만원, 저소득층 분야는 공공 수급자급여외 14종의 사업에 47억5천만원, 민간단체 후견기관 등 3개시설에 10억원, 합계 4개분야에 57억5천만원, 자원봉사 및 여성복지분야는 민간단체의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에세 9천여만원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원화된 복지수요에 지원 및 대처가 미흡하고 복지자원 후원자가 부족하고 이웃돕기성금중 지정기탁자 저조하고 단체·민간 시설의 재정이 열악한 점 등이 총괄적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관리조례를 지난 8월 22일 제정에 이어 11월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복지 수요조사와 우리지역 여건에 걸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력 파트너쉽을 지역 및 전국망으로 구성해서 사회의 사각지대의 복지수요를 지속적으로 해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5쪽은 노인복지, 6쪽은 보육아동복지, 8쪽은 청소년복지, 9쪽은 장애인복지, 11쪽은 저소득층복지, 13쪽은 자원봉사 종합센터, 15쪽은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청소년야영장 부지와 관련한 조계종 총무원에서 금당사의 부지사용 승인시 조건외 1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안군에서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한 협의서 내용은 “청소년 야영장 공사완료후 위탁 운영할 때에는 금당사에 운영관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탁운영토록 할 것을 협의합니다”로 되어있고 둘째, 2003년 9월 25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금당사 주지에서 승인한 조건내용은 “청소년 야영장 건립후 위탁 관리시 금당사와 우선 협의하여야 하며”로 되어있고 “향후 금당사가 야영장시설을 수탁할 시 계속하여 무상임대하며, 미수탁시에는 유상임대를 하여야하고 임대료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과 금당사와의 야영장 위탁에 대한 의견은 “위탁한다”가 아니고 “진안군은 위탁할때”에는 금당사에 승인한 내용은 “위탁관리 시행”으로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토지사용에 대한 진안군과 금당사측 협약안의 운영권에 대한 지정문제 때문에 협약이 무산된채로 야영장 설치가 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자라를 취급하는 2개업소는 음식점에 자라 보유량이 없었습니다. 송어를 취급하고 있는 음식점은 주천, 백운, 부귀, 진안 등 8개 업소가 있어 수거검사한 결과 주천 운일암반일암 횟집과 백운 덕태산장, 부귀 진미가든이 부적합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부적합 업소 3개소의 송어 60㎏을 매장한 바 있고 이들 업소 60㎏의 손해문제는 유통양식장에서 전액 보상 받았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송어, 자라 구입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 발급한 양식수산물 출하증명서 확인후 구입하고 인증서를 부착하고 영업토록 점검 지도하겠습니다. 송어수검 결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제증명수수료 감면대상 수수료가 감면이 안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를 포함해서 265명이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 감면은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에 의해서 국가 유공자와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은 지적증명을 제외한 각종증명,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 71종의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들의 각종 행사시 군정소식지, 전자홈페이지, 이장회의 등에 홍보해서 감면대상자들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수료 조례와 요율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국제결혼한 가정에 대해서 적응훈련과 가정폭력 방지, 혼혈아 보호 등을 질문 주셨습니다. 관내 국제결혼 현황은 일본, 필리핀, 중국 등 10개국에서 102명이 있고 상전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거주하고 이들의 자녀는 51세대에 89명이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국제결혼이 늘어감에 따라서 작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55명에 대하여는 한글교실반을 운영하였고 한국의 전통가족문화, 사회예절, 요리체험, 현지탐방 등의 사회적응능력 교육을 100여명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여성과 가족, 혼혈아들에게 사회적응 교육기회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가정폭력이나 인종차별 등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문화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례식장 유치 및 지원,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집단화한 공설묘지 조성과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접 시.군의 장례식장과 사망자를 비교해 보면 우희 관내에는 동부병원에 1개소 있고 인접 시군은 전주 8, 익산 5개소, 임실, 무주 각 2개소씩, 장수 1개소가 있습니다. 사망자 5,130명중 장례예식장 이용자는 2,571명으로 6개 시.군 평균 약 50%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단위는 개소당 140명 내지 150명이 이용하고 있고 군단위는 개소당 65명 내지 120명이 이용하고 본군은 70명 이용하고 있다고 비교분석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유치는 민간의 경영수지나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해서 민간유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읍.면에 자연적으로 산재되어 형성된 공동묘지의 현황은 진안읍에 14개소에 938기, 동향면 3개소에 469기, 백운면 3개소에 525기, 부귀면 6개소에 418기, 주천면 5개소에 383기 등 총 47개소에 3,700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현재 그 위치나 다른 위치로 집단화된 공설묘지를 조성할 때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면 장점은 국토보존 관리의 효율화와 영세주민에게 묘지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정부의 납골묘 장례문화시책에 적절하지 않고 토지매입, 기반시설 이장비, 개장 등 11개면 3,700여기 조성 사업비가 너무나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또한, 가정여건 풍수지리설, 미신 등의 이유로 장례를 이장하는 사례가 있고 공설묘지조성, 인근 주민 집단민원 발생 우려 등의 단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이에 대안으로는 첫째, 가정묘지나 종중묘지로 집단화하는 방법 둘째, 납골묘 시설에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시설인 야영장과 수련관의 운영관리 계획과 민간위탁시 예상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야영장에 대한 금당사와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야영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당사측의 주장은 금당사 편입부지 33%의 토지를 미협의 상태로 건축물 시설한 점과 야영장을 위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진안군측은 금당사 부지 임대나 매각을 희망하고 직영할 입장이어서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련관은 40억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강당, 강의·세미나실, 스포츠, 인터넷, 체력단련실, 야외무대, 동아리방 등으로써 금년말에 준공내년 3, 4월경에 개관계획입니다. 수련관 시설은 전국 111개소시설중 74개소 67%가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직영 시.군과 위탁 시.