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역점시책과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계획 및 200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안건으로서 오늘은 재정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정해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더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드리면서 2007년도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23쪽 기구 및 업무현황입니다. 현재 재정과는 34명 정원에 현원 31명으로 3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은 224쪽 2006년도 성과와 반성으로 주요 성과로는 2006년도 부과 목표액 73억8,100백만을 훨씬 웃도는 94억5,200만원을 부과하여 128%의 달성율로 우리군의 재정을 늘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방세징수 강력추진으로 징수율을 높여 안천면과 동향면이 전라북도 체납세 없는 면에 선정되었고 우리군에서도 체납세징수 우수 읍.면인 진안읍외 3개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소액 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을 원칙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즉 지역업체 살리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재정경제부에서 실시하는 3차 권리보전조치 사업에 있어서도 도내 1위로 완료한 점은 주요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개선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는 먼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철저한 세무조사와 지속적인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누수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납부홍보와 주민계도로 체납세 발생액을 사전에 줄이도록 하겠으며, 또한 세외수입원 발굴에도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세원 발굴로 세수를 늘여야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도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진안군의 살림을 늘이는데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방향과 추진개요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86억4,100만원으로 2006년도 73억8,100만원 보다 17% 상향 설정하였습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와 지속적인 지방세법 연구로 납세저항을 최소화 하고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8쪽 2007년도 세목별 지방세목표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납세자 만족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찾아가는 세금 감면제 실시로 2006년도에 132명에게 2,195만6천원을 직권으로 감면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직권 감면사항이나 취득세, 등록세 세금감면제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법을 적극 적용하고 지속적인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이나 주민이 알아야 할 세법에 대해서는 이메일발송이나 홈페이지 게재 등 다각적인 홍보로 납세자에게 신속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세금의 신고 및 납부 시기 일실로 주민이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초로 사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2006년도에 1월 1일 기준 8,904호와 6월 1일 기준 24호 등 총 8,928호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조사대상 8,949호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 기준의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에 있어 모든 주택의 현지조사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06년말 현재 체납액은 현년도 5억4백만원, 과년도 2억6,200만원, 총 7억6,600만원으로 현재 전라북도 시.군 징수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다양한 납세 홍보로 체납세를 사전에 줄이는데 노력하고 발생된 체납세에 대해서는 군, 읍.면 합동징수반을 운영해서 강력 징수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및 재산상의 조치 등 체납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을 시상하여 징수에 노력한 직원을 격려하고 지방세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쪽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입니다. 먼저 세입금 관리로 2006년 일반회계 예산액 1,638억2,200만원에 대한 유휴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자금운용으로 42억원의 이자발생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2007년 한해도 예산액 1,618억2백만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유휴자금의 주단위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주 3회 만기 분산 예치로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액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증대입니다. 2007년도 부과목표액은 124억8,900만원으로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수입 감소와 금강수계관리기금 별회계전출로 인하여 2006년도 179억1,700만원보다 30% 감소되었지만 은닉, 방치, 사장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도말 현재 미수액 8억6,100만원에 대해서는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고 실과소별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다각적인 납부 지도와 적극적인 체납처분 지도로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7년도 세외수입 목표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6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계약추진입니다. 지방계약법에서 허용하는 1천만원이하 공사 및 5백만원 이하 물품 수의계약에 대하여 관내거주 업체와의 계약을 의무화하여 우리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또한, 30억이상 공사 및 5억원이상 용역·물품구입시에는 사전 계약심의를 실시하고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진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한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 편의시설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허 등 신기술에 대한 공사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용역설계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 작성 및 공모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하고 사업발주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군 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 청사는 본청사를 84년 12월에 신축했고 후청사는 98년 2월에 증축하여 20여년이 지났고 행자부 청사 기준보다 1,064㎡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전산실, 기록물 자료실 등의 확장으로 인해서 회의실 및 휴게실이 부족하여 직원후생복지시설 마련과 별도 행정공간 마련 등 신규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 청사 증축 추진을 위해서 2006년도 11월에 의회 간담회시 계획을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2월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해서 2개년 계획으로 2007년도 상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된다면 지방채 발행 등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건평 300평의 규모로 청사 증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쾌적한 공공청사 만들기입니다. 먼저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시 실과 사무실 조정공사에 2억원, 본청 지하식당 방수공사 9,600만원, 청내 전등 보수공사 5백만원, 후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1억원 등 총 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노후된 청사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깨끗하고 포근한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재산은 토지 33,604필지의 48,860,000㎡와 건축물 204동의 68,559㎡으로서 2006년도에는 부적합 재산 매각 5,600만원, 국공유지 대부 2,700만원, 잡종재산 건물임대에 2천만원 등 총 1억원의 세수증대를 올린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고 유휴지 개발 및 대부토지 확대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국유행정·보존재산 전수실태조사입니다. 재정경재부에서 중장기 국유재산 종합정책 수립과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2007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진안군에서 조사할 대상은 건교부소관 49,322필지와 농림부 소관 1,341필지 등 총 50,663필지로서 총괄부서인 재정과에서는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위치 및 활용실태 등의 조사를 연내에 마무리해서 효율적인 국유 재산을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행정물품의 알뜰한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행정물품은 정수물품 243개 18억원, 비정수물품 32,746개 494억원으로서 2006년도에 정기재물조사를 실사하여 409품목에 2,888개를 폐기하고 3개 품목에 172개를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정수물품 책정과 중복, 과다구입 억제로 물자절약을 함은 물론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적기에 제공해서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2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6년 6월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시행해서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자산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총 7,975억원의 자산이 조사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초 조사된 자산에 대하여 세밀한 조사 분석으로 자산에 대한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또한 2007년 6월까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2006회계 시험용 통합 재무보고를 작성해서 군민들에게 다양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07년도 한해를 시작하며 우리 재정과 전 직원은 세수증대 노력과 경영행정추진으로 진안군 세입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현지확인 지적사항은 우리 재정과 소관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과 소관은 공통사항 2건과 재정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마는 공통사항으로서 이월사업 최소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2건에 7,900만원으로서 백운면 관사와 부귀면 청사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동절기 공사가 어려운 만큼 이월이 되었습니다.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집행 가능한 물품사주기가 되겠습니다. 