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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고재석 의원 발언

141회 제5본회의200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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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석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2006년도 역점시책과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집행부로부터 설명 듣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

송주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주진입니다. 존경하는 고재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2005년도 한해는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속에 우리군에도 엄청난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해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늘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마음으로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성과 및 반성, 2006년도 각오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200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제4회 진안홍삼마라톤 대회는 5,200여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여 우리지역이 마라톤의 명소로 부각 되어 가고 있고, 우리 지역알리기와 특산품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프로복싱대회를 개최하여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MBC - TV를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어 우리지역을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04년 처음으로 실시한 관광팸투어는 2005년에도 중앙기자단과 관광공사 직원이 우리 지역을 방문 체험하여 지역의 관광지 및 문화재와 먹거리·특산품 등을 중앙일간신문에 대대적으로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현수교, 담수보, 조경사업을 완료하여 운일암반일암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고 있으며 전라좌도 진안 풍물 굿은 의원님들께서 항상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덕분에 전북 농악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하여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하여 대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집에서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으로 읍면을 방문하여 12회에 2,500여명이 관람하였고 문화의 집은 연간 89,000명이 이용하여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센터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건축행정은 290건에 1억3,000여만원의 주민 설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200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향토문화의 계승발굴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관광명소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군민이 주인되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등 4개 추진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향토문화 예술보존 등 7대 역점시책을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향토문화 예술 보존을 위한 진안 역사박물관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함축하여 볼 수 있고 역사 유물 전시장소 확보로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는 진안 역사박물관 건립은 대지 2,177평에 건물연면적 395평의 규모로 지하 1층, 지상2층 45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학예연구실, 부대시설 등 건축물 공사를 2005년 7월에 완료하였고, 전시물 2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2월까지 전시물 제작 설치를 완료하고 개관에 따른 준비를 한 후 박물관 개관은 금년 6월에 할 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문화 전수관입니다.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우리군의 전통문화 유산의 전수공간과 시연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월랑공원내에 1,600여평의 부지에 지상2층 519평의 건축물로 작년 12월에 완공하였으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를 전승하고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마이산 벚꽃축제입니다. 마이산 벚꽃축제는 벚꽃 만개시기를 맞추어 6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겠으며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체험하는 향토축제가 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군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여 보다 알차고 충실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제12회 마이문화제입니다. 마이문화제는 군민의 날과 연계하여 우리지역의 특성과 향토의 역사성이 연결된 문화 행사로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체험형 행사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체육행사 및 제5회 용담호마라톤 대회와 연계하여 추진토록하고 군민 각계 의견을 7월까지 수렴하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이 함께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축제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지역 문화예술 전승보존입니다 궁중무용 1호로 지정된 금척무는 김광숙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진안제일고 백합무용단원들과 함께 시연 및 전수활동을 꾸준히 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라좌도 진안풍물굿은 노령화와 인구 격감에 따라 사라져 가던 추세였으나 2003년도 제1회 전라좌도 진안풍물굿 경연대회를 계기로 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2005년 11월 1일 전주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농악경연 대회에서 우리군 대표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러한 결실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에 힘입어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우리 좌도농악의 활발한 전수활동과 함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안군립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2005년 7월 8일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6회 전북여성합창에서 전년도 금상을 차지한데 이어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매주 정기적으로 연습을 충실히 하여 앞으로도 정기음악회 및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리군을 널리 홍보하고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창작 활동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화의집, 예술창작스튜디오 등을 중심으로 우리군 문화활동에 대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의성과 창작활동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이 전국 최초로 진안 백과사전을 발간하였고 문화의 집은 우리 주민이 친근감 있게 찾아가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 매김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문화 예술인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투자와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문화예술공연입니다. 