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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강경환 의원 발언

145회 제5본회의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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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7월 20일자로 이한기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01분 속개

경환

강경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흠 의장님의 행사참석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산림축산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진안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사무실 기술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은 지난 번 군수님께서 소개하셨기 때문에 담당들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서영화 농촌지도담당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보급하는 박기순 지역특화담당입니다. 농업인단체 및 교육을 담당하는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환경농업 등 식량작물 업무를 담당하는 허일용 환경작물담당입니다.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영숙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구현하는 박성희 원예양축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농가와 같이하는 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상반기에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도 상당히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상반기에 미흡했던 사업은 더욱 보완하여 하반기에도 군민의 소득증대와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주요군정의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입니다. 고추 친환경 재배를 위하여 역병 저항성 품종과 개량 부직포 피복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50㏊의 흑미단지와 찰옥수수와 감자 등 120㏊를 단지화 하였으며, 천마, 영지, 상황 등 약용버섯단지는 4.5㏊를 젖소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은 2005년도 100두에서 금년도에는 200두로 확대하여 농가 소득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할 전문농업인 교육은 15작목 1,800명에게 새로운 특화작목 위주로 교육을 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3월에는 농촌 전통 테마마을과 건강 장수마을 대표와 담당 지도사의 전국 연찬회를 우리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폐오일 교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실천과 우리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그리고 고소득 특색농업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고객 서비스 창출의 지도사업 전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 서비스 창출의 지도사업 전개입니다.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식, 정보, 기술 지원사업 추진은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극대화와 비젼있는 농업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연구와 지도사업을 상호 연계한 고객 중심의 지도사업 전개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하여 농가 소득화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매체별 특성을 이용 농촌지도사업 홍보 85회와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전문교육 12명과 선진농업 벤치마킹 14회를 실시하였으며, 금후에도 현장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연구, 지도 기능 강화와 컨설팅 사업 내실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 지도까지도 그 영역을 넓혀 나가겠으며, 당면영농 및 이상기후 등 돌발사태에 대하여 SMS 문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으로 최고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수리능력 및 이용률 제고와 폐오일 교환사업을 실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11,704대에 대하여 수리반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기계 실수요자반 기술교육을 2월에 실시하였고 연중 실시하는 농기계 순회수리는 137회 계획에 70회를 실시하여 이앙기, 트랙터 등 328대를 수리 하였으며, 농기계 폐오일 수거 및 교환 사업도 302농가에 4,570ℓ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농기계 순회수리를 농번기에는 시기별, 기종별로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보관관리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폐오일 교환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양구 설치사업은 8월중에 60대를 완료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혁신의 으뜸 농업인 교육입니다. 먼저 실천하는 농업인 교육은 영농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새로운 핵심기술, 정보, 유통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 등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과정 4,4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에는 천마 등 새로운 작목의 기술교육과 친환경농업실천반, 생활개선반 등 3분야 1,462명을 실시하여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난 5월에는 2006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 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연구모임은 연구회 임원과 담당지도사 등 1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22개 품목별 연구회별로 영농현장 애로 기술과 문제점 중심의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여름철 영농현장 실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지역 환경농업을 선도 실천하는 환경농업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총 284명이 수료를 하였으며, 금년에도 6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교육생을 모집하여 6월 16일 입학식과 함께 앞으로 11월까지 매주 금요일에 이론교육 및 현지농장에서 환경농업에 직접 응용할 전문기술과 선도자로서의 소양, 친환경농업 실천현장 및 소비자단체 등 견학교육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시험장, 연구소의 환경농업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지향적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지역혁신 인재풀 구축과 FTA 시대를 선도 할 혁신농업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단체는 17개회 2,898명으로 직능단체 6개회와 품목단체 11개회가 있으며, 금후에도 내실있고 혁신적 지역농업을 선도 할 농업인 단체의 농업인의 날 행사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 미래지향적 청소년을 위한 4-H회와 품목단체 중심의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전문교육을 12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여성교육은 선진과제 선도실천 및 지역사회의 뉴-리더 육성으로 역할 확대에 따른 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11개회 600명과 여성과제교육은 52회에 걸쳐서 2,050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및 읍.면 현장 학습 교육을 농촌전통 생활기술 발굴 전승 교육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제결혼 등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 여성을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우리 문화를 이해하여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업 노동으로 인한 피로해소와 건전한 농촌생활 유지, 친환경 화장실 보급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 마을, 친환경화장실 20개소와 도시민 농촌 생활지원사업 2개소 등 총 2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증개축과 도시민 생활지원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사업장과 어메니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입니다. 2004년과 2005년도에 안천면 백화리 상리 마을에 추진한 바 있는 전통 테마마을은 2006년도와 2007년도 2년 동안은 사업비 2억원으로 용담면 감동마을에 추진하겠으며, 마을민 사업설명과 마을고유 테마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교육을 마쳤으며, 금후에는 농사 체험장 시설 및 전통문화 체험, 홈페이지 제작과 안내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 마을육성입니다.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상전면 원가막에 추진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총 1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에는 마을회관 녹지공간 조성 200평을 농작업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기구 6종과 전통놀이 풍물반 운영을 추진하였고 2006년도에는 공동 일감갖기 사업으로 전통공예품 댕댕이, 채반 등 5종과 전통식품인 두부, 메주, 간장, 산자등을 제조 및 판매 하겠으며, 홍삼한방 찜질방 시설과 마을 진입로 및 회관주변 한방약초 식재, 풍물 및 전통음식문화 교육 등 평생학습 활동 4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최소 방제모형 실천을 위한 농약사용량 감축과 토양특성에 맞는 시비기술보급에 중점을 두고 병해충 종합관리 재배단지 30㏊와 현대식 분석장비 2종, 토양검정 2,000점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재배단지 30㏊를 선정해서 병해충의 체계적인 종합관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금후에는 정밀검정에 의한 시비 처방서 발급과 데이터베이스로 농업 토양환경 정보로 활용하고 지역농업 종합진단실 분석장비 현대화로 정밀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무한경쟁 시대에 맞는 쌀 품질 향상입니다. 먼저 진안 흑미 재배단지 조성 입니다. 