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정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에는 4개 담당에 1개 팀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복합민원과 생활민원팀 8명을 근무 배정받아 정원은 22명입니다마는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지적 행정실적 종합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기관표창을 시상한 일과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일이며 또한, 복합민원팀 운영으로 인하여 One-stop 처리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으며, 민선4기 주민만족을 위한 속시원한 민원처리로 주민감동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아쉬웠던 일로는 체납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였고 시가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군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일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 발전방향으로 읍.면의 협조아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시키겠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소재지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고객 맞춤형 고품질의 혁신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등 3대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민선4기 차별화된 주민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 5대 전략 과제 아래 민원실을 방문하는 군민이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순기별 세부 추진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주민 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편안하고 한차원 높은 민원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민원실 내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무료대서와 무료음료 제공 등 민원인이 편안하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군청 현관 옆 출입문과 벽체를 대형 유리로 교체하였으며, 대형 TV를 설치하여 열린 민원환경 조성과 민원실 직원의 친절교육 강화 등 민원 서비스 혁신으로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편리하고 신속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등록 원장과 제적부 전산화 사업이 전년도에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열람과 제적 등.초본을 발급함에 따라 당초 30분 소요되던 처리시간이 3분으로 단축되어 정보화 시대에 맞는 빠르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One-stop 처리입니다. 2개 실과 이상 해당하는 복합민원 중 건축, 농지, 산지전용 등 5종의 인.허가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상담에서 처리까지 One-stop로 처리함으로써 처리시간을 30% 단축하여 민원을 속시원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혁신적 갈등 해소를 위한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분쟁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민원에 대한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12월에 61명의 배심원을 위촉하였으며, 민원배심 신청시 사안에 따라 수시로 10명 정도의 배심원을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주와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한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 관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는 금년도 조사 대상 128,000필지에 대하여 1년에 2회 실시하는 지가 산정을 일정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부동산의 매매계약 건에 대하여 부동산질서 확립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연 신고시 최고 취득세의 3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중개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써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가 정착되도록 추진하여 상습적인 투기 거래 사전 억제와 공정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으로 부동산 가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005년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초과 개발이익분에 대한 적정 환수로 토지 투기방지를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안내문을 발송토록 하고 개발이익 발생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전 도로와 건물에 대하여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2007년도 사업은 사업비 2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5월까지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하여 금년말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건물에 별도의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우선 진안읍과 마령면을 추진하게 됩니다.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소 체계 개선으로 도로명 주소를 최적의 위치정보 수단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이 4차년도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5,000매에 사업비는 1,200만원 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35,000매의 카드를 CD로는 2장, 필름으로는 16개 분량으로 축소하여 전산 관리하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소유권 불부합 일소로 완벽한 지적공부가 관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말 현재 8,800대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재지 일부 상습 정체구간에 대하여 주정차 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개구리 및 짝.홀수 주정차제 시행과 집중적인 계도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단속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우리군에는 농어촌버스로서 무진장여객이 1개 업체에 41대의 버스로 손실보상 노선 39개소와 비수익노선 122개소 등 161개 노선으로 진안과 무주, 장수 3개군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의 증가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영난 해소를 위한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유가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조금 사용 및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중교통의 활성화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은 무진장여객이 전년도에 임원진의 내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회사가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우리군에는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물이 12,000여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및 보행자의 도로상 안전보장을 위하여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새로운 수요 지역에 적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교통 우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천주차장 조성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하지 못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2월에 군 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미매입 토지 2건에 대하여 2월 중에 금년도 지가가 산정되면 재감정을 실시하여 최선을 다하여 설득을 해보고 대화가 되지 않을 시는 5월중까지는 우선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만이라도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의 지적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중앙 심의과정에서 재조사를 하여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 어제 다시 보냈기 때문에 1월중 군 관리계획은 다소 어렵게 생겼습니다마는 2월초까지는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국민기초 수급 가정과 독거노인 세대의 생활주변의 어려움을 당일 처리원칙으로 적극 처리하고 있어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바 어려운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는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 직원 일동은 변화와 혁신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속 시원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등 7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과에는 안천면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이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 진도가 30%밖에 안되어 빠른 시일내 완공을 바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 안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2006년 10월 13일 착공하여 11월 3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과 교통안전 표지판, 충격흡수 와해시설, 통합표지판, 교통신호기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특별한 규명은 물론 추진에 따른 책임과 적극적인 지도관리 체제가 마련되도록 시정을 요망하셨습니다. 