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엊그제 취임 100일을 맞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정과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 질문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앉아계신 우리 진안 군민들을 보니 진안군의 밝은 미래를 보는 것 같아 기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5. 31지방선거에서 군민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제5대 진안군의회 의원에 초선으로 당선된 본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군정 전반을 파악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선 의원으로서 군정전반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맨 처음 갖는 군정 질문 답변에 있어 본의원의 질문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면서 송영선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정책개발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에서는 2002년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거 전임계약직으로 유정규 박사를 채용 운영해 오다가 향후 공무원노조와 의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대 개편하여 2004년 8월 홍보영상, 법무소송, 한방과학, 도농교류, 도시조경 등 5명을 동년 12월 으뜸마을 가꾸기, 관광개발,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등 4명을 포함 전임계약직 9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지역혁신팀을 군정핵심 및 전략사업 해결을 위한 명분 하에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혁신업무와 정책개발 기능의 혼선, 지휘통제 기능의 무력화로 인해 2005년 5월 직제개편으로 분리되어 정책개발팀으로 신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전문성 보조역할과 구태의연한 행정시스템 혁신, 군정의 핵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외부인력을 수혈하여 군 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는 곧 전임직으로서 군정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하기보다는 군수 개인의 지시에 따른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하다보니 기존 공무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갈등만 고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계약직이다보니 평생직장으로서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9명의 전임계약직중 6명이 길게는 15개월만에, 짧게는 9개월만에 사직하고 겨우 3명만이 남아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용역 없이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여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마을전통숲 복원 공모사업에 공모 8천만원을 사단법인 생명의숲 마을조사단 사업비로 8천만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에 팀원으로 활동해 진안군에 유치하는 등 몇 가지의 사업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임계약직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에 쏟아 부은 17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에 비추어볼 때 이 금액은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루어 낸 사업의 성과는 너무나 미미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전임계약직으로 구성된 정책개발팀이 최초의 설립배경에 맞게 운영되어 왔는지, 또 본의원이 알지 못하는 사업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팀원들의 사직으로 인하여 ⅓로 몰락해버린 정책개발팀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운영한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침과 운영이 어렵다면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근자치단체와 윈-윈전략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4기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임기내 군민소득을 1천만원이상 올려놓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정책이나 전략은 모두 다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에 있어 국익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일국의 대통령도 쎄일즈맨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좋은 예로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는 10년이라는 기나긴 불황의 늪에서 일본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미국제품의 넥타이를 차고 텔레비전에 출연해 미국제품을 애용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하면서까지 경제의 대국인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 세계의 학자들의 일본의 경제는 회생하기 어렵다는 예측을 뒤엎고 일본경제를 다시금 반석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만 있다면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가공품들이 인근 자치단체의 브랜드로 시장에 유통될 때 주민의 소득이 배가될 수 있다면, 또한, 인근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이나 가공품들이 진안군의 브랜드로 시장에 유통되므로써 인근자치단체의 소득 또한 배가될 수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수는 사과를 진안은 인삼과 고추를 공동 브랜드로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이 성공한다면 서로의 브랜드 가치도 창출되고 주민의 소득도 향상되리라 믿으면서 농축산물의 안정된 가격유지와 유통을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윈-윈 전략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승 제 12호로 지정된 천혜의 명산 마이산은 대한민국 국민이 “진안”하면 잘 몰라도 “마이산”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명산으로 대중 속에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는 진안군에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관광명소로 개발하였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년 80여만명이 찾아오는 마이산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행정력을 슬기롭게 발휘하지 못해 탑사 및 금당사와의 분쟁에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람료의 분쟁은 진안군이 탑사와 2년 주기로 관람료 배분율을 약정하고 징수해 오다가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배분율을 놓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마이산 관람료 수입의 관리는 현재 3,900여만원은 진안군수가 4억7천여만원은 공동 예치되어 있으며, 1996년 7월 이후부터의 관람료 28억3천여만원은 탑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이 돈이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전혀 확인해 볼 수가 없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2000년부터 금당사까지 600원의 관람료를 징수함으로써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은 입장료 800원과 관람료 1,200원을 포함 2,0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하고 마이산을 관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산이 있기에 탑사가 있고 금당사가 있지 탑사와 금당사 때문에 마이산이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안군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마이산을 전국의 명산으로 개발해 놓고 행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관람료 배분문제에 있어서는 주도권을 갖지 못한 채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중국사람이 받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더 우스운 일은 탑사나 금당사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질질 