전국 최고의 흑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진안농협과 계약재배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측조시비 승용이앙기와 직파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채종단지 2㏊를 자체 운영하여 2007년도 농사에 대비하고 환경 친화적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실천과 유효미생물 이용 농법 실증, 완전미 생산비율 향상으로 전국 최고의 흑미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묘용 상토매트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안전한 상토공급으로 건전한 우량묘 생산 및 농촌 노동력의 노령화에 따른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위해 본답 40㏊분 11,200매를 112농가에 실증 운영 하였으며, 금후에는 결과 평가 분석 후 연차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우량종자 교환센터 운영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국 최고의 품질 좋은 종자생산 체계구축과 벼 우량종자 신품종 공급으로 진안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100톤을 공급 하였으며, 2007년도를 대비하여 우량종자 자가채종단지 5㏊ 운영으로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보급종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 불만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지역 특성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찰옥수수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역에 맞는 2모작 작부체계 유형 개발과 웰빙시대에 맞는 산간고랭지 지역 특화작목 집중육성을 위하여 80㏊를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품종 선발을 위해 찰옥수수 신품종 농가 실증 시험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찰옥수수 재배농가 품목별 상설교육 및 현장지도 강화와 작부체계 개선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봄 재배 면적 확대로 홍수 출하시 가격 하락이 예상되나 지역 농협과 연계한 판로 확보 및 저온저장으로 단경기에 판매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2004년부터 백운면 노촌리 상미 지역에 추진하는 종서 단지는 금년에는 5.3㏊ 규모로 85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플라스틱 운반상자 지원과 진딧물 조사를 위하여 채종단지에 황색수반 등을 설치하였으며, 농림부, 진흥청, 종자관리소, 품질관리원등과 합동으로 2차 포장검사 및 합동 진단을 7월 초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병해충 발생 추이조사와 종이상자 지원 등으로 친환경 청정 감자단지 조성을 위한 우량종자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버섯 생산입니다. 전국 최고의 기능성 웰빙 식약용 버섯 테마단지 조성과 버섯연중 안정생산 기술 조기 정착으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재배, 용담호 주변 천마단지 조성 3.5㏊ 기능성 약용버섯 단지 조성 1㏊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사업대상농가 선정 및 교육 접종, 배양, 식재 등을 61농가에 대해 완료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공유를 위한 버섯연구모임 육성과 자체 평가분석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후작지 활용 소득기반 조성입니다. 인삼 후작지 작부체계 개선과 기능성 도라지 등 소득작목의 재배 적지 실증을 통한 단지화를 위해서 생강 울금 등 새소득작목재배 9,400평, 기능성 도라지 9,000평을 재배 하였습니다. 23농가에게 사전 교육을 적기에 추진하고 재배 및 각종 시설자재 지원을 완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인삼 후작지를 활용한 작부체계 개선 및 새소득 작목 개발에 심혈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참살이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먼저 고추 친환경 재배기술은 역병, 저항성 품종 재배에 의한 병해 감소로 안정적 수확여건을 조성하며, 무제초제 및 저농약 친환경 인증 획득에 목표를 두고 고추 역병 저항성 품종재배 6㏊에 친환경 재배법을 투입하여 진안청정 고추 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저한 친환경 재배기법 실천을 추진하겠으며, 고추 역병 저항성품종재배 평가분석을 8월중에 실시하여 내년도 전 농가에 보급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박 터널재배 비닐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지역 수박의 당도를 높이고 자재지원을 통한 점진적 재배면적 확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3농가 13㏊ 단지로 조성 된 수박 터널재배용 비닐 560롤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나 태풍 3호 에위니아로 비닐이 걷히는 등 약간의 피해는 있었지만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출하를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수박 브랜드화를 위해 차별화된 품질 관리와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진안산 수박의 브랜드 가치 창조에 목표를 두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안정 생산·가공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과수에 대해 고품질 표준화 상품 생산기술체계 보급과 고품질 과일 생산 및 가공 산업 육성으로 부가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생력화 과원 조성은 3,000평과 에너지 절약 시설과수 1개소 씨없는 감, 머루, 복분자, 사과 등의 4작목 185㏊에 대하여 과종별, 고품질 상품화 기준에 근거한 종합 기술 투입과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연구모임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과 견학을 실시하였고 씨없는 감 수종 갱신을 위한 고욤나무 접붙이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가공용 과일 개발 마케팅 수립과 유통 다변화와 부가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 육성과 경쟁력 확보입니다. 먼저 고품질 축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부존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형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섬유질 배합사료 이용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과 돼지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흑염소 고상식 축사 시설 및 미생물 활용 흑염소 사양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농산부산물을 활용 한 TMR 사료 배합기 구입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과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기 설치로 돈사 시설환경개선 사업과 흑염소 고상식 축사 사육으로 질병예방 및 자양 육성율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축산기술개발 현장접목 강화는 젖소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과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한 사양관리 합리화 추진은 젖소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 송아지생산을 200두로 늘려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사업대상 농가의 철저한 교육과 대상 젖소 중점관리로 수정란 이식 사업을 68두 실시 하였으며, 금후계획은 초음파 진단기 구입 활용으로 조기임신 진단과 공태기간을 단축하여 생산성 향상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부체계개선 및 농업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경영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작부체계 개선으로 벼농사를 줄여 소득이 되는 작목 중심의 재배를 목표로 원격영농상담 화상 교육 시스템과 영농상담 내방객 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한발, 태풍등 기상 및 영농정보 SMS 문자정보 서비스를 182회 39,425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MS 문자 서비스를 이용, 기상이변이나 당면한 영농 등 각종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품목별 표준 진단표에 의한 농가경영 컨설팅과 논 활용 작부유형 지속 발굴 및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생산이력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 자동공정 육묘 시스템 구축 사업 입니다. 첨단자동공정육묘 시스템 구축으로 양묘 공급 및 연간 20억원의 육묘대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첨단자동공정육묘 시스템을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2W 연동 하우스를 이용 1,200평의 육묘장을 설치하여 프러그묘 수요 점증 및 재배에 대비한 육묘공급 시스템 구축과 타 지역 묘 구입으로 인한 지역 자금유출을 방지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상자 선정과 교육 및 벤치마킹은 8월까지 완료하고 부지 선정 및 육묘시스템 구축 등을 하반기에 완료하여 양질묘 생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금년 상반기의 미흡한 점을 더욱 보완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과 참여와 혁신으로 지역농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부의장