재정과에서도 관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모든 물품은 관내에서 구입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으로서 군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 추진으로 군 농협에서 2004년도 금고 선정시에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5,700만원을 투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이 어려우면 이에 상응하는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처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 안에는 농협에서 협력 사업비를 군에 납부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 임대료 징수는 18개 사회단체 중 7개 단체임대료 미납에 대해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모두 완납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중 237쪽 군청사 증축 공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는 지난해 11월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위치의 부적정과 수요판단, 인근 주택지를 구입해서 확보하는 등 위치를 변경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의원님들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담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업무계획에는 증축 공사계획이 수록되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상반기 내에 지방채 승인도 받아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의욕에 앞서 절차를 무시한 업무추진으로 보고 있어 이 건에 대한 과장님의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이종신 재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먼저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군 청사 증축에 대해서 업무계획에 넣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 우리군 청사 증축은 1년에 바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여러 사안이 있기 때문에 2개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간담회시 방침을 결정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때 청사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장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그때 말씀드린 사항으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되 장소는 공청회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군 청사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로드맵에 의해서 먼저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에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드렸고 12월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되어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야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이 나면 그 돈과 같이 군비 추경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증축공사가 완료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와 용역까지 추경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용역까지 마치고 사업은 2008년도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절차를 무시한 업무추진으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시 재검토 의견을 준 바 있고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고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면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절차는 무시하고 업무계획에 지방채를 포함한 2개년 사업계획서를 낸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명확한 답변 가능하십니까?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예!
김정흠의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무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군 청사 증축관계는 지난 번 간담회시 설명 드렸을 때도 증축의 필요성은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과 다시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다시 올릴 때는 승인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때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용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이부용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간담회시 생생하게 기억합니다마는 이 건을 받고 회의 시작 전부터 전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기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위치가 민원실 앞으로 부적절하고 후청사를 검토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확보한 후에도 그런 대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줬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업무추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설명없이 업무계획에 수록해서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과도 필요할 것이며, 이 업무 방향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과장님께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이종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종신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군 청사 증축계획이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의해서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간담회시 의원님들이 장소관계 말씀을 아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마는 장소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의결시 부결된다면 추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리계획 의결시 충분히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증축관계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계획은 계획일 뿐이니까 추진 관계는 더 보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종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는 집행부와 견제와 협력해서 상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견제를 하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정수가 많기 때문에 감축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청사 증축건에 대해서 간담회때도 분명히 장소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은 칭찬할 수 있다 하겠으나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하고 더구나 지방채를 발행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문제입니다. 행정과 의회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강한 의욕만 가지고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정말 어떠한 일이든 서로 충분한 토론을 하고 협력해서 군민을 위한 일로 다가가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님! 조금 전 이종신 과장님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이부용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1회에 한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의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하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획은 계획입니다마는 절차가 아주 결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전체가 위치와 소요를 잘 판단 한 다음에 제고해 보라는 의견을 줬고 그 후에 또 다른 설명이 한 번도 없었으며, 본예산에도 반영시킨 바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님들은 본 사업은 나중으로 미룰 것으로 판단했던 것을 2007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수록되어 있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수정 내용에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채는 언제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절차가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려면 간담회에서 협의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이 있은 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지방채 발행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가 무시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표명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 서로 협력하고 같이 하는 모습으로 탈바꿈되기를 원하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소현례입니다. 정해년 새해를 맞아 군정발전과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군의 청정환경을 가꾸어가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관심과 지도 격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과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담당 주사님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6년도 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4개 담당에 1사업소로 정원 32명, 현원 30명으로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및 점검결과 지도점검 차량은 증가하였으나 위반차량이 전년대비 48%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시설의 안전관리로 침출수처리 운영비를 20% 절감하였으며,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18.5%가 증가되어 쓰레기의 위생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 21개소의 하수처리 시설을 정상추진하고 용담호 유입 하천은 1.3PPM에서 1.1PPM으로 호소수는 2.6PPM에서 2.4PPM으로 수질이 향상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및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앞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 수시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종량제 추진으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용담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8대 전략과제를 가지고 환경지킴이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만족시키는 환경행정을 추진목표로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과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248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로 용담호변 생태공원조성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안읍 운산리에서 상전면 주평리, 갈현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입니다. 930,000㎡의 규모로 방문자센타와 초지, 습지 생태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8월에 발주를 하여 2008년까지완공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으로 250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75개소와 251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9개소, 252쪽 8,788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점검하여 오염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5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이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차량에 대하여 부과되며, 2006년에는 2억5,800여만원을 부과하여 86%인 2억2,1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물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누락 없는 부과와 강력한 징수 대책을 수립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생태계 교란어종 포획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1회 50명씩 연간 총 14회 실시계획인 생태계 교란어종 포획은 외래어종 퇴치운동 본부, 용담호 내 어촌계, 루어낚시 동호회와 군이 합심하여 생태교란 어종을 주기적으로 포획하는 사업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포획행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4월 포획 발족행사를 시작으로 포획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제거 및 수중생태계 안정성 기여 등 용담호 수질보전에 큰 기여를 할 사업인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적정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진안읍 구룡리 소재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매립용량은 270,000㎥입니다. 2006년까지의 매립량은 136,000㎥로 전체 용량의 50%가 매립되었습니다. 