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주차난 해소 대책중 첫째, 읍 소재지 주차시설 현황 및 금년도 주차시설 추진사업 현황과 둘째, 읍 소재지도로 및 차로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읍 소재지 주차시설 현황 및 2005년도 주차시설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금년9월말현재진안군자동차 등록 대수는 8,354대이고 이중 진안읍 차량 대수는 3,565대로 42.7%를 점유하고 있으며, 공용주차장은 군상리 시장 하상주차장 130대, 군하리에 200대 등 330대가 주차할 수 있으나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주차시설 추진 현황으로는 교통소통 우심지역 정비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 학천교 옆 507-2번지외 8필지 670평 규모에 주차예상 100대 수용을 목표로 지난 5월 2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는 국비 5억, 도비 3억, 군비 2억 등 10억이 예상됩니다. 확보된 예산은 국비 5억과 2회추경에 도비 1억 등 6억원으로 현재 토지매입 445평을 완료 하였으며, 부족한 예산 도비 2억과 군비2억 등 4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 6월 주차장이 완공되면 군청에서 사거리 쌍다리 주변 주차난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읍 소재지 도로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 및 주차난 해소 방안입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진안읍 주차질서를 위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1회씩 38회에 걸쳐 주정차 질서계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관내 23개 기관단체 연인원 1천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하여 교통질서 캠페인을 매월 실시하여 군민의 교통질서 의식을 함양시킨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군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방안입니다. 추진중인 학천지역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군청에서 쌍다리와 사거리, 학천교 주변 노상 주차를 해결 하겠으며, 진안읍에 권역별로 군하리 읍사무소 뒤와 군상리 농조 주변 등 주차장 부지 예정지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으며, 1차량 1주차장 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형편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연차적으로 착실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마련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민원수수료 감면 내용입니다. 본 질문 내용은 서철동 의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해주신 사항으로 국가 유공자 제증명 발급시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례를 적용하도록 연초 읍.면에본내용을 숙지토록 촉구한바 있으며, 10월 25일 현재 전체 민원서류 수수료 감면은 총 2,037건에 66만6천여원을 감면한바 있고 내용별로는 국가유공자 395건에 12만원, 장애인 1,124건에 34만4천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18건에 20만1천원으로 주요 감면 대상 민원은 주민등록등.초본, 과세증명, 농지원부, 장애인증명, 수급자증명 등이며,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 대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확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첫째,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민원처리에 대한 우리군만의 특수시책 및 평가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간단한 민원서류를 전화나 팩스로 받아 배달해주는 제도를 운영하여 327건을 처리 한바 있으며, 민원처리 결과 통보제도로 출생신고와 사망 신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전화로 알려드리는 내용으로 316건을 통보해 드렸으며, 민원인의 시간 절약과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즉 지체 부자유스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민원대행 공무원이 신청부터 처리까지 대행 처리하는 취약계층 전담 사랑의 민원창구 운영과 자동차 말소등록을 민원인의 전화 한통화로 말소등록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한차원 높은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11월중 군민 설문조사를 통한 민원처리 전반 시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받도록하여 잘된 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개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민원1회방문의 실질적인 실천 대책으로는 6, 7급 공무원 34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을 직접 찾지 않고 민원실에서 만날 수 있는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민원 1회방문 처리가 처리부서가 몇 개 과가 될시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을 시인하며 점차 개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터넷 및 전자민원 발급기 민원처리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10월 25일 현재 민원처리 현황은 무인민원발급이용 603건, G4C민원 발급 1,631건, 민원상담 81건, 행정정보공개 64건과 인터넷 등기부 등본발급 183건 등 2,560건을 발급한바 있으나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넷째, 인터넷 및 민원발급기 민원서류 위조와 관련한 대응책은 일부 인터넷 민원 등기부등본에 위조 사례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전국적으로 발급을 중단하였으며, 전자민원발급기 위.변조는 현재까지는 없고 인터넷 민원발급은 현재 대법원과 행정자치부, 국세청과 경찰청에서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완벽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발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 에서는 주민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주민의 어려움을 최대로 보살피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행정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직원 순환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4대가 들어와서 회기때마다 거론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다할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하겠다고하고는 지금까지 미루어온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단, 순환보직 문제도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 사람의 업무능력도 배양시켜줄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진료소는 10년, 20년이 되어도 꼭 순환배치를 하라는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같이 지낼 수 있는 농촌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같이 하는 입장이지만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서로 순환배치가 되어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안되고 있고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시행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못믿겠습니다. 