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 박진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600년 만에 돌아 온 황금 돼지의 해인 정해년을 맞아 진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특산과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6년도 성과와 반성, 2007년도 농정 추진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기구 및 업무분장으로 기구는 1과장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28명이나 현원이 26명으로 2명이 결원 상태이며,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쪽으로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서 2006년도 수상 실적은 2005년도 농림업무 평가결과 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전원마을 페스티벌에 동향면 학선지구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업무 성과로는 동향면 능길마을과 안천면 노채마을 등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정착화 지원과 지역특화 작목 개발을 위한 균특사업비 확보, 여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106억3천만원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업인 자립기반을 구축토록 한 바 있고, FTA 등에 대비한 직접지불제를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또한, 제일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용, 민속특성화 시장 운영 행사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기도 하였으며, 동향면 학선지구가 맞춤형 주거 단지로, 동향면 능길 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구로 확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서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이 8억9,400만원 정도 발생하였고 한방 약초센터가 준공된 지 1년이 지났으나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추역병 및 탄저병 발생으로 고추 수확량이 감소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2007년도 농정 추진방향입니다. 농정업무 추진 각오는 농업·농촌사랑!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힘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외 9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79쪽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첫 번째로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개소로 총 9,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원대상은 원예·특작, 축산, 가공업체,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등 농업 경영체로서 컨설팅 계약기간 1년 중 컨설팅료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대상 경영체 및 업체를 엄격히 선정하고 현지 지도를 강화하는 등 내실있게 추진하여 경영 능력향상과 개선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80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자산액은 총 106억3,300만원이며, 지원조건은 농가당 지원 한도는 3천만원 이내이며, 연리 2%로 2년거치 3년상환 조건으로 융자되며, 보증은 군내 거주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1명이 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23억2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상반기 20억원, 하반기 15억원 등 총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 작목 및 농가를 엄격히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최소화와 기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도 강화로 기금이 내실있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DDA 쌀 협상 이후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농가 소득보전 방안과 목표가격 설정에 따른 쌀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및 쌀소득보전 사업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로 전환 지원하며, 고정형 직불제와 변동형 직불제로 구분 시행되며, 사업비는 29억7,700만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정형 직불금 29억7,700만원을 10월말 도내에서는 제일 먼저 농업인 계좌에 입금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 신청 접수 및 홍보 활동 강화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농지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도록 지도하여 고정형 직불금은 금년 10월중에 변동형 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 완료되도록 추진하여 농업인 소득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농촌관광 및 농업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첫 번째, 녹색·농촌 체험마을 육성입니다. 금년도 신규 조성은 성수면 오암마을에 보조금 2억원이 투자되며, 기 조성된 4개 마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진안군이 도내 타 자치 단체보다 활발한 농촌 관광 체험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가장 많은 마을을 조성한 바도 있습니다. 올해에는 신규 조성 마을은 외부 컨설팅에 의한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 시행으로 농촌 관광 모델마을로 조성 하겠으며, 기 조성된 4개 마을도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도시민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5일제와 국민연금 시대에 대비한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83쪽 여성 농업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여성농업인 센터 운영 1개소, 농가도우미 지원 85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94명, 여성농업인일손 돕기 지원 328명 등 총 4개 사업에 7억7백만원이 투자됩니다. 추진계획으로 여성농업인 센터의 내실 운영과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사업에 대한 대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정착 및 농가 소득 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84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한 농업인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영농의식 고취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1명에게 4억4,7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으로 당해 학교의 급지별 구분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02명에게 4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를 누락없이 조사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해당 학교 계좌에 차질없이 입금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85쪽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8명으로 군비 4천만원, 자담 6천만원 등 1억원이 투자되며 1인당 군비 5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10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민간 추진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결혼성사 후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86쪽으로, 혁신 주도형 균형 개발을 위한 신활력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 혁신체계리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생태 건강 산촌만들기 지역마케팅 전략으로 진안 알리기, 인재 만들기, 경제 살리기 등에 총 157억2,900만원이 투자되며, 2007년에는 52억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연도별 및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지역특산과에서 담당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읍.면 1특색사업 및 민선 4기 공약사항인 군민 소득 1천만원 향상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87쪽 친환경농업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 정착화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단지 5개소, 자생기반 조성사업 1개소, 유기농업 인증확대 지원 123㏊,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 57건, 유기질 발효사 지원 70평, 원예작물 천적방제 사업 2㏊, 친환경 유기농 해외 벤치마킹 2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 3억4,700만원 등 4억6,3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단지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용담댐 지역 상수원 수질 유지·보전과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품질 인증 확대와 친환경 농업 시범 군으로 점진 육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88쪽 기능성 고품질 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계획은 3,129㏊를 재배하여 14,081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품질 벼 재배확대 2,057㏊, 기능성 특수미 재배 1,100㏊, 토양개량제 공급 2,454톤, 쌀경쟁력 제고사업 133㏊, 푸른들가꾸기 660㏊, 저온 저장고 지원 30평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약재배 추진, 토양 환경 개선, 영농지도체계 확립 등으로 기능성 고품질 쌀 생산과 차별화된 농법 시행으로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직접 지불제 확충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공익적 기능 유지, 농가 소득의 안정적 도모와 농업 생산 및 정주 여건이 불리하고 침체된 농촌 마을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37㏊에 국비 3,300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1,857㏊에 7억4,200만원이 지원되는 등 총 2개 사업에 7억7,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 소득증대 사업입니다. 첫 번째, 흑미, 찹쌀단지 지원입니다. 10㏊ 이상 집단화되어 유통업체와 계약한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흑미와 찹쌀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 6,600만원 등 1억3,200만원이 투자됩니다. 