권대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증폭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급속한 역할 전환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복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봉수 사회복지담당입니다. 김명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김용호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조준열 위생담당입니다. 김금주 노인전문요양담당입니다. 황명선 여성청소년담당은 지금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우리지역의 여건과 특징에 맞는 복지모델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 여성 등 7개 분야에 대하여 수요자욕구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전문 요양원을 개관 운영하게 되어 청소년과 노인 등의 복지분야 기반조성의 원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청소년 야영장을 개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취임 직후에 위탁 운영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토지사용 협의나 건축물 대장 등재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 위탁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은 군민이 체감하는 참여복지 실현외 7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참여하는 참여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간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복지수요계층 인구수는 국민기초수급자 2,200명, 노인 6,840여명, 아동, 청소년 4,355명 등 총 15,770여명으로 인구대비 57%가 복지수요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30명으로 구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현재 착수해서 욕구조사와 자원조사 등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초안계획을 작성하여 의원님들과 협의체 위원, 읍.면 사회복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현행 1개의 주민복지과를 2개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금년에는 각 시.도별 시범적으로 1개 읍.면씩 7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고 내년 7월 1일까지는 전 자치단체가 2개과로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수급자는 1,321가구 2,190명으로 인구대비 7.9%입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1,631가구 2,700여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려운 가정에 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 생계비지원, 주거안정 개선사업, 자립기금 융자, 공동모금기금의 불우이웃돕기, 의료시혜지원 확대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년부터 위기가정에 대해서 선보호 후처리하는 긴급구호 체계를 운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관내 자활사업 대상자는 151명입니다. 자활사업은 읍.면에서 수행하는 51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지원하는 88명이 참여하는 자활사업 두 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자활사업은 진안사랑 실천단의 간병사업, 집수리단, 마이산 영농사업단의 표고, 느타리버섯, 고추 등 일반 영농사업, 녹수청산의 음식점 사업, 푸른먹거리사업단의 유과생산판매, 아동급식 등의 사업, 푸드뱅크사업단의 독거노인 급식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적정운영과 인건비, 각종 사업비, 운영비집행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기반 구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입니다. 관내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총 15종에 2,080여명으로 이중 2급이상 중증장애인은 53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안정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수당 등의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장애인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장애인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본 군은 11개 전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완료되어 243명의 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도 발간했고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등과 함께 읍.면 자치센터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위탁이나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문화여가기능, 협동경제기능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하는 생활자치의 장으로 운영하고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을 강사로 활용해서 학생과 일반인이 외국어 등 외국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노인복지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복합노인 복지시설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4개군이 선정된 사업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50여억원을 투자하여 70명 정도의 노인이 입주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1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으로 9월중에 착공해서 2007년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주거단지는 노인 100세대가 거주토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주거단지 사업도 최선을 다해서 100여세대가 거주토록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성을 다하는 노인복지입니다. 관내 노인은 6,840여명으로 군민의 24.7%를 차지하고 27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상반기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 교통수당, 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에 대한 각종사업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보육과 건전아동 육성을 위하여 먼저 차별화된 보육시설운영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8개소로서 시설장 등 52명의 종사자가 47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간식비, 기능보강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히, 보육아동과 학부모 1,200명이 어울리는 보육아동 화합대회 등을 추진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기회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이 79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240명, 아동공부방 7개소가 있습니다. 불우한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보호비, 급식비, 공부방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수시로 가정을 방문 및 대화를 통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는 등 생활안정과 건전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3,580여명으로 군민의 49%이고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1,37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여성단체협의회의 백일장, 가족노래대회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모부자가정 세대지원, 가정성폭력 지원, 외국인 여성 컴퓨터반 운영, 여성자치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으로 사회 양성 평등사회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236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방문하여 목욕이나 밑반찬, 이.미용 등의 봉사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불꽃회와 연결해서 주2회 읍.면을 순회 이동빨래차를 운영하는 등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한편 소식지에 봉사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홍보해서 군민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전하는 청소년, 꿈이 있는 사회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는 4,566명으로 군민의 16.5%이고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호남 청소년 교류 캠프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는 한편 특히, 청소년 오뚜기 캠프를 통하여 청소년의 심신훈련 등 올바른 가치관을 위한 사회 환경이 조성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관 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40억원을 투자하여 1월말에 완공하고 2월에 YMCA와 민간 위탁운영을 체결해서 5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수의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수요자 위주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건전여가활동을 위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실천으로 품격있는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및 시식회입니다. 우리고장의 향토음식은 애저, 더덕정식, 흑돼지 삼겹살구이 3가지를 선정해서 진안관 등 4개업소를 전라북도에서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 및 시식회를 10월 12일 군민의 날과 연계 개최하고 향토음식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강화하여 우리고장의 향토음식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관내 식품 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369개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금 지원, 음식문화 개선 결의대회 및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확대하고 일반음식점 위생치마 제작 보급 등 위생업소 환경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식품제조와 유통업소는 37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제조 가공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지도점검이나 합동단속을 철저히 하여 부정이나 불량식품 없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본 요양원은 20억원을 투자하여 정원 60여명의 중증 치매환자가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작년 12월 26일부터 입소해서 현재 20여명의 어르신이 요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소 요양하는 환자들의 증세가 아주 호전되고 있어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인원이 20명으로 정원에 미달되고 있어 자체교육이나 방문상담, 요양원 체험 등 단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입소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학생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리고 불편없이 요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좋은 시책과 의견을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부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4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원의 접수와 발급, 통제, 여권을 담당하는 최복희 민원담당입니다. 