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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145회 제4본회의200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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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재정과, 환경보호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명권입니다.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근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이기호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이연상 관광시설담당입니다. 황양의 체육담당입니다. 이정열 건축담당입니다. 제5대 진안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약하나마 우리군의 문화예술, 체육진흥, 건축행정, 관광자원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제11회 마이산 벚꽃축제를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동안 개최했습니다. 내.외 군민, 관광객 145,000여명이 참여해서 마이산과 연계한 관광명소의 이미지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전마협 진안 마라톤대회 축제, 제10회 마이산컵 전국 탁구대회 그리고 제8회 진안 홍삼 국회의장기 남여 배구대회 등을 우리군에서 유치해서전국규모 체육대회를 통한 지역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전라북도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건강한 진안 이미지를 구축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건축행정 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건축설계도면 등 135건의 처리로 8,100만원의 설계비용을 절감한 바도 있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일로는 마이산 벚꽃축제시 일기불순으로 개화가 늦어져 일정을 못 맞췄던 일 그리고 용담 송풍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던 일들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마이산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전략사업 추진으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벚꽃축제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 개선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보고드릴 향토문화 예술보존 등 7대 시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예술보존으로 첫 번째, 진안역사박물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유물 보관 및 전시장소 확보를 위하여 진안읍 단양리 북부 예술관광단지내에 부지 2,177평, 건물 395평의 역사박물관을 45억2천만원을 투자해서 건축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영사실 등을 시설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축 준공은 2005년 7월 18일에 했고 전시물 제작, 설치완료를 6월 16일까지 마쳐서 금년도 6월 21일 개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 등 박물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전수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구한 전통문화 전승 보전 및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안읍 군상리 월랑공원 내에 부지 1,464평, 건물 521평의 건물로 20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좌도농악, 매사냥, 금척무 등 전수공연 공간과 사무실, 숙소 및 식당을 비치했습니다. 사업추진 내역으로는 2005년 12월 2일까지 건물을 완공했고 건물 내 방염처리를 5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은 군의회, 예술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전통문화 전수관의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0월중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 발전으로 첫 번째, 제12회 마이문화제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문화예술 축제로 매년 군민의 날을 전후해서 마이문화제 행사를 추진해 왔으며, 금년도에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문화체육회관 등에서 마이문화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예술을 바탕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향토축제로 승화시켜 가기 위해서 군민 각계 의견수렴과 기본계획 수립을 9월 5일까지 마치고 기획단별 세부 계획을 9월 15일까지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준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해서 마이문화제를 차질없이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전승보존입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금척무, 좌도농악, 매사냥, 군립합창단 등 전승보존에 5,9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중무용 1호로 지정된 금척무는 김광숙 지도교수를 중심으로 제일고 학생들이 전수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고 전라좌도 풍물굿은 국악협회와 성수 중평굿 보존회를 중심으로 전수활동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립합창단은 2005년도 전북여성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나 금년도에는 찬조 출연하여 우리군의 명예를 드높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냥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영태옹께서 금년도에 사망하시어 후계자를 별도로 선정해서 명맥을 유지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창작활동 지원입니다. 문화원, 예총, 문화의 집, 예술창작스튜디오, 향교 등을 중심으로 우리군 지역예술인의 창의성과 창작활동의 기반을 구축해 가도록 9,1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가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전국 최초로 우리군의 백과사전을 발간하였고 문화의 집은 우리 주민이 친근감 있게 찾아가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 해 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꾸준히 문화예술인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투자와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우리 지역 정서와 군민 각계각층에 맞는 연극, 영화, 마당극, 오페라 등 격조 높은 각종 공연을 통해서 문화를 즐기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복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8점과 도지정문화재 22점을 합해서 3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총 7건으로 사업비는 7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당사 석탑이전공사는 금년도 4월 17일 완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2건과 신규사업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적극 추진해서 늦어도 10월 30일까지는 완공 조치하겠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 시공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로 첫 번째,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의 현대화로 관광진안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진안군 주천면 주양리, 대불리 일원 180,000평에 2019년까지 325억원을 투자해서 공공시설, 민자시설을 추진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3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교량, 도로, 현수교 및 경관조명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으로 부지조성 3,150㎡, 도로 확포장 460m를 추진하겠으며, 민자유치를 위해서 대상사업 홍보 및 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해서 사계절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 송풍 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면 송풍리, 안천면 삼락리 일원에 약 87,598평의 규모로2011년까지 사업비 826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여의주 공원 등을 추진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9년 9월 최초 입안해서 2005년 6월 30일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까지 행정적인 협의와 절차이행에 5년 이상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농지조성비 및 산지전용비 납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455억원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군민여론도 많이 있으므로 금후 면밀한 검토와 민자유치의 타당성, 군민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공간 제공을 위해서 용담호 주변에 2010년까지 184억원을 투자해서 휴게소, 쉼터, 간이주차장, 도화동산 등을 추진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휴게소 4개소, 쉼터 4개소, 주차장 1개소를 기 설치했고 도화동산은 현재 토목공사가 발주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토목공사는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조경공사는 토목공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리조트 개발입니다. 