차별화된 특수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일반벼 대체 작목으로 전환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진안의 얼굴 있는 브랜드 상품으로 육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로 터널 수박 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동향면 수박 작목반에서 66㏊를 강선 터널형 수박을 재배하는데 보조 1억3천만원 등 총 2억8,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에는 작목반에서 15㏊를 재배하여 상품성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작목반원 교육과 계약재배 추진, 토양 환경 개선, 대상자 엄격 선정과 자재의 적기 지원 등을 통해 동향 수박을 차별화된 틈새 농산물로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산물 저온저장고 보강 급냉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평으로 기존 저온저장고를 급냉시설로 보강하는데 군비 3천만원과 자담 7천만원 등 1억원이 투자됩니다. 복분자와 머루 등 급냉을 요구하는 작목이 장기 보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홍수출하 예방과 수급 조절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신선도 유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으로 홍삼, 약초 브랜드 가치창출입니다. 먼저 고품질 홍삼, 약초생산 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 홍삼재배시설 표준 철재 규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 25㏊, 인삼 연작피해 방지 객토사업 지원 140㏊, 약초재배 식재 지원 30㏊, 인삼 환원 순환농법 지원 18㏊ 등 4개 사업에 24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진안 홍삼·한방특구 조성과 연계한 고품질 홍삼·약초생산 기반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고품질 홍삼재배시설 및 인삼연작피해 방지 사업은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4쪽 두 번째로 홍삼·약초 가공시설 중점 육성입니다. 친환경 약초가공시설 지원 7개소, 홍삼제품 가공시설 지원 7개소, 홍삼류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등 총 3개 부문에 14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홍삼·약초의 수급 안정과 가공시설 개선으로 농가 소득이 증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5쪽 세 번째로, 한방약초센터 운영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34번지 내에 부지 3천평, 건물 1,288평 규모로 1층은 전시 판매장 38개소, 2층은 향토음식점, 컨벤션홀, 한약방, 웨딩샵 등의 시설을 하는데 총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10월 20일 완공한 바 있으나 1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개장·운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4차에 걸쳐 위탁운영자를 모집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선정을 유보하였으며, 앞으로 1회 정도 위탁 운영자를 재 모집하고 참고로 현재 1~2명의 재력 및 경영 능력이 있는 CEO가 위탁 운영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장조사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도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무릉 약용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 백운면 신암리 일대의 도유림을 임대하여 약초동산 랜드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도유림 임대가 불가능 했습니다. 주천면 무릉리 구 태권도 공원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일원에 약초 시범포, 수생식물원 및 관찰로, 주말 농장, 약초 체험장, 관리사 등 6㏊ 규모로 조성하는데 15억4,600만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는 동절기로 중단된 상태이나 3월중 재 착공해서 6월중 준공 개장되도록 하여 체험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작목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허브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구 부귀면 수항분교의 폐교를 2억2,500만원에 매입, 이를 허브작목반에 임대하고자 하며, 허브 체험관, 전시관, 교육장, 허브정원 조성, 산림체험 학습장, 토종 허브 체험 시설 등을 조성하여 허브 산업과 폐교를 결합한 소득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허브를 진안의 얼굴있는 특화 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농특산물 유통 구조개선입니다. 첫 번째, 산지 유통조직 활성화 및 직거래 확대입니다. 농특산물 산지유통조직 결성운영과 진안군 전자 상거래 시스템 운영, 전자상거래 직거래 행사 추진,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운영 3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민선4기 군수 핵심 공약사항인 농특산물 유통 전문 조직운영은 조만간 의원님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고 적정 운영 형태를 결정해서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 101쪽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명품화입니다. 진안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은 8월 14일부터 10월 26일 까지 총 16회 운영하고 공동 건조장 시설, 고추세척기, 건조기 지원, 무균 고춧가루 생산시설 및 고추장 가공 공장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추시장 운영은 가급적 행정 주도가 아닌 농협이나 고추 연구회가 운영토록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포장재 디자인 개선 및 확대 공급, 청정고추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상품성 향상과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한 시장 기능 활성화와 진안 고추의 우수성 집중 홍보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고추로 브랜드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현재 군내 농산물 가공업체는 131개 업체가 있으며, 수출업체 및 가공업체 7개소에 보조 4억8,100만원 등 10억3,300만원이 투자됩니다. 소비자 참여형 가공식품 현대화, 머루, 복분자 가공시설 지원, 전통한과 명품화, 기능성 장류 가공시설,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과 가공업체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청정 지역의 발효식품 및 가공 산업을 지역 선도 사업으로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선진농업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봄 마무리 진안 외기지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진안읍 반월, 가림, 구룡, 물곡리 지내의 60㏊의 경지정리를 시행하는데 25억2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업 착공하였으며, 금년 영농기 이전까지 제반 공사를 완료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 영농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가을 착수 진안 운산지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진안읍 운산리와 군상리의 목골 일원에 60㏊ 경지정리를 시행하는데 금년도에 3억2,600만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가을 착수 사업 시행지구 확정과 실시 설계, 주민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1월 착공해사 1차분은 12월말 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105쪽 2007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진안읍 탄곡지구, 한들지구, 성수면 상기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6.2㎞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 하는데 6억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전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4월 착공해서 10월말 한 완료토록 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 불편이 해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비리소골 지구 소규모 농촌 용수 개발사업 3차가 되겠습니다. 마령면 동촌리 원동촌 지내에 제당 130m, 높이25.5m의 소규모 농촌용수를 개발하는데 37억1,900만원이 2004년부터 금년까지 투자됩니다. 현재 공정은 90％정도이며, 앞으로 사통시설 및 조작실 설치, 진입로 포장 등 제반공사를 6월까지 완공하여 상습 가뭄지역에 저수지를 축조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07쪽 다섯 번째, 농업용수개발 생활용수, 한발대비,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개 지구,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2개 지구, 주민숙원사업 42개 지구 등 총 45개 지구에 대하여 14억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대상지 현지조사 및 측량 설계를 거쳐 지구별 영농기를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고 기간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충분한 협의 및 철저한 현장 지도 감독으로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향면 학선리 중하신 지내에 30,000㎡를 개발하는데 보조 15억원 등 45억6,900만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 투자하여 단지,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을 조성하게 됩니다. 맞춤형 주거 형식의 단지 조성으로 전국 귀농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귀농자 유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승인 및 실시설계 등을 통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편익·복지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전국 모델의 전원마을을 조성하겠으며, 실질적인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109쪽 면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대상 면은 용담, 안천, 동향, 백운, 성수, 마령, 부귀, 주천면 등 8개면으로 2006년부터 향후 10개년간 면별로 30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참고로 상전면과 정천면은 오지개발사업 면 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을기반 정비, 농촌경관개선, 문화복지 시설, 주택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2007년에는 백운, 성수, 부귀면이 해당되며, 25억5백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과 대상지 선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향면 능금, 학선리의 능길권역이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구로 농림부로부터 확정되어 2009년까지 70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는 3억5,600만원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권역 축제와 실시 설계 및 관련사항 검토 용역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하여 2009년까지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의 전국적인 시범 모델로 육성하겠으며, 농촌 다움의 유지, 보전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1쪽 농지 확대개발 산지개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2006년까지 294㏊를 개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0㏊를 개간하는데 군비 2억원 등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개간 대상지 신청에 의거 현지 확인 후 선정하고 절차 이행을 거쳐 준공 처리되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입금토록 하겠습니다. 