토지업무과 지가관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담당하는 김정수 토지담당입니다. 토지 변동사항을 정리 관장하는 김성수 지적담당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교통안전시설, 주정차 관리를 담당하는 전태안 교통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6년도 주요 군정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우리군이 전국 주민등록표 원장 DB구축 1차 대상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행자부 주관으로 전산화를 마쳐 군비 5천만원을 절약한 일과 간이승장강을 신규로 247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적기에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를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진안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연차적인 계획으로 소재지 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독려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반성하고 민선4기를 맞이하여 군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먼저 친절하고 다정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창구민원담당자, 지방세, 건축 자동차 등 10명을 배치하여 각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수님의 지시에 의거 복합민원 1회방문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인의 1회 방문으로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하여 군민들에게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팩스로만 발급 가능하였던 제적부를 우리군도 4월부터 10월까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12월중 대법원 승인을 거쳐서 내년 1월 이후에는 온라인 발급 가능하게 되어 처리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민원행정 모든 분야에 전산화가 됩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상필지는 127,000여필지로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산정과 사후관리를 해서 행정의 공신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종합정보망 LMIS 공동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까지 DB 구축과 2005년도에 자료검증을 완료하여 전 부서에서 공시지가 관리 등 6개 항목이 실시간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철저한 유지보수와 변동자료를 정비하여 빠르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제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인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을 사전 차단하여 부동산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이며, 부동산 거래시 실제 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동산 등기부에 신고된 거래가격을 기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금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되면 과세 불평등이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공유지가 27,000여필지가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이 전산화됨에 따라서 대장상 면적과 도면상 면적을 일치하도록 조사, 확인, 정리하는 작업으로서 연말까지 일제조사 및 자료를 정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 정확한 자료정리로 공신력있는 토지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입니다. 토지이동 정리 관련 준영구 문서를 마이크로필름화 하여 보존하는 5년간 추진되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이 3차년도가 되며, 금년도 사업량 35,000매가 필름으로는 6개, CD로는 2장 분량으로 마이크로필름화 됩니다. 10월까지 완료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금년 1월부터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특조법 대상은 96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확인서 발급 및 신청서 접수가 1,800건, 확인서 신청서 발급이 800건, 등기가 완료된 건수가 720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군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및 군정소식지, 이장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의 상반기까지 자동차 등록대수가 8,700대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안읍 시가지는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반기에는 경찰과 협조로 주차구역 홀짝제 운영 등 다각적인 검토와 주정차 계도 단속 등 선진 교통질서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신호기, 경보등 등 많은 교통시설물이 있습니다. 고장 및 파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 및 철거하고 새로운 수요지역에 적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민의 교통불편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운행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어촌버스가 무진장여객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41대이며, 운행노선은 손실보상 39개, 비수익노선 112개 등 151개 노선이 있습니다.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인구감소로 업체 경영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손실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여객이 친절 서비스가 향상되고 군민의 발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소통 우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소재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학천지역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670평이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고 연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4필지 714㎡를 토지주는 2명인데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계획인데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협상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재 매입된 토지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업무 추진으로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한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환

강경환부의장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김정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규

이생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5월 31일 동시 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큰 족적을 남기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신명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양선자 한방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성을경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각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06년 주요 군정상반기 결산과 하반기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보건복지부 및 전라북도를16회에 걸쳐 방문하여 지역보건및 한방건강산업국.도비확보에 노력하여 2005년도에는 11억2,034만4천원에서 2006년도에는 107억3,001만5천원으로 96억967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45개거점보건소중 우리군이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었고 장애인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국비 등이 매년 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주민의 운동율 제고를 위한 주민 운동관련 시설과 장비확충 및 취약계층노인 가정호스피스, 의료완화 활동사업에 따른순 도비 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A등급으로 재선정되어 한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국.도비 등 5억7,397만7천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은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따라 선정 지원되는 사업으로 그 동안 보건소, 보건지소10개소, 보건진료소 11개소에 국.도비를 71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개선하였고 2007년도에는 성수 좌산보건진료소등의 이전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저희 군에서 치매 및 특정암 조기검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65세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 200명을 전문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치매불안해소 및 활기찬 노후생활을 도모하였고 특정암은 40세이상 주민 16,5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비 부담해소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와 철분제 및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출산지원시책과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아쉬웠던 일로는 동부병원이 경영난으로 응급의료기관지정을 자진 반납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마는 지난 7월 8일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을 접수 처리하여 현재 응급실과 24시간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의료기관 개선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센터 및 주천 무릉보건진료소 신축사업에 따른 국.