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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45회 제3본회의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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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안녕하십니까?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18일 4일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폭우가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재난위기 경보까지 발표하고 일부지역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도 주천, 용담, 정천면 등에 310㎜가 넘는 폭우가 내려 공공시설과 농작물 등에 크고 작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주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빠른 복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자료 준비와 지역발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과소에 대한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 먼저 군수님의 인사와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심에도 나오셔서 인사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해 주신 군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지역특산과 순으로 군정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제5대 진안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기획홍보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업무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계장과 정책개발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일열 기획담당입니다. 김학수 예산담당입니다. 고승문 홍보담당입니다. 전종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정책개발팀은 오늘 선진지 견학을 갔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팀장으로 일하는 구자인 박사께서는 으뜸마을 가꾸기를 전담하고 계시고 박종근씨는 전임계약직 7급 상당으로 홍보, 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만용씨는 관광개발 담당으로 계약직 7급 상당입니다. 송병조 지방분권 지역혁신 담당으로 계약직 7급 상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희 기획홍보실 정원은 총 29명입니다. 현재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 5명은 당초에 전임계약직이 5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월, 5월에 사직을 했기 때문에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획홍보실은 군정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정책과 단위사업을 발굴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오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예산으로 우리 실과소에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하는 부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획홍보실에서 금년도 상반기 업무를 추진한 결과 먼저 열심히 한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군정 운영을 위한 기획 조정 역할 수행으로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개발 사업으로 발굴한 사업이 6천억원 정도 되고 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천억원 정도를 내년도 사업으로 발굴했습니다. 대형 국책사업으로 4천억원 정도 발굴했고 이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로에 상당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군민참여의 예산제도 운영으로 금년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자율예산 편성액만 해도 69건에 66억원정도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도 하반기에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군정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홍보 마케팅 추진으로 각종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군정 및 지역홍보를 500회 이상 한 바 있고 지역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로 TV, KTX, 고속도로가 내년도에 개통됨에 따라 고속도로 주변에 대형간판을 세울 준비를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안군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BI 디자인 개발용역을 5월 30일자로 모두 마쳤습니다. 상반기 중에 아쉬웠던 일로는 사실상 작년부터 추진해온 공공기관 유치가 민선4기 도지사 취임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일정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에 차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고 요점만 말씀드리니까 두서가 없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8가지 주요단위 항목을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율과 창의의 경영행정 추진으로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을 하는 우리 기획홍보실은 신명나고 살기좋은 진안을 만드는데 600여 공무원과 각 부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기능 역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영군정 완성을 위한 내년도 주요군정 전략 수립과 동시에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권 개발사업 발굴과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 2007년도 대형국책사업 이런 현안사업 등 총 1조2,500억원, 55개 사업을 발굴해서 실현시키기 위하여 요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서 신명나는 군정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34개 신임 군수께서 공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논리개발 및 예산확보에 주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칭 자치군정백서 발간입니다. 민선 11년 동안 군정 주요 성과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구상이나 역점사업을 군정 전반에 대해서 용역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백서입니다마는 발간 용역을 지난 4월 18일 해서 도급액은 5,8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을 해서 금년 8월말까지 납품을 받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선진 군정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수립과 민선4기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1억원을 갖고 금년도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했으나 현재 도 단위 중장기 발전계획이 내년 6월말로 연장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단위 계획과 연관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안하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도 단위 계획과 우리 중장기 계획을 같이 병행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 분야입니다. 당초 유치 대상기관은 한전 전기안전공사 본사를 비롯해서 연구원, 교육원 더 나아가 전북 공무원 교육원,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 등 5개 기관을 우리군에 유치할 목적으로 작년부터 많은 애를 썼습니다. 12번 이상 중앙을 방문했고 추진위원회 및 유치기획단이 구성했는데 애향운동본부장이신 배정기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하셨으나 아직도 확실하게 어느 기관이 우리군으로 확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어느 기관이든 우리군에 온다는 기관은 무료로 땅을 줘라, 집을 지어달라는 주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급 기관에 무상양여를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제도 운영입니다. 