용담댐 건설로 수몰된 농지의 대체 조성과 인삼, 더덕 등 특용작물 재배 적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진안 제2농공단지 분양 추진입니다. 진안읍 연장리 일원에 42,774평의 단지를 조성해서 27개 블록을 분양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24개 업체 23개 블록이 분양되었고 미분양된 4개 블록에 우수 기업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 분양된 업체도 내실있게 운영되도록하여 지역주민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를 홍삼·한방 특구와 연계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두 번째로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진안시장 7동 1,084평 153칸에 대하여 중앙 통로 비가림 시설 설치와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활용을 확대하고 민속특성화 시장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안 상인 의식개혁, 상인 서비스 향상, 쇼핑 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하고 군내 전 기관, 단체 직원 진안 시장 이용하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해서 진안 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진안시장 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중소기업 시장 지원 팀을 방문해서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시적인 계획이 나오게 된다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료판매업소 주유소, LPG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주유소 26개소, LPG 판매업소 13개소 등 총 39개소의 연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월 1회이상 품질검사 실시, 연료판매업소 일제점검, 유사제품 유통 근절로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연료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네 번째, 고용촉진훈련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총 6명이며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자녀 등으로 학원수강료 및 교통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실업자 및 영세 농업인 등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실시로 취업 능력을 제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량기 관리입니다. 대상 계량기는 주유 계량기 199개, 가스충전기 16개, 일반 계량기 430개 등 총 645개가 해당됩니다. 계량기 정기 검사와 주유소 계량기 점검 등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17쪽 유통소비관리 지방물가 부정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물가 모범업소 지정 및 지원 20개소, 매 진안 장날 물가 동향파악, 연중 소비자단체 관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 물가 관리와 부정 경쟁방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소비자 보호 캠페인실시 등을 통해 서민 생활 보호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8쪽 일곱 번째,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 권유 등 판매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판매업 59개 업체, 방문판매업 7개 업체, 전화권유 판매업 1개 업체 등 총 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스팸메일 발송 금지 등 통신판매업 관리와 방문 판매자 관내 영업 활동시 지도 점검 등을 통한 방문판매 피해 예방으로 주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 사항으로는 개선이 1건,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시정이 3건 등 총 4건을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소득사업 분야로 자료 3쪽입니다. 일부 농업인은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부실한 운영을 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많은 사업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대상자 선정이 늦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완료된 사업도 방치되고 있는 등 대상자 선정은 물론 사후 관리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 지원사업은 진안군 홈페이지, 읍.면 공문 발송 또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안내를 해서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으로 선정하겠으며, 이는 신년 초에 군민과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에는 사업 대상자의 추진 의지, 역량, 사업기반, 자부담 확보능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서 사전 철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추진 시에도 목적 사업에 부합되게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부실 운영 또는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정산 검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계획 미달 사례, 자부담금 미 부담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보조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면 의법 조치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과 소관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자료 5쪽 안천면 노채마을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방문자 센터에 관한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부실 난간에 대한 조정 드라이비트가 되겠습니다. 조정과 하단부 벽돌과 나무사이의 틈새 메우기 실리콘 작업, 지붕 보수 등을 200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문 건축직 공무원인 민원봉사과 건축 7급김완식 직원의 지도를 받아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는 사진으로 나중에 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자료 6쪽 상전면 주평리 지사마을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의원 시책보전사업비 지원을 통해 2006년 8월 18일 준공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 당시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표지판이 게첨되지 않았었습니다. 바로 9월 26일 제작해서 게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지판을 게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로서의 취지에 부합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지료 7쪽 정천면 봉학리 마조마을 홍삼 작목반 대형 트랙터 구입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도 사업인데 2006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도의원 시책추진보전비 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과 자부담 3,100만원 등 7,100만원을 투자해서 대형 트랙터를 2006년 8월 20일 구입했습니다. 본 사업은 부속 장비를 제외한 본체의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주신 바와 같이 부속 장비가 없으면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입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지적 사항으로는 시정 1건, 개선 1건 등 2건이며, 지역특산과 소관으로는 개선 4건, 시정 1건 등 5건으로 공통 및 과 소관 전체 지적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 사항으로 첫 번째, 자료 26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지역특산과 소관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45건에 31억7,200만원 정도이며, 지난해 말까지 100% 완료했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비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된 관계로 이월사업이 많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시 예산 확보 및 조기 발주를 통해 당해 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이월이 관습화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두 번째, 자료 2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행정 사무용품 및 인쇄 홍보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지역에서 구매 활용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지역특산과 소관으로 세 번째, 자료 28쪽 진안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 해 연말과 금년 1월초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황기, 도토리가루, 당귀, 칡뿌리, 둥글레 등이 수입산과 국산과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견본으로 전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북부 판매장에서는 중국산 계피와 감초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지도 확인을 통해 수입 농산물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YMCA와 임대 계약한 월랑공원 판매장 1층과 3층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두차례에 걸쳐 운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YMCA 측에서 금년 설맞이 진안산 농특산물 특판행사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판매장 운영을 전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YMCA에서 금년 설맞이 특판행사 하는 팜플렛도 제가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안에서 생산되는 것을 팜플렛에 넣어서 금년 설맞이 특판행사부터 점진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은숙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군수의 승인없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사용 목적의 변경이나 전매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료 31쪽 영농법인, 작목반 지원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유명무실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은 현지조사를 통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개인에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자 선정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이행 하겠으며, 전년도 출하 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실적 확인과 정산 검사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는 등 영농법인과 작목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32쪽 한방약초센터 운영 관리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마는 2005년 10월에 완공한 한방약초센터를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유구무언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운영이 되던지,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던지 해서 개장 운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활용 대책입니다. 