진안군 성수면 용포, 좌포, 중길리 일원에 1,041,000평의 면적에 골프장 36홀, 스키장 13면, 기타 볼팍, 승마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진안리조트개발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1,59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최초자본금은 2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우리 진안군에서 24%인 4,8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출자금 4억8천만원을 반영했고 2003년 12월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6월까지 개발계획 부지 토지매입 520,000평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은 2006년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2007년까지, 행정절차 완료를 2008년까지 추진해서 2009년도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동적인 체육활성화 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마라톤의 명소, 활력이 넘치는 진안입니다. 제5회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금년도 10월 1일 용담호 주변 호반도로에서 진안군 주최 진안군 체육회와 모두런사람들 주관으로 4개종목을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8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05년 10월 16일 실시한 진안 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5,167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모두런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같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모두런사람들과 적극적인 협조로 홍보 및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체육을 위한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2006년 진안 스피드 100클럽 대항전을 2006년 7월 2일 용담호 주변 호반도로에서 1,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진안 홍삼 국회의장기 전국 남여 배구대회를 7월 8일, 7월 9일 양일간 100개팀 2,000여명의 전국 배구 동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체육 도약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진안군 체육행사로 16개 대회 출전지원 및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7,900만원이 되겠고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5개 프로그램 9개 종목에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 3명과 생활체육 시간제지도자 4명을 배치 지역주민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 장 조성입니다. 노천게이트볼 장은 현재 20개소가 조성되어 있고 전천후 게이트볼 장은 진안과 정천 2개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향, 성수, 부귀 전천후 게이트볼 장은 금년도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주천면은 금년 7월중에 발주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운면과 성수면은 2007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2007년도까지 11개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 장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확장공사입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공설운동장 확보로 주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주경기장 확장, 경기장 배수시설, 축구장 인조구장을 조성하고 400트럭 8레인을 설치하는 사업과 부대시설로 잔디스텐드, 주차장,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9월 1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설운동장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일부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여론에 있어서 불특정 군민의 설문조사와 군민공청회 등을 개최해서 군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첫 번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주택개량 33동, 빈집정리 60동, 마을회관 14동, 마을회관 보수 4동을 추진 하는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20억2천만원이 융자나 보조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리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하겠고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진안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천2지구와 우화1지구 155세대에 대해서 48억1,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용역과 주민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해서 현재 지방 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12월에 착공 2010년 10월까지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57개 마을을 추진한 바 있고 2006년도 사업으로는 진안읍 가막지구 51세대를 대상으로 국비 10억원, 군비 4억원을 투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7월중에 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건축행정입니다. 건축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설계서를 무료 작성 제공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290건의 설계 제공으로 1억3천여만원의 주민의 설계비용을 절감한 바 있고 2006년도 상반기에는 135건의 설계제공으로 8,100만원의 설계금액을 경감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설계도면 제공 등 주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펼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문화관광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각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업무 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승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전명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손광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광식입니다. 먼저 5. 31일 전국지방 동시 선거에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제5대 진안군 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군민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에 귀 기울이고 군민의 소리를 쫓아 일 하는 건설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홍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정홍기입니다. 도로담당 박상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이한상입니다. 댐주변사업담당 배완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추진내용과 하반기 계획에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먼저 연초 동절기를 대비하여 소규모 제설장비를 구입하여 읍.면에 배정 38개노선 475㎞의 제설작업을 완벽 추진함으로써 눈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5월에는 소도읍 육성사업 전국공무원 워크숍을 진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개최하여 전국지자체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소도읍 육성사업의 비젼 제시와 함께 진안 알리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 내린 집중 호우피해 복구 사업인 도로, 교량 37건, 소규모시설 155건에 223억원을 투입 항구적 복구를 하고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교통안전시설 10,847개소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교통사고 감소 기초자료 구축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댐주변 지원사업비 18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며, 아쉬운 일은 2006년분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예산이 전액 미 확보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대규모 투자자 유치와 분양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과 현재의 투자 여건이 다소 미성숙인한 지연되었다는 점, 공사구간 내 비산먼지 피해보상, 양계농가와 축산농가의 소음피해보상, 동일한 필지의 용도지역이 다름으로 인한 다양한 보상금 이견으로 적기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 갈수기 저수위에 설치한 고사분수 가동중지 문제점에 대한 모색이 아쉬움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은 2007년도 본예산에 부족액 8억7,200만원을 반영하겠으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마이산 도립공원계획변경 등 주변 투자여건의 변화 및 개선에 따른 투자 메리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필요시 일반분양을 검토 하여 진안군의 먼 장래를 위한 최선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사분수대는 연중 가동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관내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체계적인 건설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는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마을 일원에 전체 면적 66,883평 규모로 2002년 9월에 조성을 완료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분양 가능면적은 64필지 26,444평으로 현재 6필지 7,743평이 분양 완료되었으며, 58필지 18,701평이 미분양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양 홍보 노력으로 군정소식지 게재 및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과 베너창을 개설하였으며, 중앙 및 지방신문에도 게제하고 서울 등 투자 가능한 6개 업체를 방문하여 현지 설명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의 큰 방향은 일반분양을 통한 단기적 분양실적 거양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기 시설이 완료된 마이산랜드, 역사박물관과 함께 테마 관광단지를 위해 대규모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대규모 분양 전망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일반분양도 적극 검토 전환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규모 분양을 위해 국내 레저업체 및 요식업체 등 대규모 투자자를 방문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및 교체입니다. 