우리지역 정서와 군민 각계 각층에 맞는 다양한 장르를 선정하여 문예체육회관, 문화의 집에서 연극, 영화, 마당극, 오페라 등 격조 높은 각종공연을 통하여 문화를 즐기고 느끼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신축된 전통문화 전수관에서는 국악, 금척무, 전통민요 등의 시연 및 공연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보다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마이산 명승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7점, 도지정 문화재가 29점으로 총36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보수정비사업은 총 7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신규사업은 이산묘 제관실 보수사업 외 3개 사업비에 3억 8,000만원이 지원되며 이월사업은 3건으로 전년도 마무리 못한 금당사 석탑이전 사업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 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확보된 성석린 좌명공신왕지(광장석축, 담장)사업과 지선당(지붕, 석축)보수사업은 8월까지 완공토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은 180,000여평에 총사업비 3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주차장, 교량등 공공부분과 민자부분의 콘도, 유스호스텔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공공부분 163억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교량, 음수대, 화장실 야영장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2005년에는 현수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여름철 피서객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며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각광받는 명소로 자리 메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지조성과 도로확포장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민자유치도 적극 노력하여 사계절 관광지로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 쪽 용담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입니다.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용담면 송풍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87,598평을 조성할 계획으로 99년 9월 최초 입안하여 2005. 6. 30.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적인 협의와 절차 이행에 무려 5년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 관광환경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광지조성사업 등이 과거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예산체계가 변경되어 대규모의 예산확보가 어려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송풍관광단지를 장기간 조성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부득히 장기간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및 농지조성비, 산지전용비 납부와 토지매입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 쪽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18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휴게소 4개소, 쉼터 4개소 간이주차장 5개소, 군락조림, 도화동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휴게소 4개소와 쉼터 4개소가 완공되었고, 도화동산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천면 신양리 일대에 추진중인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06년 2월에 조경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12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진안리조트 개발입니다.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은 성수면 용포·좌포·중길리 일원에 약 100만평의 규모로 골프장과 스키장 등을 개발하고자 제3섹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최초 자본금 20억원중 진안군은 24%를, (주)메터스코리아는 76%를 투자하여 진안리조트개발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만, 이헌재 재경부장관의 골프장 대중화선언 이후 투자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말 경암물산(주)에서 리조트개발에 충분한 사업비를 투자해 기 매입 협의된 350,000평의 토지 외에 600,000평을 매입 협의 중에 있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쪽 역동적인 체육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중 ‘마라톤의 명소, 활력이 넘치는 진안’입니다. 천혜의 청정 용담호 주변코스와 산악마라톤 코스는 전국 어느곳에서도 찾기 힘든 아름다운 코스입니다. 이를 말해주듯 2005년 한해동안,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 스피드 100 클럽 대항전, 전마협 풀코스 하계 특별훈련과 진안 산악 마라톤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금년 2월에는 VIP 진안 마라톤축제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녹수청산 진안!’의 아름다움을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마라톤의 명소로서 굳게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진안군의 대표적 행사인 벚꽃축제 시기의 ‘진안 산악 마라톤대회’와 군민의날 행사와 연계한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대회’를 통해 대내·외 군민의 응집력을 모으는 계기와 함께 우리군의 진안발전을 위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악코스 정비 및 코스모스길 조성등 아름다운 마라톤코스를 만들어감은 물론, 전년도 문제점인 군 종사자 및 자원 봉사자의 책임근무, 종목별 낙오자 차량운행, 쓰레기 당일 처리 등에 대한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까지 개최방법과 대회요강을 확정하고, 4월부터는 대회홍보와 함께 전국 유명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관내보다는 타 지역의 마라톤 동호인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여 ‘마라톤의 명소’ ‘진안과 전북을 대표하는 스포츠 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체육대회 출전 선수 육성’입니다. 시.군대항 체육행사를 통해 진안군민의 애향심과 결집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우수성적 거양을 통한 군민의 자긍심 및 군의 위상고취와 진안군 체육역량 증대를 위해 금년 3월까지 종목별협회, 관내 체육관계자, 출향인,교육청, 읍.면 등의 협조로 종목별 우수선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4월까지 종목별 담당 실과소 및 기관단체의 지정·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이며 책임감 있는 선수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진안군 체육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선수관리와 내고장 진안 발전을 위한 참여와 봉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군 단위에서만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면 단위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면 단위까지 생활체육 지도자가 출장 지도하도록 하는 등 요가· 째즈· 테니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체력 증진과 더불어 여가선용기회 및 군민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진안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사계절 언제나 이용할 수 있고 건강한 노후생활보장을 위하여 추진중인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2004년 정천, 2005년에는 진안에 조성하여 동호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동향, 성수, 부귀에 신축예산을 확보하여 3월중 공사발주, 11월까지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 빈집을 정비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택개량 33동, 빈집정비 60동, 마을회관신축 14동, 보수 4동이 되겠으며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통해 설계조서를 3월말까지는 작성 제공하여 조기에 전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주민들의 설계비 절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현재 익산 소재 장흥건설기술공사를 선정하여 정비계획기본안을 설계중에 있으며 정비구역 지정 및 신청에 앞서 2005. 