매립장의 관리에 있어서 지난해 침출수와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처리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시설 정기검사에서 복토 등 14개 항목 모두 적합, 우수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복토와 방역실시 등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욱 안정된 매립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256쪽 맞춤형 종량제 및 농촌쓰레기 3NO 운동 추진입니다. 총 276개의 마을 중 현재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마을은 55개 마을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지역에 맞는 맞춤형 종량제 추진 조례를 제정하고 3월말까지 30호 미만 마을 대상으로 맞춤형 종량제 실시지역을 선정 하겠으며, 대형폐기물 중 가전제품은 전량 무상수거와 농촌쓰레기 3NO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할 계획입니다. 257쪽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입니다. 진안읍 가막천 등 7개소로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0까지 2개월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총 30개소의 편의시설을 개보수하였고 1,800여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으며, 분뇨수거 및 주변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변환경 정비와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시설 제공에 앞장서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은 4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사업자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유관기관단체와 합동단속을 통한 투명성 제고와 고질 민원발생 업체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국토대청결운동입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첫 째주 금요일에 각 기관 단체, 학생, 지역주민이 용담호 유입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용담호 수질 Ⅰ급수 유지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재활용품, 영농폐기물 등 폐자원 수거입니다. 2006년도 재활용품 308톤과 영농폐기물 447톤을 수거하였으며, 총 190명에게 4,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홍보, 교육 등으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및 그린티켓제도를 지속적 확대 운영하여 농촌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61쪽 알뜰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매월 29일에 진안읍 시장내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와 함께 알뜰나눔장터를 마련하여 중고의류와 가전제품 등을 저가로 판매, 교환하고 수익금은 무의탁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등에 김치와 연탄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중고물품 3,000여점을 판매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4백만원의 수익금을 전달하였고 금년에도 아나바다운동 전개로 중고재활용품의 재사용을 활성화하고 민간주도의 나눔장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청정수 공급을 위한 지방상수도 확장 및 노후관 교체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진안읍 운산리 검북마을외 6건의 사업, 11개 지역에서 총 13억을 투자하여 안길지선공사,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사업을 11월말까지 완공하는 사업으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하여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72억5천만원 투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강변여과수 개발방식으로 1일 3,700톤의 수원을 개발하여 취정수장을 건설하고 배수관로 16㎞를 설치하여 백운, 성수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상수도 사업인가를 마쳤으며, 12월에 공사 착공한 사업으로써 2008년 8월한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수동정수장 취수원 이설공사입니다. 동향면 성산리 장전에 취수시설, 양수장, 도수관로 등 총 24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 하였습니다. 2007년에 취수장 토목공사, 도수관로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진안읍 외 7개면에 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이급수시설 보수 25개소와 간이소독장치 1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7년 10월까지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미지정을 위한 관리대책입니다. 그 동안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관이 함께 수질보전에 동참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질개선 주민협의회를 확대 구성 운영하고 39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친환경 주방세제 보급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유입하천은 1.3ppm에서 1.1ppm으로 호소수는 2.6ppm에서 2.4ppm으로 수질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냐, 유예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1월 23일 8개 기관단체의 논의결과 그 동안 추진한 수질개선실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기로 하고 평가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간담회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주장한 강력히 한 사항으로는 군민이 노력한 협약 이후 수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당초에 3.4ppm이었는데 2.4ppm으로 향상되는 노력을 하였고 현재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 등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도 상수원 수질보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상류 20㎞까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어려움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국 타 댐보다 용담호 수질이 양호합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마을 하수도가 완공되고 친환경 농업이나 인삼 환원 순환 농업 추진, 국토대청결운동, 습지조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수질은 더욱 향상될 전망입니다. 우리군에서는 현재까지 노력한 결과를 토대로 또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약을 받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국 우수 사례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이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움직임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으로 용담호 수질보전 대책인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관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2007년도 지원액은 총 39억원입니다. 이중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에 28억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5개소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과 34개 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환경 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비율 상향 건의와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운영비,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개선 요구 등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부터는 주민지원 사업비 중 직접 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 예고 중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2007년도 마을하수도 설치공사 기술제안 공모입니다. 은천 마을하수도와 보한골외 3개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 사업을 하는데 있어 최적의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로써 현재 공법선정 관련 현황조사를 마친바 있고 처리공법 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및 위원회를 2월 중에 구성하여 기술제안 공모를 한 후 3월에서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6월부터 2개월간 마을하수도 설계자문 및 설치 협의를 마치고 8월부터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까지 정상 완공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술제안 공모는 군민과 3가지 약속 중 군정집행은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1쪽까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 및 정비공사로 금강수계와 섬진강수계 마을하수도 11개소입니다. 