평가기준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마는 진안군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준해서 매년 핵심업무와 전략과제를 대상으로 평가위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과 의원님 그리고 전북대 안국찬 교수님으로 3년전부터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42개 항목을 평가했으나 그분들의 평가결과를 보면 탁월하다, 잘했다는 것이 24개 업무이고 우수 15개 업무, 보통 3개 업무로 자체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8개 핵심업무를 선정하고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홍보실은 집행부와 군 의회간 유기적인 협력관계로 원활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금년도에 일상업무를 제외하고 한 일이 있다면 진안군 의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정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단체가 협력 증진입니다. 도농간 문물교류나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홍보 및 진안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과 자매결연 단체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청, 도봉구청, 부산 북구청, 대구 남구청, 인천 동구청이고 학교는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전북대학교 병원, 민간단체는 4개 단체로서 부산 북구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대구 남구 새마을지회, 경북 상주 농업인 후계자회가 되겠습니다. 도농결연은 21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읍.면, 전주권, 대전권 동사무소, 부녀회 등 결연된 내용으로 고추시장 면에서 많은 활력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로쇠 축제를 할 때 3개 기관에서 오셨고 벚꽃축제때 2개 기관에서 오셨고 마이산컵 탁구대회때 2개 기관에서 오셔서 성황리에 교류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도시권 5개 구청 자치단체 내에 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우리 군 특산품을 팔아줄 수 있다면 그분들을 선정받아서 우리군으로 초청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업장을 보게 해서 특산품을 유통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당연히 유통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해외연수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세계화, 지방화에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목표는 8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60명이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나 중앙사업을 연계한 우수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그렇게 선발된 사람이 45명이 되겠고 군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을 상반기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20명 정도는 배낭연수를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참여의 경영재정 운영입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체수입 확충이 가장 절실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5월 추경까지 총 예산은 2,089억3,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730억1,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31%가 증가한 16억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예산 의존재원을 보면 1,540억원입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의 73.72%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890억원 정도로 50%가 되겠고 이것은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순 국비가 334억원, 균특회계 182억원, 순 도비 128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 도비 사업도 1회추경때 16억원을 받아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교부세 산정자료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자 중심의 자율 예산편성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의 의견수렴 결과 110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예산반영은 69건에 66억2,800만원을 반영해서 건설사업 등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사회단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8월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는 품목별 예산제도라고 해서 장, 관, 항, 목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되었는데 앞으로는 단위사업으로 예를 든다면 회관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월평마을 회관사업비 4,500만원, 지금까지는 4,500만원 중에서 설계비, 행정비, 건축비로 나누어서 세항별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덩어리로 월평회관 4,500만원으로 편성된다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우리 군에서는 시범군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그렇지 않게 편성을 해서 두 번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2008년도에는 동시 편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마케팅 전략수립 및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에 걸맞는 으뜸 브랜드 개발과 차별화된 지역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지역발전과 전략구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용역 납품서는 의원님들께 드린 책자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 납품이 완료되었습니다. 지역마케팅 전략수립이라는 것은 진안의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예시를 저희한테 해주면 예를 들어서 마이산 남자봉, 여자봉을 메달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것을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BI와 공동브랜드 디자인은 마이진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진안에서 생산되는 모든 특산품 포장지에 마이진안을 더불어 기재해서 진안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5월 30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으뜸군정 창출 홍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먼저 바르고 빠른 군정홍보입니다. 15만 내외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진안 알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3개 지역방송사가 있습니다. 신문사는 9개 신문사가 있고 진안신문사가 있습니다. 또 4개 라디오 방송사가 있습니다. 1년동안 홍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기획특집 50회를 했고 일반적인 군정홍보는 몇 백회를 했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를 49회 했고 진안을 알리는 특집신문은 32회를 해서 총 500여 건을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 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홍보 동영상물 제작 홍보입니다. 진안의 관광명소나 문화유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녹수청산 관광진안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느끼는 진안여행이라는 관광 홍보 책자 초판은 1998년도에 나왔습니다. 8년동안 매년 5,000부씩 발행해서 진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영상물을 제작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만 해도 12편이나 됩니다. 