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역점시책과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오늘은 군수님과 기획홍보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송영선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희망찬 정해년 새해는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이 축복받는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순서는 기구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분장사무로써 기획홍보실은 현재 5개 담당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원으로 되어 있는 5명은 계약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성과 및 반성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좀 더 듣기 위해서 군정평가단 및 군민기자단이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군정 활성화에 따른 아이디어 뱅크 운영으로 304건의 제안서를 받아서 18명을 우수제안자로 선정해서 시상도 군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18명의 제안자를 심층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서 군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구상으로 7대 핵심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금년도 국책사업 역시 정치권과 연계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크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KTX 동영상 광고 등을 했고 진안 알리기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 시행하기 전에 설계를 용역해서 납품함과 동시에 감사기능을 통해서 사전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작년도 한 해 동안 22억원 정도의 불필요한 설계부분을 삭제해서 시행하도록 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목표는 열거와 같이 참여와 상생의 열린군정 실현을 위해서 중장기적 발전전략 추진으로 7대 전략과제를 열심히 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복진안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군정을 총괄, 기획 역할을 하는 저희로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작년도 성과를 분석하고 금년도 주요군정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진안의 관문인 소태정재에 대형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런다면 명실공히 진안군이 홍삼·한방의 고장임을 알리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군의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2쪽 5대비전 34개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인 민선 4기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예상되는 사업비 1,841억원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금년도 예산은 작년 추경을 비롯해서 25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군민의 군정 참여기반 확충으로 열린군정 실현을 위한 군정 평가단 운영입니다. 지난해 군정 평가단을 공개 모집해서 169명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 출범식을 가진 바 있고 앞으로도 평가단을 중심으로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평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벤치마킹하고 활력화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아이디어 뱅크 운영입니다. 생활속의 아이디어를 연중 발굴해서 행정혁신 및 제도개선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정에 반영하고 채택된 내용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군민의 동참을 유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 장기종합 발전계획 확립입니다. 일찍이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현재 발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은 전라북도 중장기 계획이 끝나는 시점으로 지금부터 계산하면 7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5월쯤 용역발주를 해서 거기에 맞추는 중장기 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주요업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주요군정에 대한 자체평가제를 운영하되 5급이상 공무원에게는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이고 전 실과소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평가를 하고 내년도 2월중에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 성과금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시대를 앞서가는 교류협력으로 먼저 군의회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 유기적인 가교역할로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먼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장 18쪽 국제화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연수입니다. 국제적 안목으로 선진행정을 위해서 작년에는 도 및 중앙 계획에 의하여 90명이 해외 연수를 했습니다. 우리군 자체 시행한 배낭여행 역시 2차에 걸쳐 27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도 1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상급기관의 계획에 연계한 해외 연수와 더불어 우리군 자체적 연수에도 6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그에 대한 지역별, 업무별로 차별화를 시켜 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체결과 교류 협력증진입니다. 우리군은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와 협력증진을 하고 있고 학교, 민간단체, 도농결연 등 32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우호를 다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결연단체간 수시 교류활동과 더불어 상호 교류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특히, 우리 농특산물이 결연 자치단체 시장에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학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 협력에도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0쪽 지방재정의 건전 관리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살림살이는 일반회계 1,618억원과 특별회계 31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1,618억원중 자체수입이 16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0.4%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에 열정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새로운 예산운영제도의 농동적 대처로 먼저 사업별 예산편성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관행대로 장, 관, 항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전국적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한 사업만 보면 용역비, 시설비, 행정추진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나 알기쉽게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장 22쪽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운영입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습니다. 군민이 군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알권리를 목적으로 재정된 내용입니다. 