일 평균 10여건의 가로등 보수를 실시하여 1,200여 가로등의 안전기 및 전구를 교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고 금년도 가로등 설치 사업은 170등에 1억2,750만원으로 가로등 신설 50등에 3,750만원, 노후 가로등 교체 120등에 9천만원을 투입 7월중 사업을 발주하여 조기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지역의 재정비 및 관리지역 계획수립으로 관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진안군 행정구역 전역 789㎢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는 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이며, 총사업비 15억9,600만원 중 1, 2차분 용역 3억7,200만원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금년도 3차 용역분 4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2004년 10월에 착수하여 1차에는 기초 자료 조사와 분석 및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2차에는 교통, 환경성 검토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3차분으로 도시 시설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2007년도 4차분에는 8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군 관리계획을 완료하여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 건립추진입니다. 진안읍의 홍삼·약초 활용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 및 문화관광산업 등 특성화한 핵심개발시설로 육성하기 위하여 홍삼·한방체험관 및 수련관을 총사업비 180억원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비 이월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5월 9일 소도읍 종합육성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선정되어 7월 행자부, 전라북도, 진안군이 사업협약에 체결하고 7월 2일 추진기획단을 구성 2005년 10월 15일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말에는 사업위치와 운영 방식을 결정 9월중 사업을 착수하여 2007년 10월 홍삼한방타운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입니다. 진안읍내 도시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아름답고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마을 만들기 전문가와 결합하여 특색 없고 노후화된 읍.면 거리를 지역주민 스스로 개선 정비하고자 하는 지역혁신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으로 금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9월 3일 신활력 사업에 선정되어 2005년 5월 22일까지 추진운영위원 조직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진안읍사무소에서 군청구간을 1차 시범거리로 선정하여 2006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6월 23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금추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이전에 1차 아름다운 거리 시범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 공원 관리입니다. 도시인근의 군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월랑공원, 자주공원, 충혼공원 3개소를 근린공원으로 지정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월랑공원 진입로 주변을 분수대 및 쉼터, 산책로 조성목적으로 용지보상금 5억원으로 토지 19필지 중 15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미협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 완료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옥외광고물은 가로 간판 등 총 1,705건의 광고물이 있으며, 광고물 게시 시설은 11개 읍.면에 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와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매주 금요일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과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271개 노선에 901㎞이며, 이 중 포장이 433㎞로 포장율은 48.0%이며, 타 기관 관리도로는 포장율은 88%이상이나 우리 군이 관리하는 도로는 군도 35.4%, 농어촌도로 27.8%로 포장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입니다.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포장율 제고를 위하여 2006년도에는 15건에 225억6,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군도 확포장사업은 4개 노선에 37억원이며, 군도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궁항선, 백운동선 신규사업으로 염북~상기선 등 4개 노선에 27억원, 군도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좌포교 가설공사 10억원입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계속사업으로 봉미선, 가반선, 주천선, 대덕선 신규사업으로 뒷갈선 등 5개 노선에 22억4백만원이며, 세 번째,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증자도로에 4억3,800만원, 신규사업인 탄곡지구 도로에 1억9천만원입니다. 넷째, 명시이월 사업으로 증자도로 선형개량, 정송도로 선형개량, 정주동 위험도로 개선사업, 절골 위험도로 확포장, 도로, 교량 수해복구공사 등 41건에 16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도비보조 사업으로 노성선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억원으로 도비보조 5억원, 군비 7억원입니다. 여섯째,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주동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난 3년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법 폐지 및 교부세 전환사업 등으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5~6년 장기계속 공사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 하고자 2006년 12월말까지 계속사업인 군도 3개 노선,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의 도로를 정비 완료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소통 시간단축, 물류수송 원활, 농업 생산성 제고 등으로 주민 편익과 균형 발전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및 도로 유지관리와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1, 2차 사업이 완료되고 제3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면이 변경 지정되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계획입니다. 오지개발지구 대상면은 인구변화율, 인구밀도, 소득세할 주민세 등을 반영하여 전국 면 평균 이하지역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정되어 우리 군이 당초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 등 7개면에서 정주권 사업지구 대상면 이었던 상전과 정천 2개면이 오지개발 대상면으로 변경 지정되고 나머지 8개면은 정주권 개발대상 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차 오지개발 지구는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상전, 정천 2개면에 면당 25억원이 지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면에 총 8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2건의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대덕 농로개설, 마조 소교량가설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며, 현재 상반기 용역 완료, 사업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중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2005년도 명시이월된 사업 4건도 2건은 완료 했으며, 공사중인 사업 2건도 12월중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중 자재 및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로써 농로 포장 등 160건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1,233건에 241억7,100만원이 투자되어 많은 예산절감을 하였고 금년도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상반기 자체측량 및 설계반을 편성 운영하고 토목직 공무원에 대한 면별 담당제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도감독과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측량, 설계를 마친 후 면에 재배정하였으나 수해복구 공사로 인하여 레미콘 일시 수요에 따른 수요 공급 곤란으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수해복구 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즉시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90건에 2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소교량과 하수도 정비 등 마을권 환경정비와 주민편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지정된 토목직 담당자로 하여금 자체 조사 측량 및 설계반을 편성 운영하여 조사 측량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사전 민원해결과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총 공정율 45%의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입니다. 2005년도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는 149건에 55억8,600만원이었으며, 복구액은 149건에 75억7백만원으로 확정되어 용역 및 자체설계 발주하여 사업 착공 하였습니다. 