느끼는 진안여행 책자를 금년에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해서 5,000부를 10월중에 발간해서 진안을 홍보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여러 번 보셨겠지만 군정소식지는 매월 한 번씩 연간 열 두 번을 발행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덟 번은 신문용지로 발행하고 네 번은 분기별로 한 번씩 책자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12,000부를 발행해서 관내 세대에 9,200부를 배부하고 관외 출향인 2,800분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지는 자랑스런 진안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8월호에는 알찬 내용이 수록됨은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출향인사들에게 여름철 휴가는 우리 진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펜션시설이나 숙박, 음식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이미지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진안이미지 대외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신활력 사업으로 해서 TV기획프로그램 유치와 대형 야립간판을 고속도로에 설치하고 다중 집합시설을 대상으로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균특예산으로 9억3,2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군정을 알리는 홍보사업비로는 사상 처음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TV 방송 3사 CF홍보로 2억원을 투자하고 대형 와이드 옥내광고 홍보를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버스 터미널에 시설하고 KTX 고속철도 내에 객실 모니터 광고로 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고 대중교통이용 차량 홍보로 군내버스, 관광버스, 전북고속 등에 4천만원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2월 개통되는 고속도로 야립간판은 연장리에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경영군정 지원을 위한 감사활동입니다. 먼저 상생적 감사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감사는 종합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본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11개 읍.면으로 1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진안읍, 용담면, 환경사업소, 주천면을 대상으로 3일간씩 종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조치 사항으로 44건이 지적되고 재정상 조치는 25건에 792만 7천원을 회수 내지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일상감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형업무를 추진하는데 추진하기 전에 서면으로 설계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14개 사업에 1억7,100만원을 과다 계상된 부분은 감액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종합감사는 4개면으로 상전, 동향, 안천, 부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제도 정착 및 clean 진안이라는 깨끗한 진안 실현 사업입니다. 공직자 자정노력 유도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해 정확히 심사를 해서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금년도에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단체장, 군 의원님들, 4급이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7급 이상 감사나 세무업무를 보는 특정 공무원, 상급 감독자가 되겠습니다. 공개대상은 단체장과 군 의원님들만 재산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동산, 부동산으로 전 재산이 해당된다 되겠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대상자 65명중 8월중에 1차 심사를 하고 나머지는 10월중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권익을 보장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입법 및 정비사업입니다. 총 327건의 법규가 있습니다. 조례 180건, 규칙 86건, 훈령 53건, 예규 8건으로 총 32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추록을 한 번씩 발행하고 대본발간은 형편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업무는 법규적인 사안으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의 으뜸화입니다. 6월 30일 현재 1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심판 3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사안을 기획홍보실에서는 직접 취급하지 않고 총괄지원만 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소에서 소송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별로는 별도로 실과소에서 보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진안군 고문변호사는 전주권에서는 전병호 변호사가 되겠고 서울권은 안연모 변호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월 15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 지역발전 체계 구축으로 먼저 정책개발팀 활용의 극대화 입니다. 현재 전임계약직의 각 담당 업무별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각종 긴급 당면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창조적 아이디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으뜸마을 가꾸기, 홍보영상, 관광개발, 지방분권, 한방산업, 도시조경, 도농교류, 법무소송, 삶의 질 향상 9개 분야에 9분을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2004년 8월에 일부 채용했고 12월에 일부 채용했습니다. 현재는 으뜸마을 가꾸기와 홍보영상, 관광개발, 지방분권 등 4개 분야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개분야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 분들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전임계약직들이 애써 일한 결과가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인센티브로 5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담당분야별 전략과제를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살리는 마을 개발계획을 추진해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모델과 개발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타 시.군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1개 지구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진안읍은 사양지구에 민박, 한봉사업을 추진하고 용담은 와룡지구에 산초, 붕어를 키우는 사업이고 안천면은 노채지구에 머루, 포도를 재배하고 동향면은 능금 학선지구에 배와 인진쑥을 재배해서 제품을 만들고 상전면은 용평지구에 버섯단지를 만들어 놓고 백운면은 동창지구에 오가피와 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주천면 마을별로 특색 소득사업을 선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한 내용을 보면 특산물 가공시설 등 마을단위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교육이나 마을안내판 제작은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발전 컨설팅 역할을 해주고 마을 발전 계획이나 주민발표회를 하고 으뜸마을 추진위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면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한 대중 홍보도 27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주민교육이나 홍보용 카렌다를 작년에 배포를 했으나 내년에도 이를 수임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인센티브 받은 도비 5억원으로 곶감 건조장 등 지금 현재 1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을을 넓혀 나가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귀농인 마을 간사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도 희귀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군에 오신 귀농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전국적 귀농 선진지 부각으로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을 간사제도 사업은 전국에서 진안군이 금년에 최초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읍 2개 마을, 면 10개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12명의 인건비 정도 한달 85만원에서 90만원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3월 6일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EBS TV 방송이나 순천 라디오 방송, 한겨레 신문 등에 게재되어 우리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놓는다거나 길을 만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23개 단위사업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실 24명 전 직원은 한 몸이 되어 본인의 소임은 물론이고 타 과 업무를 지원하는데도 내 일처럼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유태종입니다. 