12.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안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정비구역 기본계획안이 완료되는 대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겠으며,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에는 금년 내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본 사업이 예정된 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마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마을정비사업은 진안읍 가막지구가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10억원,군비 4억원인 사업입니다. 그 동안 마을정비사업은 마을하수도시설 위주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따라 마을하수도시설, 공공기반시설, 주민 편익소득시설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실시설계에 앞서 2006. 1. 12 주민 좌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주민을 위한 마을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찾아가는 건축행정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건축행정은 2005년 처음으로 시작한 특수시책 사업으로 소규모 지원사업 72건,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 290건등을 작성하여 1억 3,000여만원의 주민설계 비용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만은 2005. 11. 8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2006. 5. 8이후부터는 모든 건축서류를 건축사만이 작성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후 건축법 개정시 종전과 같이 환원 개정되도록 건의하여 주민들에게 최상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의 세계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지역의 문화적 역량은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의 성장동력인 문화, 관광, 레져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여 문화산업의 새로운 역량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여 지역에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송주진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명권입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아 군정발전과 민의를 반영하는 선진의정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가꾸어가는데 미력하나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으로 지도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환경보호과 2005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생략하고 225쪽 2005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한 2005년도 쓰레기 줄이기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국제인증을 2005. 11. 10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규격에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맑은물 공급으로는 산암정수장 시설공사 완공으로 진안읍 남부권 급수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한 기반 구축으로는 2005. 2. 2일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에 관한 자율관리 협약을 관계기관간 체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2006년말까지 유예시켜 자율관리 체제를 구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하수종말 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27개소 설치 운영으로 용담호 수질보전에 기여케 되었으며 기관, 단체, 군민이 참여 강살리기 운동, 하천 정화활동 등을 전개 하는 등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풍토를 조성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2006년도 환경보호과의 각오와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녹수청산, 청정진안의 이미지를 굳건히 다져 다시 찾고 싶은 진안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등 8대시책 목표달성을 위하여 환경지킴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키는 환경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용담호변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도의 상수원인 용담호를 보호하고 생태교육 및 지역 주민들의 여가 활동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상전면 월포리 일대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5. 7월부터 2007. 12월까지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교육관, 초지, 습지, 산림생태원등이 조성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 11. 29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06.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006. 9월 착공하여 2007.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으로 첫 번째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적정관리와 정상가동을 유도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우리군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4개소 등 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지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토사등 분체상 물질에 의한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건설업 81개소 등 총 90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봄, 여름철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발생 사업장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해소에 적극 대처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한 대형 경유차량, 노후차량 및 비사업용 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운행차 무료점검 활성화를 통해 운전자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간환경단체와 합동단속으로 단속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발생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2005년도에는 2억 4,100만원을 부과해서 86%인 2억 800만원을 징수하였 으며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압류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실사 이행으로 누락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적정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2005년 말까지 매립한 량은 129,740㎥로 