수차례 그렇게 넘어왔거든요.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실 것은 이번에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인지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인사를 언제 했는지 답변 주시고 보건소 근무자중 희망자에 의해서 한번 해주겠다는 말씀을 적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인사가 아니죠. 땜질식으로 하려면 차라리 이런데 와서 의원님들이 순환시켜 달라고 안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조류독감 예방대책 관련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 조류독감 발생 및 유입을 조기에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에서 방역반을 운영하고 있어 조금은 안심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한방관련 보충질문입니다. 2004년 4월에 한방 지역 보건사업 전국 최우수상을 받는 등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방은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문수 의원님께서 순환보직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4대의회에서 처음 질문을 했고 올 상반기에도 순환보직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소장님 답변을 보면 “오지근무자와 장기근속자 및 업무 특수성을 감안 4월중에 업무지정 재배치를 실시하여 보건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오지지역이나 우수공무원 및 장기근속자는 업무지정 기회시 보건소 전입 등 업무지정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고 오늘 김문수 의원님의 답변에는 수요자 및 찾아가는 일 중심의 보건소 기능재편을 위하여 최소구역을 할당 사업 수행방식의 지역담당제 또는 오전진료 및 오후지역 담당 운영을 위한 타 시·군의 우수사례 연구검토를 위한 업무지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역 할당방식 사업이든, 오전 진료든, 오후진료든 일단은 인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유독 일반 공무원에 비해 보건소 인사가 더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여직원들 등쌀에 못이겨 못한다고 하던가 아니면 뜻이 없다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기때마다 매번 보건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보건지소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진료와 행정위주로 보건소 기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과 예방, 운동사업 쪽으로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현 보건소 체제로는 순환보직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과거 군산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제가 과장으로 재직할 때 지역담당제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정방문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21.5%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보면 방문보건사업 등 수발이 아주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분야로 제가 연구를 많이 하고 검토도 하고 최근에는 보건행정 담당자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11월에는 제가보건소장 직책을 걸고 업무지정을 단행하겠습니다. 다만, 여직원들의 등쌀에 못이겨 못한다거나 소신이 없어서 못한 것은 아니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종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방지역보건사업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한방보건담당이 신설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진안군에 한방보건사업의 모델로 보고 있고 한방건강증진사업 자체는 진료 위주보다는 건강과 예방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복지부에 가서 농특사업으로 해서 우리 진안에 한방산업과 연계한 한방보건사업의 메카가 되려면 우리 진안에 한방건강허브센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제가 수차 복지부에 가서 관계 국장이나 담당 과장을 설득시켜서 그 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방건강증진 허브센터가 신축되면 아마 전국적으로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진안이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건소 직원에 대한 순환보직 인사가 한방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전국의 모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 11월중에는 신규직원도 배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만큼은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단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보충질문 답변에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에도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성과와 보람된 일도 있었지만 아쉽고 미흡한점은 더욱 보완해서 내년도 군민의 소득 증대와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녹색농원 개발 구상사업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첨단환경농업센터 개발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과 기구 그리고 지도사업의 방법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의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환경농업센터 기능과 군민과 함께하는 환경농업 교육장, 소비자 중심의 의식기술 교육과 농업인이 필요로 하여 소득과 연결되는 농업 컨설팅, 한방약초로 거듭나는 약초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농업인에게는 실증시범포로 어린이에게는 진안의 희망을 주는 교육장으로 각종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공간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는 첨단 환경농업센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지 2,174평에 본관 및 시험연구실, 농기계 공작실, 종균배양실 등 726평이 있으나 1965년에 신축된 토양검정실과 1980년도에 신축된 본관 건물이 낡고 사용 또한 불편하며, 시대흐름에 맞는 지도사업에 대응하고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약초와 환경농업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 위치에서 인근토지 47필지를 구입하는 방법과 적정지역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양평과 평택, 경북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7년도에 국비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는 물론 청사신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체험장 조성 계획 및 그 현황입니다.