금강수계는 진안 원반월외 4개소로 51억8천만원이 투자되고 섬진강수계는 진안연장외 5개소로 132억4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됩니다. 2007년 시설착공과 계속사업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2쪽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사업지구는 진안1지구 외 6개지구이며, 총 사업비 141억3,900만원으로 계속 투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진안 1지구외 6개지구 하수관거 정비는 2006년도 분을 4월에 착공하여 12월 완공했으며, 2007년도 분을 3월 착공하여 12월한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3쪽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1일 3,0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2003년 6월 이후 수자원공사와 운영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5월부터 하수처리장외 12개 마을하수도를 통합운영 관리 위수탁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운영상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함으로써 생활하수의 차집처리로 부영양화 등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용담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용담댐 주변 유휴지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관광코스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활용방안 용역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 6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까지 총 1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용역안을 마련하여 3월에 유휴지 활용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발주와 5월에 수자원공사 및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8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효과적인 용담댐 주변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 처리는 일일 45톤, 축산폐수 처리는 일일 100톤 처리시설로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6년도는 분뇨, 축산폐수 30,000여톤과 슬러지 3,200여톤을 위탁처리 하였고 방류수 수질검사와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절별 분뇨 및 축산폐수의 성상에 따라 시설을 적정 운영하고 신속한 수거 처리로 주민의 편익증진 및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과 전 직원은 진안의 아름다운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자연보호와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대해서 공통사항으로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총 26건에 67억원으로써 명시이월이 12건에 53억원, 사고이월은 14건에 14억원이며, 금후에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통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님비현상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을 앞에는 위치 선정을 안하려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서 부지 선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구입과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지역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가급적 구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 요망한 사항으로서 2006년도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중 행정사무용품과 인쇄홍보물 등 관내에서 구입, 제작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모두 관내에서 구입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서 구입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취.정수장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를 위해 진안 정수장은 전문직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고 안천, 마령, 주천 정수장은 전문인력이 없어 기능직과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품투입 등 급수관련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수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소중한 식수를 다루는 일이니 만큼 가급적 전문직을 배치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정수장 신규인력 채용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08년도부터는 정수처리기사소지자 및 전문인력을 배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후에 인력채용시에는 이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 직원에 대한 운영 지침 및 정수처리 규정, 약품투입 지침 등을 배부하였습니다마는 매분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대상이 268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133개소밖에 점검을 하지 못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2007년도부터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적인 민원과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진안천 인공습지에 대한 현지확인시 습지 주변에 갈대와 연꽃, 수초를 식재하는 등 매년 많은 운영비를 투입하고 있으나 주변에 쑥대 등 잡초가 무성하여 갈대의 식재효과가 미흡하고 습지로서의 기능이 찾아보기 어렵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2006년도 11월에 연꽃뿌리를 식재해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중 2회 잡초제거 및 침전조 정비를 통해서 인공습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 2007년도에도 안내판 추가설치 및 습지를 제외한 부분에 억새를 식재하여 잡초 생육을 억제해서 조성된 습지를 적극 활용하고 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완료할 계획에 있으나 1년을 넘긴 상태로 사업지연으로 주민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위치 선정문제를 마무리하고 본 사업이 착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월포리 쪽에 하려고 했던 용담호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운산리와 상전 주평 갈현리 일원으로 위치를 선정하여 2007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8월에 초지, 습지 생태원 발주를 해서 2008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전 주민들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상전 주민들도 위치를 옮기는 것을 과반수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본계획이 2월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간담회는 아니지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2월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석곡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2005년도 하반기 건설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정비를 완료했는데 교량에 설치된 양날개 시설이 유속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천폭보다 넓게 시공해야 함에도 좁게 시공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설치시 원할한 유수의 흐름 및 호안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계검토와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 우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도라마을 김가영 농가에 지원하여 한우사 100평을 신축 완료하였으나 분뇨가 도로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이에 대한 시설 보완과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 사업장 점검결과 적정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사업장 입구마다 폐수 유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용담댐 상류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 각별히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 정수장 폐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2006년도 건설사업으로 2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폐수처리시설 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당초 사업시행시 케이블선이 지장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너무 오래되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위치를 약간 이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 중 구조물 공사 추진시 지하 매설물에 대한 세심한 조사후에 위치선정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금번 안천 정수장 폐수처리 시설공사는 정수장 내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데 전문인력이 적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소현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환경보호과장님! 진안군 환경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문제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그 동안 수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군민들이 낙관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수질 변화가 2002년도에는 3.4PPM에서 2006년도에는 2.4PPM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10개 다목적댐 중에서 충주, 소양, 안동, 횡성과 용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노력으로 수질향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수질이 2.4PPM으로 법정 기준치 2.0PPM보다 0.4PPM이 높아서 환경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환경단체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의회에서도 그냥 방관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정기 회장님께서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도청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례
소현례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소현례입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군민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힘이 되고 죄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반대하고 지정을 유예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1일 5개 기관단체가 함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를 한 바 있습니다. 협약 이후에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를 확대 구성해서 9개 단체 3,800명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측의 하천정화활동 실시와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진안 28, 무주 2, 장수 9개소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고 친환경 수세미를 제작해서 용담호 주변마을에 보급했습니다. 