전체 용량의 48%가 매립되었으며 약 52%의 잔여량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침출수 월1회, 지하수 분기1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적정 처리되고 있고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 시설 정기검사에서 매립복토외 14개 항목 모두 적합, 우수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06년에도 일일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쾌적한 매립시설이 되도록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우리군에는 신고이상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257개소 있으며 이중 면적이 1,000㎡가 넘는 대규모 허가시설은 52개소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3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단방류 등 중대한 위반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단속반 2개반 8명을 운영하여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법률 위반시설을 중점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에 의한 주변환경 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진안읍 가막천 등 7개소로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까지 2개월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용담댐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하여 수변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가막천, 월평천, 두남천 3개소를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정비 및 편의용품 비치, 자율방역 및 자연정화활동 실시, 주변정비, 청소인력 배치 등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총 90개소가 있으며 2005년에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처리기준 및 시설 관리 기준 위반으로 4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2건, 과징금 처분 1건, 고발 1건을 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환경단체, 전북도 및 환경청과 협조하여 고질 민원발생업체 중점단속 및 년2회 폐기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시설운영 요령 교육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하천정화활동 및 생활 주변 대청소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각 기관단체별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하천, 도로, 생활주변, 주택가, 공터, 공사장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청소 하므로써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주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폐자원 수거입니다. 2005년 11월까지 재활용품 232,510kg과 영농폐기물 327,140kg을 수거해서 전년도 대비 68%증가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와 연계하여 이장·부녀회 및 지도자 중심의 전 주민 참여로 년중 집중수거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중고물품 매매·교환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매월 29일에 진안읍 시장내 송외과 앞에서 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알뜰나눔장터를 마련해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중고물품 3,000여점을 판매해서 어려운 이웃 45세대에 6,000만원의 수익금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2006년에도 4월 29일을 시작으로 중고재활용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나눔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쓰레기줄이기 인센티브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우리군이 생활쓰레기 19%감량, 재활용품 분리 수거 68%증가 등의 성과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2006년에도 폐자원 집중수거 및 활성화, 그린티켓제 운영, 읍·면 인센티브제 도입, 쓰레기 투기단속 지속 실시, 교육·홍보 등를 통하여 쓰레기 줄이기가 우리군 전체에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금년도에는 최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으로 첫번째 지방상수도확장공사입니다. 2005년 산암 정수장 시설공사외 14건을 46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완공한바 있습니다. 2006년에는 진안읍 북부마이산 외 12건 21개소에 18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확장 및 안길 지선공사 15km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4월까지는 설계를 마치고 조기 착공해서 2006년 11월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두번째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백운, 성수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국비 50억, 군비 12억 5,000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상수도 일일 3,700톤 체수 규모의 정수장을 강변여과식으로 수원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로 23km을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에 설치를 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인가 협의를 마치고 4월중에 공사착공 2007년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세번째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서 관로 누수 방지로 유수율 향상 및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물 공급을 위한 공사로 2006년도에는 진안읍 우화동 등 4건 4개소에 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량 2.4㎞,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도 4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조기 착공하여 2006년 10월한 완공하여 맑은물 공급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간이급수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진안읍외 10개면에 3억 500만원을 지원해서 20개소 개보수와 11개 간이소독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진안읍 외 10개면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억 5,000만원을 지원 22개소 간이급수시설 보수와 20개소 소독장치를 설치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중 착공해서 2006년 9월말까지는 완공조치토록 하겠으며, 완벽한 보수공사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을 위하여 각 기관단체, 군민들이 합심하여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용담호수질보전실천 군민결의대회를 개최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강화와 시설 확충, 친환경 농업추진, 강 살리기운동 전개 및 하천정화 활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5. 2. 