현재 군 산하 직원만 지난해 9월부터 매월 급여에서 2,200만원 정도를 공제하여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설맞이 진안산 농특산물 선물하기 운동과 병행해서 군내 전 기관, 단체까지 확대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안군 관내 가맹 대상 전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 활용 대책 마련으로 진안 경제가 다소나마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일곱 번째 자료 34쪽입니다.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체납액 회수 대책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236건에 8억9,800만원으로 체납액이 매년 증가되고 있음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회수 대책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회수하고 그래도 납부치 않을 경우 전주 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한 후에 확정 판결이 된다면 차주와 보증인에 대해서 재산 압류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대상자 선정 시 상환 능력이 없는 자는 철저히 지원에서 배제하는 등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지역특산과 전 직원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농업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농업·농촌 발전과 민선 4기 핵심 공약사항인 군민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굳게 다짐드리면서 올 정해년 한 해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하시고자 하시는 소망이 성취되시고 또한,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지역특산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부터 이 사업을 지역특산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농업경영인회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여기에서는 결연 대행업체에 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상자는 정확히 농촌 총각인지 아니면 노총각인지, 농업인 후계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결연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다면 결연 대행업체에서는 사후 4개월까지만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은 그 이후 사후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송정엽 의원님 아홉 가지, 한은숙 의원님 한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홍보실과 자치행정과 보고 때는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안주시더니 오늘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하시면서 많은 건을 지적 주셨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체납액 현황 자료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지확인 지적사항 등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료 작성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활력 사업을 2005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시행하다가 금년도 농림부로 이관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내용은 3개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방침이나 방향이 똑같이 인재양성, 경제만들기 등 그대로 이행하는 조건으로 행자부와 농림부간 협약을 해서 업무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기능성 고품질 쌀 저온저장고 30평은 농업인들이 홍수출하를 방지해서 수급조절을 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5평형으로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5평형을 6개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보강사업은 100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군비 3천만원으로 자체사업인데 저온저장고 보강사업은 머루나 복분자 하는 농가들이 생산하여 바로 보관해야 하는데 일반 저온고로는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저온고를 급냉고로 개조하는데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성 고품질 찹쌀, 흑미가 1,100㏊이고 뒤에 열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참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삼재배 면적은 그 동안 늘다가 5년전부터 감소되어 적을 때는 850㏊까지 줄어들었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연작 피해방지 객토도 지원하고 산지개간도 지원해서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이 되고 지금은 확실한 면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1,250㏊까지로 약 400㏊정도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고향이 백운인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인삼 지주목을 세워 인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홍삼재배와 홍삼 가공시설 등 홍삼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 계획이 나열이 안되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관련은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 여러 건이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하지 못했는데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브 체험관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계획하지 못한 이유는 2억정도의 예산은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예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속적인 것은 금년도 균특사업비로 허브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되어 포함을 못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운면 신암분교 폐교 건은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간담회,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암리 폐교 매입 건은 그 폐교를 매입해서 산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산촌마을과 연계가 된다면 이 사업은 산촌마을을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체험시설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여기에 계시지만 부군수님과 업무를 조정해서 가능하다면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면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농산물 가공산업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열을 못했습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자료로 의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비가림 시설 아케이트 사업비가 국비를 지원받아서 1억5천만원이 있고 연구용역비가 지난해 확보되어 금년도로 이월된 1억2천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와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는데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이 가시적인 확정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안시장 현대화 사업이 확정된다면 비가림 시설 같은 것은 사실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진안시장 현대화 계획이 확정된다면 간담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DDA나 FTA 등 국내.외적 농업여건이 많은 변화가 되고 있고 굉장히 우리 농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3~4년 앞을 볼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하라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을 명심하고 지혜를 모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저희과에서 2005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 3명을 했고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군비 5천만원으로 10명, 금년도에는 군비 4천만원으로 8명을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에서 직접 하지 단체에 위탁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인 농민회나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농업경영인도 아니고 농민회 회원인 농촌총각도 아니고 30세 이상 노총각을 파악하고 있기로는 17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두 지역특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충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특산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역특산과장님께서는 자료로 두 건을 주시고 나머지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특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명권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보람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수행하여 찾아오는 진안이 되도록 관광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시책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7명 정원에 현원은 22명으로 결원이 5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쪽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람된 일로는 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고 진안역사박물관 개관운영 그리고 배구, 탁구, 마라톤 등 전국대회 유치 추진, 찾아가는 건축행정으로 군민편의 