군의 예를 보면 직영시 운영비는 약 5억에서 7억6천까지 소요되고 운영인원은 5명에서 15명까지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에는 운영비는 총 4억에서 6억 소요액중 1억5천에서 2억정도는 보조해 주고 있으며, 운영인원은 8명에서 12명정도 활용하고 있는바 청소년 활동, 청소년의 복지, 청소년의 보호 등 건전한 나라의 미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본을 들여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직영시 인력 및 과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잦은 인사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현행 보수체제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또한, 피동적, 관행적 운영관리로 활성화가 안되는 우려 등의 단점이 있는 반면 위탁시 장점은 군비부담이 적어지고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되고 전문인력 확보 용이하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활성화 등의 장점이 있어 앞으로 수련관 운영은 제반능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전국망으로 활동하는 우수한 청소년단체를 공개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과 8월 수해시 자원봉사 및 응급복구 지원실적 그리고 수질보전 활동과 물가꾸기 사업현황에 대하여 집계한 총괄표에 의해서 답변드리고 세부내용은 별첨의 단체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보훈분야 6개단체 5,200만원, 장애인 분야 2개단체에 1,400여만원, 여성, 청소년 분야 5개단체 1억2백여만원, 노인 등 3개단체에 3천여만원, 새마을, 바르게살기, 애향운동본부 등 7개단체 1억5,400여만원 등 총 23개 단체 3억4,400원으로 이중 도비 9,200만원, 군비 2억5,2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8월 수해시 봉사활동이나 응급복구 지원은 바르게살기, BBS, 애향운동본부, 새마을, 여성센터, 적십자 등 7개 단체 713명이 봉사활동 및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용담댐 수질보전 등 물가꾸기 활동은 대한노인회, 재향군인회, 애향운동본부 등 4개단체가 14회에 걸쳐 976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회단체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상토록해서 피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현황과 연간 운영비, 2005신축시설, 2006년 시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004년도 완공된 청소년 야영장과 2005년도 완공된 노인전문 요양원과 금년말에 완공될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내년도에 착공할 복합노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2,200여만원중 전기, 무인경비요금 등 350여만원만 집행되었고 제초인부임 168만원은 전액 집행, 자산취득비는 관리문제로 개관 전에 구입코자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도말에 완공해서 내년 3, 4월경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은 중증치매, 중풍환자를 접수하여 11월말경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노인 복지시설은 2006년도 1/4분기에 착공계획이고 시설후 운영문제는 타 지역 시설운영 상태를 종합검토해서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여성 산업연수시설 유치와 관련하여 요식업종사자 여성현황과 해외여성 산업연수시설 유치 및 연수에 관한 답변입니다. 관내 음식점은 11개 읍.면 317개소입니다. 이중 8개 읍.면 54개 업소에 87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해외여성 산업연수시설 유치문제는 우리군에서 유치하는 것 보다는 중앙단위에서 검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외여성 관내 요식업에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은 첫째, 요식업소에서 구인 요구시 관내 가정이 어려운자 중에서 경제활동 구직자를 알선하고 둘째, 관내 업소중 해외여성 구인 요구시 적법하게 취업 알선하는 전문업체와 연결해서 추진하는 방안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10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주민복지과 직원일동은 혁신적이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뤄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수태 의원 거수) 성수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비교적 성의껏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듯이 장묘문화 관계는 재작년부터 계속 하고 엊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부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셨는데 성만공원 때문에 겁이 났는지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는 생각도 들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3대때부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도 제정하라고 했는데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무주나 남원같은 곳은 이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군만 이러는지 모르겠고 제가 서운한 것은 개사육 관계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공원까지 가고 서울에 있는 구청까지 가서 자료를 수집해다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팽개쳐버리는데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되는데 안만들고 회피하는 자체가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의껏 했는데 장묘문화 관련 저의 의도는 누가 만들어도 장묘문화는 정립이 되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있는 사람은 너무 호화스럽게 만들고 그러는데 국토 효율성과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이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장점, 단점이 나왔는데 단점 첫 번째를 보면 법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골묘라고 하는 것은 화장을 해서 물에 띄우거나 산에 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화장을 하고 묘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이 장묘문화지 정부의 납골묘 장묘문화 시책과 적절치 않다고 단점으로 넣는다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질문을 했더니 2005년도에 조례를 바로 만들어서 한다고 해놓고 어느 과장은 적절치 않다, 어렵다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보는 관점,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세히 나왔습니다마는 공공묘지가 예전에 있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 일제시대에 실질적으로 쇠를 넣고 좋은 자리를 공공묘지로 만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자리에 만들었어요. 그러나 가서 보면 형편없어요.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꽉 차있고 뭐가 뭔지 전혀 없어요. 그런 것을 정리해 놓고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겁을 내서는 안되고 만들어 놓으면 편리하고 천주교 같은 곳을 보면 땅을 한평이나 되는지 반평이나 되는지 조금씩 차지하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어쨌든 짧게 말씀드리면 조례를연구해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하고 공공묘지에 묘가 많고 어려움이 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있지 않습니까? 공공묘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산이 있고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서 보자는 거죠. 부귀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고 민원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것이 제 뜻입니다. 그리고 화장을 많이 하지만 조금씩 재만 갖다 놓아야지 앞으로 벌초할 사람 없습니다. 제사도 없어지게 생겼고 시제도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 놓으면 언젠가는 선진국쪽으로 가지 않느냐,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한 발 더 앞서지 않겠느냐, 재작년에 신문을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나와 있더군요. 그런 예산도 있고 도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된다는 쪽으로 해버렸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처음 와서부터 얘기했는데 몇 년간 끌어오면서, 아까 비유한 것을 들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장묘문화 얘기 또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마련 아닙니까? 