또한, 용담호 주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계속 전개했고 낚시 금지구역 집중 관리로 매일 1회 이상 순찰 감시를 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을 강화했고 13개 단체에서 강살리기 운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매월 국토대청결운동을 기관 단체 임직원이 월 1회 추진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공동주택 및 일반 주택 1,200세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담호 수질보전 차원에서 그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친환경농업 455㏊와 수원함양림 조성 65㏊, 축산분뇨 처리시설 확충사업16개소, 친환경 주방세제 보급과 분뇨 발효제 및 EM 생균제 1,000톤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입지천에 대한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9개 지점에 매월 실시해서 용담호 수질 변화가 2002년도에는 COD가 3.3이었는데 작년말에는 2.4 였습니다. BOD는 1.2였습니다마는 1.1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최대한 강화하고 무주 안성이 7월말까지 완공됩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시설이 39개소 있는데 설치계획이 36개소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60㎞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확보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 BTL 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환경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거를 처리해서 차집을 하게 되면 용담호 수질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 인공습지 조성사업 추진도 8억원을 투자해서 오수나 우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강살리기 운동이나 국토대청결 운동을 2월 2일대대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유예 2년 후에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분뇨처리 및 처리시설 확충과 악취 방지제를 지원하고 용담호 수질관리를 위한 공무원 1담당 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를 해주셨는데 우리군민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수변구역으로 인해서 많이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우리 지역은 더 피폐될 것으로 봅니다. 만일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면 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의 부안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오전에는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규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항상 임업과 축산, 어업, 그리고 마이산 공원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의 이전이 확정되어 이를 지원하는 T/F 팀으로 산림 환경연구소 이전 추진팀이 구성 6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 33명에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축산 7급, 수의 7급, 임업 9급이 각 1명씩 결원중에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921㏊의 조림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전북의 30%에 해당하는 많은 실적입니다. 또한, 산림재해 예방과, 산불에 대한 조기발견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고 산촌개발 및, 산양삼재배 등 고소득 유망품목을 집중육성 하여 산림소득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축산·어업경영 안전기반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조림사업 및 산불방지 평가에서 최우수군, 임도사업에서는 우수군으로 평가 산림행정 종합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281쪽 아쉬웠던 점으로는 국도비 사업이 대부분으로 기본 틀에 의존한 행정관행 답습과 새로운 업무개발 및 추진이 미흡했고 행정 혁신역량 결집 노력 부족으로 입목벌채, 축사신축, 산지전용, 수해복구 등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암마이봉 등산로 폐쇄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산림 소득사업 다양화 및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보다나은 친환경 축수산 기반조성과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공을 위한 공익 환경림을 확대 조성하여 군수님 공약사항인 군민 1천만원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282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 자원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 기능 향상과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촌개발 및 산양삼 확대재배 등 고소득 유망품목 집중육성을 통한 안정적 임업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핵심역량 극대화로 선진 산림, 축산행정을 실현하는 등의 11대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사람과 숲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녹색진안 구현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입니다. 287쪽 21세기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인 경제림 조성으로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원함양 환경림 확대조성으로 산림의 환경·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경제수 조림 등 6개사업 745㏊에 사업비 14억2,100만원을 투자하여 2,686,000본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으로 고부가가치 경제, 밀원수종을 선정 소득증대 조림과 경제, 환경, 자연재해를 고려한 조림방법 다양화로 임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용담댐 주변과 주요 관광도로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심미적, 시각적 효과가 뛰어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댐주변 경관림 조성사업 10㏊에 1억1,800만원을 투자 꽃이 피고 단풍 등이 아름다운 경관수를 중점 식재하여 풍경이 있는 지역특색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도시 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숲 확충과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조성 2개소, 가로수조성 25㎞에 14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식재수종 선택 등 사업추진에 지역주민과 관련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기 조성지에 대하여 급수, 제초,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에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287쪽 산림경영 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및 마이산 주변 일원 50㏊에 5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경관수종이나 향토꽃나무 등을 식재 경제, 환경적인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숲다운 숲을 조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쭉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용담호 이설도로변에 17,500본의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식재 위치에 따라 4~5열씩 집단군식으로 조기 철쭉꽃 군락지가 형성되어 관광자원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89쪽 주요도로변 능소화 식재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담호 이설도로변 절개지 일원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자 능소화 2,500본을 식재하여 절개지 유실방지와 녹화 및 아름다운 꽃으로 가로환경을 조성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290쪽 산림의 생태, 환경적 건전성 유지 및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을 잘 가꾸어 경제, 환경 등 다양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숲다운 숲 육성을 위하여 풀베기 사업 등 8개 사업 2,098㏊에 16억9,500만원을 투자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 임지와 임상에 맞는 맞춤형 숲을 육성하여 우량목재 생산기반을 조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사업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이상기온에 의한 계절풍과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이 있고 주5일 근무로 인한 등산객 급증과 관행적인 농사관련 무단 소각행위가 상존하고 있어 항상 산불 위험성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군은 52건에 6㏊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조기발견, 즉시출동, 초동진화 시스템 구축과 논, 밭두렁 공동 사전 소각과 산불발생 위험요인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12월 도에서 실시한 산불현장 통합지휘 경연대회에서 우리군이 최우수군에 선정되어 금년 3월에 전북도를 대표하여 중앙 경연대회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중에는 우리군에서 전국 산불진화 시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진안군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92쪽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유지를 위하여 지효성 약제 방제 등 5종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조기발견, 집중방제 체제를 구축 실행하고 소나무 재선충병이 경기도에서 잣나무에서도 발병되는 등 확산되고 있어 우리군에 발병되지 않도록 소나무류 이동 단속과 의심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친환경적인 벌채로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2007년도 벌채계획은 650㏊로 군 산림종합계획과 연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으로 체계적인 벌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운재로는 농로 사용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복구토록 하여 무분별한 벌채와 벌채 잔존물에 의한 자연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등 산주와 벌채업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벌채지에는 현지에 맞는 경제수가 조림되어 산림경영 기반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산림휴양문화 진흥 및 산림 경영 인프라 확충으로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실시로 국민의 산림보건, 휴양, 산림문화 체험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적극적인 대비를 위하여 동향면 성산리 천반산 주변에 국.도비 등 4억원을 투자 산림욕장을 조성 용담호와 죽도, 천반산을 관광축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산불진화, 마을간 연결도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춘 주민 편익 임도조성을 위해 임도신설 18.0㎞, 임도구조개량 5㎞, 임도보수 23.1㎞를 25억5,9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산림훼손을 최소화 하며, 주민편익을 고려한 견실한 임도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산림사업 및 농로, 관광자원 활용 등 다목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296쪽 살기 좋은 산촌개발 사업입니다. 산림소득원 생산기반 조성으로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생활환경 구조 개선으로 살기 좋은 산촌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차 조성마을은 주천면 대불리 중리마을로 총사업비 14억원 중 올해는 7억원이며, 사전설계 및 마을조성은 용담면 방화리 10억, 안천면 지사마을은 12억 사업 규모로 금년도 사업비는 3억8,400만원입니다. 사전설계와 마을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선진지 견학과 차별화된 개발계획으로 도시민들의 방문욕구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산촌개발 마을을 확대조성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의 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7쪽 산지 소득증대 기반 조성으로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단기 임산소득 자원의 장기 안정적 조성·관리로 산업화 기반 마련과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 등 단기 고소득 품목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0㏊에 11억7,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대상자 조사 및 사업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고, 2007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298쪽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동부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용수 및 산양삼 집단재배로 경쟁력 있는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청정 진안의 수려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초자연 재배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150㏊에 15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특히, 산양삼을 무한경쟁에 대비한 고소득 전략사업으로 개발하여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대비한 웰빙 건강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임간소득 사업입니다.