도모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일로는 도비 미확보로 용담, 안천, 상전, 주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개선발전을 위하여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기획추진, 지역대표 축제개발로 군민화합 도모, 관광인프라 구축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앞으로 지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군민이 함께하는 향토문화 축제시행, 관광진안의 활력화 등 추진목표 달성을 위하여 향토문화예술보존 등 7대전략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찾아오는 진안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요시책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2007년도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6월 21일 개관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운영계획 수립 실천, 전시공간확장, 홍보강화, 특별 기획전실시 등으로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전통문화전수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전통문화전수관은 월랑공원내에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신축해서 2006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28일 민간위탁자를 결정해서 개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좌도농악, 금척무, 매사냥 등의 전통문화 전수활동을 활력화 하고 각종 전통문화행사 및 공연을 유치 운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한 축제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2007년도 3월까지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 개최시기, 세부내용 등을 축제발전 위원회 간담회 그리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확정하고 축제용역을 발주 상반기 중 완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까지 축제 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군의 대표축제를 시행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지역문화예술 전승보존입니다. 우리지역에는 금척무와 좌도농악, 매사냥 등의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 동안 금척무와 좌도농악은 각종 행사에서 공연 및 전수활동을 실시해 왔고 매사냥은 후계자들이 전수활동을 하고 있고 향교는 군민의 윤리교육에 앞장서고 있으며, 군립합창단은 매년 정기연주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문화예술 전승보존 및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문화창작활동 지원입니다. 군내에는 문화원, 예술창작스튜디오 및 문화예술관련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축제에 적극 참여하고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창작활동 및 시설운영 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각종 예산을 지원 지역 문화 기반시설을 육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문화예술 공연입니다. 관내에는 문예체육회관, 문화의집, 전통문화전수관 등의 문화기반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문화의집 기획공연, 전통문화전수공연, 무료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민선 4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각공원은 북부 예술관광단지내에 3,658평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사업비 27억원중 7억원을 확보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금년에는 토지매입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여 조각공원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문화재 등 유형문화재 30점이 있으며, 작년에는 7건에 7억3천만원을 투입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금당사 목불좌상 주변정비 등 5건에 11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추진해서 후손에게 아름다운 문화재를 물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마이산 회봉온천 조성사업입니다. 성수면 용포리 일원 630,000평에 호텔, 콘도미니엄, 온천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그간 오수처리 시설, 도로, 주차장 등을 추진하였고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추진 중에 조합원간 법정분쟁으로 중단되었으나 지난 12월 22일 조합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 판결되어 1월말경 조합장 등기부등본을 등재 후 재착공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진안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성수면 좌포, 용포리 일원 906,000평에 골프장 36홀, 콘도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까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09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지구 하류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치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취수장 이설방안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입니다. 관내음식점, 숙박업소, 농특산물 판매장 등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조례제정을 마치고 규칙을 제정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각 여행사 및 관광업체에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입니다. 주천면 주양리와 대불리 일원 180,000여평에 총 사업비 30억5천여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 주차장, 교량, 도로 등 공공부분과 민자부분 콘도, 매점, 음식점, 유스호스텔 등을 시설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53억 3천8백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교량, 음수대, 화장실, 야영장, 현수교, 담수보, 부지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5억원으로 부지조성, 도로 확포장, 청소년야영장, 오수관로를 설치하고 2008년 이후에는 총 투자해야 할 금액이 156억원 중 민자부분이 111억7천만원으로 되어 있어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용담호 주변에 184억4,800만원을 투자해서 도화동산, 휴게소,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휴게소 4개소, 쉼터 4개소, 주차장 1개소에 38억원과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사업에 38억원 등 76억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사업으로 14억원을 투자해서 수생식물원, 야생화단지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문제점으로 주천 도화동산 지역이 모두 사석토로 되어 있어 수생식물원에 담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라우팅공사 등 대책을 검토 중에 있고 휴게소, 쉼터는 수변구역으로 행위제한과 이용객이 저조해서 운영이 부실하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면 용도폐지 후 매각 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역동적인 체육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활력이 넘치는 마라톤명소 육성입니다. 제3회 진안 홍삼 산악마라톤 대회를 6월 중에 그리고 제6회 용담호 마라톤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산악 마라톤대회 요강을 2월까지 확정하고 용담호 마라톤도 대회 요강을 3월까지 확정해서 대회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선진체육을 위한 전국대회 유치입니다. 배구, 탁구, 마라톤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진안체육 도약을 위한 스포츠, 관광마케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진안 홍삼 제8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 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치종목 대회추진 관련협의와 종합계획수립, 대회홍보 등 철저한 준비로 선진체육 기반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07년도 원활한 체육행사추진입니다. 제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조로 내실있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요가, 재즈 등 5개 프로그램 9개 종목에 대하여 4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4명의 종목별협회지도자를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생활체육 교실, 유소년 축구교실 등을 운영해서 활성화에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공설운동장 확장공사입니다. 현 공설운동장 부지에 총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본부석과 인조잔디 축구장, 6레인트랙, 잔디스탠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난 12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철저로 견실시공토록 하겠으며, 가급적 금년 군민의날 행사이전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현재 군내 게이트볼장은 노천게이트볼장 19개소와 전천후 게이트볼장 5개소를 건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담, 안천, 상전, 주천 등 4개소를 6억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 내년도에는 백운, 마령 게이트볼장을 조성해서 전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용담 등 4개면에 추진 예정이었으나 도비 미 확보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도비확보 불가시 1회 추경에 군비 4억원을 추가 반영하여 계획대로 내년까지는 전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복지시설인 마을회관 신축비용은 별도의 주민부담이 없도록 작년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5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본예산에 신축 10동과 보수 5동분을 확보하였고 추경에도 10동을 추가 확보해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20동 신축을 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년 20동 내외를 신축해서 4년내 신축이 필요한 66동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교부 국책사업으로 진안읍 우화, 학천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2010년까지 6개년동안 48억3,8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은 소방도로개설, 공공주차장 및 소공원조성, 상·하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8월까지 손실보상을 완료한 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의 노후 불량 주택을 보수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세대당 