2일에 진안군과 관계기관단체가 협약을 체결 2006년말까지 2년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토록 도와 협의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군민실천결의대회, 용담호 수질보전 주민협의회 운영활성화, 강살리기운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수질 보전활동을 전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포럼을 개최 하는 등 군민의 노력을 결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첫번째 용담호 수질보전대책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용담호 유입지천 하천수질모니터링 실시, 환경기초시설 운영 27개소, 기초시설 설치 10개소, 용담호 수질보전 실천군민결의대회 개최 및 13개민간단체와 강살리기운동 전개, 국토대청결운동 13회 실시등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행위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와 용담호 유입 지천 수질모니터링 실시, 마을하수도 7개소, 하수관거 6개소, 오염하천정화사업 1개소등 환경기초시설 추진, 또한 용담호 수질보전 실천운동 주민확산 및 하천 정화활동을 대대적 전개하고 특히 장마철 댐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는 용담댐 관리단과 협의하여 적기수거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 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2006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 예상액은 약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운용 총33억6,2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등 25억3,800만원, 주민지원사업 8억2,400만원을 지원해서 32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지원과 수변구역지원사업의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 시행,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대지원 및 불합리한 운용 방안도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석곡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암곡마을 입구에서 진안천까지 1.2km이며 총사업비 23억1,400만원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연형 호안조성 및 오수관로 매설을 12월 5일까지 완료 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2006년 3월 3차분 착공하여 낙차공 및 호안조성 800m, 오수관로 매설 575m를 2006년도 9월 이전에 사업완료토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첫번째 금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 물곡리 외 3개 지구로 총사업비 77억4,100만원으로 2007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안천 괴정마을 하수도는 6월 7일 착공하였고 진안 물곡리 지구는 1차분 완공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안 물곡리, 괴정지구는 2006년 8월 완공하고 원반월, 석곡마을하수도는 10월까지 용역완료 공사 착공하여 2007년 12월 이전 완공 추진토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 연장리 마을하수도 외 7건으로 총사업비 174억4,100만원이며 2007년도까지 년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번암, 좌산, 신덕 마을하수도는 2005.6.7 착공하였으며 마령마을하수도 12월 14일 1,2차분 완공과 진안2(연장), 신고마을하수도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번암, 좌산, 신덕 마령3차분은 금년도 10월말까지 그리고 진안 연장, 신고, 평가, 원좌 마을 하수도는 2007년 12월 이전 완공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번째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1지구 외 6개 지구이며 총사업비 138억7,700만원으로 2007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진안1외 5개 지구 하수관거정비를 11.6km 시공하였으며 이후 계획은 진안1외 5개지구는 2006년 3월착공 7월말까지 완공하고 용담 하수관거는 4월 용역 완료 후 착공해서 7월말까지 사업 완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네 번째 용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용담면 송풍리 840번지 일원으로 처리구역은 송풍리 회룡, 노온, 방화, 송풍관광단지이며 총사업비 46억3,600만원이며 시설용량은 1일 600톤 시설규모로 추진되는 사업 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경부 하수도자문 및 설치인가등 행정절차이행을 2005년 11월 7일 완료하여 12월 20일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까지 구조물 및 전기. 제어시설을 완료하고 2006년도 12월20일까지 시운전 완료 및 공사 완료토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 처리 용량은 분뇨 처리시설은 일일 45톤, 축산페수처리시설 일일 100톤 규모이고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처리량은 분뇨 10,500톤, 축산페수 19,500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공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3,180톤을 수거 운반업체인 마이환경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 하였습니다. 최종 처리되어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검사는 자체검사를 주5회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하여 월1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모두 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계절별로 다양한 분뇨 및 축산폐수의 성상에 따라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분뇨 및 축산폐수의 신속한 수거 처리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도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청정 진안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전명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축림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춘도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저희 산림축산과에 베풀어 주신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은혜와 관용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5년도 성과 및 반성, 2006년도 각오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 입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는 1과장 5담당으로 조직되어 있고 총 정원 30명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259페이지 2005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 입니다. 21세기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촌개발 및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과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 및 대형산불 예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대 가축전염병 방역 및 축산·어업 경영안전 기반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2005년도 전라북도 산림행정 종합 평가와 전라북도와 산림환경연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임도시공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내발적이 아닌 외생적 시책 및 업무추진으로 기대성과가 미흡했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 역량의 결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장 260페이지 2006년도 각오와 추진방향 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의 각오입니다. 