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임간소득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하여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30㏊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이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 식재 등 단기 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300쪽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재배 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표고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시설 개선으로 출하시기 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시설 30동,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7동이며, 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표고자목의 적기 벌채와 사업대상자 신청 및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대상 농가를 조기에 선정 지원하고 표고재배의 단지화, 규모화, 재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01쪽 임산물 표준출하입니다.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과 생산자 소득제고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9개소에 임산물 포장자재비 및 공동선별비 9,20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와 공동판매망 구축으로 소득을 배가시키고 경쟁력 있는 우수 임산물 직거래 및 특판행사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 및 기계화에 필요한 생산기반 정비와 생산성 향상 및 경영혁신을 도모하고자 산림작물 작업로시설 사업량 8.5㎞에 3,400만원을 투자하여 단기소득 임산물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및 최상의 임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03쪽 군유림 밀원수 조림사업입니다. 군유림 50㏊에 1억4,600만원을 투자 헛개나무, 목백합, 산수유, 아카시아 등 기능성 밀원수를 식재 고품질 양질의 꿀을 생산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으며,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4쪽 쾌적하고 친절한 마이산 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용담호 등 주변 관광명소와 연계한 공원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마이산을 찾은 관광객이 19% 감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이산과 연계된 유명 관광지가 없고 암마이봉 등산로 폐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후 암마이봉 복원사업 마무리 및 각종 편의 시설물 점검과 공원 관리요원 대민 친절교육 등을 통한 이미지 개선으로 관광 진안의 지명도 향상과 경쟁력 있는 관광 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마이산 사계절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면적 8,861㎡에 1억8백만원을 투자 꽃무릇이나 음지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사계절 색채감 있는 아름다운 공원조성으로 비수기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식재지도와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입장매표소에서 천황문 사이의 탐방로 100m 정도가 급경사에 오래된 돌계단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1억원을 투자 주변환경과 조화되고 관광객 이용에 편리하도록 친환경적인 목조계단으로 교체 하겠습니다. 307쪽 친환경 축산기반조성으로 첫 번째, 진안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진안한우 사육기반 안정과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인지도가 높은 한우브랜드 육성으로 고부가가치의 고급육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억6,500만원을 투자 한우입식 이차보전 1,700여두, 한우사 신축 1,000평 등 9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2007년 4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종별로 사업에 착수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돼지 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모돈 갱신으로 진안산 돼지의 품질 균일화 및 고급화를 유도하고 자돈 사육시설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 5종, 돼지 자질개량 사업 200두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9쪽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10개소,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 4개소 등 5개 사업에 4억4,400만원을 투자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양축의욕을 고취시키고 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 유통체계 구축과 볏짚 등 국내 보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업비 4억8,900만원을 투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사업 연결체 장비지원 5대 등 8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사료 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사료작물 확대 재배를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으로 사료비를 절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11쪽 가축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선진화된 가축방역체계 가축과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단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가축질병과 전염병을 근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대책 상황실 운영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을 성실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312쪽 고부가가치 어족자원 조성을 위한 토산 치어 방류 사업입니다.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 용담댐 내에 토산 치어 588,000미, 공공용 수면에는 토산 어패류 309,000미를 방류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내수면 개발 시험장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시험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송어, 참게, 붕어 등을 무상 분양받아 진안군내 공공용 수면과 용담호에 방류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으로 한봉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품질 꿀생산으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및 한봉단지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봉구입외 6종 사업으로 4억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최규상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오전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쳤으므로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최규상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규상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만 풀베기를 하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풀베기를 안하는데 이것을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을 작년대비 1,6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꼭 필요한 지역을 수요조사 해서 일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소득사업 분야입니다. 자부담을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농가에서 당초 목적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부실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에 대해서 사업추진시 현지확인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하는 등 규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공업체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해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에 착공을 못했던 부분은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이었는데 작년말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하우스 700평을 지었는데 임산물 생산단지로 활용하지 않고 고추나 배추 등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농가에 통보했고 올해는 반드시 임산물 관련 업종으로 식재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반월지구 수해복구 사업 이팝나무 10여주가 규격보다 작은 나무로 식재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저희가 수목 식재시기인 4월에 바로 식재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57쪽 물곡지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방댐 우측의 대수면 시설이 유수를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고 유실될 우려가 있고 피해방지를 위해서 대수면 시설의 보완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암반지역을 제외한 토사부분에 대해서는 사석붙임으로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이팝나무 한 주 고사분도 보식을 했고 수종 선택에 대해서 이팝나무가 사방댐에서 조경수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팝나무가 많이 양묘가 되었기 때문에 고가는 아닙니다.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른 나무로 확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동향면 대량지구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임도 포장 측구에 시공한 수로관 이음부분이 부실하게 떨어진 부분과 U자형관 되메우기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 주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4월달 안으로 바로 해동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노촌지구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야계사 바닥에 마을의 간이상수도 관로 밸브가 유출되어 폭우시 유실될 우려가 있고 보호공 설치와 함께 사방댐 여수토 밑부분의 물 낙차지점의 쇄굴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해동과 동시에 상수도 관로 노출지역은 파고 묻은 후에 콘크리트 처리토록 마을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백암지구 수해복구 공사로 석축이 농경지쪽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임야쪽 약 6m정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설계보완 반영을 했습니다. 