250만원을 들여 15가구에 대하여 단열 및 난방시설 등을 보수할 계획이며, 관련부서와 협의 대상자를 선정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52쪽 찾아가는 건축행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과의 특수시책으로써 건축민원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조사하여 무료로 설계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써 작년에는 건축물대장 등 183건을 제공 1억5천여만원의 주민들의 설계비용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 조사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어 만족하는 건축행정을 펼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시정 1건과 개선 6건 등 7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 결과로는 현재 추진중 3건이고 4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담, 안천, 상전, 주천 4개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에 있어 도비 미확보로 미착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면의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은 2006년 상반기 도지사님의 시책보전금 지원받도록 약속되어 있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도비내시가 지연되어 그 동안 수차례 관련부서 및 정치권을 통하여 약속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금년도 1월중으로 지사님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전망이 있습니다. 만일 1월중에도 내시가 안되면 도지사님 우리 진안 방문시 백운, 마령을 포함해서 도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이고 상반기중 도비확보가 어려울 경우 1회 추경에 군비를 추가 확보하여 계획대로 내년까지는 전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건립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대로 금후 예산편성시에는 보조내시 없는 예산편성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통문화전수관 사무실 바닥 타일이 들떠있는 사항과 건물내 습기로 인해서 곰팡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전통문화전수관 사무실 바닥의 비닐계타일이 들떠있는 현상과 곰팡이는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구조적 결함이 아니고 통풍과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현상입니다. 의회 현지확인 이후인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환기 및 다섯 번의 타일 보수를 실시해서 곰팡이 제거 및 타일 들뜸 현상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1쪽 용담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동향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시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하천변 상하부를 연결하는 석축 30m의 날개벽을 시공해서 하천 제방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와 협의하여 하단부 석축공사를 완료했습니다. 13쪽 상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공사시 측면 상층부를 해체하면 우천시 그리고 동절기시 게이트볼장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층부에 판넬을 설치하여 난방과 환풍을 고려코자 했습니다마는 노인회 측의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통해서 상층부 판넬을 제거하고 유리창호를 설치, 채광에 비중을 두었으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우천시나동절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산묘 제관실 보수공사 착공지연과 현지확인자료 미착공사업 내역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산묘 제관실 보수공사는 도의 설계변경 요청으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20일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던중 지붕해체 결과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목재의 부식으로 설계변경과 추가예산이 소요되어 2006년 12년 28일까지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추가 소요예산 4,800만원은 2006년도 문화재보수사업 사용잔액으로 도비 2,900만원 포함되겠습니다. 사용토록 도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3월에 재착공해서 2007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5건 등 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처리결과는 4건이 추진중이고 2건은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쪽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은 명시이월이 20건, 사고이월은 8건으로 52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8건, 사고이월은 6건으로 건수는 줄었습니다마는 금액은 24억 정도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공설운동장 확장공사, 운일암반일암 관광지개발 사업, 도화동산 사업추진 등 대규모 사업들이 군민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발주가 늦어져 이월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상반기에 용역 및 사업발주를 실시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일반운영비 집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내에서 각종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관외집행내역으로는 정수기 필터 교체와 문예체육회관 전구교체 등 10건에 609만4천원이었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용품이나 인쇄홍보물 등은 관내업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금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을 전량 관내 업체에서 구매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용담호 주변 휴게소 및 쉼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휴게소와 쉼터가 허가조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이 안되는 곳은 매각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담호 주변에 휴게소 4개소와 쉼터 4개소를 신축하여 사용을 허가 하였으나 국도변 3개소 용평, 월포, 노성소만 정상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5개소는 정상운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와룡쉼터는 용담와룡마을에서 공동구판장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2007년 3월중 사용허가가 끝나는 대로 허가를 해서 공동구판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만 놓고 정상 운영되지 않는 휴게소 5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하겠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저조한 휴게소, 쉼터는 사용허가 기간이 완료되는 금년말부터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이산 회봉온천 관광지 조성 사업으로 마이산 회봉온천이 장기간 중단되어 군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회봉온천은 현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중 중단된 상태로 재착공 요구에 대해서 2005년 12월 20일 조합장의 대표권 확보 후 제출토록 보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소송이 계류중인 관계로 진척이 없었고 2006년 12월 22일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등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월말 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들어올 경우 원할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진안 홍삼 마라톤 대회와 관련사항으로 진안 홍삼 산악마라톤대회가 4월 언건마을 군부대에서 개최되어 농번기 농기계 통행제한으로 영농에 불편을 초래하여 개최시기와 장소선정을 재검토 해보라는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초 5월중 개최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관계로 부득이 4월에 추진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6월중 농가들의 바쁜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택해서 추진하여 농가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장소는 교통통제, 주차장, 코스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장소가 적지라고 판단되므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특산품 홍보판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생산업체 등과 협의해서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관련 건입니다. 학생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성인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요망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집은 2006년 12월 19일 위수탁 계약을 해서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3년간 진안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성인대상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문화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위탁 운영자인 진안문화원과 같이 노력을 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그리고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명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강용입니다. 언제나 진안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과 역시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혁신적인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1과 5담당이며 정원은 30명, 현원 26명으로 결원 4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보람된 일은 2006년 전라북도 도로정비 군부 최우수상을 시상하였으며,2006년도 위험도로 개선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등 신설 및 교체 243동에 1억2,4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군 관리계획 수립 추진 16억원 중 7억7,200만원을 투자 완료하여 60%가 완료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9건에 59억4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2건에 6억2,800만원을 투자하였고 오지개발사업 추진 2건에 8억5,700만원, 소규모 도급사업 추진 104건에 20억원,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 160건에 20억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37건에 9억3,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융자금 및 장학금 지원 50건에 1억2,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진안장학숙 건립 추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157쪽 아쉬웠던 일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의 분양 미흡, 홍삼, 한방체험관 건립부지 선정 지연, 도로 확포장 공사 토지기공승낙 저조로 일부 사업이 지연된 바 있고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을 종결하였으며, 고사분수대 정상가동중단 등이 아쉬웠습니다.