주민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을 공시해서 우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8월 중에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시 중에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가 있는데 공통사항은 모든 사항을 게재하는 것이고 특수공시는 우리 특수역점시책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게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요자자 중심의 자율예산편성입니다. 군민공청회의 활성화인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10월에 각계 각층의 군민대표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사업 건수는 45건이고 액수를 산정해 보니까 68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안을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하나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35건을 채택해서 50여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금년보다 활발하게 공청회를 개최해서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의견을 들어 의사가 반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4쪽 으뜸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올바른 군정홍보를 위해 신문사와 방송사 그리고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방송사, 신문사, 라디오를 통해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실감나는 변화하는 사항으로 뉴미디어시대에 새로운 홍보 비법으로 해서 우리도 농축산물을 마케팅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홍보 동영상물 제작입니다. 진안의 관광명소와 문화유적, 특산품 등을 수록한 느끼는 진안여행 책을 당초에 98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대폭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사를 통해서 동영상물을 매월 4분에서 5분간 하는 내용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1월 1일 해맞이 행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장 26쪽 함께 만들어 가는 군정소식지입니다. 그동안 매월 1일자로 발행됩니다마는 그 동안 신문형 8번, 책자형 4번을 발간했습니다. 올해는 군수님 제안사항으로 신문형으로 발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책자형으로 전체 발간해서 군민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9일 출범한 기자단의 주민의 대변사항도 생생하게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민기자단 운영입니다. 76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28쪽 지역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 강화입니다. 진안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대외에 알리고자 저희는 기존의 전라북도 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신문 방송을 통한 지역적 홍보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KTX 열차에 동영상 광고를 했고 고속버스 30대에 외부광고를 붙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 펜스광고나 서울에 있는 영.호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형 와이드 광고도 설치해서 우리 군민이나 전라북도 도민이 볼 때 이미지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MBC TV에 5분짜리를 제작해서 방송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재정운영 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입니다. 생산적 감사활동이라는 것에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이걸 꼭 이렇게 붙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군에 공장을 하나 설립하는데 공장 설립하는 그 부분에 행정에 대한 행정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잘 해줬느냐,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제목이 생산적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사항과 금년도에 하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직자 윤리제도 정착입니다. 금년도에 재산등록을 할 수 있는 의무자가 5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자치법규 및 소송수행 지원입니다.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포함 총 304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을 상대로한 11건의 소송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7건에 대해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패소 건수도 3건이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했습니다. 현재 11개 지구에 22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중인데 작년도에 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은 내용은 같으나 마을간사제도 운영입니다. 마을 간사제도는 그 동안 그 분들이 우리 진안군 출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모두 주민등록을 옮기고 다른 지역에서의 경험을 여기에 정열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은 90만원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작년도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별책 1쪽을 봐주시면 총 지적된 건수가 71건입니다. 시정 22건, 개선 49건인데 그 중에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6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도 제가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7건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홍보실은 2건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 26호선 소태정에 설치하는 대형 간판이 되겠는데 이것은 4월 7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교육발전 과제와 방향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10월 10일 연구기관인 서울 메타기획컨설팅과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도 오는 3월 30일까지 납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 장기종합 발전 계획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안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사항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 말씀대로 저희 관내에서 모든 것을 구입했어야 맞는데 작년도에는 책자구입과 군정백서 발간 8,700만원이 외부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240만원 정도를 다른 곳에서 구입했는데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철저하게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중에서도 송정엽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민의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6쪽에서 7쪽을 봐주시면 60개 사업정도가 되는데 그 예산액은 152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60억 정도로 따진다면 약 9.5%정도 됩니다. 사실은 더 많아야 되겠죠. 금년에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마음을 더 써보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가 사실 감사 때 국가예산 확보대책에 대해서 너무나 의원님들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3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었기 때문에 제 할일을 다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국가예산 신규발굴 사업이 25개 사업에 3,766억원의 예산이 있어야 하는 사업을 발굴했고 현재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순기표와 같이 2월까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타진을 하고 그 와중에도 저희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소장이 분야별로 힘을 합쳐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기본예산을 세웠습니다. 