해동과 동시에 바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길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식재한 조경수 일부가 고사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4월 수목식재 시기에 바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궁항지구 수해복구 사업으로 찰쌓기 공법으로 했는데 돌과 돌 사이에 채움 콘크리트가 완벽하게 마감되지 않아 빈 공간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중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 물 흐름이 역방향으로 시공이 잘 못 되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한우번식 우사 지원입니다. 도라마을 김가영 농가에 100평으로 신축된 축사가 분뇨가 도로로 일부 넘쳐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유출방지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4쪽 특화작목 단지조성입니다. 창고 주변에 배수로가 없어서 시공 후에 집중호우시 피해가 우려되니 배수로를 설치해 달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변정리와 함께 배수로를 바로 완비는 하였습니다. 원천적으로는 U자형 관까지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시공하다보면 바위까지 발파를 해야 할 정도로 난공사가 되어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벽면에 이슬이 맺히는 등 냉기가 외부로 유출되고 저온저장고에 대한 보온이 제대로 안되고 벽돌식 또는 우레탄 공법 등 검증된 공법이 아니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후 지원되는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검증된 공법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명시이월이 149건, 사고이월 236건으로 비록 수해보구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이월사업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도 사업중에서 저희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8건으로 10건으로 축소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산림경영 모델림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어쩔 수 없는 경우 외에 소홀히 해서 이월된 부분은 없습니다. 69쪽 일반운영비 집행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관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행정사무용품이나 인쇄물을 아직도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6년도에 마이산에 자동발매기가 있는데 감열용지는 기계를 구입한 쪽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적해 주신 이후로는 관외에서 구입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홍보물이 관내에서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마이산 관련업무가 3개 과에 중복되어 소홀하고 관련 업무가 일원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단일화 되는 것으로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탑사 앞에 주차장 광장이 미포장 되어 탑사와 조속한 협의로 포장을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관람료에 대해서 소송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군민에게 마이산을 무료개방 했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 읍.면에 공문도 보내고 홍보물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신 걸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용담호 내수면 어업지원 대책입니다. 2006년도 어업관련 예산이 4천만원에 불과한데 축산분야와 비교해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다소 미흡하지만 작년 대비 50%가 증가한 6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산란기에 수초가 부족해서 부화율이 극히 저조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나 여러 의견을 수렴한 뒤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가로수 식재 관리입니다. 가로수 식재를 해놓고 병충해 방제나 전지작업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고사 가로수도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병충해 방제는 5월에서 8월까지 발생시기에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 보식기간이 남아있는 고사목은 하자보식을 시키고 기타 하자 보식기간이 지난 구간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금년도 사업비에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임간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산양삼 재배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당 5백만원의 지원이 적기 때문에 추가 설치나 부책 시설 등에 자부담이 너무 가중되고 보조금만 활용하고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효율적인 지원방안 대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식재사업 지원과 우량묘 생산을 위한 종묘단지 조성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식재사업은 ㏊당 6백만원으로 1백만원 정도 상향조정했고 종묘단지 조성은 100평당 23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차등있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방범이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철책 시설 등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사업한 지역을 올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시키고 앞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철책사업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흠의장
최규상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먼저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폭증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급속한 역할전환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주민복지과에는 사회복지 등 6개 담당에 정원은 26명, 현재 2명 결원으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쪽 2006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중 수상실적은 제3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복지서비스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업무 성과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등 7개 분야의 4개년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장수수당지급근거를 마련하고 경로당 난방비 현실화 등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과 노인전문요양원을 개관 운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작년 12월에 착공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반면 청소년 야영장을 개장하지 못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새로운 복지환경의 변화에 맞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와 계층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수준향상에 목표를 두고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서비스와 노인복지, 아동·보육 복지, 여성복지, 노인전문요양원운영의 전략과제를 추진해서 마음이 따뜻한 복지, 행복한 진안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수요자중심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복지사업입니다. 수급자는 1,335가구에 2,232명으로 인구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집수리, 기금융자, 의료시혜를 확대하여 지원하는 한편 특히, 사회취약계층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선보호-후처리하는 긴급복지지원금을 지원하여 보호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변에 위기가정이나 극히 어려운 가정이 있을 경우 읍.면이나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긴급복지 지원금이 바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저소득층 자활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자활사업 대상자가 145명이 선정되어 있고 1개 자활후견기관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근로위주의 자활사업과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저소득층 90여명이 참여하는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등 6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후견기관의 적정한 운영과 회계처리, 각종대장, 장부정리 등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의 기반조성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322쪽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등 15종에 2,130명으로 이중 1, 2급 중증장애인은 12종에 53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일자리 제공, 디지털보청기 등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도 이달 말경 조기에 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관내 자치센터는 전 읍.면 11개소가 설치 완료되어 237명의 자치위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치위원의 지속적인 교육과 박람회에 참가하고 원어민 외국어회화 교실운영과 소득사업, 자격취득 프로그램도 운영토록 해서 지역교육과 소득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4쪽입니다. 고령사회 극복 위한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먼저 복합노인복지시설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전국 공모사업에서 4개 군이 선정된 사업으로써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55억을 투자하여 70명 정도의 노인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공계획으로 본 시설 운영방안과 근거를 6월까지 마련하고 장비, 물품 등을 비치해서 내년 3~4월중 개원 운영하도록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경로당 난방비 인상 지원입니다. 관내에 경로당은 27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도록 경로당 난방비를 매년 20%씩 인상 확대 지원해서 2009년도까지 100%현실화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장 326쪽입니다. 노인 장수수당 지원입니다. 관내에 85세 이상 노인은 금년말가지 527명이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들에 대하여 매월 20일에 3만원씩을 지급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내시도록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입니다. 관내 노인은 6,897명으로 군민의 25.4%를 차지하고 노인복지시설 6개소에 315명이 입소 요양하고 계십니다. 경로 교통수당과 연금지급,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노인대학 등 노인회 사업, 독거노인 식사배달, 노인 복지시설 사업 등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 신규사업으로써 노인돌보미, 노인시설 입소 및 이용료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노인복지시설 지원, 읍.면 노인회분회 활동비 지원, 1경로당 1일거리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해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영위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328쪽입니다. 