2006년도 6월 당초 미 조사된 수해피해지역에 대한 추가 발주 6건까지 총 155건 중 153건을 완료하였으며, 미 완공사업중 절골 소교량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송대교 재가설사업은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원사업 중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진안군 용담댐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으로서 96년부터 현재까지 612억3,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조성계획은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3억원, 수몰민 융자금원금 및 이자상환수입이 3억1천만원, 댐주변 지원사업비 9억3,900만원,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에 도비보조금 5억원으로 총 20여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참고로 현재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 잔액은 제1회 추경 결과 101억2,600만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2004년 7월 30일 댐 법 및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댐 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전년도 발전 판매수입금이 3%에서 6%, 용수판매수입금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어 2006년도 우리 군에 18억8천만원이 배정되어 우리군과 용담댐 관리단에서 각각 50%씩 사업비를 집행토록 배분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5월 2일 투자심의회를 거쳐 건설사업 27건, 민간자본보조 5건 등 총 32건의 사업계획서를 확정,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심의회 운영위원은 9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분은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거주 수몰이주민들에 대하여 영농소득자금, 주택 신축 자금, 농지구입자금과 같은 융자금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영농 소득자금은 세대당 1천만원으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주택 및 농지구입자금은 세대당 2천만원으로서 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교 신입생에게는 1회에 150만원, 고등학생에게는 상.하반기 2회에 연 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4분기까지 7건에 8,4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상반기에 대학생, 고등학생 42명에 대하여 3,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3/4분기에 고등학생 성적우수자를 선정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대책입니다. 용담댐 송풍리 댐하류지역 3개블럭 32,000여평으로서 그 동안 공원조성 사업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회 의원님 등이 수차례 한국수자원공사, 건교부 등을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쌍인 종합개발, 옹 대원 등 6,747평에 대한 환매권 소송이 있었으나 2006년 6월 1일 대법원 기각종결되어 금년도 6월에는 건교부 및 수자원공사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준공인가에 따른 토지관리 처분시 3개블럭 전체를 진안군에 귀속토록 건교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수몰민 꿈나무집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애향심 발로와 향학열 고취로 고향발전을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하여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노동청사 인근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설문조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부지매입 등 실시설계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2005년도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3월에 착공한 사업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당초 건물1동 지상3층, 연면적 552평으로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지상 4층 연면적 645평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1층에는 사무실, 체력단련실, 특산품 전시판매장, 주방, 식당 등의 시설이 있고 2층, 3층에는 숙실 32실, 독서실, 인터넷실, 회의실, 증축한 4층에는 다목적강당, 동호회실, 멀티미디어실 등이 있습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 장학숙, 순창 옥천 인재숙, 우석대 기숙사 등 견학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최근 요구 사항을 수용 4층에 증축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에 매진하여 우리고장을 빛낼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의원님들 모시고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경분수 운용계획입니다. 용담호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볼거리 제공 및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상전면 월포대교 지내 40억원을 투자하여 수경분수공사를 시작 2005년 4월 25일 완성하였으나 적정수위 판단미숙으로 갈수시기에는 작동을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상전면민들과 협의하여 적정장소를 물색 연중 상시가동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수경분수와 관련하여서 의원님들의 절대적인 협의가 필요한 만큼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건설과 전 직원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설행정으로 군민의 숙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농가소득 향상과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군민의 신뢰와 역량으로 발전하고 빛나길 기원하며, 의원님들 가정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손광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방재담당 문병인입니다. 지역협력담당 송용호입니다. 복구지원담당 박태열입니다. 인력자원담당 서기태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의원님들과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 및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보람된 일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천 51개소, 소하천 154개소 총 205개소 87㎞ 708억9천만원을 투자 수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하천 정비 36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 1개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개소, 하천제방 정비 26개소, 하도 준설사업 1개소로 총 67개소 50.2㎞ 88억5,400만원을 투자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정 관리대상시설 68개소, 재해취약지구 17개소를 지속적 관리로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에 주력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안전관리 홍보를 위한 재난관리 홈페이지 미구축에 있었으며, 앞으로는 재난관리 취약시설 발굴 및 지속적인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 추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먼저 우리 관내 안전봉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단체 등 4개 단체 135명이 봉사하고 있으며,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설치와 인명구조장비 배치 또한 마쳤으며, 10월중 안전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 확대로 안전문화운동 전개와 유관기관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파트너쉽 강화와 군민 안전의식 함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전, 자연,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연중 재난안전관리과 직원 교대근무로 각종 재난대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여 군민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감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토탈 서비스로서 전기, 가스, 보일러를 무료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전라북도 주관으로 마령면 평지리 원평지 마을 87세대에 대해서 봉사를 하였으며, 앞으로 우리군 주관으로 4개 마을 173세대에 대해서 민간 기술진이 순회해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무료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는 중점관리대상 시설 67개소, 위험시설물 1개소 총 68개소가 있으며, 연 1회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 2회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수시 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소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지정 시설물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리적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수요자 중심 복구체제 확립과 수해복구사업 사후 관리기능 강화로 피해 재발방지에 있습니다. 