산림을 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여 농산촌 주민의 소득을 제고하고 공익ㆍ환경적 가치를 증진시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국가 구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으로 육성하고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을 활성화 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극대화로 산림·축산행정 인프라의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 환경기능 증진, 산림휴양 문화진흥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등 12대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262페이지 경제ㆍ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원함양ㆍ환경림 확대 조성으로 산림의 환경ㆍ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경제수 조림 등 6개사업 698㏊에 사업비 14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2,186,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고부가 가치 조림수종 선정 소득증대 조림 경제ㆍ환경ㆍ자연재해를 고려한 조림방법 다양화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주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지역특색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과 주요 관광도로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지역특색 녹화사업 3㏊,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20㏊ 등, 23㏊에 사업비 2억9천만원을 투자 11,000본의 경관수를 중점 식재하여 풍경이 있는 지역특색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 번째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숲 확충과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주변에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가로변 녹지공간 창출로 도시 생태기능과 정주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6억8,900만원을 투자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마을 숲과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 휴양 생태 등 테마형 숲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며 기 조성지에 대하여 급수 제초 비료주기 등 사후 관리에도 정성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 장 네 번째 도 상징 숲 조성 사업 입니다. 진안읍 로타리에 도와 군을 상징하는 숲을 조성 도와 군민간 일체감을 형성 고향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고 산림보건 휴양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2006년 4월 30일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철쭉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관광 도로변 철쭉꽃길 조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용담호 주변 시각자원 육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안 이미지 구축을 위해 용담호와 주요 관광지 도로변 3㎞에 31,000본의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며 사업추진 기간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입니다. 식재 위치에 따라 4~5열씩 집단 군식으로 조기 철쭉 꽃 군락지가 형성되어 관광자원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7페이지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 육성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산림의 생태ㆍ환경적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풀베기 사업 등 6개 사업 2,000㏊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5억5,600만원으로 임지와 임상에 맞는 맞춤형 숲을 육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리기다소나무 갱신경영 모델림 조성사업 입니다. 황폐산림 복구 및 연료림 등으로 심은 리기다 소나무가 벌기령이 지나 쇠퇴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벌채ㆍ갱신으로 임업경영의 중추적인 터전으로 육성 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시범사업으로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산1번지 외 157 필지이며 구역 면적은 611㏊로 사업비는 8억5,7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산주동의서 징취 및 벌채작업은 2006년 2월말까지 조림사업은 2006년 4월말까지 숲가꾸기 사업은 2006년 12월 10일까지 완료하여 전국,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69페이지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위한 첫 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계절풍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있고 주5일 근무로 인한 등산객 급증과 관행적인 농사관련 무단 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항상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산불발생 건수는 54건으로 피해면적은 8㏊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과 논·밭두렁 공동소각과 산불발생 위험 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 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등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효성 약제방제 등 4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행 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 적기 집중방제 체제를 구축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집중 호우에 의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복구 사업량은 산사태 등 4개사업 99개소로 사업비는 211억4,900만원이며 복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로 복구사업은 6월말까지 완료하여 2차 피해를 방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지측량 99개소(100%) 설계완료 94개소(95%) 사업발주 94개소(95%)이며 지적측량에 따른 설계 지연과 동절기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전체 사업량을 명시 이월한 바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하여 제대로 시공 항구적인 복구를 추진하고 명예 감독관 제도 공사 감리제 이행으로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네번째 친환경적인 벌채로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벌채로 자연재해 예방 및 경제성 있는 숲 조성과 군 산림종합계획과 연계한 영림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산주와 벌채업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벌채 계획면적은 650㏊로 단목 택벌식 벌채를 유도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가주변 농경지 주변에는 수림대를 존치 하도록 지도하여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벌채 방지와 이상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73페이지 산림휴양문화 진흥 및 산림 경영 인프라 확충의 첫 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 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국민의 산림보건 휴양 문화 교육수요 증가 적극적 으로 대비하고 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주천면 주양리 닥밭골에 국·도비 등 4억원을 투자 산림욕장을 1개소 조성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로 주변의 관광명소와 연계 산림보건 휴양 문화 및 생태 환경 교육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욕장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불진화 마을간 연결도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민편익 임도조성을 위해 임도신설 1.6㎞ 등 20.9㎞의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 10일까지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환경 친화적이고 주민편익을 고려한 견실한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작물 배치 및 새로운 공종과 공법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275페이지 살기 좋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원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활 환경구조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문화 마을을 조성하여 떠나는 산촌에서 찾아오는 산촌으로 개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사전설계 대상마을은 주천면 대불리 중리마을로 사업비는 6,300만원이며 2차 조성마을은 정천면 봉학리 마조·학동마을로 총사업비는 13억5,500만원입니다. 