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석을 20여일을 앞두고 완연해진 초가을의 날씨 속에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병사 2명을 납치하면서 촉발된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사태로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막강한 미국의 힘을 등에 업고 유엔의 휴전중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산발적인 공격을 계속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인한 참사와 유럽과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등 자연재해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멀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의 반대 입장에도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여 우리국민들을 분노케 한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중국의 연구기관이 고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한민족 고대사를 중국사로 왜곡하는 동북공정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국내상황은 한미 FTA협상문제와 전시군사작전 통제권의 환수를 놓고 주권이냐 국익 이냐는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으며, 최근 불거진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과 상품권 문제로 도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으며, 온 나라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버린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 문제가 다수의 국민의 뜻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겠으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국민의 의혹이 말끔히 해소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47일간 계속 되었으며, 전국적으로 폭우가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국가 재난위기 경보까지 발표하고 일부지역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지역에도 크고 작은 호우 피해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수해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 하시면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9월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산업 기술원에서 주최하는 의원연수에 참가하여 연찬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활력이 넘치는 군정수행에 늘 애써주고 계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지난 ‘91년 4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금년으로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큰 관심 속에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의 지방자치는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섰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주민참여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방의 다양성은 무시된 채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균형 발전시켜 나가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국회와 중앙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나 의견수렴 등 이렇다할 공론화 절차 없이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와 중선거구제 등을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서 지방의회를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은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자율적 생활자치를 위협하고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켜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어렵게 지켜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15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난해 하반기 부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한 주요 건설, 소득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6일간에 걸쳐 현지확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시행된 군정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공사감독 이행상태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시공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여러분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군민 여러분의 지지를 얻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때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연내 착실히 마무리되어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좀더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이제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때 우리 의회가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모범적인 회기 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