11쪽을 봐주시면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일정, 1차 방문은 누가, 누구를 방문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2차 방문 역시 누가, 누구를 언제 방문해서 만날 것인지 그렇게 다져진 내용을 가지고 부군수나 군수께서 방문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을 사업 건별로 일정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13쪽에서 14쪽은 항목별로 발굴한 추진계획으로 지금 현재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해외연수 내용인데 부서별로 여기 저기 세워놓으냐, 한군데로 예산을 세우고 한군데에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기획홍보실에 모두 편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별로 업무별로 차등을 둬서 연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 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역시도 우리 군정 처음으로 작년도에 지침서를 만들어서 시달회의를 했고 1월중에 작년도 사업에 대한 분석 평가표를 실과소 담당 부서 사회단체별로 냈습니다. 저희가 일괄 취합해서 분석 검토를 해서 금년도 2월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송정엽 의원입니다. 대단한 것은 아닌데 28쪽에 동영상 광고 1일 11,520회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질의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요즘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진안이 상당히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에 의해서 밤과 아침에 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시책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직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해서 진안의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척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상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께 묻고 싶은 사항인데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진안의 모든 변화를 진안읍이 변해야 진안의 발전이 있다고 해서 진안읍을 위한 7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것이 사실 진안읍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진안읍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진안읍 소재지권인 군상리와 군하리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까지 진안군에 소재하고 있는 군상리와 군하리 형평성을 보면 상당히 불균형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적, 리지적 여건, 상권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사실 면적은 군상리가 8,100,000㎡인데 비해 군하리는 1,800,000㎡이고 인구 역시 군상리가 4,336명이고 군하리는 1,848명, 동수도 군상리 14개 동에 군하리는 5개동입니다. 상가 수 역시 군상리는 270여개가 있는 반면에 군하리는 130여개 그리고 15개 병원 중에 군상리에 14개, 군하리에 1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7개의 약국 중에 군하리에는 전무하고 군상리에 7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또한, 진안의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 터미널과 시장 역시 군상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상권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상업지역은 군하리에 비해 군상리가 약 20배 이상 상업지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평을 볼 때 지리적 특수성도 있지만 관선시대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개발의 불균형을 이루어 군상리에 개발이 치중되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또 다시 4대에 접어들어서 진안읍을 변화시킨다는 과정에서 또 다시 그 중에 두어 개 사업이 진안시장 현대화에 엄청난 투자를 다시하게 되고 또 다시 진안읍 도시개발에 의해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군상리에 치우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이러한 도시에 불균형적인 것을 볼 때 사실 군하리는 전라북도 행정의 중심인 전주에서 진안을 들어올 때 관문이 군하리입니다. 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진안읍이 시야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상 진안을 찾는 모든 분들이 진안에 들어올 때 로타리에서부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안은 20년 전과 같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군수님이 새로이 진안의 시가지를 조성하려고 할 때 국가에서부터 균형발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형평에 어긋나 있는 진안의 똑같은 군상, 군하리를 형평에 맞춰가면서 발전시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실 때 하나의 소재지권 안에 있는데 한 동네는 발전이 더 되고 다른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될 때 지역민들의 소외감은 다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지역의 편파를 가르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을 펼치실 때 균형있게 펼쳐 주시면 같은 지역내에서 공존하는 읍민이나 군민들이 불만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수님이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부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안읍을 진안군의 중심지로 발전을 꿰한다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상리와 군하리 형평을 맞춰 가면서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질의 겸 본 위원의 부탁으로도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이한기 의원님께서는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는 업무보고 회기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군정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께서는 답변 가능 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 답변을 듣고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고맙습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한 번 돌아가는데 진안군 홍보가 20초입니다. 그리고 46편이라고 되어 있죠? 돌아가는 것이 46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홍보를 신청한 곳은 다 들어가 있겠죠. 특히, 왜 11,520회가 되느냐, 객차를 하나하나 따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객차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가는 객차가 15대 달렸다, 그러면 열 다섯 객차마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송정엽의원
(청취불능)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제가 익산에서 대전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홍보실장님, 윤철 부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진