도비 등 11억9,300만원과 금년에 동향 학선보건진료소와 성수 좌포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국.도비 등 5억3,800만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건시책에 대한 주민 다면평가를 실시 개선, 건의 등을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건사업 수행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장비 현대화 건강증진실천 확대입니다. 그 동안 금연상담 680명과 군부대 등에 대한 이동금연 클리닉운영을 34회에 걸쳐 운영하였고 초등학생과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과 절주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및 학생을 대상으로 270회에 걸쳐 3,500여명이 태극보건기공교육에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건강도시 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국비확보와 보건복지부인증 취득으로 인한 도시인의 인구유입 등 진안정주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그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초등학교 14개교와중학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구강건강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구강보건사업으로는 읍.면에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추천 받아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장애인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26회에 걸쳐 방문하여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치아건강교실 운영을 강화하고 아울러 경노당노인 구강건강증진사업을 18개소에서 66개소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사업 강화입니다. 그 동안 1,455명을 대상으로 위암 등 5종에 대한 암 검진을 실시하여 유증상자에게는 정밀검진을 유도하고 재가 암환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가정방문하여 기본건강측정, 상담, 투약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암 등 환자 13명에게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건강조사 마무리 추진입니다. 용담댐 2㎞ 이내 주변지역 용담, 안천, 상전면과 용담댐 주변외 지역 백운, 성수면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조사 52개항목과 건강검진 9개 항목에 대한 주민건강조사를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격년제로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비교분석하여 주민건강조사 자료분석에 의한 지역보건사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 암 조기검진 5개년 계획입니다. 검진대상은 40세이상 16,566명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하고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7월부터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동안 40세이상 주민 811명을 대상으로 채혈에 의한 1차 암표지자 검진을 보건소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20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하여 전문의료 기관의 정밀검진과 보건소에 내소토록 안내하여 산부인과 전문의에 의한 질식초음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방 공공보건사업 확대입니다. 보건복지부주관 공모사업에 참여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A등급의 최우수기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정되어 국도비 등 5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한방중풍 예방교실, 맞춤형 한방 건강양생방 운영, 한방기공체조교실, 임산부, 영유아한방건강관리 교실 등 한방건강증진 HUB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주관 한방지역보건사업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한바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교류협력을 통한 한방산업화 및 한방공공 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의학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웨덴 등 40여개국 장·차관, 석학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동양의학 학술대회에서 우리군의 한방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하였고 일본 시바하라노부에 보건사외 20명의 보건, 의료 공무원이 우리 군의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하여 견학 및 연찬 등으로 진안 알리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곤란 취약계층 등에 대한 한방 방문진료를 확대 실시하고 중풍예방 등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우리군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고품질관리를 위한 전북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수입한약재에 대한 품질 경쟁력 제고와 신기술, 신 시장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우수한약 유통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약초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수한약재재배 GAP 특화사업과 우수한약제조 GMP와 제약, 식품활성화사업 그리고 우수한약유통 GSP 체계구축사업 등을 수행하는 권역별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항온, 항습시설, 품질검사시설, 운송 하역시설, 가공시설, 한약선별시설, 포장시설 등으로 부지 10,000평, 건축면적 3,000평으로 부지매입 등 용역비 23억원과 시설비 1백억원 총 사업비 123억원으로 2008년까지 3개년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수행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전라북도, 진안군 공동으로 수행하고 운영은 전문운영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BTL사업 추진요령은 한국개발연구원 KDl에서 민간투자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 SPC는 우리군과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강원도 평창군, 전남 화순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을 일괄 건립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을 우리군 등 5개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설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용요금을 징수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일정기간 지급하는 사업방식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공모에 우리 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경북 안동시, 충북 제천시, 강원도 평창군, 전남 화순군 등 5개 지방단체가 최종대상 지방자치단체로 확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05년 11월 21일 한국한의학연구원 및 재배농가 25명을 모시고 전북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에 따른 간담회를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고 2005년 12월 20일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 의결을 거친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9일 공동업무 협약을 우리군 등 5개지자체와 체결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연구원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용역 의뢰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민간투자 적격성조사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금년에 마무리하여 우리 군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고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의 민간투자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 되는대로 2007년 8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 시책 및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 동안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였고 영유아 640명에게 B형간염 등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철분제 및 영양제를 공급하였으며, 아울러 산전, 산후관리 등산부인과 무료진료와 출산지원금으로 15명, 그리고 미숙아 3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22명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그 동안 11개 읍.면 78개소에 대하여 동절기 정화조 모기유충 실태조사 및 유충구제를 실시하였고 12회에 걸쳐 취약지 및 자율방역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외 5종에 대한 예방접종과 위생업소 종사자 등 400명을 대상으로 보균자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방사선검진과 객담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병원 응급실폐쇄 관련대책입니다. 그 동안 동부병원에서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 및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유지비가 과다 소요됨으로써 지난 5월 11일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여 응급 의료기관이 전무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보건소를 응급 당직근무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지난 5월 12일 의사회, 약사회, 무진장소방서 진안파출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응급실폐쇄를 6개월 정도 유예 요청한 바 있고 아울러 금년 5월 17일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따른 대책방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8일부터 동부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하여 야간응급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그 동안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및 응급의료 시설과 장비보강에 따른 국비지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금후계획으로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 육성을 위한 조례제정으로 군비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전문인력으로 양성 후 보건인력과 합동으로 가정호스피스·완화의료사 활동과 노인수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동안 재가 암 환자 가정호스피스를 통하여 통증 완화 의료사업을 11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금후계획으로는 취약계층노인, 중증노인 등에 돌보기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 후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보호 강화입니다. 