피해 조사 체계 현실화 및 장비 현대화로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지원부서 일원화로 원스톱 총괄 추진과 수요자 중심 복구체제 확립으로 피해 조사시 누락, 과소 방지를 위한 민원청취제 도입과 피해주민 참여, 이장 입회조사 및 신고제 운영 또한, 이재민 맞춤식 구호세트 보급과 이재민 관리 발생, 수용, 구호 등 시스템 개선과 복구사업 완료 후 경제성 평가 등 사후 분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대불리, 주양리 일원으로 하천명은 주자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축제 및 호안 3㎞에 대해서 2005년도 6억6,600만원을 확보 축제 및 호안 0.5㎞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 잔여사업비 23억3,400만원을 확보 축제 및 호안 2.5㎞에 대해서 5월 12일 착공하여 12월 30일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진안읍 정곡리에 위치한 개활곡 소하천외 3개소와 자체사업으로 11개 읍.면 32개소 총 36개소 23억6천만원을 확보 6,200m를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연친화형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32건에 대해서는 7월중 완료하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30일 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군 관내 재해 예.경보 시설로는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1개소, TV재해 경보 방송수신기 12개소, 재해문자 전광판은 주천 운알암반일암에 1개소, 태양광 자동경보 방송기기 2개소, 재해위성 전화기 6대, 종합 CCTV는 정천 월평천과 주천 주자천 2개소에 이러한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이용하여 재난발생 징후의 신속한 전달 및 예.경보 시설을 이용한 경보방송 실시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입니다.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행위 계획 수립 전 재해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대상으로는 행정계획 48개 분야, 개발사업 47개 분야 총 9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위주의 위원회 구성으로 개발사업 초기단계부터 재해 사전예방이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며, 9월중에 지방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한 이후 10월 중 분야별 위원회 구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취약지구별 지역관리입니다. 취약지구별 대처방안 마련으로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재해위험지구 6개 읍.면 3개지구, P·EP지구 3개 읍.면 4개지구, 고립위험지구 2개 읍.면 2개지구, 대규모공사장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1개소,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구 3개면 3개지구 총 14개 재해 취약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대피담당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모의훈련 및 주민홍보 실시로 방재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의훈련과 추가지역 전수조사 또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로 첫 번째, 하천 제방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는 국가하천 1개소, 지방2급 하천 38개소, 소하천 237개소로 총 276개소 582.7㎞의 하천이 있습니다. 기성제 정비를 춘.추계 연2회 실시하는 사업으로 추계 하천정비를 9~10월 중 11개 읍.면 30개소에 대해서 군비 2,100만원을 투자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치천 하도준설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백운면 평장리와 노촌리 일원으로 하천명은 마치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하도준설 3.5㎞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 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7년 3월중 공사착공 이후 2008년 12월 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첫 번째, 용덕천 용덕지구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용덕리 일원으로 용덕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축제 및 호안 2.4㎞와 교량 6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까지 사업비 19억6,600만원을 확보 축제 및 호안 1.2㎞와 교량 2개소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잔여사업비 30억3,400만원을 확보 축제 및 호안 1.2㎞와 교량 4개소에 대해서 지난 3월 28일 착공하여 현 공정 65%로 12월말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진강 마령지구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섬진강 일원으로 하천명은 섬진강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81억6,900만원으로 축제 및 호안 8㎞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6억6,700만원을 확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9월 한 공사착공과 전체 공사를 2008년 12월말 한 공사 완료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추동천 성수지구입니다. 이것 또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마령면 덕천리 일원으로 추동천 지방2급 하천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7억9,800만원으로 축제 및 호안 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에 2억5천만원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말 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이후 2007년 3월초 공사착공 이후 2008년 12월말 한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8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안타깝게 인명피해로 사망 2명과 부상 4명 또한, 25세대 67명에 대한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로서는 공동시설 688억2천만원, 사유시설은 122억6,900만원 총 810억 8,9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비 재원을 보면 국고, 국고추가지원, 의연금, 지방비로 도비 78억9천만원, 군비 74억5천만원, 융자, 자부담, 자체복구 총 1,376억2,8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로는 2005년 9월 27일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을 완료하였으며, 10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이후 중앙 1건과 도청 9건 총 10건에 대한 실시설계 사전심의도 마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총 643건 중 574건을 완료해서 종합 진도율은 89%가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농경지, 인삼, 비닐하우스는 100% 복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전체 완료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 관리대책도 세워서 각종 사업장별 방재물자 및 장비확보와 현장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우기대비 상시 근무체제를 가동해서 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인력자원 관리입니다. 비상사태 발생시 지역사회 안전보장과 주민 생명보호 및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는 지역대 70대와 직장대 18대, 민방위지원대 1개대로 총 89개대 2,725명의 민방위대 자원이 있으며, 민방위 시설로는 비상급수시설 2개소, 대피시설 4개소로 총 6개소와 민방위 장비로는 방독면 외 42종 4,326점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으며,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 추진과 주민참여 위주의 훈련 추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적정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실업자 및 저소득자의 일시적 취업기회 부여로 생활안정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억676만5천원으로 상반기 7,100만원으로 연 인원 2,030명을 투입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 3,576만5천원을 투입 1일 평균 7명과 연 인원 850명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전 직원은 신속하고 활기찬 재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 모두 지역사회 일꾼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정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재정과에는 4개 담당과 1개 팀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전춘성입니다. 경리담당은 도에서 감사를 나왔기 때문에 못왔습니다. 다음은 세입담당 정형철입니다. 재산담당 설상희입니다. 