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환경농업 체험장 조성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청사 신축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환경농업 체험장은 전통테마마을 1개소, 녹색농촌 체험마을 3개소, 청정 농산물 테마파크마을 1개소 등 총 5개소의 체험장이 있으며, 2006년도에도 전통테마마을 1개소를 용담면 감동마을에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민간단방약초 재배현황 및 농가소득 연계방안입니다. 우리군의 특용작물 재배현황은 2004년말 통계로 1,785 ㏊이며, 이를 농가소득과 연계방안으로는 한방과 웰빙을 컨셉으로 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산초, 율무, 둥글레 등 웰빙약초를 선정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을 활용 약초가꾸기 붐을 조성하고 단순 농산물 생산에서 한약재 조제가공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특용작물재배는 유지작물 195㏊, 버섯류 5.3㏊, 약용작물 1,388㏊, 섬유작물 및 기호작물 196㏊로 작물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철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의 과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품목별 과수생산 및 소득분석 현황입니다. 주재배 품목은 사과, 배, 포도, 감, 머루 그리고 요즘 고소득 작목으로 각광 받고 있는 복분자 등 6개 품목, 195㏊로 이들 품목의 총소득은 2억7,600만원입니다. 300평당 소득이 높은 작목은 사과, 포도, 복분자 등이며, 소득율은 복분자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소득율은 67.7%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조은사과 합동 브랜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안, 무주, 장수, 남원 등 4개 시.군이 공동추진 전북 동부산악권 과수산업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284여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 까지 7년간입니다. 이 사업의 육성 목표는 세계 제일의 무진장 조은사과라는 공동 브랜드를 통해 전북 동부산악권을 사과 메카로 육성하기 위함 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은 품질 관리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유통,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관할구역을 진무장 남원지역으로 광역화 및 계약재배로 전문 과수농가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금후 우리군은 17㏊인 현재 면적을 저수고 밀식과원 100㏊ 조성을 목표로 기본과 의욕이 있는 농가중심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은사과 클러스트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기술지도 강화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에서 시험 연구하여 적극 권장하는 과수품목 및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장하는 품목은 무진장 조은사과로 추진하는 키 낮은 사과, 씨 없는 감, 머루 등으로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등 농가가 희망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신기술 보급에 지도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각 작목별 예산지원을 살펴보면 사과는 2001년부터 과수토양수분관수시범 등 6개 사업에 1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씨 없는 감은 건조 및 유통시설 등 5개 사업에 2억6,400만원을 머루는 과실발효주 생산브랜드화 등 5개 사업에 5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씨 없는 곶감단지 육성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육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재배면적은 부귀, 정천, 주천의 운장산 주변으로 57㏊로 2010년까지는 320㏊로 확대할 방침이며, 감나무 식재 7㏊ 고형비료는 54농가에 960포 지원 하였으며, 우량감나무 생산을 위해 고욤나무 2,400평의 모수포를 조성하였고 건조장 5동, 저온저장고를 20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씨 없는 곶감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은 첫째,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씨 없는 감 단지 조성 참여에 소극적이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씨 없는 감 연구회원 중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 식재되어 있는 감나무가 고목화 되어 감에 따라 생리장애가 발생되고 수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 조성된 모수포에서 생산되는 고염나무에 접목한 감나무로 수종을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무농약 관리로 탄저병, 꼭지나방 등 병충해 발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적기 기본 방제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생리적 낙과로 결실률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비료 살포와 병해충 방제로 착과량 향상 및 조절을 하여 고품질 감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평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입니다. 산머루재배 및 머루주 생산 복분자 재배 및 브랜드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 브랜드 상품 육성중 첫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품 육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브랜드 현황 개별 브랜드 및 미등록브랜드 현황은 지역특산과에서 이미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함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브랜드를 말씀드리면 머루주, 와사비, 구절초 등 10개 품목이며, 금후 흑미, 찹쌀, 찰옥수수, 진삼미빵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도 브랜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브랜드상품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군내 가공시설 현황 역시 지역특산과 보고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머루주, 유과, 인진쑥, 감식초고추, 전통주, 동충하초 등 9개 품목 12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재배 및 머루주 생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4년에서 2005까지 우리군의 산머루 재배 및 소득현황은 121농가가 56.4㏊의 산머루를 재배하여 456톤을 생산하여 6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머루재배 및 머루주 가공생산을 위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특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9억1,3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총지원액의 60%인 5개 사업에 5억5,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머루주 유통판매는 지역특산과에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 토속주로서의 성공적인 브랜드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동을 통해 품질의 연구 개발로 제품 고급화 및 다양화와 산머루따기 등 소비자 체험 행사 및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주력하여 산머루 브랜드화 조기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컨설팅 업체와 제휴하여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소비자 성향 중심의 유통체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재배 및 브랜드화에 대해서는 지역특산과에서 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동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관리 및 소득작목 육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관리중 2005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입니다. 