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대규모 투자자 우선 분양 후 미분양시 일반분양 방법을 강구하고 홍삼, 한방 체험관 건립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 모든 공사의 토지사용 승낙을 조기 징수 착공토록 하겠으며, 그 동안 자재 및 장비지원사업 추진을 도급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겠습니다. 고사분수대는 상전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방향으로 추진목표는 개발과 보존이 조화된 개발로지역 이미지 제고, 경쟁력 있는 미래지향적 경제도시 건설, 도로망 확충과 지역 주민 교통편익 증진에 두고 전략과제로 감동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진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 등 7개 과제를 강력히 추진하여 아름다운 진안, 살기좋은 진안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동과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진안입니다.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은 테마있는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예술과 다양한 관광활동을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 외사양 마을 일원에 221,000㎡를 조성 분양대상 64필지 87,418㎡중 2006년까지 8필지 25,596㎡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미분양 토지 58필지 61,822㎡에 대하여는 대규모 투자유치 분양을 기본방향으로 우선 추진하고 목표실현이 불투명할 경우 일반분양 포함 새로운 분양방안을 모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입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은 진안군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전 지역 789㎢에 17억4,600만원을 투자 2004년 10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용역을 2004년 10월 착수하여 2006년 12월까지 3차분 7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60%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용역 4차분을 1월 착수하고 주민공람공고를 4월, 전라북도 상정 6월,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 한방체험관 건립 추진입니다. 진안읍의 제반자원을 활용,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복지증진, 문화관광산업 등 테마화되고 특성화한 핵심 개발시설로 육성하고 북부 예술관광단지와 연계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 단양리 743번지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에 대지면적 13,743㎡에 건물 신축 2동, 7,893㎡를 신축하는데 175억원을 투자 2004년 5월부터 금년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 착공 2월, 운영조례안 제정 5월, 건물완공 10월, 모든 사업 준공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만들기입니다.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한 차원 높은 도시미관 향상으로 다시 찾는 깨끗한 거리 이미지 쇄신으로 아름답고 활력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읍사무소에서 군청까지,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까지 시행하게 되며, 인도포장 5,978㎡, 나무식재 14,595주 등에 8억5,200만원을 투자 작년 6월 9일 착공하여 금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효율적 개발과 진안읍의 균형개발 유도를 통하여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안읍 군상리일원 보건소 뒤편에 132,000㎡에 122억1,600만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되며, 추진계획은 진안읍 신시가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규모 등을 결정하고 도시개발법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또는 혼합개발방식, 택지개발방식 등을 선정하여 공영개발방식 중 선택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의 도시형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충족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 확충 및 도시 녹화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 도시기반시설 정비,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진안읍 군하리 로타리에서 군상리 보건소까지 도로 확포장 1,500m에 197억5천만원을 투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게 되며,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9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협의를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공사 추진을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진안읍 신시가지를 정비하여 깨끗하고 활력이 넘치는 거리 조성 및 도로와 주거공간을 분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가로망을 확장함으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고객이 만족하는 도로서비스 제공입니다. 산업구조 고도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물동량 수송편의 및 기간도로망과 연계한 도로망 확충으로 서비스를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271개노선 900.7㎢중 441.6㎢가 포장 완료되어 4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총 23건에 92억4,9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군도 5개노선 2.9㎞ 21억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6개노선 1.92㎞에 10억원을 투자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노선 0.9㎞에 6억6백만원, 도비보조사업 4개노선 3.1㎞에 35억원, 도로유지관리사업 2건 4억9,600만원, 명시이월사업 3건에 20억4,3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169쪽부터 188쪽까지는 도로 개별사업 현황 및 추진사업으로 추진계획이나 일정이 비슷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1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9쪽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개발이 낙후된 오지에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간 개발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오지 생산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산물 수송원활에 따른 영농편익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전, 정천면이 제3차 오지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6억9,3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후 추진계획은 1월에서 4월까지 실시설계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5월에 발주 및 공사를 착공하며,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개발이 낙후된 오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과 지역간 개발 격차 해소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있습니다. 다음은 190쪽 소규모 주민숙원 도급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조기해결로 마을권 환경개선과 주민생활의 편익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을 11개 읍.면에 배정하여 소교량 가설, 마을옹벽, 하수도 정비, 농로 확장, 세 천 정비, 진입로 확포장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금후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2월, 3월에 측량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으며, 4월 착공 11월까지 모든 공사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마을권 환경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증대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촌지역 정주의식 고취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쪽 댐주변 지역개발 및 주민지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댐주변 8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10억1,900만원을 투자 12월말까지 추진하게 되며,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 및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융자금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이주 용담댐 수몰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농 소득자금 세대당 1천만원, 주택, 농지구입자금 세대당 2천만원, 장학금 고등학생은 80만원 2회, 대학생 신입생 1회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융자금 지원 10건 1억4,400만원이 지원되었고 장학금 지원 43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금년말까지 읍.면 융자 신청 후 분기별 융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공원 조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용담면 송풍리 댐 하류지역 118,089㎡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으로 무상 귀속하여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벨트화를 조성하게 되며, 2006년 12월 무상구속 협의 완료되어 금년 상반기 중에 등기이전 계획으로 있으며,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종합개발로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6건 중에 완료 13건, 추진중 3건입니다. 17쪽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은 전문기술이 부족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시공함으로 하자 발생이 우려되고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2006년 사업은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부터는 주민지원 사업을 도급사업으로 전환하여 견실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사업 및 관리입니다. 