그것을 정리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동묘지가 어려우면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것인지 답변 주시고 조사를 해서 보고 했으면 하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당사 땅을 군유지로 착각하고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첫날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는 앞으로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시행착오였거나 뭔가 잘못이 있었던 것은 누구라도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고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중에서 제138회 임시회때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일부 타 기관에서는 지원금을 약 5백만원씩 해준다는 것은 제시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 열악한 환경과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가를 못가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노총각들에게 국제결혼 알선과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줄 용의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연구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를 처리할 부서가 없다고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부서가 분명히 어디이며, 그 때 받은 내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나 알선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 때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방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 관련입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입소자 신청이 미흡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 몇 명정도 신청을 했고 앞으로 입소자 부족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간병인 보수 등은 준비가 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김문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야영장 관련입니다. 금당사와 충분한 대화로 운영방침이 결정되면 금당사와 충분한 대화로 운영 방침을 결정하여 2006년도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 주셨는데 금당사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주시고 이 부분이 김문수 의원님 질문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그 때 당시에 분명히 공무원 책임한계를 물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철동 의원 거수) 서철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철동 의원입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15년 되었는데 생활자치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과에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많은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군민 복지를 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만명이 안되는 군민속에서 노인인구가 21.5%인 6,627명이라는 자료에 의해서도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대우 해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25가 1950년도에 발발했으니까 지금 6.25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신 분들이 76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으로는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훈장을 받고 부상을 입었던 분들에한해서만 지원혜택을 주다가 약 3년전부터 6.25참전 전 군인들에게 월 6만원이라는 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받고 있는 것은 너무 미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과 나라를 위해 희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불만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중앙 상위정부로부터도 네가지의 국가 유공자에 대해 혜택을 주도록 지침이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수수료 면제나 고궁 무료이용, 병역혜택, 민방위대 편성 면제나국가유공자 보건소 감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지방자치 시행 15년이 지나도록 어느 누구하나 챙기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볼때 답답한 마음에서 제가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민등록 감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상이군경, 전몰군경, 미망인, 무공수훈회 4개 단체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로 독립했던 분들도 해당되고 5.18민주화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라고 하니까 훈장이나 받고 남편이 가서 죽은 사람들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따져놓고 보면 간단한겁니다.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6,627명이나 되는 많은 노인들이 100% 혜택은 못받겠지만 그분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어느 면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발급받으러 갔더니 6.25때 전쟁했다고 감면해주더라“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주민등록등본만 되지만 전체적으로 호적등본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생활보호등록 대상자로 등록할 때도 등본, 초본, 호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면제해줌으로써 그분들로 하여금 진안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거쳐 감면해 주는것 보다 요즘에는 컴퓨터 시대입니다. 거기에 입력을 해놓으면 확인하지 않아도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해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면 군보에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표시를 해 놓으면 주민등록 등본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을 인터넷 홍보를 하고 군보에 홍보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간내 내년부터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꼭 상부 각 부처 지침이나 지시에 의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이제는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생기가 넘치는 행정을 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철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야영장 관련 금당사 부지 사용승인시 위탁조건으로 승인의 건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진안군과 금당사의 부지사용에 관한 협의는 “위탁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때에는“, ”위탁시에는“으로 조건으로 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계종 총무원에 제출한 날짜가 2003년 9월 20일 사용승낙을 요구했고 2003년 9월 25일 접수한 총무원장의 승인조건 내용을 보면 건립후 위탁관리시 금당사와 우선 협의하여야 하며 금당사가 수탁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향후 금당사가 청소년 야영장 시설을 수탁할시 계속하여 무상임대 하여야 하며, 미수탁시에는 유상임대를 하여야 하고 임대료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2003년 9월 25일인데 김문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는 2003년 12월 3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이 3개월만에, 2003년 9월 25일 승인받아서 3개월만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진안군에서나 있을 일이지 타 시.군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때도 분명히 앞으로 어떻게 금당사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김문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금당사와 대화로 운영방침을 결정 금당사 부지 임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금당사와 대화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도 금당사와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한 것들이 안될 때에는 금당사에 진안군에서 차라리 건물을 매각할 용의는 없는가, 진안군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면 매각하는 것이 쉽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이 산림축산과와 자료가 안맞습니다. 