끌려 다니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민선 4기의 송영선 군수께서는 군민 화합의 차원에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소송에만 연연하지 말고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분쟁의 실마리가 하루빨리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이산의 입장료와 관람료를 따로 징수할 의향은 없는지, 마이산을 찾는 관람객이 현저히 줄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 소송중인 사건의 현황과 향후 대책, 관람료 분쟁의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생행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지난 군민의 날 행사에서 진안군정 평가단과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물론 군정에 관심 있는 군민을 군정에 참여시킴으로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계획에는 본 의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군정평가단이나 기자단이 당시의 설립취지와 달리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 군정에 대한 월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군정감시단과 감독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모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끝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에서 위촉한 평가단과 기자단이니 만큼 활동에 제한은 있겠습니다만 조그마한 권한이 주어진 상황에서 활동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군정에 간섭하게 되고 권한을 행사하려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정평가단과 기자단을 꼭 운영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운영방침과 운영으로 인한 군정 홍보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안군은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 인근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국가조기 암검진, 여성건강검진,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진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송정엽 의원 질문시 잠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위암을 비롯한 12개질환의 유병율이 전국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진안군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진안군민의 건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의 천국이라 불리는 뉴질랜드는 건강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85세 이상 노인에게 2007년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에 비교할 때 희비가 교차되는 느낌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나이인 40~50대의 군민에게 보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 줄 수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다른 세대분들과 형평에 어긋나고 그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40~50대 분들은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가르치느라 본인의 건강은 돌아볼 여념이 없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성인병이 시작되고 돌연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 40~50대가 제일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건강을 결코 모른 채하고 넘어갈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40~50대의 진안군 거주자가 7,500명으로 추산되는 바 만 45세와 55세에 해당되는 주민들을 750명으로 계산하여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종합검진을 실시하는 데는 1인당 128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중 50%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64만원씩 750명을 지원할 때 군비는 약 4억8천여만원이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은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의택 의원입니다. 먼저 수확의 계절을 맞아 바쁜 와중에도 제5대 의회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하신 군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이라는 군정 목표를 가지고 민선4기 진안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58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지방자치제를 시작한지도 어언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란 그야말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는 제도로서 지역, 주민, 자치권이라는 3요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입니다. 지난 16년의 세월동안 지방자치는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해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와 로드맵을 가지고 그동안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과 인구를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하여 중부권에 행정복합 중심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며 지역마다 특색 있는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해 오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지방 분권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5. 3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금년 7월부터는 민선 4기와 제5대 군의회가 출범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 보다 잘사는 행복한 진안을 건설해야 하는 의무와 권한이 송영선 군수님과 우리 일곱 명의 의원들의 어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5대 군의회 의원으로써 의정 단상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주민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00여일 동안 초보자로 동분서주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평소에 생각하던 군정의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방약초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고추시장 옆에 2005년 10월에 부지 3,000평, 건물 1,288평의 규모로 건립된 한방약초센터는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한약재들을 전국에 널리 알리고 생산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소득을, 소비자들에게는 우수하고 값싼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여 우리군이 명실공히 한방약초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하는데 무려 45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운영자를 정하지 못해 방치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혈세를 낭비 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송영선 군수님께서 건립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이것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한방약초센터를 건립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1년이 넘도록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 대해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진안군은 동향면 능길, 주천면 무릉, 백운면 동신, 진안읍 가막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들이 지정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도회지의 사람들이 시골에 대해 동경하고 여유시간을 농촌생활을 체험하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의 