복식부기로 박원순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군 재정과장 복식부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대신 참여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의회 제5대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임기 동안 의원님들의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모든 행정의 근간이 되는 재정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재정과 전 직원은 진안군의 살림꾼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여 자금의 지출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드리면서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보람된 일로는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 확립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편의세정 발굴 시행 결과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재산상 가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도내 14개 시.군 중 상반기에 징수율 85.5%로서 징수실적 1위를 기록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도입된 복식부기회계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4월에 복식부기 팀을 구성 운영하여 복식부기 전산 시스템을 전 실과소, 읍.면에 보급하고 6월부터 전면 시행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정보 산출로 다양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추진성 강화 및 통계의 신뢰성 제고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간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진 자치단체를 벤치마킹 함으로써 세정업무 발전의 고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공공기관에서 오래토록 처리해 오던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 회계 처리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오는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자산과 부채의 실사로 성공적인 복식부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 최소화 추진을 위해서 현년도 부과금은 현년도에 징수 완료토록 노력하겠으며,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공유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외 7가지 사업을 목차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의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현황은 2006년 목표액인 도세 35억1,500만원과 군세 41억820만8천원으로 총 76억2,320만8천원으로 전년 목표대비 8.2%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법하고 형평성 있는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목별 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1월에서 3월까지 관내 소재하는 개별 주택 전체를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그 산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검증하였으며, 4월 2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정 후 전년도보다 1.9% 하락한 8,904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5월 한달 동안 공시된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상향 8건, 하향 22건으로서 총 30건이 접수되어 이의신청 건에 대한 부동산평가심의 위원회에서 가격을 조정하고 6월 30일 가격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7월, 9월 주택분과 건물분 재산세 부과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세무조사 확행입니다. 과세의 공평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차량이 6건에 125만8천원과 공사 현장 등에 대한 가설 건축물과 건물 신축 후 미신고분에 대한 취득세를 12건, 239만4천원을 추징하여 총 18건에 365만2천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 지목 변경 후 토지가액이 증가한 토지분과 자경농지 감면 후 기간내 매각 대상을 집중 조사하여 세무조사 업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신속한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 특별회계를 합한 2,089억3,100만원으로 진안군 살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 지방계약법이 제정되어 소액 수의견적 대상 금액이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말까지 추진한 수해복구 사업은 1,804건에 1,402억6,500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예산의 9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 추진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발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추진목표는 다양한 홍보로 체납액 발생 사전예방과 특별징수반 운영으로 체납액 일소에 있습니다. 먼저 체납현황입니다. 6월말 현재 도세 17억712만1천원과 군세 30억1,696억9천원을 부과하여 도세 14억9,440만3천원과 군세 18억231만8천원을 징수하여 도세 2억1,071만8천원과 군세 2억1,465만2천원을 합한 총 4억2,53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3회 운영하였으며 또한, 군, 읍.면 합동 징수반을 구성 체납액 4,730건에 1억9,295만8천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상, 재산상 제재조치로서 1,550건에 3억5,865만 8천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상반기 징수율 1위를 기록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세 특별 징수기간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10만원 이상 체납자 개인별 카드를 작성 체납유형별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시효소멸, 무재산, 행불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없는 군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대한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추진목표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과 금고 자금의공익성과 유용성의 적정 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예산액 1,730억1,864만8천원으로 진안군 금고인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를 통하여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세입액은 720억9,712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예산액은 265억4,515만6천원으로 자체 재원비는 15.3%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유휴자금으로 54건에 1,154억원이 예치되어있고 현재 이자수입 목표액은 23억1백만원으로 6월말 현재 11억 6,900만원으로 목표대비 50.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자금수급 계획에 의한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지불준비금을 2억 이내로 최소화 하고 지출부서와 상호협력으로 중도해지 최소화 하여 견실한 자금관리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특별회계 자금관리 부서와도 협력하여 수익성 확보차원의 자금운영과 자금관리 안전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현황에 있어서는 2006년도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224억3,694만8천원이며, 6월 현재 부과액은 142억3,554만3천원으로 목표대비 63.4%가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32억9만8천원으로 부과대비 92.7% 미수액은 10억 3,54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8억7,561만5천원을 부과하여 18억4,160만6천원을 수납하여 부과액 대비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의 지속적 발굴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세외수입 탈루 방지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를 연 3회 이상 운영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전산관리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휴지개발 및 대부확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한 세수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토지가 33,537필지에 1,478만7천평이고 건축물은 201동에19,773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국공유지 대부료로 2,417만5천원을 징수하였고, 용담댐 주변 토지 270필지, 8,438평을 한전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현재 2006년도 군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5월부터 8월까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국공유지 대부료를 7월중 부과하고 군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부과 등 적법조치 할 계획이며, 대부재산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통하여 무단사용 방지에 주력하겠고 보존부적합 재산은 수시 매각을 통해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적극 추진입니다. 권리보전 대상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이 677필지, 163,000평과 건교부 소관으로 하천이 24,555필지에 701만3,000평이며, 농림부소관 구거는 1,244필지에 453,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2004년 4월에 실태조사반이 구성된 이후 전체 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소관청 분류 및 지적공부 정리 등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권리보전조치 성과를 결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물품의 알뜰한 운영입니다. 