총무담당 하태식입니다. 지역혁신담당 김현수입니다. 전산담당 소일섭입니다. 통신담당 임봉춘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민선3기의 성공적 마무리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깨끗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읍.면에 마이 평생학습지도자를 배치 평생학습 활성화와 자발적 교육 참여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고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 및 시상금을 수상하였으며, 행정자동교환기 설치로 종합정보통신망 강화 및 최고의 통화 품질을 제공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한행위와 관련되어 1일 읍면장제, 진안읍, 부귀면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정천 마조·학동 지구 및 성수 중길지구를 정보화 마을로 신청하였으나 국가예산 감소로 선정되지 못한 점입니다. 개선 및 발전 방향으로는 획기적인 군정 혁신으로 솔선수범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선4기 출범과 동시 변화하는 지방분권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건설되도록 전 직원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군민화합과 자치역량 강화 외 9개 사업 분야를 중점 목표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화합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진안사랑운동 전개입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로 범 군민 진안사랑운동을 전개하여 14개반 평생학습클럽 운영으로 주민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고교생 6명, 대학생 28명, 총 34명에게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직거래장터 운영 및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봉사행정 실천, 각종 자원봉사활동 전개, 진안거주 직원에게 인사 우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솔선참여로 범 군민 진안사랑 운동 추진과 함께 진안사랑장학재단의 적극적인 운영 및 평생학습을 통해 군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봉사활동,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 등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감동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참여 확대 및 민생행정 실천입니다.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군정전반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군정설명회, 사랑방 좌담회 및 모정대화 실시와 함께 주민 감동의 날, 이동 현장 행정 운영 및 민생행정 대화 추진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의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 의견 수렴을 상시화하고 사회단체 및 간부직원의 대화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정에 반영 하겠으며, 민과 관이 하나 되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리고장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진안사랑 장학재단은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목표로 군 출연금 10억2천만원, 후원금 2억원 총 12억2천만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지역유지, 출향인사 등 방문 모금과 동시에 전 군민 진안사랑장학재단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기금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혁신입니다.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공직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580명은 표준정원대비 14명이 많고 보정정원대비 14명이 부족하게 운영하여 타 시0군에 비해 정원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또한, 진안거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공로연수제를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 전면실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사, 중복업무, 실과소 인력, 부서 등 직제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하는 한편, 승진심사에 대한 다면평가제 최대 반영 및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주요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교육 평생학습 확산 운영입니다. 우리군은 2001년 전국최초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을 받아 지역주민의 학습의식 고양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은빛문해반, 외국인문화반, 숲해설가반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읍.면에 평생학습 지도자를 배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평생학습과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에 부산해운대에서 개최되는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5주년의 해인만큼 제2회 평생학습어울마당을 개최함으로써 누구나 참여하는 평생교육으로 자리매김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와도 연계하여 군민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 운영 관리입니다. 관내 수몰민 주민 자녀의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으로 지역 및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에 건평 500평에 지상 3층 건물로 숙실 32실에 82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 관리 위원회 구성과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설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입사생 선발 등 꿈나무 인재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수몰민 꿈나무 집 명칭이나 입사생 선발 기준 등의 확정은 다수의 군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직원능력개발,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난 6월 10일 직원화합등반대회를 실시하였고 직원능력 개발비 지원, 영유아 자녀보육비 등 5개 분야에 9,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자녀 보육비 지원은 그동안 진안거주 여성 공무원에게만 지급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남직원과 일용직까지도 포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산클럽 등 13개 취미클럽 운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한 직원능력개발비와 출산대체인력지원 등 전 공직자가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군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일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혁신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 고유과제 발굴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혁신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실과소, 읍.