원봉진기획홍보실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기획홍보실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원봉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5개 담당에 청원경찰 포함 총 3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대통령표창, 지역혁신협의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총리표창, 행정혁신브랜드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얻어 왔고 지역혁신공모사업 상사업비 3천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 아쉬웠던 일이 있습니다. 민선4기가 열리면서 바로 조직진단을 작년말까지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뜻대로 안되어 현재까지 정기인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금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진취적인 사고와 행정 마인드 함양을 전략과제로 희망이 넘치는 지방자치 구현과 더불어 7대 시책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개요 41쪽, 4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희망이 넘치는 지방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행복한 진안만들기 운동으로 화합과 상생의 지역사랑 운동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평생학습의 지속적인 운영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꿈과 희망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범군민 지역사랑운동입니다. 의식변화를 이끌어갈 공직자 교육과 믿음이 있는 민간 자율적 운동전개,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실천운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무원 혁신역량 교육과 공무원 배낭연수, 도농직거래 장터 활성화, 진안장학숙 개관 등을 추진하고 지역사랑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교육을 더 많이 하고 주민의 여론을 더 많이 들어서 진안사랑 장학재단 개선발전에도 특별대책을 세우고 도농직거래장터, 고객우선 봉사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군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민생행정 실천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과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군정설명회, 주민감동의 날 운영, 이동현장 봉사행정, 가로등 수리, 농기계 순회수리, 방문간호 의료봉사, 대화행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2월중에 군정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사랑방 좌담회 및 모정대화, 이동현장 봉사행정을 추진하고 전화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제45회 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군민 대 화합의 행사를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욱 더 진취적인 내용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행사 주최가 되는 저희과로서는 기본계획을 착실히 해서 작년보다 좋아졌다는 군민의 평을 듣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인사혁신입니다. 첫째, 지방행정 혁신시스템을 만들어서 총액인건비제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을 개편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 정원 583명이며 그 중에서 표준정원 566명입니다. 보정정원이라고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정원은 5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대비 현 정원은 17명이 많고 보정정원대비 11명을 더 써도 되는 상태입니다. 현재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진단을 해서 우리군에 걸맞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49쪽은 인사혁신입니다. 이 내용은 수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0쪽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첫째, 공직자 사기앙양으로 공직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선택적복지제도비로 3억9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장, 공직자 한마음 가족잔치도 금년에 할 것이고 출산휴가 대체인력비도 2,2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직원 영유아보육비로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5개 분야에 5억2,200만원이 계상되어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1쪽 협력적 노사협의 운영입니다. 공무원단체 합법노조 전환과 관련하여 저희는 작년도에 진안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출범과 함께 군과 노조간 협약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정기간담회를 비롯해서 수시로 이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열린 군정 속의 평생학습 고을 운영입니다. 첫째로 생활 속의 평생학습 문화 만들기로서 지난해에는 학습수요자조사 및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하여 운영했습니다. 제5회 전국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해서 11월 저희 군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올 해에도 3월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우리군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9월중에는 창원에서 개최되는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해서 최초 학습군의 위상을 올리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지역학습리더 마이평생학습지도자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 읍.면의 학습지도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한편 특히, 작년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에 선정되어 공부방 순회 문화체험활동을 펼친바 있는데 타 평생학습 도시 선진지 견학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에 못지않게 열심히 해 갈 것입니다. 다음은 54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작년도부터 5개년에 걸친 기록물 D/B구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DB구축 사업을 완료했고 자료관에 이관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월까지 전산화 정리를 마치고 9월까지는 준영구 이상 문서 2,544권에 대해서 2차적으로 D/B구축을 완료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확한 통계업무 추진입니다. 통계업무는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6쪽 행정혁신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선도입니다. 이 내용은 주민감동 서비스에 목적을 두고 먼저 간부 공무원이 먼저 솔선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혁신리더 25명에 대한 교육과 변화하는 관리자 34명을 고객만족 성과중심의 체계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중에 귀농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과 귀농자, 귀농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혁신브랜드사업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서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 무료급식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초등 14개교와 중등 10개교 1,810명에 대한 전 학생에게 3억4,300만원을 지원하여 무료 급식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축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58쪽 학교특기·적성교육입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 방지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개선으로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59쪽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수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쪽 진안장학숙 운영입니다. 