산림축산과 자료를 보면 공문은 10월 10일 해양수산청 군산지원과 합동 양식장 지도 및 재고량을 파악해서 진안군 총 재고량이 3,030㎏으로 진미가든이 2,000㎏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언제 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 자료에는 부귀 진미가든은 송어 보유량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조사를 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언제 조사를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언제 조사를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만약에 주민복지과에서 자신있는 답변을 못하신다면 의장님께서는 산림축산과장님을 오시라고해서 다시 답변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8개를 검사했습니다. 양식장, 횟집까지, 그러나 산림축산과에서는 3개 양식장만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했는데 분명히 양식장은 산림축산과 소관이고 음식점은 주민복지과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으로 질문서를 냈는데 이런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힘드신데 산림축산과 업무까지 일일이 수거해서 검사하느라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주무부서인 산림축산과에서는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방심했다, 산림축산과 자료를 볼때는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과 자료와 비교를 해보니까 산림축산과는 너무 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미가든에 재고량이 2,000㎏ 있는 걸로 산림축산과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음식점에 송어 보유량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온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오늘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쉬는 시간에 명확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1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장례문화 관련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문화는 나라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중국은 묘가 없는 문화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추석절 성묘문화로 아주 조상을 잘 모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의견은 앞으로 타 시.도나 전라북도내에서 각 시.군 등 전국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서 산재된 공동묘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이런 묘지를 집단화해서 공설묘지로 하는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 알아봐서 파악한 다음 의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군을 조사 파악해서 간담회때라도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흠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에게 김치나 기타 지원부분에 대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수급자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기타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은 안되어 있는데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같이 전산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전산계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나 여성봉사자, 적십자사 단체에서 예를 들어 김치를 담가주는데 각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중복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봉사를 할 때는 읍.면 복지사와 협의해서 이중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단체장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계획은 현재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안군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를 12개 단체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자원활동센터 여성회원들이 아직 가입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진안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 가입해서 활동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금년 4월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서 답변을 하고 그 후에 추진실적으로 우리과에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읍.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30세이상 노총각 조사를 한 결과 201명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국제결혼을 하겠다는 분이 12명이었습니다. 12명에서 베트남이 5명, 일본 4명, 중국 1명, 필리핀 2명이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업무가 지역특산과로 인계되었습니다. 인계 경위는 중앙이나 도에서는 농촌차원에서 농정관련 공문도 오고 회의도 부르고 하기 때문에 그때 박인규 과장께서 우리가 해야 효율적이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계한바 있습니다. 다음 손종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환자 신청은 10명입니다. 관내 8명, 관외 2명이고 신청이 저조한 이유를 제가 판단할 때는 시골 부모님들의 아들 생각하는 마음이 내가 이 집에서 좋으나 나쁘나 처나 내 가족의 봉양을 받아야지 저런 노인 요양원에 넣으면 내 자식 남들이 불효자식이라고 하니까 꺼려하는 추세가 아닌가 해서 1차로 모집을 했고 2차 대책으로는 소식지나 이장회의, 각종 인터넷에서 관내환자가 많이 이용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은 앞으로 10명으로 못하지만 우선 주민복지과 직원 두어명이라도 요양원에 근무토록 해서 운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영하고 환자들이 40~50명 되었을 때 개관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간병인 등 종사자는 몇 명이나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간병인과 기타 종사자가 27명입니다.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위생원 1명, 간명인 22명으로 27명인데 확보안된 인원이 조리사 1명, 위생사 1명, 간병인 2명으로 4명이 확보가 안되었는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김광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입니다. 야영장 토지사용 승낙은 2003년 9월 25일에 되고 준공은 2003년 12월 30일에 했는데 20억짜리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착공은 2002년 12월 31일이고 공사중 금당사 토지라는 이의제기가 들어와서 확인하고 토지사용 승낙을 첫 번째로 금당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당사 승낙서는 실효가 없다고 해서 금산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계종 총무원장한테 2003년 9월 25일날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금당사와 해결하면서 공사는 계속 진행해서 실질적으로는 6월 30일 준공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각 방법은 생각해보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20억원 투자액 중에서 양여금이 14억이고 군비가 6억입니다. 