소득증대를 올리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여 살기 좋은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을을 더욱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린군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얼마나 더 육성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지정되기 전과 지정후의 변화는 무엇인지, 모든 주민이 같이 공감하며 체험마을 가꾸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지, 체험마을로 지정되지 않은 마을과는 얼마나 소득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안군의 인구늘리기 대책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되어 가면서 이제 농촌은 고령화되어 젊은이들과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려운 적막한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화된 연령층으로 향후 20년 후의 우리 농촌은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도 진안군의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고장의 소득이 높고 잘사는 지역이 된다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가난하지만 자식들이라도 가르쳐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전답이라도 팔아서 자식들을 가르쳤고 그것이 동력이 되어 이만큼 성장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공무원들에게 진안에 와서 거주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9월 현재 진안군에 거주하는 공무원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안을 떠나 전주권에 살고 있는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자녀들 교육문제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공무원들이 돌아와서 살게 되면 자녀들을 통학을 시켜야 하는데 현재 전주권에 진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전주에서 진안이나 다른 군 단위 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므로 진안거주 학생들도 전주권에 있는 학교로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정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안에는 고등학교가 2개 밖에 없으므로 전주권에서 통학이 가능하지만 진안에서 전주권으로 통학을 하려면 그 많은 학교에 다 데려다줄 수도 없고 전주역이나 전주입구에 태워다 주면 다시 각 학교에 가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전주에서도 빠르면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야 하는데 진안에서는 5시에 일어나서 가야하는 불편함과 밤에는 학원이나 자율학습을 마치고 오면 12시가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진안에 있는 집까지 데려올 수 있으며, 5시간도 못잔 아이들이 또다시 차를 타고 피곤에 시달려야 하므로 인재양성 차원에서도 퍽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참 자라나는 사춘기 청소년들이라 감수성이 예민하여 부모들이 곁에서 돌봐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며, 자녀들 정서도 안정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녀 통학과 관련한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에 거주하려면 아파트나 주택이 있어야 하는데 요즘 진안읍내와 진안에 가까운 면단위에도 집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이 많아 집값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단기간으로는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생활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입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희망을 받아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지어 공무원들이 거주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자녀 이상을 둔 주민에게 각종 농림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학비를 면제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농인에 의한 인구 늘리기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9월 현재 우리군의 귀농인 현황과 귀농인의 안착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귀농인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휴게소, 쉼터 운영입니다. 군에서는 용담호 주변 개발계획에 따라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 4개소와 쉼터 4개소를 건립하여 임대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강수계 물관리법에 의거 휴게소, 쉼터에서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할 수 없어 소득을 올리지 못해 대부분의 휴게소, 쉼터가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 - 무주간으로 연결되는 국도변의 휴게소는 교통량이 많아 그런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금산방면으로는 교통량이 적어 임대만 하고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폐지하면 잡종재산으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휴게소, 쉼터는 건물이 노후되어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것이 군의 재산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수질 보전 대책입니다. 용담호가 2000년 11월 담수를 시작한 이후 전라북도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군과 의회, 사회단체, 군민들의 반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은 유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수질이 악화된다면 상류지역의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는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군과 주민, 사회단체 모두가 상수원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6년 9월 현재까지 용담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한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용담호의 수질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대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질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한 진안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환경농업대학은 2001년 시작하여 338명을 양성하였고 올해 6기까지 11월에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농업대학을 수료한 농업인 중 실제 농업에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민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환경농업대학 수료자들에게 친환경농업자재 등을 지원하여야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특별한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향후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해외견학을 목적으로 환경농업대학에 입교한다는 소문이 있는 등 당초 목적을 훼손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데 견학지를 국내 친환경 선진지로 변경하여 알차게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용담댐과 옥정호의 상류에 위치하여 친환경농업의 적지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군의 적정지역을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지역 이미지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추진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군 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8품 관련 질문입니다. 