2006년 5월말 기준 물품현황은 595품목에 25,168대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2006년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고 정수물품의 정수책정 배정의 적정 조정으로 중복 및 과다구입을 억제하겠습니다. 6월 한 달 동안 물품장부상 재고와 현품전수 확인을 위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폐기 및 불용품 매각 등 하반기에는 적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2006년 3월에 복식부기팀을 구성하여 4월에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5월에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DAIS를 설치하고 운용교육을 실시하여 6월부터 전 실과소, 읍.면에서 복식부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개시재정상태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자산 및 부채를 정확히 실사하고 평가하여 2006년 회계연도의 재무보고서 작성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힘차게 문을 연 제5대 군의회 의원님들의 넘치는 의욕과 열정에 부응하여 우리 재정과 전 직원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업무추진으로 건전재정 운영, 알뜰한 재산관리, 투명한 회계관리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소현례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양호 환경담당입니다. 이숙이 미화담당입니다. 김계중 상수도담당입니다. 정창현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이성규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우리 군의 청정환경을 가꾸어 가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 격려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청정진안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각오를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세부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사후관리 심사결과 우수하다는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경영체제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주민에게 감동받는 환경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시 활동 강화와 사전교육 실시로 오염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고물품 매매 교환을 통한 근검절약 정신 함양 및 건전한 소비생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알뜰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선거홍보용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배부로 재활용 활성화에 앞장섰으며, 도 혁신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생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확장공사와 용담호 1급수 수질보전을 위한 강살리기 운동, 하천정화활동 등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관이 합심하여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총 34개사업 14억원의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용담호변 생태공원조성 사업 외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북도의 상수원인 용담호를 보호하고 생태교육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상전면 월포리 1321-19번지 외 255필지로 112,153㎡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을 투입하여 생태교육관, 초지, 습지, 산림생태원이 조성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총 29억6,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8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으로 첫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환경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정상가동을 유도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총 86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지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나 토사 등 분체상 물질에 의한 비산먼지를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총 90개소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46개소 실시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하여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한바 있으며, 앞으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여름철과 민원발생 사업장 및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이 심한 대형 경유차량을 집중단속하고 운행차 무료점검을 통해 운전자의 자율정비를 유도 하겠습니다. 상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3천여대 실시하여 위반차량 1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하고 600대에 대하여는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 차량 11대에 대하여는 자율정비 토록 안내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환경단체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 징수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차량에 한해서 부과되며, 2006년 상반기에는 1억2,700만원을 부과하여 83%인 1억68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차량압류 등을 실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누락 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한 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진안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현황은 사용면적 19,491㎡이며, 매립용량은 총270,000㎥입니다. 2006년 6월말까지의 매립량은 전체 용량의 49.3%가 매립되었으며, 약 50.7%의 잔여량이 남아있습니다. 매립장의 관리에 있어서는 침출수는 월 1회, 지하수는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처리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에서 14개 항목 모두 적합하여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일복토,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쾌적하고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에는 총 268개소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50개소를 점검하여 축산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시설을 중점 지도 점검 실시함으로써 축산폐수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진안읍 가막천 등 7개소로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까지 2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운영비로 2,600만원을 읍.면 재배정하여 주변환경 정비를 실시한바 있으며, 공중화장실 정비 및 편의용품 비치, 자율방역 및 청소인력을 배치하는 등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진안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은 총 92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13회 25개소를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환경단체, 전북도청, 환경청과 협조하여 고질 민원 발생업체에 대한 중점단속과 시설운영 요령 교육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운동 전개입니다.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째주 금요일 각 기관, 단체, 학생, 군인,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진안천외 3개 하천 등 주요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용담호 주변 정화 활동을 매월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초에는 용담호 상수원 수혜지역인 전주시의 시민단체 회원들과 우리군민 500여명이 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뜻 깊은 활동을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수혜지역인 전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하천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용담호 수질 Ⅰ급수 유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등 폐자원 수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는 군청의 재활용품 차량 순회수거와 민간사업자 위탁처리를 병행하고 있으며, 영농폐기물의 경우 한국환경자원공사 전주사업소에서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6월까지 영농폐기물 172톤과 재활용품 97톤을 수거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주민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알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중고물품 매매, 교환을 통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29일에 진안읍 시장내에서 진안군 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알뜰나눔장터를 마련하여 중고의류 등을 저가로 판매, 교환하고 수익금은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에게 김치와 연탄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중고품 3,000여점을 판매하여 45세대에 6백만원의 수익금을 전달하였고 2006년도 상반기에 2,000여점의 물품을 수집하여 미약하나마 95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고재활용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나눔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인센티브제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특수시책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추진사항을 연말에 평가하여 최우수 시.