2006년 사업비는 7억원이며 사업량은 산촌문화휴양관 신축 등 12개 사업입니다. 다음 장 276페이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단기 임산소득 자원의 장기 안정적 조성과 관리로 산업화 기반 마련과 약초류 산나물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54㏊로 대상사업은 단기 임산물 재배 및 재배시설 지원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등 18억6,7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작목반 생산자 단체 자립선도 임업인 등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대상자 조사 및 사업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2006년 2월말일까지 선발하고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산양삼생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산양삼 집단 재배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청정 진안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초자연 재배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50㏊이며 사업비는 도비·군비 등 10억원으로 작목반 생산자 단체 자립선도 임업인을 대상으로 재배 희망농가를 선정 집중 지원하여 산양삼을 WTO, DDA, FTA 등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한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개발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비한 웰빙 건강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임간소득 사업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임간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이며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군비 60% 자부담 40% 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임산물 생산단지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출하 시기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시설 13동,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10동이며 사업비는 2억9,4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200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표고자목의 적기 벌채와 사업대상자 신청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2006년 3월까지 확정 적극 지원하여 표고재배의 단지화 규모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다섯 번째 자립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변화의 시대 비전을 가진 자립선도 임업인을 선발 집중 지원하고 임업을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청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간소득사업 및 자립선도 임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선도 임업인을 일제 조사하여 읍·면당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총 116명의 자립선도 임업인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자립선도 임업인을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주체와 산림경영을 선도 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81페이지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 입니다.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와 공동판매망 구축으로 소득을 배가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 도비 등 사업비 1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군상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부지 200평 연건평 400평 규모의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진안군 산림조합으로 2006년 1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10월말까지 완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두 번째 군유림 밀원수 조림사업 입니다. 군유림내 불량임지 미입목지 등에 밀원수 조성으로 한봉사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재 수종의 다양화로 연중 양질의 밀원을 제공 꿀 생산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군유림 중 불량임지 미입목지 암석지대 등으로 사업 규모는 100㏊이며 사업비는 2억9,200만원입니다. 식재수종은 헛개, 백합, 산사, 음나무 등으로 밀원수 특화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장 284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 공원 관리로 첫 번째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용담호 등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한 공원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은 441,000명이며 입장수입은 4억2,700만원으로 계획인원 541,000명 대비 18%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마이산과 연계된 유명 관광지가 없고 볼거리가 미흡한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관광수입 목표는 507,000명에 5억4천만원 정도로 공원관리요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암마이봉 식생복원 사업입니다. 국가명승 제12호인 암마이봉의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여 자연 경관을 보존하려는 사업으로 복구대상 면적 5,803㎡ 중 미복구 면적 3.931㎡을 대상으로 국·도비 등 5억7,140만원을 투자 2006년중에 복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복원사업 설계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2006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에 사업에 착수 12월 30일 이전에 완료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세 번째 탐방로 목조계단 교체사업 입니다. 마이산 천황문에서 은수사간 탐방로 100m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암반 철구조물을 설치하여 목조계단으로 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87페이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진안한우 고급육 생산 계획입니다. 진안한우 사육기반 안정과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지도가 높은 한우 브랜드을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9,100만원을 투자 한우입식 이차보전 천두 한우사 신축 1,000평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자를 선정 연찬을 실시한 후 사업종별로 사업에 착수하여 11월말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 장 두 번째 진안돼지 사육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모돈 갱신으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고 자돈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8,100만원을 투자 흑돼지 모돈입식 200두, 돼지 자질개량 사업 200두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 세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구축과 볏짚 등 국내 보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8억 300만원을 투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장비지원 14대 조사료 생산 108㏊등 7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 네 번째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6백만원을 투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0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사업계획 시달과 대상자를 선정 사업종별로 사업에 착수 1월말까지 완료하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291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입니다.