진안군에서는 8경 8품 8미를 선정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만큼 8품에 대하여 생산량, 대외적 인지도, 소득액 등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진정으로 진안을 대표하는 8품으로 새롭게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8품에 대하여는 진안군의 특산품이라 인식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 그리고 홍보분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면서 민선4기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한은숙 의원님, 황의택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에 앞서 제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저의 질문시나리오에 정책개발팀 계약직들이 사실상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군수 개인의 아이디어 뱅크 역할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군수님께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임계약직들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자생활을 하고 있을 때부터 느낀 바로는 군수님의 개인적인 지시를 받아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일이 더 많았다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와 상반되는 의견이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7억원의 예산을 정책개발팀에 소요했다고 했는데 군수님의 설명대로 국비 특별교부세가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0억원이 2005년도에 소요되었고 2006년도에는 군수님 말씀대로 도비 복권기금이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18종에 그것도 역시 민간보조로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의견에 존중해서 제가 정책개발팀의 성과라고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 중에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간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간사 제도도 처음 실시하는 단계부터 상당히 삐걱거리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2명을 선출하여 현재 3명이 사직했다 엊그제 3명이 면접을 봐서 다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사 제도는 이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인재선출 보다는 진안군 관내에 거주하는 인재를 폭넓게 선출했지만 그것도 다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타 지역에 있는 진안이 고향이 아닌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 간사라면 그 마을에 거주하면서 그 마을 신활력사업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는 마을에서 거주하지 않고 출퇴근을 하면서 멀게는 진안을 벗어난 지역에서까지 출퇴근을 하면서 마을간사 제도가 사실 형평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에 움직여야 하는 간사들이 정책개발팀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어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에 연연하고 그 사업에 보조역할을 하는 간사로 전락해 버린 것이 아닌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한 약간의 해명으로 알아주시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고싶은 것은 정책개발팀 향후 운영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의 답변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외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을 하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군수님의 뜻을 물었지 외부 전문인력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군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군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이산 도립공원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군수님 답변대로 진안군에서 일부, 공동예치를 해서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3,900만원, 공동예치한 금액이 4억7,600만원 그리고 1996년 7월 이후 모든 관람료 28억2,900여만원은 탑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진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3,900만원과 공동 예치한4억7,600만원과 마이산 탑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8억2,90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돈인지, 아니면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통장 사본을 제시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이산에 대한 관람객이 현저히 줄고 있는 상황을 군수님께서는 노령화와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무료입장객이 증가하고 레저활동과 해외여행의 급증, 테마여행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사실상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군수님께서는 모든 도립공원과 국립공원이 입장료와 관람료를 포함해서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안과 같이 분쟁이 다른 곳도 있는지, 그리고 다른 곳은 관람료배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 그리고 파악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진안군에서 현재 입장료 배분이 이렇게 복잡한데 과연 우리 진안군은 입장료만을 징수해야 될 의무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생각할 때 본인이 아까 질문을 했었습니다. 입장료는 진안군에서 받고 관람료는 자기들이 받던지, 말던지, 자기들 위치에서 받고 싶으면 받도록 따로 징수할 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꼭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마이산 관람료에 대한 분리징수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 의도는 예전 관선군수 시절에는 관람료 배분율을 20대 80에서 어느 때는 30대 70으로 관람료 배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람료 배분율을 놓고 탑사측에서는 그 당시에 30대 70으로 알고 있었는데 20대 80을 요구했고 진안군에서는 50대 50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쟁의 씨앗이 싹텃는데 분쟁이 계속 되면서 서로가 좋지 않은 현실이 많이 도래했는데 관람료를 분리징수 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진안군이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이산을 입장하는 모든 관광객들은 관람료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입장료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마이산 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리함을 탑사와 금당사는 누리고 있습니다. 입장료라는 개념으로 모든 분들이 들어오는데 관광객이 입장료가 1,200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입장을 하고 나서 금당사를 관람하라고 하면 거의 하지 않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들 수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금당사에서는 제가 알기에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주도적인 입장을 우리 진안군에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쉽게 풀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20대 80이나 30대 70 어떠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관람료 징수를 분리할 수 없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질문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 의원의 견해를 한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답변 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의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질문과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갖고 제5대 의회에서 처음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