도로 개설시 농가 및 농경지로의 진입턱을 완만하게 시공하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세심한 설계 및 공사감독 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배수로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해 진입턱이 다소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나 세심한 설계 및 공사 감독으로 안전사고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위실골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천단의 두께가 전체적으로 5㎝로 얇게 시공된 가운데 일부 구간은 2~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천단의 파손으로 인한 석축의 유실피해가 우려되며, 천단의 두께를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 시공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금후 세천공사 중 석축천단 부분은 10㎝이상 두께로 견실 시공토록 설계 및 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암곡골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전석의 일부를 설계 규격대로 시공하지 않아 길이 부분이 전면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일부 구간이 교차형이 아닌 일자형으로 시공되어 견실하지 못하고 쇄굴되어 기초가 드러난 2m 구간은 낙차공 시설 보완하도록 지적하셔서 금후 추진하는 전석쌓기는 규격대로 전면 시공이 되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2m 쇄굴된 기초부분은 보강 낙차공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진안 충혼탑 앞 토사유출 방지대책입니다. 토사가 밀려와 수로관이 막혀있는 상태로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유지관리비 7,500만원으로 6월 이전까지 석축 및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동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인삼과 철쭉 묘목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월동기 이전 포장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1월까지 차선도색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사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저수지 입구쪽 약 20m의 잔여구간이 마무리 되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20m의 잔여구간은 면의 협조로 면장 재량사업비를 반영하여 2007년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량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계단식 진입로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은 현지 여건상 사고발생 등 많은 문제가 예견되어 충분한 기술검토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시공하도록 지적하시어 up-down 도로로 진입로로 설계된 것을 주민 2차 설명회를 실시하여 평면 교차로로 진입로를 변경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섬계 다목적 광장 포장공사입니다. 입구에서 좌측 하단부가 기초공사시 다짐이 덜 되거나 지반 침하 등의 원인으로 5m정도 균열이 발생하고 토사 유출이 우려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균열부분에 대하여 모르터 처리를 보완조치 하였으며, 침하 및 토사유출 부분은 복토 처리하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죽안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교량의 양날개 시공이 되지 않아 농기계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천단의 너비 또한 약 30~40㎝ 정도로 좁게 시공하여 통행에 불편과 폭우시 석축의 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추후 교량 및 슬라브 설계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진출입 부분을 충분한 폭을 유지하도록 천단의 폭은 50㎝이상으로 설계시 반영하여 견실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평 지사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천단과 석축 일부가 농경지 배수로를 위해 뜯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석축의 연쇄적인 유실이 우려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P·E관 300m/m를 보완 시공하여 배수처리 하였고 천단과 석축을 보완 시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변 단독주택 진입시 도로에 중앙선이 있어 마을까지 가서 돌아오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진입로의 턱이 높아 차량과 농기계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불편이 없도록 보완조치 요망하시어 중앙선을 파선으로 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덕 세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하천바닥 석축 기초부분 2~3m 가량이 쇄굴되어 앞으로 폭우가 내릴 경우 석축의 피해가 우려됨을 지적하시어 하천 바닥 쇄굴 부분에 대하여 야면석 채움으로 재해피해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내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에서 농경지로 진입하는 일부 구간의 턱이 높아 발생한 민원 해결을 위해 콘크리트로 보완 시공하였으나 도로선 안쪽까지 높게 침범하여 안전상 문제가 있고 아스콘과 달라 미관상에도 좋지 않으므로 설계 및 공사 감독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추후 도로사업 설계 및 시공시 세심하게 고려하여 도로 미관을 해치지 않고 농경지 진입로도 원활하게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설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학지구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천단이 두개 부분으로 분리 시공되어 견고하지 못하고 하천 안쪽부분 천단은 쉽게 떨어져 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금후 하천공사시 천단포설은 두 개로 분리되는 일이 없이 1회 타설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항 하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상단 게비온 시공구간과 비구간과의 연결부분 처리가 미흡하여 폭우시 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인근 주택에서 하천으로 연결된 배수관이 하천이 아닌 비탈면으로 향해 있어 비탈면 유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3~4월중 상단부 게비온 시공구간과 비구간과 연결 부분은 옹벽 시공으로 보완시공하고 배수관 구간은 1본 추가 시공하여 하천으로 배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에 시정 3건, 개선 3건입니다. 44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 시킬 것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2005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증가되어 이월사업이 증가되었으나 금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상반기 사업발주 및 토지보상을 조기에 해결함으로써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개선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시 가급적 지역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과 개선을 하도록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도로 관리용 장비, 부품 및 가로등 수리 부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관내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대책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만 고집하지 말고 일반분양 전환을 통해 분양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등 다각적인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하신 바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분양을 기본방향으로 투자 가능 기관을 찾아 홍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래도 목표실현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일반분양을 포함한 새로운 분양을 다각적으로 모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전 고사분수대 운영 관리입니다. 상전 고사분수대가 상시 가동될 수 있는 해법을 찾아 당초 목적대로 운영 되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망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댐 주변 지역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실시와 상전 면민의 공청회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 관리입니다. 2006년 7월 14일 하수관로 공사, 2006년 9월 18일 배전관로 및 통신관로 공사가 연이어 도로굴착을 하여 주민통행에 불편과 이중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함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는 1월, 4월, 7월, 10월 1년에 4번만 실시하게 되겠으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중복 굴착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 한방타운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고 2006년 7월 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했던 군상리 부지로 최종 확정하였으나 2006년 11월6일 설계용역비 8억원 추가지출과 국.도비 반납 문제로 위치를 재차 변경하는 등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의회의 의결 권한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종 행정절차의 이행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망하신 바 있습니다. 홍삼 한방타운 부지로 진안읍 단양리 북부 예술관광단지 내로 최종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므로 완벽 시공하여 관리와 운영 준비에도 철저히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무리없이 추진하신데 대하여 직원 여러분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대부분 계획이기 때문에 청취를 하고 있던 중 본 의원은 오늘 한 건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65쪽 군이 새롭게 개발한 시책사업으로서 진안읍 신시가지 택지개발 사업이 132,000㎡에 120억원의 사업비를 갖고 추진하는 계획을 지난 11월 14일 의원간담회시 설명한 바 있고 본예산에 3억원의 타당성 및 설계비로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은 설명회와 예산심사시 현지 여건의 불부합과 과다 사업비 계상으로 평당 단비가 2백만원에 달하는 분양단가가 산출됨으로써 이 사업은 더 연구하고 더 분석한 다음에 사업을 착수하라는 뜻으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2007년도 업무계획에 이 사업이 다시 수록되어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의욕이라 보기에는 절차가 결여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는 가운데도 이 사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추진할 수 있는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