그 동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878명에게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치아결손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사업과 경노당,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방문진료, 투약 그리고 틀니세척 및 구강검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2007년 보건복지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시범 공모사업에 참여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노인건강 보호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더불어 방문수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노인 수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합병증 예방과 영양보충사업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전용차량 읍.면 운영 등 편의제공으로 연 2,424명이 건강증진 및 재활 치료, 가족 지지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재활, 물리치료실 통합관리로 주간 재활운동실 운영을 강화하고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정기적 의료재활과 가족지지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그 동안 만성질환 교육 및 관리를 연 2,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과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운동 및 염분측정계를 통한 소금 섭취량 줄이기 운동을 각각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내소자 및 가정방문을 통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을 강화 실시하고 식이요법교육 및 규칙적인 운동지도, 염도계를 활용하여 주민소금섭취량 줄이기 운동을 실시하는 등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 동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및 정신장애인 관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저소득 정신장애인 10명에 대한 진료 및 투약비를 지원하였으며,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회복귀적응을 위하여 6회에 걸쳐 문학요법, 미술요법, 사회기술 훈련 등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전북 마음사랑 병원과 연계하여 고령화에 따른 소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 검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정신장애인 사회적응훈련 및 정신질환 편견해소를 위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치매 조기검진 5개년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6,863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에 걸쳐 실시하고 1차년도인 금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노인에 대한 채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가족과 주민에 대한 교육 강화로 치매에 대한 이해와 가족지지를 도모하겠으며, 그 동안 마을별로 우선대상자를 선정 1,000명에 대하여 치매간이 사정도구 조사를 실시하고 1차 검사 후 유증상자 250명을 치매 전문병원에 정밀검진을 의뢰하여 치매 확진자 25명을 등록하여 가정방문 및 상담 실시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가족지지 및 주민에 대한 치매 예방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이해와 간호요령에 대하여 환자가족 및 주민 교육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는 노인전문요양원과 연계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부서로 정착되도록 부단히 변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춘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축산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 주명권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담당 김모영입니다. 다음은 임간소득담당 하재현입니다. 다음은 마이산관리담당 강시철입니다 다음은 축산어업담당 원태희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21세기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촌개발 및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과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 및 대형산불 예방,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대,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에 노력해 온 결과 조림사업, 산불방지도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하반기 추진 계획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경제수 조림 등 5개 사업 944㏊에 사업비 23억5백만원을 투자하여 2,423,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예정지 선정과 정리작업을 2006년 2월 28일까지 완료하였고 3월 10일 식재작업에 착수하여 4월 30일까지 463㏊에 903,0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 작업을 8월 30일까지 실시하고 추기 조림사업 486㏊는 9월 1일 식재에 착수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숲 확충과 가로변 녹지공간 창출을 위해 사업비 6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숲 조성 2개소 6,082주와 가로수 19.8㎞, 2,485주를 식재하는 등 아름다운 정주 공간을 연출하여 교육, 휴양, 생태 등, 테마형 숲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고사목 제거 및 보식, 병충해 방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소 주변과 주요 도로변의 전통 경관을 복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000㏊ 사업비는 1백억원 규모입니다. 2006년 사업량은 90㏊ 사업비는 9억3,800만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8월 30일까지 완료하고 9월중에 사업에 착수 11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하여 국민 생활환경 변화와 다양화 된 산림경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 상징 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 로타리에 도와 군을 상징하는 숲을 조성 도와 군민간 일체감을 형성하고 고향사랑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7,400만원으로 이 사업도 11월 20일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철쭉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관광 도로변 철쭉 꽃길 조성으로 가로환경을 개선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용담호 주변 시각자원 육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진안 이미지 구축을 위해 용담호와 주요 관광지 도로변 1.9㎞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4월 30일까지 22,000본의 철쭉 식재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후 비료주기,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아름다움을 알리고 나라사랑 소중함의 계기 마련을 위해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읍과 주천면 등 3개소 7㎞에 12,000본의 무궁화를 11월 30일까지 식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담호와 마이산 등 주요 관광지와 기존의 무궁화 꽃길과 연계하여 규모화, 집단화 식재로 관광 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첫 번째,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 육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를 통한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풀베기 사업 등 1,555㏊에 대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66,00만원으로 임지와 임상에 맞는 맞춤형 숲을 육성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리기다소나무 갱신경영 모델림 조성사업 입니다. 황폐산림 복구 및 연료림 등으로 심은 리기다소나무가 벌기령이 지나 쇠퇴하고 있어 환경친화적인 벌채 갱신으로 임업경영의 중추적인 터전으로 육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청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안읍 연장리 산 1번지 외 157필지이며, 구역 면적은 611㏊입니다. 사업비는 8억5,700만원이며, 추진기간은 2005년 7월부터 2006년 12월 10일까지로 산주동의서 징취 및 벌채작업은 2006년 2월말까지 조림사업은 2006년 4월말까지 완료하였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06년 12월 10일까지 추진하여 전국 시범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계절풍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있고 주 5일 근무로 인한 등산객 급증과 관행적인 농사관련 무단 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항상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의 산불발생 건수는 54건으로 피해면적은 8㏊이며,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과 논, 밭두렁 공동소각과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적기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와 감염목 무단이동 단속 등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효성 약제방제 등 4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적기에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동단속을 강화하고 산림병해충 조기 발견, 적기 집중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병해충 예찰과 적기 방제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중 호우에 의한 산림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복구 사업량은 산사태 등 4개 사업 99개소로 사업비는 211억4,900만원입니다. 