면별로 한 가지씩 불필요한 일 버리기로 행정의 비효율을 줄이고 실질적인 일 감축 효과를 높인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 혁신 브랜드사업에 공모하여 귀농지원 행정 종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5천만원의 재정지원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우수사례 발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 혁신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군민이 만족하는 으뜸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혁신주도형 균형발전 입니다. 먼저 신활력사업 입니다. 신활력사업은 3개년 연속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수립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 사업입니다. 경제살리기의 홍삼·약초 산업 및 자연환경을 매개로 한 지역 유무형 자원 전문 마케팅을 통하여 전국적인 지명도와 브랜드가치 상승, 활력있는 경제활동 기반구축을 목표로 3대 정책 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수상과 1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진안군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경제살리기의 홍삼·한방약초 사업 육성 및 지역특산물 브랜드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추가 인센티브 확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지원입니다. 특구제도는 지자체의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5년에 진안 홍삼·한방 특구지정 승인을 받아 진안 홍삼·한방타운 조성, 한방 휴양벨리 조성, 진안홍삼 약초 가공단지 3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비 326억원과 약사법에 관한 특례 외 3가지 완화 규제특례 적용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진안 홍삼·한방타운 특구 지정에 따른 완화 규제 특례 조례 제정과 추가 특구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TFT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일류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정보화입니다. 먼저 행정 종합정보화 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3개분야 30개 중점사업 추진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안방 온라인 민원시대에 맞추어 총 589종의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온라인 발급이 21종, 온라인 열람 24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위한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연중 운영하고 있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공무원 창구 및 자치법규 관리 시스템을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행정 5개 분야에 대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상호 연계성 강화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 이용시설로 마이산골 및 천반산 구리고을 정보화마을 등 4개 분야 31개소를 운영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PC 활용능력 향상 및 전자상거래 운영 교육을 4회 164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4차 정보화마을을 동향면 능금리에 천반산 구리고을이란 이름으로 조성하였고 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환경을 구축과 정보화마을 체험행사 및 전자상거래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 육성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의식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어울리는 인터넷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사진,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적 매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9개 분야 56개 사이트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만 여명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인명부 열람 및 개표 진행상황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였으며, 주요 행사에 대한 팝업, 배너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진안의 전반적인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홍보 매체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개념에 어울리는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를 변화시켜 누구에게나 사랑받은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이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입니다. 정보이용률 제고와 군민의 정보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정보화교육, 공무원의 전산능력배양, 전산직 전문교육 등 35회에 걸쳐 591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보이용환경 발전에 따라 정보화마을, 다기능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30회에 315명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행정업무의 전산처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읍.면 직속기관간 광 통신망 구축입니다. 분산된 정보통신망을 하나의 광 통신망으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군, 읍.면, 직속기관간에 이원화된 통신망을 통합 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장성에 대비하여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대용량 링형의 광 통신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통신망의 무중단, 무장애의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을 위해 사업비 10억8천만원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국비25%, 지방비25%, 사업자 50%로 사업비를 조성해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71개마을 1,268세대에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 우리 구간내에는 완전히 해소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의 음역지역 해소와 함께 농촌지역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4기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자치행정을 실천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의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한경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박진두지역특산과장

지역특산과장 박진두입니다. 제5대 진안군의회 출범과 함께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농업 농촌 발전과 제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희 지역특산과에 대하여 앞으로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역특산과 직원 일동은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특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지역특산과 6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이해석 지역농업담당을 도에서 확인을 나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김종환 홍삼담당입니다. 하광호 통상유통담당입니다. 