우리 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업인 직능단체는 총 7개단체 2,013명이며, 지원한 금액은 농업인단체 협의회에 2천만원, 농업경영인회에 6,700만원을 비롯하여 총 7개 단체 1억4,470만원 입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수해시 자원봉사 활동 및 응급복구 지원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일과 3일 집중호우 직후 8월 4일부터 4-H회원들이 강신국 회원 인삼밭을 시작으로 낙우회, 양돈연구회,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참가하였습니다. 총 4회 7개 장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수재의연금은 농업경영인회에서 50만원, 낙우회에서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물품지원은 한우협회에서는 속옷을, 버섯연구회에서는 고추장을, 생활개선회에서는 세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질보전 활동 참여 현황입니다. 금년 4월 1일 있었던 국토대청결 운동에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을 중심으로 5개단체가 참석 하였으며, 4월 22일에 있었던 용담호 수질보전 군민 실천 결의대회에도 농단협, 농촌지도자회, 4-H회, 4-H연맹, 생활개선회에서 임원들을 중심으로 용담댐 수질보전에 참가하여 지역 농업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물가꾸기 사업 시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육성 현황입니다. 먼저 농업관련 예산규모 및 확대방안 용의입니다. 2005년도 우리센터의 예산 규모는 24억9천만원이며, 이중 사업 예산은 78%로 19억5천만원이며, 경상 예산은 5억4천만원입니다. 예산의 확대 편성 용의에 대하여서도 말씀 하셨는데 군의 열악한 재정과 세원부족,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등 중앙부서와 도 및 농업기술원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예산편성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그리고 품목별 연구모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소득작목과 지역특화작목 발굴 등에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소비자 중심의 예산 편성과 비젼 2006 사업추진으로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물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 30개 사업으로 16억2천만원 사업비로 주요 사업으로는 찰옥수수와 고구마, 감자, 머루 재배단지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과 한방 과학약초단지조성과 용담호 주변 약용버섯단지, 고사리재배단지, 고추연작지 접목재배 실증시범사업 젖소수정란 이식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1면 1소득작목 개발 및 집중육성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특화된 작목으로는 진안의 찰옥수수, 용담의 복분자와 감자, 상전의 버섯, 마령의 특수미 그리고 부귀, 정천, 주천의 씨 없는 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여름철 관광지 현장 판매용 청정 찰옥수수는 100㏊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농가 소득을 위하여 작부체계 개선과 웰빙 식품생산 우리지역의 주 소득작목인 인삼의 후작지에 생강과 율금 재배의 실증사업과 산지이용 고사리, 취나물, 단지조성을 그리고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 2006년 비젼사업 11개 사업과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 18개사업, 테마마을 중심 도시민 체험후 지속적 유대관계를 유지토록 연계하여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작목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및 특화작목 시험재배단지의 벤치마킹 강화와 작부체계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매년 작목별 권역별 특화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금년도에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고 참여와 혁신으로 지역농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새소득원 집단단지 개발과 농가소득과 연계되는 농업을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진안의 농림수산업 예산 293억원중 저희가 시행하는 예산은 25억으로 8.5%의 예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욕과 욕망으로 가득찬 우리에게 한번 맡겨 주시면서 “일해 봐라” 용기를 주시면 진안 농업의 대혁신을 일궈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는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39회 임시회가 시작되고 군정질문을 아마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순번대로 해서 전에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오늘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고맙다는 인사드리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주신 4개 분야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는 현황을 보면 참여정부국가발전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난 2004년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아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엄청난 유치활동이 사실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이와 병행해서 지난해 5월부터 대상부지를 물색해보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대상기관을 방문하고 메스컴 홍보 등을 비롯해서 정치권과 연계한 직.간접 유치활동도 사실은 그때 당시는 열심히 벌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추진위원회나 추진단을 구성해서 대내.