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외 군민여러분! 그리고 진안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을 뒤로하고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2007년도 의정활동의 첫 장을 펼치는 제149회 임시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으뜸 군정을 훌륭히 이끌어 오시면서 새해를 알차게 설계해 추진하시는 공무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군민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부터는 정부 및 우리군에서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세제에서는 다자녀 가구 추가 공제가 도입되고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 되는 등의 세제개편이 있으며, 금융부분에서는 1월에 일천원권과 일만원권의 새 지폐가 발행 됩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투기지역뿐 아니라 비투기 지역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50%중과되며, 종합 부동산세의 과표 적용율도 80%로 상향조정되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수능성적이 1～9등급으로 제공되고 비정규직 법의 국회 통과로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며,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가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속칭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 뿐 아니라 유통행위도 처벌되고 13세 미만인자에 대한 유사 성적음란 행위는 강간에 준해 처벌이 강화됩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 할 수 있게 되고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으로 건강 보험료가 6.5%인상되고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중대형 음식점은 갈비나 등심 등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할 때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며, 쌀과 축산물 원양 수산물의 표시 기준이 강화되고 포장하지 않은 배추와 무는 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방위 편성 연령이 45세에서 40세로 단축되고 5월부터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며, 4월 5일부터는 도로명에 번호를 붙인 새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우리군에서는 군정 평가단과 군민 기자단이 출범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고 민원배심원제가 운영되며, 진안장학숙이 개관되고 교육예산이 대폭 지원되며, 도 산림환경연구소가 우리군으로 이전하게 되며, 85세이상 노인에게는 장수수당이, 신생아에게는 출산장려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변화되는 국가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거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12월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갈 대통령선거가 있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정권 주도권을 잡기위해 민생경제를 보살피기 보다는 국민여론을 저울질하며 당리당략을 위해 이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장기불황으로 주름살이 깊어진 서민들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리 근로자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되고 피습되는 사태가 있었고 지난 15일에는 서울에서 제6차 한미 FTA협상이 있었으며, 현대자동차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여 어정쩡한 노사합의로 주민들의 시선을 따갑게 하였는가 하면 재판에 불만을 품은 전직 교수가 현직 판사에게 석궁으로 테러를 하는 사건 사고와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와중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작년 12월 제2차 정례회의때 승인된 예산으로 2007년도 사업계획을 알차게 수립하여 실질적인 민선 4기의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공동화 현상과 지역경제의 버팀목 이었던 농업의 경쟁력 상실로 현 상황은 분명 위기와 시련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현실적인 사고와 새로운 창의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지혜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군세 위축문제가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군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말뿐이 아닌 실천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배가시켜 나가면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실효성 있는 투자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우리 것이 최고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광, 문화사업과 농.특산 분야의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마련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3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진안군정은 물론 읍.면의 청사진이 될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듣고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일정으로 새해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을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설명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새해의 첫 임시회인 만큼 내실 있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각계각층 군민의 여망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우리 군의 발전상에 대해서는 대내외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시면서 역동적인 의정활동 노력을 다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지방분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올해는 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2년차로서 의정전반에 많은 변화와 함께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으며, 주민의 욕구와 기대는 한 층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이십여 일 뒤면 우리 민속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는 훈훈한 온정을 베풀고 고향을 찾는 우리 군민에게는 진안사랑과 애향심을 심어줄 수 있도록 관계대책도 착실히 추진해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충심으로 기원 드리며,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