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이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출석일시는 임시회의 회기중인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회에 즈음하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직접 참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의 기치아래 새롭게 출범한 민선4기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올 여름은 다행히도 지난해와 같은 집중호우와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황금 들녘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장마와 폭염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년동안 정성들여 가꿔온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도 잠시 최근에 진행 중인 한미간 FTA 협상으로 인해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입이 임박해 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만 가고 있는 현실 앞에 본 의원 또한 마음이 아파옵니다. 대외적으로도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온 국민을 불안 속에 몰아넣기도 하였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가 느끼고 있는 위기감은 물론 모든 악조건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2년도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 무한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의 명제아래 새로운 혁신역량의 창출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는 자치단체만이 발전을 거듭해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지난 5. 31 지방 선거에서 군민의 큰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진안군정을 이끌고 계신 민선 4기 송영선 군수님과 우리 5대 의회가 출범 100일을 넘기기까지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만큼 앞으로도 참신성과 전문성을 살려 생활정치를 펴면서 군민의 권익보호 증진과 진안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책임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인식하고 희생과 열정으로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느끼고 있는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진안군정의 총 책임관이자 군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군수로서 취임이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해 오신 군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우리 진안군의 미래지향적인 향후 발전 비젼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진안군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비젼제시를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군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안군은 임야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산간 청정지역으로서 용담댐 건설로 인해 수몰지역과 비 수몰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등 각 읍.면의 인구편차가 심하고 관광자원과 소득 작물, 특산품, 생활여건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전비젼 또한 중장기발전계획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 한 비전이어야 만이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민선4기 4년의 임기동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젼을 제시해 주시고 5. 31 지방선거를 통하여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 현황과 예산대책 등 구체적인 공약 실천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이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해 5년에서 10개년까지 장기발전 프로젝트를 마련해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수몰지역 지원체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건설한 용담댐이 지난 2000년 11월에 담수를 시작한 이후 7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댐건설로 인하여 우리군의 옥토가 1천만평 이상 물에 잠기고 13,000천여 명의 군민들이 삶의 터전과 이웃을 등지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으며, 관내에 정착한 이주민 또한 소득기반을 상실한 관계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수몰민과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수몰 이주민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지원체계의 변경과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융자사업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지원현황과 지원 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주민지원사업은 마을 기반시설 설치 등 간접지원사업만 가능함에 따라 지원 혜택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며, 2007년도 수변구역 지원 사업계획을 본인은 자료정비와 조례개정이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 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전기, 정보 통신, 태양열, 의료비, 주택개량 등 직접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자료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를 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직접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한다면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몰민의 아픔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느끼고 있는 비수몰지역의 현황과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교육의 지방자치단체 지원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습니다. 한 지역사회의 발전은 그 고장의 인재가 얼마나 배출되어 활동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안의 교육여건과 작금의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고장의 인재양성은 행정에서 공교육을 크게 지원해 나갈 때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내 타 자지단체만 해도 조례 제정을 통해 장려금은 물론 방과 후 수당과 급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 비교해 볼 때 우리군 에서도 공교육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루고 방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작년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 학교급식비 지원현황 및 2007년도 지원계획과 지원 폭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면학 의욕 고취를 위해 가칭 진안군 애향 교육 진흥재단 등을 설립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고장의 자랑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예술의 척도로 평가되며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세대들의 사고와 인식이 얼마나 전환 되었느냐에 따라 문화예술의 계승과 진흥의 척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그 동안 우리 진안군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는 우리 군민들을 위해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하여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된 우리군의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토문화 계승발전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계획이 있다면 향후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이후 늘어나고 있는 축제와 행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의 특색을 살린 축제로 개선 시행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의 하부조직 정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에 제정되어 있는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반의 획정기준과 분리의 구성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의 획정기준은 15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분리는 1내지 7개 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예외규정을 두고는 있다 할지라도 반의 획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는 반의 획정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행정 리의 분리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부귀면 소태정, 상전면 내송, 동향면 상.중노, 안천면 중리 마을은 몇 년 전부터 분리를 희망하고 있으나 조례규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조정을 못해주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분리 요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해 줘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군의 행정리 중 반의 획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마을의 현황과 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례에 행정 리를 분리하기 위한 획정기준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계획의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개최된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군수님께서는 진안의 7대 비젼을 밝히신바 있는데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정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면단위 도시계획인 2종 지구 계획이 1987년부터 2001년 사이에 지정된 후 많게는 20년이 다되어 가도록 지정만 했을 뿐 우회도로나 소방도로의 실적이 미미하여 각종 제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재산상 피해에 따른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안읍의 도시계획은 언제 수립되었고 정비해야 할 사항과 정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각 면에 공히 2종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후 장시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계획현황과 추후 정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문제점 사업의 해결과 그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6월에 민선3기 진안군정이 마감됨과 동시에 진안홍삼 한방타운 등 우리군의 각종사업들이 문제점 사업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군민의 우려 섞인 목소리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한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듣기 위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기 취임 후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 생산, 소득 분야를 총 망라한 문제점 사업들의 현황과 해결 처리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와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것으로 믿고 군수님의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시간 군수님께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을 평소에 다 파악하시고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실천에 의지가 있는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래지향적 발전 비젼제시에 있어서는 군수님께서 7월 3일 취임식장에서군정 방향을 밝히시고 활력있는 자치행정 등 5대 역점시책을 밝히신 바 있고 7월 19일 의회 보고시에도 답변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06년 6월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4대 비젼을 제시하시면서 건강의 메카 홍삼 한방타운 크러스트 등 4가지 규정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아울러 7대 역점시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10월 12일 군민의 날에 진안의 7대 비젼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비젼은 하나의 비젼으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기별로 월별로 날짜별로 비젼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의원을 비롯한 군민들의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진안의 발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따른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노인복지 대책 등 농업정책의 시대변화에 따른 심각성 등을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담댐 지원 현황으로 의지가 담겨 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지급 지원에 대해서는 확대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수자원에서 주민 직접지원 사업을 법률적으로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댐 관리단에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 생활지원, 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장수어르신 수당, 출생 축하금 등이 있고 우정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수자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직접 지원사업비를 군에서 일괄 지급할 수는 없는지의 대책과 수자원의 난색은 용담댐 특별회계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얼마든지 직접 할 수 있다는 본 의원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변구역 직접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과 자료조사를 함으로써 2008년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만든 수변구역 지원 방침을 보면 시기상조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상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그 시기를 2008년도까지 미루지 말고 앞당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리하부조직 관련 보충질문입니다. 조례를 정비한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4개 마을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7개 마을이 원하고 있기때문에 조례를 시급히 정비하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조례를 정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답변을 듣지 않고 못 박아 두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정비사항입니다. 진안읍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기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어 퍽 다행으로 알고 있고 2종지구 읍.면단위 준도시계획이 1987년부터 20여년간에 걸쳐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가 심각하고 어떤 단체나 어떤 가정에서 그 사업을 할 때 제한만 받지 혜택을 보지는 못합니다. 이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고 계획에 의하면 2007년 10월에 정비를 완료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나 깁니다. 도시계획 정비로 앞당기는 제안도 지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