아동 보육 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사랑으로 키우는 보육입니다. 관내에 보육시설은 8개소로써 종사자는 시설장 등 52명의 종사자가 45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간식비,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보육아동 화합 대회 등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로 보육시설을 지도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 건전한 영유아가 육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이 79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이 242명, 아동공부방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복지를 위하여 보호비, 급식비, 공부방 운영비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2007년 아동복지 신규사업인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을 실시하여 취약아동 세대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아동들의 꿈 실현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장 330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사회건설을 위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관내 여성인구는 13,347명으로 군민의 4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는 11개단체 1,3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문화 체험교실 운영, 여성주간 기념식, 여성아카데미, 여성발전기금조성 등을 추진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구현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취약계층 여성보호입니다. 관내 한부모 가정은 15세대 42명이고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은 7개국 10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보호비 등 8종의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이들 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들에게 문화체험,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해서 갈등, 소외감등을 해소하여 행복하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32쪽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 활성화입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2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자원봉사자 50여명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 활동센터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가정과 시설을 방문해서 목욕이나 밑반찬, 이·미용 등의 봉사사업과 매주 2회 읍.면을 순회 이동빨래차를 운영하는 한편 월동기 김장담가주기 등의 봉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봉사활동을 사회전반에 확산하는 한편 소식지에 봉사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홍보해서 전 군민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먼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관내 청소년 인구는 4,400여명으로 군민의 16.2%이고 청소년 지원센터 1개소와 청소년 수련관 1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함양 및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함은 물론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오뚝이캠프, 영호남 청소년 교류캠프 등 다양한 청소년 관련 문화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서 문화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관내 청소년들의 환경조성과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입니다. 청소년 야영장은 20억을 투자하여 2003년도에 준공되었지만 그 동안 금당사와의 토지문제로 개장이 지연되었으나 지난해 7월에 위탁운영 방침을 결정하여 금당사와 토지사용 협약을 맺고 11월에 조계종 총무원의 토지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운영 절차를 마무리와 병행하여 야영장에 산책로, 로프시설, 몽골텐트 등의 기능을 보강하여 3~4월중 개장운영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향토음식 경진대회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업소는 식품접객업소 등 총 804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4회 향토음식 맛자랑 경연대회를 군민의 날과 병행하여 군민의 날에 초청한 대 내.외빈과 같이 하는 자리가 되도록 운영하고 전라북도 향토음식업소 지정을 확대하여 향토음식 계승발전에 힘써 맛의 고장 관광 진안 이미지가 제고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과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품격있고 선진화된 위생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6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본 요양원은 25억원을 투자하여 정원 60여명의 중증의 치매, 중증환자가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까지 총 63명이 입소하여 사망, 전출 등으로 14명이 퇴소하여 현재 49명의 어르신들께서 요양하고 계십니다. 관내 간병가족이 없는 중증 치매, 중풍환자 47명에 대하여 방문해서 입소 안내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 일일 요양원 체험, 웃음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내 자원봉사단체 및 학생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는 등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요양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군정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 광장의 아스콘 포장 일부가 침하된 부분 보완토록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지반이 다져지고 날씨가 풀리는 금년 3월 중에 보완공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상전 공원묘지관리에 있어 조경수 전지작업 미실시, 배수구 신설, 안내도 및 현황판 설치 등의 지적을 주셨습니다. 조경수 전지작업은 추석 벌초와 함께 전반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안내도와 현황판 설치는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수구 신설은 상전 묘지 전 구간에 설치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타 지역 견학 후 설계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마령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있어 6천만원의 사업비로 기존건물을 매입하고 증축을 하였으나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 할 거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건물은 대지 334㎡와 93년식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91㎡의 건물을 매입하고 본 건물과 연계해서 철골조 조립식 판넬 49㎡를 증축한 것입니다. 본 대지구입과 본건물 구조 건물신축 할 경우 토지 2,100만원, 건물 1억2,100만원 총 1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 주신대로 사는 것이 낫겠느냐, 신축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비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쩍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있어 저희과 소관은 복합노인시설 50억을 비롯하여 5건은 2~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된 사업이고 2건은 명시이월과 관련된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지역상품 애용에 있어 저희과는 위생앞치마 제작 1건을 관외에서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관내에서 모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청소년 야영장 운영 지연의 건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야영장만 나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당사의 몇 가지 요구사항은 거의 해소했습니다. 다음주 중에 위탁공고해서 위탁자 선정과 병행하여 몽골텐트, 산책로, 로프시설 등의 기능을 보강해서 3~4월경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장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8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개별법이 없는데도 인건비를 지급한 단체에 대한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사무장의 인건비 외에는 절대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인전문요양원 33명 입소로 저조함에 대하여 지적을 주셨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양원 정원은 60명에 총 입소 어르신 63명으로 사망 5명, 9명 퇴소로 현재 49명이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인원이 11명인데 부족인원 11명은 타 지역 환자들은 앞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안 거주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타 지역 어른은 받지 않고 진안거주 어르신만 입소토록 자리를 남겨놓은 상태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과 사업장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좋은 시책과 고견을 수시로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건강과 뜻하는 일 모두 다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병희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한은숙의원
한은숙 의원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복지 구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몸이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것이 우리네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30명으로 우리 진안군 인구대비 8%가 현재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이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2천여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군청에서 장애인들을 몇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이나 단체 취업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군 고용율은 몇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한은숙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병희입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장애인 일자리 제공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군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타 시.군과 우리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일자리 제공은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만 계상해놓고 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 고용 장애인은 14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14명이 더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간담회때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과 우리군 비교는 아직 안해 봤습니다. 이것 역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같이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흠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 회의는 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