양여금 사용목적도 있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이라서 이 사항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부군수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원만히 금당사와 타협을 해서 내년부터는 운영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송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가든에 송어가 산림축산과에서는 2,000㎏이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한 마리도 없는 걸로 된 점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10월 13일 진미가든에서 조사한 결과 음식점은 없고 양식장에 2,000㎏이 있어 양식장에서 수거한 결과 부적합하다는 공문에 의해서 양식장은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로 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 단계적으로 조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철동 의원님께서 각종 유공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분들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라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과 주민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총각 국제결혼 문제가 지역특산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청소년계가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지역특산과장 출두를 요구해서 이 업무를 과연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지역특산과 소관 답변을 들을 때 이 사항이 지역특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쉬었다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외국인 자녀 교육관계와 외국인 자녀 편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혼혈아에 대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사회적응이나 기타 혼혈아들에 대해서 시켜야 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금년 수해복구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수해 피해복구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저 역시 느꼈습니다. 봉사자 전체에 대해서 상해보험도 가입해주고 모범 봉사자에게는 표창도하고 신문이나 군정소식지 등 지상공개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하고 봉사자활성화를 위해서 봉사단체 임원들과 대화도 해서 각종 방안을 찾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군정 질문답변을 통해서 군정을 보살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 1, 2, 3번은 건설과 소관으로 생략하고 네 번째 생태공원과 연계한 분수공원화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현황은 상전면 월포리 1115-1번지외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해서 생태교육관, 초지생태원, 습지생태원, 산림생태원, 자연산막, 조류, 어류관찰대, 야외관찰대 및 산책로, 광장 및 주차장, 분수대 연결도로 900m를 설치 및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계시는 고사분수대는 분수대를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고사분수대와 생태공원 연결도로 900m 그리고 고사분수대 5,000㎡ 약 1,512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은 버스 약 20대 그리고 승용차, 소형차 약 1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과 의자 등 편익시설은 고사분수대와 연계해서 건설과에서 연계시설계획이 없을시에는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반영해서 생태공원과 고수분수대를 연계시켜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금년 1회추경에 23억3,300만원의예산을 8월에 확보했고 8월 25일까지 용담댐 관리단과 토지사용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공고를 10월 11일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4일까지 용역발주를 위한 절차를 마치고 11월10일경 용역발주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8월경에 공사 발주 및 착공을 해서 2007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수해지역 항구적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과 소관 관내 수해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해현황은 상수도는 수동정수장, 계서정수장 보호망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간이급수시설은 대파로 1천만원 이상 피해가 되겠습니다. 대파로 22개소가 발생되어 25건에 대해서 피해액을 산정해 보니까 약 10억 5,70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고 복구액으로는 19억6,700만원을 확보해서 복구에 차질 없도록 해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소파지역이 30개소가 발생하는 피해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구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동정수장은 용역을 해서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죽도 취수원 복구, 관로막힘 복구, 배수지 증설, 관로관 유실지역 복구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7천만원을 확보해서 기 응급복구는 마친 상태입니다. 계서정수장은 자체설계로 11월 15일까지 설계를 마쳐서 금년 12월말 안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대파지역 22개소에 대해서는 11월 7일가지 설계 용역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마쳐서 동절기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가가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소파지역은 예비비 1억2,800만원을 투자해서 9월 15일까지 자체설계를 13일건으로 권역별로 묶어 마쳤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0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80%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수해피해가 2건 있었습니다. 피해액은 3천만원이고 복구비로 4,383만8천원을 확보해서 현재 10일까지 자체설계를 마쳐서 이것도 12월까지는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형 의원님께서 소규모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이급수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간이상수도가 6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167개소로 227개소의상수도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6,764가구, 간이급수를 하고 있는 인구는 14,446명으로 간이급수율은 46.8%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100명에서 200명 이내를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00명 미만이 사용하는 시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적합한 급수시설 현황 및 관리상황입니다. 부적합 급수시설 현황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로 재검사 실시 결과 적합판정을 다 받아서 부적합 시설은 없습니다. 가정 수도꼭지에서 취수한 물을 정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고 있고 원수는 취수원에서 채취한 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관리상황은 전에 보고 드린대로 정수는 분기별로 연 4회, 원수는 반기별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정수는 13개 항목을 측정하고 원수는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고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를 위한 소독약 투입장치는 현재까지 3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개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지하수를 보호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에 대한 신고, 허가신청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 그리고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는 신고를 받아서 하고 있고 농업용으로 1일 양수능력 150톤 이상, 생활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은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음용수 시설은 준공신고전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 2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고 생활용수, 농업용수는 준공검사전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에 3년에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군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기준이 부적합시에는폐공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급수량 부족마을 현황 및 급수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급수량 부족마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금후에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맑은 물 공급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계곡수 등 수원 부족마을은 주민들과 협의해서 관정개발 등을 실시해 왔고 향후에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보수계획입니다. 