군에 각 3천만원, 우수 시.군에 2천만원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생활쓰레기 19%감량, 재활용품 분리수거 68% 증가 등의 성과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천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올해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분위기가 우리군 전체에 확산되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세미 릴레이운동 전개입니다. 용담호 유입하천 1급수 유지로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4월부터 여성자원활동센타가 친환경수세미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수세미는 합성세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그릇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수질보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용담호 주변마을 5,000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점차 전 주민에게 확산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으로 첫 번째,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간이급수시설에 의존하던 지역 주민에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을 위한 공사로 2006년 상반기에는 진안읍 북부마이산외 12건 21개소에 18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관 확장 및 안길 지선공사로 총 15㎞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배수관 확장, 안길지선 공사 등 총 20건을 공사착공 하였습니다. 2006년 11월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백운, 성수지역 주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억, 군비 12억5천만원을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의 수원을 개발하여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관로 23㎞를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생활용수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상수도 사업인가 협의를 마쳤으며,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 급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함으로서 관로 누수 방지로 유수율 향상 및 수질개선을 통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공사입니다. 진안읍 우화동 등 4개소에 2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2.4㎞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 착공하였으며, 10월한 완공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간이급수 노후시설의 개보수로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진안읍 외 10개면에 5억6천만원을 지원 간이급수시설 22개소 개보수와 20개소 간이소독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부터 착공하여 18건은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10월말까지 완공조치토록 하여 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추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을 위하여 각 기관단체, 군민들이 합심하여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보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수질보전 실천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강 살리기 운동 전개, 하천정화 활동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용담호 유입하천수가 2005년 BOD 평균 1.3?에서 ‘06년 상반기에는 0.9?으로 호소수는 2005년 COD 평균 2.6?에서 2006년 상반기에는 2.3?으로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민실천 의지를 결집하여 용담호 수질보전 주민협의회 운영활성화, 강 살리기 운동,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수질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포럼을 개최하는 등 군민의 노력을 결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첫 번째,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입니다. 현황으로는 유역면적은 930㎢로 우리군이 54%를 차지하며, 진안읍 외 7개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수질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용담호 유입지천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5회 실시하였으며, 13개 민간단체와 강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강우대비 용담호 유역을 대청소 하는 등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 강화와 용담호 유입 지천에 대한 수질모니터링을 매월 실시하겠으며, 용담호 수질보전 실천운동 확산 및 하천정화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2006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총37억원입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23억원, 주민지원사업에 14억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2006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도 및 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4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연말 내 완공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008년부터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시설 설치, 운영 지원비율 상향 건의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개선 요구 등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완벽한 처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금강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및 용담 하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 물곡리 외 5개 지구로 총 153억7천만원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안천 마을하수도가 2006년 2월에 완공되었고 진안 3지구와 괴정마을하수도가 2006년 10월중 완공할 예정에 있으며, 용담 하수처리 시설은 2005년 12월말에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반월과 석곡 마을하수도는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08년 6월까지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 연장리 마을하수도 외 7건으로 총 공사비가 175억원이며,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번암, 좌산, 신덕 마을하수도는 70%의 공정율로 2006년 8월 완공 예정이며, 마령마을하수도는 2006년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평가, 원좌 마을하수도는 2006년 2월에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기타 지역은 2006년 8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섬진강 상류지역의 체계적인 마을하수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보건위생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 1지구 외 6개 지구 이며, 총 사업비 141억3,900만원으로 계속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안 1지구 외 5개지구 하수관거정비는 2006년도 분을 4월 착공하여 11월 한 완공할 예정입니다. 용담하수 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2003년까지 건설한 사업으로 시설용량은 1일 3,000톤 시설규모로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2003년 6월 이후부터 수자원공사와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총 41개소에 대한 통합감시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하수도 등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정상가동으로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분뇨는 일일 45톤, 축산폐수처리는 일일 100톤 처리시설로 액상부식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분뇨 4,485톤, 축산폐수는 9,922톤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공정에서 발생된 슬러지 1,663톤을 위탁하여 적정처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절별 분뇨 및 축산폐수의 성상에 따라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신속한 수거 처리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이 밀알이 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앞날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소현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