배철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사곤 상공경제담당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서는 농림부와 전북도의 2005년도 농림업무 평가 결과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녹색체험마을, 여성농업인센터, 테마파크 시범마을 등 농촌관광 체험마을의 도내 최다 조성과 모범적 운영 그리고 친환경 농업 정착화 지원, 지역특화 소득 작목 개발 지원 확대와 동향면 학선지구가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로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동향면 능길 권역은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되어 향후 3년간 최대 70억원이 지원되는 등 농촌마을의 정주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의 자산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시장 활성화 대책 미흡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회수를 위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일이며, 발전 및 개선 방향으로는 DDA, FTA, 쌀 개방 등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 농촌 발전 전략 마련과 친환경 농업 및 녹색체험관광과 연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 및 전략 마련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주요업무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설명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외 6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농업구조 개선투자로 경영규모 및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경영능력 향상과 경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투자사업의 조기 정착을 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13개소이며, 사업비는 9,800만원으로 원예, 특작, 친환경농업 등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계약기간 1년 중 컨설팅료의 70%를 지원합니다. 앞으로 컨설팅 기관, 업체 및 농가 현지지도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고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 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진안읍 가막마을을 신규 조성하는데 2억원을 지원하며, 기 조성마을인 동향 능길, 주천 무릉, 백운 동신마을을 농촌 관광마을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신규마을인 진안 가막마을에 대하여 컨설팅을 완료하였고 기 조성 마을은 도농교류 행사, 농촌 체험 행사 및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성수면 오암마을은 2006년도 대상마을로 확정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마을인 진안읍 가막마을은 방문자 센터 등 제반 사업을 10월말 한 완료토록 하겠으며, 기 조성마을은 다양한 사계절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등 농촌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1개소에 1억9백만원, 농가도우미 지원 29명에 3,5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03명에 1억3,3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260명에 2억2,2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4억9,900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중 여성농업인 센터는 고충 상담, 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운영 실적을 올렸고 농가도우미는 21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247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농업인센터의 내실 운영과 농가 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및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의 적기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입니다. 현재 자산액은 92억1,600만원이며, 농가 당 지원 한도는 3천만원으로 연리 2%,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이를 합하면 자산액은 104억6천만원으로 확대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상반기에 15억원, 하반기에 15억원 등 총 3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대상 작목 및 농가를 엄격 선정하여 작목별로 적기 지원되도록 하고 체납액 회수 및 사후 관리 지도를 강화하는 등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내실있게 운용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 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며, 금년도에 3억8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21명에 대하여 1억9,200만원을 해당학교 계좌에 입금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 재학 확인 및 조회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사업 추진입니다. DDA 쌀 협상이후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 생산 농가 소득 보전 방안으로 마련된 사업입니다. 기존 논농업 직접지불사업과 쌀 소득 보전사업을 쌀 소득 보전 직불제로 전환하여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 시행됩니다. 대상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목표 가격은 쌀 80㎏ 1가마에 17만83원이며, 사업비는 30억7,4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005년도 변동형 직불금을 4,211농가에 33억4백만원을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 농가와 농지 적격여부 확인 등을 거쳐 고정형 직불금은 10월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책, 환경 친화적 지역농업 특화육성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 정착화입니다.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133㏊, 용담댐 주변 친환경농업 지원 349㏊, 미생물 농법 시범지구 92㏊,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74㏊ 등 총 6개 사업에 11억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후에는 농법별, 순기별 사업의 지도 점검과 많은 농업인이 친환경농업 품질인증을 획득하여 용담댐 상수원 수질 유지 보전과 연계한 단지화 된 친환경 농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능성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계획은 2,990㏊를 재배하여 144,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평 등 고품질 벼를 확대 재배하고 기능성 특수미 1,100㏊, 토양개량제 공급 2,821톤, 못자리용 상토지원, 유기질 비료, 공동 육묘장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 평가에서 도내 우수 군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고품질 벼 생산 확대를 위한 우량종자 공급, 기능성 특수미 수매 계약, 못자리용 상토 공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순기별 지원사업 추진 지도, 영농지도 체계확립, 생산, 가공, 유통체계 확립 등을 추진하여 기능성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직접지불제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는 131농가 110㏊에 국비 6천만원을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제는 1읍, 9개면 811농가 623㏊에 대하여 2억3,900만원이 지원됩니다. 금후에는 친환경 농업 이행 지도 및 교육, 지급 조건 이행 여부 등의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농업 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침체된 농촌 마을 활성화에 기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작목 발전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입니다. 먼저 고추냉이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성수면 중길리, 좌포리 일대에 와사비코리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재배 시설 1,125평, 양액재배 생산시설 1,500평 등 2개 사업에 2억4천만원이 투자됩니다. 2002년부터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기반 구축과 생산 농가 전문 교육 등을 마치고 지원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금후에는 10월 중 사업 착공하고 11월 말 한 완료하여 진안산 고추냉이를 수출 전략작목으로 육성하는 등 얼굴있는 진안의 특화작목으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베이비 묘채 생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애농에 생산기반 시설 확충, 지하수개발 및 이용 시설, 기자재 공급 등 3개 분야에 4억원이 투자됩니다. 