노후시설 실태조사는 2004년 10월에 그리고 2005년 8월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보수실적은 ‘96년도에서 2004년까지 27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한바 있고 2005년도에는 25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약 60개소 정도가 보수를 해야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4억정도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는 간이급수 시설 보수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비를 확보해서 보수가 시급한 시설부터 매년 군비, 국비 6억씩 12억씩 투자해서 2010년도까지는 노후시설이 개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수도 시설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맑은 물 급수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화 계획 및 완공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상수도 맑은 물 공급현황을 잠깐 설명드리면 5개 정수장 시설이완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암정수장은 금년도 5월 완공되어 현재 연말안에 주민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급수공사를 시행중에 있고 4개 정수장에서 약 13,987명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안군 지방상수도 급수율은 45.3%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도 2000년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금년도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기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진안군 종합발전계획 및 관광계획 등에 맞게 상수도 중장기 수급 및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있습니다. 수립기간은 3월 29일 착수해서 내년도 3월 28일까지 수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수도정비 기본방향 수립과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그리고 광역상수원 개발 및 수도공급구역 결정, 기존 시설 진단 및 활용계획,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사업투자 우선 순위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 중간평가회를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한 후에 광역상수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완공시기는 현재는 상수도 보급률이 45.3%입니다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정수장 시설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투자해서 2011년도에는 공급가능 전 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실시지역의 노후화시설 보수를 위한 소요예산 및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6개면 155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계획으로는 보수대상은 45개소로 파악되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8억원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 18억원을 2006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확보해서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의 사회단체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은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보호 순찰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지원예산은 850만원이고 현재 자연보호협의회는 450만원이 지급되었고 환경순찰대는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강 살리기 운동 지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 환경보전기금으로 5개단체 그리고 7개단체,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1개 단체 등 13개 단체에 1,741만8천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수해시 자원봉사 활동 및 응급복구 지원실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 상전면의용소방대 등 3개단체가 쓰레기 수거에 참여한바 있었습니다. 용담댐 수질보전 활동 참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는 자연보호협의회와 환경순찰대가 참여했고 강 살리기 단체로는 운일암보존회 등 12개 단체에서 12월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물가꾸기 사업 시행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물가꾸기 사업으로 강 살리기 운동 그리고 수질보전실천 군민결의대회, 국토대청결운동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강 살리기 운동은 용담호 유입 13개 하천에 대해서 진안읍 이장단 등 13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 생태식물 식재, 감시활동,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 왔으며, 지원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1,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1개단체당 11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실적을 평가해서 추가로 차등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정화활동은 36회, 하천순찰감시 102회, 계도 58건 등을 실시했고 생태복원, 홍보활동 등에 노력해 왔습니다. 용담호 수질보전 군민 결의대회를 4월 22일 11개 읍.면 수질개선주민 협의회 회원 그리고 주민, 기관단체, 공무원 등 1,500명 정도가 참여해서 하천정화활동 실천 결의문 낭독, 물 홍보 전시회 및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 41개 단체가 참여해서 하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각종 오물 및 쓰레기 수거 등을 집중적으로 해 왔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공공시설문 현황 및 연간 운영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리과는 진안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즉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외 6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 예산은 24억3,799만7천원 입니다. 집행액은 15억2,940만9천원으로 집행비율은 62.7%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축 공공시설 현황과 2006년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사업계획입니다. 2005년 신축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암정수장 1개소, 용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직 착공은 안되었습니다마는 11월중에 착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10개소로 12개소가 금년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2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이후 계획중인 공공시설 현황은 노촌 정수장 그리고 하수도 6개소, 생태공원 학습관 등 8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216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동문 의원님께서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담호 주변에 홍수위선에서 1㎞로 수변구역이 2002년 9월 18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수변구역 지정후 3년간 유예조치하고 2005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내 요식업소 현황입니다. 