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문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총평입니다. 2005년도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게 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회 추경 예산액 대비 59억 1,942만원이 증액된 3,108억 3,02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기정 2,727억 940만원 예산에서 55억 4,603만원이 증액된 2,782억 5,543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 322억 143만원 예산에 3억 7,339만원이 증액된 325억 7,482만원 예산으로 2005년 12월 2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의결처리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에 따른 57억 8천만원의 특별교부세가 추가 지원되어 지방채 발행액 40억원의 우리 군에 대한 부담이 해소되어 열악한 군 재정신장에 크게 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신활력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여 중앙으로부터 긍정적 평가와 함께 올해 5억원의 인센티브에 이어 2차분으로 6억원을 지원받게 된 것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수진 군수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가 컸던 것으로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과 같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049억 1,083만원 대비 마무리 추경예산이 총 59억 1,942만원이 증액된 3,108억 3,026만원입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12억 4천만원과 재해대책비 57억 8천만원을 포함한 지방교부세가 70억 3,509만원이 증액되고 신활력 사업비 6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15억 631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채 40억원이 감소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액 등 세외수입은 6억4,520만원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볼 때 마이산 도립공원 관광객이 계속 감소됨에 따른 특별대책과 또한,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물론 제2농공단지와 운일암반일암 분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앞으로 우리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사업에 대한 변경분과 불용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본청사 화장실 시설을 일제히 리모델링 하면서 마무리하지도 못하고 비데설치를 위한 자체 사업예산이 반영되고 예산편성에 시급성 없는 물품구입비 계상 예산은 앞으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비의 경우에는 지난 2회 추경에서 농민회 도연맹 주관으로 시.군당 2명에게 1천만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었으나 읍.면 희망인원이 12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금번 3회 추경에 1명 증가된 3명에게만 지원되는바 앞으로 군내 희망하는 농촌총각을 일제히 조사하여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6년도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영농법인에게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신활력 사업인 첨단자동공정 육묘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관계부서에서 더 세심히 검토하여 견실한 육묘 생산은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