외 군민 홍보 활동과 법률검토 등을 전개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면서 우리군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어 사실은 전기안전공사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전북 이전대상 기관이 한국토지공사 등 13개기관이 발표되면서 대개 기관들이 농업지원 기능군 등이 되어서 개별 이전대상 기관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노조와 그쪽 이사나 사장들과 같이 우리군에 대한 업무 브리핑도 해서 처음에는 가까이 다가는 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가 발표되고 각 기관 노조가 자기들끼리의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거의 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되어 사실상 우리군 유치가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세균 위원장님이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저희들과 같이 이 문제에 협력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우리군에서 유치계획중인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의 부설교육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혁신도시로 가지 않고 다만, 전기안전공사 교육원이나 연구원 이런 것을 일선 자치단체에서 전라북도 내에 온다고 하면 이런 선에서라도 후보지를 선정해서 접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갖고 그런 방향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전대상 기관측에서 대개 시.군에 내려오는데 그동안 접목을 해보면 전기안전공사도 일선에 내려오는데 군유지 무상임대나 부지매입을 파격적으로 자기들한테 무상으로 제시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회계법이나 공유재산 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에도 수용이 어려운 조건들을 제시하는데 저희들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국가기관 특히, 공공기관이 오면서 자기들 기존 재산을 매각하고 그런 재산을 서울 같은 경우 금액이 높으니까 농촌 싼 부지를 매각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고 거의 인센티브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대부분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공공기관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도시에 잔류를 희망하고 있고 일선 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는 지금으로서는 동부산악권은 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부산악권 자치단체와 그동안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군수님과 남원에서 연대 규탄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권과 특히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항의나 건의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동부권에 일부분에서 유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수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감사청구제 조례 개정에 대한 답변은 현행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축소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인구수를 감안해서 뒤에 별표로 저희들이 시.군 대비표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 인구수를 감안해서 최소한 현재 2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능하면 100명 단위로 개정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 현재 감사청구 사례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은 우리군에서 주민감사청구조례가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이후 감사청구 사례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법으로는 명시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명 주민연서를 받아서 청구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100명 단위로 해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향조정 해보고 이런 것을 홈페이지나 군정소식지에 게재해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대한 주민 인식전환을 한번 해보도록 홍보활동과 아울러서 해나가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사회단체 관리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에 내역서를 제시했는데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총액은 3억6,700만원 그리고 사회단체로부터 신청받아 7억2,700만원을 집행부에서 취합했는데 의회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진안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위원회 심의에서 38개단체에 3억9백만원만 결정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보조금으로 5개단체에 2,400만원이 지원된바 있고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비가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진안군 육상연맹이나 14개 단체에 대해서 1억5백만원을 지원한바 있는데 그 사항은 유인물을 보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종엽 의원님께서 전임계약직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전임계약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임계약직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에 새로운 행정마인드를 접목시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개 으뜸마을 가꾸기 분야에 구자인 박사를 비롯해서 10명을 2004년 12월 7일자로 채용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10명중 박사가 2명, 석사 3명, 학사 5명으로 구성되어 이중 학예연구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나머지는 기획홍보실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해서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임계약직 임용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일부 제시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전문성을 살려 외부용역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 하고 자체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해서 군정발전 종합기획을 체계화하는 등 행정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받고 또한, 전문성을 살려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거리 만들기 등 개별사업 수행시에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관 합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지역혁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각종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내.