복구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6년 9월까지로 기반시설은 2006년 6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측량 및 설계는 산림조합중앙회 전라북도 도지회에서 시공감리는 산림조합중앙회 감리단에서 복구사업은 진안군산림조합 등 10개 업체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계하여 제대로 시공하고 명예감독관 제도, 공사 감리제 이행 등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벌채로 자연재해 예방입니다. 환경친화적인 벌채로 자연재해 예방 및 경제성 있는 숲 조성과 군 산림종합계획과 연계한 영림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산주와 벌채업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벌채 계획면적은 650㏊로 단목 택벌식 벌채를 유도하여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주택과 농경지 주변에는 수림대를 존치 하도록 지도하여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벌채 방지와 이상 기후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림휴양문화 진흥 및 산림 경영 인프라 확충의 첫 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근무제 실시로 국민의 산림보건, 휴양, 문화, 교육 수요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운일암반일암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자 주천면 주양리 닥밭골에 국.도비 등 4억원을 투자, 산림욕장 1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1월 10일까지로 4월 10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7월 중에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주변의 관광 명소와 연계 개발하고 산림보건, 휴양, 문화 및 생태 환경 교육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산림욕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불진화, 마을간 연결도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민편익 임도조성을 위해 임도신설 1.6㎞ 등 20.9㎞의 임도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2,5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 11월 10일까지이며, 7월 중에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주민편익을 고려한 견실한 임도사업을 시행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작물 배치 및 새로운 공종과 공법을 개발하며,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원 개발과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활 환경구조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문화 마을을 조성하여 떠나는 산촌에서 찾아오는 산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전설계 대상마을은 주천면 대불리 중리마을로 사업비는 6,300만원이며, 2차 조성마을은 정천면 봉학리 마조, 학동마을로 총 사업비는 13억5,500만원으로 2006년 사업비는 7억원이며, 사업량은 산촌문화휴양관 신축 등 12개 사업으로 2006년 8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견실 시공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소득원 개발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로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소득 자원의 장기 안정적 조성과 관리로 산업화 기반 마련과 약초류, 산나물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 326.7㏊이며, 지원대상 농가는 260농가이고 사업비는 국.도비 등 18억6,7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작목반, 생산자 단체, 자립선도 임업인 등 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대상자 조사 및 사업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2006년 2월말 확정하여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양삼 집단재배로 산양삼을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청정 진안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초자연 재배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00㏊이며, 사업비는 군비, 자부담 등 5억원으로 작목반, 생산자 단체, 자립선도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희망 54농가를 선정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산양삼을 WTO, DDA, FTA 등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한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개발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비한 웰빙, 건강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간 소득사업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임간소득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고사리 재배 등 4개 사업 26.3㏊이며, 사업비는 1억4천만원으로 지원대상 농가는 40농가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 임산물 생산단지와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출하 시기 조절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시설 14동,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10동이며, 사업비는 2억9,4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표고자목의 적기 벌채와 사업대상자 신청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2006년 4월에 확정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에도 표고재배의 단지화, 규모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립선도 임업인 육성입니다. 변화의 시대 비전을 가진 자립선도 임업인을 선발 집중 지원하고 임업을 웰빙시대에 부응하는 청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임간 소득사업 및 자립선도 임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자립선도 임업인을 일제 조사하여 읍.면당 10명에서 15명 정도씩 총 116명의 자립선도 임업인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금후 자립선도 임업인을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주체와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전문 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와 공동판매망 구축으로 소득을 배가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 행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도비 등 사업비 12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읍 군상리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부지 200평, 연건평 400평 규모의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주체는 진안군 산림조합으로 7월 중 사업에 착수하여 2006년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밀원수 조성 확대로 고품질 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밀원수 특화 숲 조성사업입니다. 진안읍의 요청에 의거 진안읍 어은골 일원의 산림과 폐경지 등에 밀원수를 식재하여 고품질 꿀생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00㏊이며, 사업비는 2억9,200만원으로 추진기간은 2006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예정지 조사 및 정리작업 계약을 4월 말까지 이행한 바 있으며, 11월 말까지 식재를 완료하며,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군유림 밀원수 조림사업입니다. 군유림내 불량임지, 미입목지 등에 밀원수 조성으로 한봉사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재 수종의 다양화로 연중 양질의 밀원을 제공 꿀 생산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군유림 중 불량임지, 미입목지, 암석지대 등이며, 사업 규모는 100㏊입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식재수종은 헛개, 백합, 산사, 음나무 등으로 밀원수 특화 숲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찾고 싶은 마이산 공원 관리로 첫 번째,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용담호 등 주변 관광 명소와 연계한 공원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은 441,000명이며, 입장수입은 4억2,700만원으로 계획인원 541,000명 대비 82%정도입니다. 이는 마이산과 연계된 유명 관광지가 없고 볼거리가 미흡한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관광수입 목표는 507,000명에 5억4천만원 정도로 공원관리요원 친절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암마이봉 식생복원 사업입니다. 국가명승 제 12호인 암마이봉의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여 자연 경관을 보존하려는 사업으로 복구대상 면적 5,803㎡ 중 미복구 면적 3.931㎡를 대상으로 국.도비 등 5억7,140만원을 투자 2006년 중에 복원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원사업 설계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2006년 6월 말까지 마무리 한 바 있으며, 9월 중에 사업에 착수 12월 30일 이전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탐방로 목조계단 교체사업입니다. 마이산 천황문에서 은수사간 탐방로 100m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 암반, 철 구조물을 설치하여 목조계단으로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지 측량과 설계 및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절차를 6월중에 마무리 한 바 있으며, 7월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11월 30일 이전에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진안한우 고급육 생산 계획입니다. 