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등 3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가축질병과 전염병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성실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292페이지 고부가 가치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 용담댐에는 토산붕어 치어 244,000미를 방류하고 공공용 수면에는 토산 어류 117,000미와 패류 50kg을 2006년 11월까지 방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재석 의장님 김정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수백년 송수천년 학수만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년을 사는 인간이 천년을 사는 소나무를 심어 만년을 사는 학을 불러들이는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의 마음이며 임업공무원은 세월을 경작하는 공직자들로서 저희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진안 구현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축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분장업무, 2005년도 성과 및 반성, 2006년도 각오와 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서입니다. 320쪽 기구 및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21쪽 2005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자료를 네트워크로 형성하여 읍면까지 전 부서에 실시간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사전 예방하였고 마을별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와 차량통행과 주차장 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불만을 초래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개방형 민원실 운영과 바르고 빠르고 친절한 봉사행정 구현 및 주민 만족형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 2006년도 각오와 추진방향입니다.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주민만족을 위한 대민봉사 행정실현과 군민에게 사랑과 감동을 주는 혁신적인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방향으로 고객주의 혁신을 통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편익과 공정한 행정운영 선진화를 꾀하겠으며 4대 시책 목표를 수립하여 순기별 세부 추진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 환경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직원 혁신역량 강화로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건축, 자동차등 8개 민원창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민원서류는 일일 평균 35건, 창구민원 발급은 일일 평균 49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과 전화 한통화로 교통민원을 해소하는 교통행정 원스톱서비스 운영, 민원인이 상담요청시 관련업무 담당자를 민원실에서 면담토록 주선하는 민원상담 공무원 호출제 시행, 몸이 불편한 취약계층 민원대행 처리를 위한 사랑의 창구 운영등 혁신적 제도개선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팩스를 통하여서만 발급하던 제적부를 온라인 전산화하여 민원인에게 바르고 빠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적부를 전문업체와 2월중 용역계약하여 스캔작업을 완료하고 12월에 대법원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발급토록전자민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군 전체 필지의 53%인 132,000필지에 대하여 연중 2회 실시하는 지가산정은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산정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한 지가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토지종합정보망(LMIS) 공동 활용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을 위하여 2002년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검증을 완료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바르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작년 12월 시험 운영을 거쳐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서 부동산 매매의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운영을 통한 과세 불평등 해소가 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330쪽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관리기준점은 3,489점으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하여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 활용하고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이 3차년도이며 금년도 업무량은 34,900매가 되겠습니다. 이 양은 필림으로는 16개, CD로는 2장 분량으로 축소 전산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332쪽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본 사업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제도로서 2007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특조법 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으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중 먼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8,376대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군민자율참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찰과 협조로 파손 및 법규에 위반된 시설물은 제거하고 새로운 수요지역에 적정 시설물을 설치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재정비 사업과 간이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농어촌버스는 무진장여객으로 보유차량은 41대가 되겠으며 손실보상 노선 39개노선과 비수익 노선 112노선 합하여 121개 노선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개선 및 불친절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수시 점검하고 이용객에게 고품질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6쪽 교통소통지역 우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와 교통사고 미연 방지를 위하여 친환경 녹색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군상리 507-2외 8필지 1블럭이 되겠으며 규모는 670평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전직원은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추진으로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거진안의 주민만족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재석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