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반우정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 및 자료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한바 있으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고 11월 20일부터는 실과소, 읍.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6일에는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안 외 8건이 접수 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주말농장 운영 및 영농체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외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경환 부의장님외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제148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원활한 의안심사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출석일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주말농장 운영 및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외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말농장 운영 및 영농체험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말농장 운영으로 영농체험 관광객 및 관광농업 육성으로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 소재지로는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76-2번지 7,001㎡와 76-4번지에 186㎡로서 구 신암분교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900만원으로 토지매입액 7,500만원으로 토지는 2필지에 7,18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5동에 368㎡로서 1,100만원이며, 입목죽은 68주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주말농장 체험관, 교육장, 조리시설 및 식당을 운영하게 되겠고 유기농 주말농장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을 무공해 브랜드화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허브산업과 폐교활용을 결합한 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교를 활용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허브산업 육성으로 지역특화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가 수익모델을 제시하고자 폐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개요는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412번지에 8,422㎡와 412-3번지 169㎡의 학교부지와 부귀면 수항리 산 32번지 34,711㎡의 학교 산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군비로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3필지 43,302㎡를 매입하는데 1억2,100만원과 건물매입에 8동1,307㎡를 매입하는데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목죽은 76주에 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학교용지를 활용해서 허브체험과, 전시관, 교육장, 허브정원을 조성하고 임야를 활용해서 산림체험 학습장, 토종허브 체험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허브산업과 폐교활용을 결합한 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취득내용과 계획서 목록은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공설운동장 확장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기 확보된 예산으로 보수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완공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서 시설의 노후화로 스탠드, 잔디, 배수로 등 대규모정비가 필요하고 주민공청회 및 설문조사 실시결과 현 부지내 공설운동장 확장공사 다수 의견에 따라서 운동장을 확장 추진하여 국제 규격으로 육상트랙과 축구장에 대해서 맞는 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 친환경적 체육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설의 규모화를 통한 군민의 체육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대회 개최로 시설활용도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있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로는 진안읍 군하리 35번지 현 공설운동장 내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조성부지를 49,587㎡로 확장하고 건물 신축을 405㎡로서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3억원이며, 조성부지 토목 및 기타 시설공사로서 37억원, 건물 본부석 1동 신축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사업비는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친환경적 체육공원 조성으로 군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욕구충족 및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취득내용과 관리계획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읍사무소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읍사무소 전면 광장 현 주차장 부지를 조경 및 휴게공간으로 조성함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새로이 진안읍사무소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군하리 141-7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토지매입에 1,216㎡로서 주차장 조성은 31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9억원이 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7억원, 주차장 조성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말 한 추진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장 확보로 주변 상가와 민원인들의 차량주차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내용과 관리계획서는 자료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용 장비 및 자재 보관창고 건립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유지용 장비 및 자재를 공설운동장 주변 주차 및 노상에 적치하여 동절기 장비와 자재의 동결로 제설작업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도로정비용 장비 주차공간 및 자재 보관창고의 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진안읍 군상리 191-2번지외 5필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전체 토지 6필지에 2,694㎡가 되겠습니다. 건물신축은 3동으로 446㎡를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군비로 3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2필지 1,707㎡를 매입하는데 1억3,900만원과 건물을 9동 매입하는데 5,900만원, 건물신축비로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까지이며,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장비 및 자재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동절기 신속한 도로 제설작업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 취득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화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쌍다리에서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향후진안시장 및 시장간선도로 해소 차원에서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취득개요로는 진안읍 군상리 386번지에 잡종지 3,484㎡와 386-2번지에 대지 252㎡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매입 3,736㎡로 여기에 주차장은 100면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서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이 되겠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7억원과 주차장 조성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쌍다리에서 터미널 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로 주민불편최소화에 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취득내용과 관리계획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