진안한우 사육기반 안정과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지도가 높은 한우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부가 가치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9,100만원을 투자 한우입식 이차보전 1,000두, 한우사 신축 1,000평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상자 선정과 교육을 3월 21일 완료하였고 6월에 사업종별로 사업에 착수한 바 있으며,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한우 고급육 생산기지 조성사업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확대로 청정 진안 한우의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 1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한우사 신축 1,508평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지도 점검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진안돼지 사육기반 구축입니다. 모돈 갱신으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를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흑돼지 모돈입식 200두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달 및 사업 대상자를 4월중에 확정한 바 있으며, 사업지도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사업 부실을 방지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흑돼지 깜도야 명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흑돼지 깜도야를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 사업비 1억3백만원을 투자하여 무항생제 실험 농가 컨설팅 사업을 2006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는 국립 익산대학교와 진안흑돼지 연구회 회원입니다. 6월중에 무항생제 실험을 의뢰하고 농가컨설팅사업 대상 농가를 확정한 바 있으며, 2007년 8월중에 실험 결과 보고회를 개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 구축과 볏짚 등 국내 보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8억3백만원을 투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장비지원 14대, 조사료 생산 108㏊ 등 7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3월 7일 사업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으며, 11월 30일까지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과 조사료 생산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6백만원을 투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0개소 등 5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시달과 대상자를 6월말까지 확정하고 사업종별로 사업에 착수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산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전염병 근절입니다.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등 3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가축질병과 전염병을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 방제단을 운영하고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대책 상황실 운영과 가축 전염병 예방 접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부가 가치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치어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자 용담댐에는 토산붕어 치어 234,000미를 방류하고 공공용 수면에는 토산 어류 127,000미와 패류 50kg을 2006년 11월까지 방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산림축산과 30여명의 전 직원은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진안 구현과 군민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임간소득사업에 의원님들의 의지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심춘도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안건으로써 진안군의회 이한기 의원 외 한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하여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치열한 반대 운동이 날로 거세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발생하게 될 최대의 피해 대상이 바로 우리의 농축산업이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들도 그 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46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하여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여당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학계의 전문가들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우려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수의 국민들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의약품 가격 인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완화 등 4대 현안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더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1차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의 협상 목표라고 할 수 있는 15개 협상의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대 의견임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협상의 목표를 개방 지향적으로 설정한 것, 더불어 협상대표자들의 공격성 없는 저자세와 조급증에 따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등 전체적인 형국이 미국을 위한 협상으로 만들어져 버렸으며, 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 된다는 정부의 여론 호도와는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미국의 목표는 역대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중에서도 강도가 가장 높았던 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협상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며, 이로 인한 대미 무역수지 악화와 국내 기업의 공장가동율 저하, 외국자본의 진출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등으로 국내 경기가 저하되고 실업자와 비정규직이 양산되어 결국 사회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경우 농업부문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타격을 입으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조차 예상하고 있는 일이며, 특히 저가의 미국산 쇠고기와 닭고기 등이 전면적으로 수입되면 농축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진안군 역시 그 엄청난 피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듯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문제를 국민적 동의과정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미국과의 약속이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미국과의 약속은 중요하고 국민적 동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기에 온 국민의 이름으로 중단을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및 관계 부처에 발송하고자 합니다. 결의문의 전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부분만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회 전 의원과 15만 내외 진안군민 모두는 현재까지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협상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협상이므로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 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한국의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와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 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기에 정부는 진정 국익을 위하여 협상 중단을 선언하라. 위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정부에 국가 산업 전반의 붕괴를 가져 올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결의한다. 2006년 7월 21일 전라북도 진안군의회 의원일동 위 결의문은 의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다면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원님들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중단 촉구 결의문안이 채택되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중단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정세균 국회의원이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보내어 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더운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및 진안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의 안건 처리와 200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주요업무 설명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 첫 정례회의를 맞아 9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의안처리는 물론 폭우로 인한 수해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안 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걱정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5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