외적으로 진안군 위상을 제고하는 등이미지를 강화한바 있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업무 성과는 현재 으뜸마을 가꾸기외 8개 분야 중심으로 9명이 현재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으로 인센티브 5억을 확보하는 등 노인복합단지 유치 핵심역할을 수행해서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진안군이 일취되도록 하고 또 은천 숲 공모사업을 계약직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창안을 해서 8천만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정책개발팀을 별도로 기획홍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실과와 접목이 잘 되어 각 실과의 업무기능을 활력화 시키도록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정, 지역개발이나 군민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잘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에서는 이질감이 온다, 집행부 기능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없을 때 보다는 더 잘 운영되어 정책개발팀이 운영됨으로서 진안군 행정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사람들 능력이 부족해서 못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1년을 회고해 보면 우리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 인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우리 실과 공무원들 자세가 직원이나 계장이나 과장부터 의식이 바뀌어 내가 그 업무를 열심히 고민을 했으면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예산도 낭비 안되도록 축소해 나가고 더 좋은 아이템을 살려나가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업무를 회피하는 식으로, 자기 업무로 처리해야 할 것을 계약직들한테 업무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기안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각 과를 돌면서 과장이하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특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친절문제, 동료직원간 업무협의 문제 등을 갖고 거의 40분에서 1시간씩 실과별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많은 방향 변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런 변화의 모습이 안보이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개발실이 운영되면서 공무원이 봤을 때나 일반 군민이 봤을 때 정책개발실 운영이 우리 군민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운영되어야지 현 상태대로 실과간 동질감이나 이질감으로 간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전임계약직들 1년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평가기준을 저희들이 분명히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근무실적도 판단하고 향후 방향도 설정해 나가도록 개선 대책도 아울러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부족한 답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해주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종엽 의원 거수) 손종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전임계약직 운영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전임계약직 임용후 분야별 업무성과를 답변해 주셨는데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의원 거수) 김정흠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입니다. 손종엽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에 너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하다보니까 군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임기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보면 군민은 변화를 원하는데 행정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해서 발전이 안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이제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발전될 수 없습니다.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계약직을 임용하면서 진안군이 변화할 것으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은 생각했지만 계약직이 임용되면서도 별로 바뀐 것이 없다, 진전이 없다, 있으나마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변하기는 변해야 하는데 변함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관광개발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실과 바늘처럼 몸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혁신이나 박람회, 프리젠테이션 등 이러한 행사를 성과라고 해놓았어요. 진안에서 요구하는 것은, 간곡히 갈망하는 것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책개발이나 관광개발에 대해서 프로젝트가 착안이 되면 실과소 미팅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획홍보실에서 못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만들어내서 군수께 보고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세월만 가는 것 아니냐,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변중 축제를 보면 고로쇠축제, 벚꽃축제가 있는데 이것이 행사지 축제입니까? 전국적으로 다발적으로 나오는 행사를 축제라고 할 수 없고 축제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브랜드 개발인데 소모성 행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무주 하면 반딧불로 청정이미지, 함평 나비, 금산 인삼축제는 열흘씩 합니다. 행사도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진안은 불과 몇 천만원 들여 축제 성과라고 보면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광개발이라고 보면 가장 시급한 것이 건설과에서 답변을 받았지만 답변을 보상문제가 따르니까 못한다, 계속 물어보니까 보상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관광개발 프로젝트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남.북부 주차장 과감히 끌어내려 뭔가 진안에 맞는 개발을 해야되는 프로젝트가 나와서 실과소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원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해봤는지. 용담호 하천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산리나 주천을 보면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해도 전주에 전주천이라든가 익산 운포라든가 제주도 부안, 해남 갈대밭 이런 것에서 사람들 끌어오는 것도 보지도 않았습니까? 용담호 부지가 수없이 많고 지금 댐 막은 지가 몇 년 입니까? 관광개발 한다고 전임계약직 데려다 놓고 어느 하나 의회에 올라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계획을 착안해서 우리 군민이 선이 굵게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이산 주차장 딱 내리고, 뭔가 하기를 바라는데 흐지부지 계획서가 안나옵니다. 진안군민은 변화를 요구한다, 선이 굵은 것, 예를 들어 조그만한 것으로 관광객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야생화단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선이 굵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 계획은 있는지, 흉내내는 것은 지향하지 말자, 흉내내는 축제는 하지말자, 아예 폐쇄를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처럼 따라가는 관광산업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활약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기도 힘듭니다. 