자료에는 현재 1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수변구역내 요식업소는 17개소로 되어 있으나 새로 강화된 법률 적용을 받는 곳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담댐 가든은 2006년도에 하수도 계획에 유입 예정되어 있고 강변가든은 금강청에 현재 매각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지가든과 운일암 송어횟집은 10ppm으로 설치되어 있고 반일암농원은 2006년도에 하수도 유입이 되기 때문에 다섯 곳은 제외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업소현황 및 처리내용입니다. 2005년 9월 28일 영산강 감시대에서 우리군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이있었습니다. 그때 여섯 건이 적발되었는데 1개업소는 전원을 차단하고 오수처리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적발되었고 나머지 5개소는 방류수를 채취해서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 이 자료에서 보시듯 행정처분을 받은 5개업소 모두 기존 법이 바뀌기 이전 수치인 20ppm도 훨씬 초과상태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규모별 교체 비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셔서 2005년 10월 10일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오수처리시설 업체에 의뢰를 해서 교체비용을 조사해 봤습니다. 규모별 교체 보수 비용 산출관계를 보니까 현 처리시설에서 전 처리시설과 최종 처리시설을 보강하면 2억3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현 처리시설을 활용하면서 전 처리시설, 후 처리시설을 보강하면 방류수 수질을 10ppm이하로 낮출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수처리시설 개별 보완공사 비용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비용산출 내역을 분석해 보면 규모가 적은 10ppm이하는 톤당 120만원 정도 소요되고 20ppm이하 시설은 90만원 정도, 26ppm이상은 6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단독주택 보완공사 비용 산출내역입니다. 모두 10톤 이하로 톤당 16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6개소에 2,4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요식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오수처리시설운영관리 계획을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 관리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처리 계통도를 설명드리고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사항, 전기나 내부 청소 요령, 관련법규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은 유입수가 90ppm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은 10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해서 방류되는 것이 0.7ppm에서 1ppm 정도로 1급수가 방류되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요식업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오수처리 시설을 운영한다면 방류기준을 지킬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어서 앞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교육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시켜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나 도에서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로 지원할 근거가 없고그래서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금강 수계관리 기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기금의 용도중 일반지원 사업으로 개별농가의 생활오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매년 7억에서 8억정도를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받아서 규제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마을 공동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사업비로 개인의 오수처리 시설을 지원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변구역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특별 지원금을 지원토록 저희들이 관계 기관에 건의해온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 19일 금강유역청 지역협력과에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고 10월22일에는 도청 수질보전과에 지원하는데 협조해 주도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금강유역청 답변내용으로는 2006년도 주민지원사업비중 별도로 관리하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방문해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청에는 저희들이 11월중에 정식 공문으로 지원 요청하기위해서 현재 준비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 거수)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먼저 김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시설을 합해서 227개소에 14,446명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진안군민의 50% 이상이 급수를 하는데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간이상수도의 원수는 5개항목을 검사하고 정수는 13개항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를 보면 40여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과 간이상수도 물을 먹는 사람의 차이가 인간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40여개 항목을 검사하고시골 주민이 먹는 간이상수도는 5개항목에서 13개 항목만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변구역 오수처리시설에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가 3년전에 공포되어 그동안 행정에서 너무나 무관심했기 때문에 620만원이라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개인한테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했는데 상단을 보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가장 윗 부분을 보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지원해 줄수가 없다고 해놓고 중간을 보면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려고 하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지원을 못해준다는 내용이 상이한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진안군에서 설치한 소규모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수질기준은 과연 개소별로 10ppm이 넘는 지역이 하나도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산림축산과에서 베스에 대한 관리대책을 질문했더니 2003년 8월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로 내려보낸 것을 보면 산림축산과소관이 아니라 환경보호과 소관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각 유역 청정별 팔당호 등 집중 관리지역을 선정하여산란기 및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실시하고 생태계 보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서도 외래어종의 포획을 허가하는 등 블루길 및 큰입 베스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하는 것이 무려 2003년도에 환경부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을 산림축산과에서 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태 의원입니다. 미흡한 점이 있어서 한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의 중요성은 얘기할 것도 없고 2011년까지 전지역 상수도 광역화를 한다고 했죠? 