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진안군의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마을단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진안읍 군상리에 우화 1동, 2동, 3동, 4동이 있습니다. 4동 중에서 5동으로 한 동을 분동하여 우화 5동으로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범모퉁이 마을과 남광아파트를 나누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는 반 조직 관할구역명을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박승규입니다. 의안번호 625호인 진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리의 분동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진안읍 군상리 우화4동을 우화4동과 우화5동으로 분동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검토결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우리군의 조례에 규정한 분동의 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분동에 찬성하는 대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친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총괄반장인 강경환 부의장입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 동안에 걸친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을 효율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 건설 소득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2005년도 8월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하여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각종 수해복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지확인의 건은 2005년도하반기 및 2006년도 8월말까지 시행한 주요 건설, 소득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추진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발전사례 등을 찾아내고 군민의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의 형평성과 군정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투자와 창의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인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확인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2개반으로 편성하여 읍.면의 사업장 전반에 걸쳐 확인하였습니다. 확인대상 사업은 건설사업 180건, 소득사업 109건, 그리고 이월사업 276건 등 총 565건의 사업으로 주요 확인사항은 사업의 추진상황, 사업선정 적정여부, 공사감독 이행상태, 주민여론 수렴여부에 중점을 두고 확인에 임하였으며, 확인한 565건 사업장 중 지적건수를 집계한 결과 시정 29건, 개선 31건으로 총 60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지 확인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내용 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한번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처리결과에 표기해야 함에도 처리 의도와 검토한 흔적이 없이 단순히 사업추진 상황만 표기한 채 완료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례 등이 있는 바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지적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처리의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사업장 안내 공무원은 사업현장과 사업장 위치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직도 사업장 위치와 현지 사정을 모르고 설명 또한 현장소장이 대신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설계도서나 보조자료 없이 단순히 사업장 안내에 그쳐 현지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자료 작성에 있어서도 읍.면이 뒤바뀌고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일부 사업들이 3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표기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자료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직결된 사항으로서 당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가급적 조기착공을 통해 모든 사업을 연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설계 등 사업착수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이상 지연되어 많은 사업들이 10월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미 착공되어 이월이 예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므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마련에도 세심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특히, 용담, 안천, 상전, 주천 등 4개면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도비 1억원과 군비 5천만원 등 총 6억원의 예산을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착공 지연으로 인한 해당 주민들로부터 행정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도비 확충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조내시 없이 편성한 예산은 사업추진에 혼선과 차질만 가져다주고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견실시공을 위해서는 현지에 맞는 설계에서부터 철저한 공사감독과 준공처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설계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공사감독을 제때 이행하지 않아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는데도 준공처리해 준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사전 설계검토와 공사감독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천관리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지역의 재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구간과 비구간과의 연결부분 처리가 미흡한 구간이 많고 피해를 입지 않은 구간이라 해서 사업구간 사이 약5m에서 10m정도를 설계에서 제외한 채 시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추후 집중호우 시 해당지역의 피해는 물론 사업구간의 연쇄적인 피해마저 우려되므로 연결부분의 매끄러운 처리와 함께 피해예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하천공사의 천단 부분에 있어서도 너비를 30㎝에서부터 1미터까지 시공한 곳이 있고 두께 또한 5㎝에서 20㎝까지 시공하는등 설계하는 공무원마다 다양한 것으로 확인된바 천단의 규격은 일정기준 이상으로 통일 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석쌓기 공법으로 시공한 하천공사에 있어서도 설계상 전석의 좁은 면이 전면에 나오도록 시공해야 함에도 긴 면이 하천에 나오도록 시공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재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재장비 지원사업은 자재와 장비를 지원받아 마을주민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마을진입로와 안길,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문기술이 없는 주민들이 시공함으로서 두께와 집수정 주변의 구배가 맞지 않은 실정인바 시공 중에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도로관리 입니다. 도로를 개설할 경우 도로에서 농가나 농경지를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턱을 완만하게 시공해야 함에도 너무 높게 시공해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민원해결을 위해 보완 시공한 결과 미관을 해치고 도로를 침범하여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시공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 및 공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만 풀베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도 풀베기 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바 2007년도부터는 군도와 농어촌 도로변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소득관련 사업입니다 우리농촌이 잘살기 위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할 분야가 바로 소득관련 지원사업으로서 대부분의 농가가 보조사업 시행 시 자부담을 더 들여서라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등 소득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는 당초 목적된 사업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추후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시공업체와 사업대상자 선정을 하지 못해 착공조차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고 이미 완료한 사업에 있어서도 사용이나 가동 실적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확인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지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정 주요 건설, 소득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