면사무소에 함께 자리를 배치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영농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디에 있는지 잘 구분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 또 보건소 인사도 속터지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연말정도 되면 확실히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쉬었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대부분 보충질문 하신 내용이 정책개발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손종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별성과는 자료가 준비는 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복사 중에 있습니다. 도착하는대로 다른 의원님까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부만 해서 왔길래 복사해서 모두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정책개발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자체설계와 예산액을 답변요구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자체설계 예산액을 제시하기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적으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해서 신활력사업 계획서 작성을 우리가 군에서 했기 때문에 추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용역을 줬을 때 예를 들어 3천만원, 4천만원 줘야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사항 등이 되겠는데 1년동안 그 사람들 데리고 한 것이 주천 도화동산 기본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도시 숲 조성 으뜸마을 경관 설계부분을 그동안 해왔고 도시 숲 가로수 조성 설계도 작성을 저희들이 원단양외 12개소로 분량이 많아서 안갖고 왔는데 이런 것 등을 도시관련 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고 으뜸마을 가꾸기 경관 설계자문을 그동안 한바가 있고 노인복지단지 조성 관련해서 계획서를 용역을 안주고 저희들이 신활력사업과 같이 조성계획서를 작성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는 있는데 그런 것 등이 일반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로 작성하다 보니까 추정가액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나열은 못하고 은천마을 숲 복원 조성사업 기본 설계서 작성도 했는데 그런 것 등등이 내부적으로 한 것이라 실질적으로 몇 건에 금액이 얼마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작업에 대개 설계나 예산절약으로 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나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계약직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김정흠 의원님 말씀과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동안 데려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기획홍보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그 사람들을 당초에 별도로 부군수 체제로 관리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과에 둘 것이냐 해서 결과적으로 보수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어서 기획홍보실에 소속을 두고 별도로 사무실을 두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항상 챙기고 관리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제 업무로 봐서도 전문적인 그 사람들을 리더해 나간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어렵고 일반적인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동안 그 사람들과 접목하면서 지나왔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 사람들이 현 부서에서 전문적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관리나 방향이 잘못 잡혀가고 있으면 그런 것도 개선하거나 이런 점도 수시로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족하게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책개발팀 1년간 성과, 목표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되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보완해서 잘 되도록 해서 앞으로 전임계약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분석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전임계약직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대개 의회에서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군정 정책적 중요한 사항이라면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받고 하고자 하는 군정의 주요 사업들이 집행부 일방적인 결정으로 예산편성해서 가는 것 보다는 그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의 목표나 가치나 지역개발에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검증되도록 가급적이면 같이 토론하고 수시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하던 일들을 보면 거의 일방적으로 도나 중앙이나 군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늦게 추진방향이나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과 토론하다 보면 대개 사업 추진방향이나 이런 것이 잘못 설정되어 갈등 소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전임계약직들 앞으로의 일은 민선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관장하기는 어렵고 그동안 문제점이나 앞으로 임기내에 해야 할 미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받아지면 그런 것에 대한 원인분석, 향후 대책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군 관광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대안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총괄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잘못되는 곳은 예산지원도 해주고 문제점도 분석해서 잘 챙겨 그동안 우리군정의 모든 각 부서별 사업 등등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진안군 행정을 보면 그런 면에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문제점 등을 안고, 관광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이런 것 하나 하나 답변드릴 수 있는 자리는 못되고 앞으로 그런 것 등등도 제가 같이 기획홍보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챙겨서 과거보다 많이 개선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군수님, 실과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