대표 천춘진씨는 일본에 유학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친환경 새싹채소 겨자채 등 8종을 무농약 농산물인증을 받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건강식으로 날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친환경 베이비 묘채를 진안의 틈새 작목으로 육성, 고부가가치 지역 농산물로 점진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터널 수박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향면 웰빙 수박작목반이 터널 수박 15.2㏊를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강선 182,000개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1억1,8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대상농가의 확정과 교육을 완료하고 강선공급을 5월중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수박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도 등을 통해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틈새 농산물로 적극 육성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약초 브랜드 가치 창출입니다. 첫 번째, 진안 홍삼·한방 특구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설명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구 명칭은 진안 홍삼·한방 특구로 진안읍 군상, 단양, 연장리와 부귀면 거석리 일원 54필지로 특구면적은 47,450평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홍삼·한방타운 조성, 한방휴양밸리, 홍삼 약초 가공단지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지난해 7월 12일 재정경제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서 지난해 12월 6일 제6차 지역특화발전특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 특구의 효율적 홍보와 후속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진안 홍삼·약초 산업의 이미지 제고와 고유 브랜드 창출로 전국 제일의 홍삼과 한방의 메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홍삼·한방 타운, 우수 한약재 유통시설 등의 사업 대상지가 확정되고 사업이 추진되면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정경제부에 변경 승인을 요구하는 등 고유브랜드 창출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품질 홍삼약초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고품질 홍삼재배 시설 40㏊, 연작 피해 방지 객토 지원 95㏊, 약초식재 지원 94㏊, 허브 온실 지원 1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37억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 대상자의 엄격한 선정과 교육 및 지도 등으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특히, 홍삼·한방 특구의 하드웨어 분야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연계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약초 가공시설 중점 육성입니다. 홍삼 가공 GMP시설 지원 4개소, 홍삼 약초 가공시설 지원 13개소, 한약재 친환경 유통, 가공 시설 16개소 등 총 3개 부문에 19억5,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대상 농가, 업체의 엄격한 선정과 기술 교육 및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진안 홍삼·한방 특구 지정에 따른 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안 홍삼·약초 홍보 및 교육입니다. 홍삼 약초 생태 건강마을 조성 2개 마을, 고속철 승강장 진안홍삼 광고판 설치 2개소, 홍삼·한방 홍보물 제작 6개소, 홍삼제품 고급 포장재 지원 1만개 등 총 5개 사업에 3억9천만원이 투자됩니다. 그 동안 홍삼·약초 생태 건강마을 시범포 조성과 서울지역 다중 시설 광고판 설치, 홍보물 설치 등을 완료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진안홍삼과 약초의 적극적 홍보와 관계시설 확충으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 확보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일원에 부지 3,000평, 건물 1,288평 규모로 1층에는 전시 판매장 38개와 2층에는 향토음식점, 컨벤션홀등을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 13억원, 군비 17억 등 총 45억원을 투자하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바 있습니다. 완공 후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3회에 걸쳐 민간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1~2차는 1개 업체만이 접수되어 비교 평가가 지난하여 선정이 유보되었고 3차에는 접수자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내에서 생산되는 홍삼과 약초 등의 유통 및 한방 산업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민간 위탁 운영자가 참여토록 적극 홍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민간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고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약용식물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사업으로 주천면 무릉리 일원에 20㏊ 규모의 약용식물원을 조성하는데 15억4,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당초 백운면 신암, 노촌리 등 도유림을 임대해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협의가 불가능하였고 부지 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도 사유지 및 다년생 식물 재배지 4필지, 4,553㎡가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 징구와 다년생 작물 문제를 주민과 협의해서 해결하고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여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운영 주체의 미 선정으로 사업 완료 후 운영자 모집 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운영자를 먼저 선정한 후 용역업체, 주민, 운영자와 3자간 협의를 통해서 사업 규모 및 내용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첫 번째, 전자 상거래 활성화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진안군 전자 상거래 jinan shop.com은 34개 업체 216품목이 입점되어 전자 상거래 유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도시 판매장 등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 추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자 상거래 활성화, 직거래 및 특판 행사확대,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청정 진안 농특산물 이미지 제고와 진안 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명품화입니다.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은 8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 진안 시장일에 운영하겠으며, 진안 고추의 브랜드화를 위해 공동 건조장 시설, 세척, 건조기 지원, 무균 고춧가루 생산 시설 및 가공 공장 건립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추 축제는 적은 예산과 진안 농협 측의 개최 어려움 등으로 취소하고 금후 문화, 관광 등과 연계된 통합 축제로 개최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추 포장재 제작, 고추 시장 운영 홍보를 통한 고추시장 운영의 차별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고추 세척, 건조기 지원과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명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군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129개 업체가 있으며, 금년에는 수출업체 시설 개보수, 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감자 전분 고추장 가공공장, 오디와 머루주 가공시설 등 8개 사업에 23억5,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대상농가와 업체를 엄격 선정하고 교육, 선진지 견학, 지도 점검 등을 통해 가공 산업을 지역 선도 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마케팅 사업단 운영과 직거래 포장재 지원 그리고 농특산물 전략품목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브랜드 개발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는 민선 4기 송영선 군수님의 공약사항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과 맥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법 검토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봄마무리 상기지구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전반적인 공사가 6월 30일 완료되어 187농가의 숙원 해소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전국 경지정리율은 90%, 전북은 92%이나 우리 군은 46%로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금년도 가을 착수 외기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진안읍 반월리 외기지구로 사업량은 60㏊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억2,600만원입니다. 