전주시 인후동 노동부청사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4층 건물에 645평 규모입니다. 숙박시설과 사무실, 다목적강당, 식당, 인터넷실, 체력단련실 등 다양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군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으로 부각이 될 것입니다. 1월 중에 입사생 선발 공고를 했고 2월중에 입사생 선발이 되면 2월말이나 3월초 개학 전에 개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혁신 의식 무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마이학당 운영입니다. 마이학당 운영도 매주 한 번씩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 교육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쯤은 무엇인가 공무원이나 모든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62쪽 뉴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선진 지역이 되고 선진 공무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견문이 넓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 연수원에 교육을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마이워크숍 운영입니다 글자 그대로 저희가 금년도 9월 중에 대기업 연수를 실시하면서 6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물은 내년도에 예산으로 반영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초일류 서비스를 견인하는 정보화 분야입니다. 먼저 행정 종합정보화 운영입니다. 종합정보화 21개 업무가 있습니다. 4개분야 39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안방 온라인 민원시대에 맞추어 총 589종의 민원에 대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으로 통합행정처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사, 건축, 세정, 재정, 행정정보 등 모든 행정시스템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5개 서버라는 것은 세정, 건축, 일반행정 정보를 5개 서버라고 하는데 36개 정보화업무의 관리를 위한 자료 저장장치에 금년도 예산 1억원을 확보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65쪽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엊그제 KBS 방송에서도 정보화 마을이 안된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에는 정보화 마을이 2개소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농한기에는 많은 참여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66쪽 홈페이지 운영인데 다른 군의 홈페이지를 보고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실 우리군 전문인력이 막강한 실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보면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미흡한 점을 수시로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쳐나가겠습니다. 67쪽 정보이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교육과 장비와 프로그램은 매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68쪽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론을 많이 듣고 건의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이 71개 마을을 제외하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71개 마을을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구축한다면 10억원 정도가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군민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도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쪽 행정영상방송망 운영입니다. 군의회 본회의와 청원조회, 마이학당 강좌 등을 일반 사무실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영상시스템 운영입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하고 있는 내용도 각 실과소에서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치행정과는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주민에게 봉사 하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변화하는 고장을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밀리닥터 등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의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는데 자문단 위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위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지원 종합시시템인데 명시이월로 5천만원의 예산이 작년도 혁신브랜드 공모사업 상사업비로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시스템 구축을 하려고 했으나 12월에 1차 유찰이 되어 못했고 금년도에 다시 재입찰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1월중이면 바로 시스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 집행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들이 가끔 오는데 저희 자치행정과는 전 군청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화장지, 소독약품 등 행정사무용품을 장애인들이 오면 거기에서 일부 구입해서 썼습니다. 그런 것도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최대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관련법규 이행에서 1년미만 인사전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면 1년 미만자라도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사규정을 철저히 지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사원칙 준수인데 이 내용도 답변드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이 작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연되고 기간내에 잘 안될 것으로 저희도 봐 왔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설하는 업주나 업체에서 서둘러서 개관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추진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말이나 3월초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운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일부는 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일부 추진합니다. 이번 조직진단에서 직제를 개편할 때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어린이를 많이 동반하고 옵니다. 여성지도자 추가 모집시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어린이를 돌봐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목표대 실적을 보면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많이 참여하고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시점에서 저희는 금년내로 임원진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기부내용을 정관에 담고 군민능력이 있는 세대당 1구좌씩 참여한다면, 대략 1만원 정도 한다면 참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진안군 전체의 장학재단이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지로용지를 보내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원봉진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