그 관계를 지금 계산해 보니까 처음 광역상수도가 들어간 것은 ‘89년도부터이고 2011년까지면 무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3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나 다른 계곡수를 먹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광역상수도를 해서 완벽하게소독을 한 뒤에 제대로 물의 공급이 되는 지역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계곡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오염이 많이 되었고 임도가 많이 나서 산들이 망가질 정도로 버섯을 따고 그래서 오염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2011년도까지 추진한다면 어느 면은 일찍 맑은 물을 먹고 늦게 시설되는 곳은 늦게 맑은 물을 먹는 것을 생각해서 2011년까지 면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수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님께서 간이급수와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항목이 정수는 13개 항목, 원수는 15개 항목, 상수도는 48개 항목인데 무슨 차이인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수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도꼭지에서 채취하는 물이고 원수는 계곡수로 취수원에서 채취하는 물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18개 항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먹는물 수질 관리법 간이상수도는 정수는 13개, 원수는 5개, 상수도 물은 48개 항목을 보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가령 간이급수 시설에 대해서 세밀히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갈 수 있다는 것을 답변 올립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질강화과 3년전에 공포되었으나 대응이 미흡해서과태료를 부과받는 문제가 있었다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수변구역 오수처리 시설이 2002년 9월에 제정되었고 3년의 유예기간을 줘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수변구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그때도 많은 홍보를 했던 것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은 바 있고 금년 들어서도 4월과 5월에 안내를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수질기준이 20ppm에서10ppm으로 강화가 되었는데 이번에 수질검사 결과 어떤 분은 190여ppm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지적된 분들이 20ppm이상으로 나와서 기존 법으로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법 33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을 전주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이용 부담금으로 받은 것이 수계관리 기금으로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계관리 기금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7억이나 8억정도 주민지원사업비로 받아서 마을 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으로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그 마을에서 수변구역으로 규제를 받는 인구수나 면적에 의해서 배분을 해준 돈인데 그 돈으로 개인 오수처리 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마 주민들이 반대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금강유역청이나 도에 건의한 내용중에서 주민지원사업비중 10%를 특별사업비로 금강유역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2003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도비 부담금 34억을 수계관리기금에서 확보한 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별지원비에서 지원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지원된다는 얘기입니다. 금강수계관리 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 충남, 충북, 대전시장 그리고 수자원공사 기반공사 사장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취불능)

제가 2003년 3월 17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우리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확보해서 지원해준 바는 있습니다.

(청취불능)

음식점도 해줬습니다. 그 사항은 관리지역으로 묶으면서 수변구역에 해주는 사항은 아니고 김광성 의원님께서 진안군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한 것 중에서 10ppm 넘는 지역이 없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현재 운영중인 마을하수도는 2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큰 규모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주택계 등에서적은 비용으로 작은 하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22개소가 있고 수질기준 10ppm 초과된 것이 3개소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보도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시설로 현재 부분적으로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베스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솔직히 지금까지 제가 와서 용담호에서 베스 낚시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아직 못받았고 그래서 현재까지 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또 듣기로 옥정호에서 베스 낚시대회를 연 2회씩 개최한다는 내용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림축산과에서 대회 개획이 있다거나 그렇다면 충분히 협조 환경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청취불능)

업무를 어떻게 보면 서로 떠넘기는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수질보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변구역도 지정하고 낚시도 금지하는 사항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낚시대회나 이런 것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었고 앞으로 의원님들 좋은 말씀주시면 같이 염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도 베스 관계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고사분수대가 공작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수공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홍수위선 이하로는 공작물 설치를 하지 않도록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수위선 안에 시설물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사분수대는 저희 소관은 아닌데 아마 고사분수대를 세우면서 수공과 긴밀한 협의를 마치고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사분수대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담호 마을하수도 미설치지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주셨니다. 용담호 주변 마을하수도 시설은 현재 3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이 1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설치중인 것이 10개소, 금후 계획으로 8개소가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현재까지는 1일처리용량 50톤이상은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마는 50톤이하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0톤이상 사업이 끝나면 50톤 이하도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용담호 유역이나 백운, 마령, 성수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을 묶어서 50톤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가겠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수태 의원님께서 2011년도까지 상수도를 공급 가능한 지역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면별 계획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저희들이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지역까지 공급하는 계획이 수립됩니다. 예를 들어 동향면은 안천물을 가지고 몇 년도에 어디까지 공급하고 소요사업비는 얼마가 드는지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청취불능)

예산만 원활히 확보되면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가장 문제인 것이 예산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이 균특회계로 군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같은 경우는 재정도 열악한 지역에서 가령 한개 정수장 만드는데 50억, 60억 소요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보충질문 답변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