기본 조사에 의한 대상지구 확정과 실시 설계, 도에서 시행지구로 확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와 실시설계, 시행인가 승인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11월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마무리 무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주천면 무릉리 어자, 선암 지구로 사업량은 20㏊이며 5억8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6월 30일 완공되었습니다. 집단화된 밭의 영농기반 구축으로 밭 작물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비리소골 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마령면 동촌리 지내로 수혜면적은 35㏊이며, 사업량은 제당 130m, 높이 25.5m로 축조하는 사업으로 총 38억7,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입니다. 이설도로, 교량가설, 복통 및 제당 그라우팅 등의 공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여방수로 시설, 제당, 축조 등 전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와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4개 지구, 주민숙원사업 26개 지구 등 총 31개 지구에 대하여 10억6백만원이 투자됩니다. 대상지 현지조사와 측량설계를 실시하고 사업의 조기 착공으로 기한 내 완공을 추진하겠으며,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향면 학선리 중하신 지내에 개발 면적 228,000㎡에 맟춤형 전원 주거단지 30,000㎡를 조성하여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연계 도시민 은퇴자와 귀농자 등 30여 가구 1백여명을 입주시켜 1개 마을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승인 및 실시설계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용담면 등 8개면으로 면당 30억원씩 240억원을 2006년부터 10개년동안 투자하여 마을 기반정비, 농촌 경관조성, 문화 복지시설, 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지 선정 등을 마치고 앞으로 10년간 연차적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과 도시 수준의 정주 공간으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확대개발로 산지개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농지의 대체 조성차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33㏊를 시행하는데 3억3,600만원을 투자하며, ha당 사업비는 960만원으로 이중 50%를 보조 지원합니다. 개간 대상지 신청에 의거 적지 조사와 절차 등을 이행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수몰농지의 대체 조성과 특용작물 재배 적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 2일과 8월 2일부터 3일사이 호우로 인하여 농경지 피해 총 513㏊, 63억7,500만원과 수리시설 피해 총 88건, 43억6,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농경지 피해는 전 면적 복구 완료하였으며, 수리시설 복구는 84건은 완료하고 현재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6월 8일 농림부에서 확정 발표한 전국 20개 권역 중 동향면 능길, 학선 권역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3개년 동안 국비 80%, 지방비 20% 등 최대 70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기초 생활시설, 소득 확충시설, 권역 특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상향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2009년까지 제반 사업을 완공하여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갖춘 전국 제일의 농촌종합개발 시범마을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진안 제2농공단지 분양추진입니다. 진안 제2농공단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조성을 하였습니다. 분양 대상 25개 블럭 중 19개 블럭 20개 업체가 분양되어 현재 65% 정도의 분양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 분양된 6개 블럭 11,000평에 대하여 견실기업이 유치되도록 추진하고 기 분양된 단지에 대해서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과 농외 소득증대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시장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진안시장은 1918년 개설되었고 1985년 현재 장옥으로 재건축되어 153개 임차 점포가 정기 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면 시장은 기능이 상실되어 구 시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며, 4개소에 대해서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부귀와 백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안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북상인회 연합회와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진안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내년도 예산에 국비 1억원 등 1억6,700만원을 산업자원부로부터 확보하여 시장 중앙통로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진안시장 활성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판매 업소 관리입니다. 관내에서는 주유소 26개소, LPG판매업소 13개소 등 총 39개소의 연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연료 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지원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대상자는 8명으로 1,700만원이 지원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비진학 청소년, 농업인자녀 등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및 교통비를 지원,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취업 및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훈련생 중도 탈락 방지와 수료 후 취업을 알선 하는 등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실시로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입니다. 관내에서는 주유 계량기 198개, 가스 충전소 16개, 일반계량기 400개 등 총 614개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소비 관리입니다. 물가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20개 업소, 매 장날마다 물가 동향 파악, 연중 소비자 단체 관리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부정 경쟁방지, 소비자 보호를 통한 서민 생활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업 관리입니다. 통신 판매업 51개 업체, 방문 판매업 7개 업체, 전화권유 판매업 1개 업체 등 총 59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철저한 지도 관리와 점검 등으로 주민 생활 보호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지역특산과 전 직원은 농업인이 곧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만이 진안군 전체 경제를 살린다는 과제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농업인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선진 농정을 열어 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