저희과 이월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2,500만원과 학천 공영주차장조성사업 3억7,600만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현재 동향 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공사구간이 동향교 가설공사로 인하여 2007년 5월중 완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어 동향교 가설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학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군 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해서 일단 5월중에는 공사를 완공토록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집행사항으로 지적이후 저희과에서는 관외에서 구입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는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학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단독주택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로 군 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착수를 하였고 차후에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망되며, 속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12월 4일 공사를 중지한 바 있으며, 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안신청을 12월 4일에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열람 및 공고가 1월 15일까지 끝났습니다. 변경 결정 및 실시를 위하여 현재 계획 인가가 1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문제로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2월중에는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미매입 토지에 대한 재감정을 2월중에 다시 해서 5월까지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미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재감정 평가 결과가 나오면 소유자와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다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진장 여객버스 노선변경입니다. 부귀에서 전주를 운행하는 무진장 여객은 안골 쌍용아파트까지만 운행하며 전주에서 부귀를 운행하는 풍남여객은 전주에서 장승리까지 운행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군내버스 이용보다는 전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부귀면 소재지에서 소태정재를 경유하여 운행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부귀 소재지 주민들이 불편하므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으로 부귀에서 전주가 농어촌버스 운행은 전주시와 진안군, 업체 상호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선을 연장 운행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노선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무진장 여객이 부귀에서 전주를 운행하고 있는데 모래재를 통하여 전주를 가는 것이 1일 4회, 소태정을 거쳐 전주를 가는 것이 1일 1회 왕복, 전주는 아중리에 있는 스포피아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승객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1일 1회 왕복을 하고 있는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원봉사과 직원 근무복 구입입니다. 작년도에 340만원을 들여서 전 직원이 상의를 구입해서 주당 2회 정도 착용하는 것은 근무복으로서의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 않느냐, 상시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부터는 창구에 근무하는 11명을 위주로 근무복을 구입하여 상시 착용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관리입니다.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이 불량해서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여 환경개선 방안 강구와 관리에 대한 시정을 요망하셨습니다. 진안 공용버스 터미널은 김귀곤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고 청소원이 1명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금년도에 버스 터미널 정비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3,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대합실내 벽체 방수 도색 등 화장실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6월까지는 깨끗이 정비되도록 지도 점검을 하겠고 수시로 1주일에 1회씩 청소상태를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의원입니다. 353쪽 사람을 위한 주정차 단속인데 주정차 질서 지도단속 경고장 발부를7,564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횟수인지 사람 수인지 알고 싶고 만약 7,564회라면 10대씩만 하더라도 75,640대가 나오거든요. 과태료 부과가 2건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건만 했다면 다행스러운데 너무나 형식적인 단속이 되었지 않나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정차 질서운동은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이 부분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경환 부의장입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려다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한 건만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인데 처리결과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금후에 추진계획이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부귀에서 전주구간에 운행하는 무진장여객이 부귀-모래재-전주 1회, 4회 이런 부분적으로 지적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부귀면에서 전주를 운행하는 구간이 모래재만 운행횟수가 많다고 지적을 했었고 집행부에서 확인을 해봤겠지만 전주에서 소태정구간에 부귀에서 1일 1회씩밖에 안된다는 잘못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물론 무진장여객하고 상담을 하셨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황금리에서 주민들이 사는 지역을 제가 표현할 때 황금리에서 1/3은 지금 전주에서 무진장여객이 아니고 풍남여객에서 다니는 횟수도 많지만 황금리에서 모래재를 경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태정 경유를 과연 하루에 운행횟수가 몇 번이나 있었느냐,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은 교통난을 해소시키려면 황금리 노선에서 소태정 경유를 넘어가는 것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부귀에서 소태정 경유를 한번 1회에 왕복 한번이고 풍남여객이 장승리까지는 오고 부귀에서 나가는 횟수는 많다, 이렇게 소재지 경유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신다 하더라도 차후에 바로 무진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황금리구간에서 시작을 해서 소태정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인구가 2,0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의 노선의 횟수를 늘려 주십사 하는 민원 그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점이 미흡한 것으로 알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환 부의장님의 답변은 서면보고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송정엽 의원님의 주정차단속 1건, 이부용 의원님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건외 2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정차 질서에 대한 경고장 발급 건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고장 발부 회수가 7,564회로 된 것은 작년 1년 동안에 지금 현재 저희과에 주정차 단속요원이 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담당직원과 3명이 하루 오전 1시간, 오후 2시간 또 수시로 필요시에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7,564회라는 것은 연간 200일로 봐도 하루에 40건 정도 자동차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태료는 2건만 부과를 한 것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관내 차주로서 2건만 발부를 하고 저희도 연말에 삼진아웃제를 시행해서 하루에 세차례 지적이 되는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정차에 대한 질서가 예년보다는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건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청취불능)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이부용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표 14,000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특별조치법은 1차 77년도에서 81년까지 있었고 2차가 93년 1월부터 94년 말까지 있었으며 3차가 2006년과 2007년도에 있게 됩니다. 1차와 2차에서 신청이 되었던 건수 중 80%에 해당하는 목표수치를 설정한 것이 14,000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 어떤 뚜렷한 건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접수하였던 건수에 80%를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하여 저희도 누차 중앙에 지원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동산 특조법에 대한 업무가 행자부에서 이번 3차는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관계로 중앙에서 보조금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겨우 1,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던 관계로 어려움이 많고 아까 지적하여 주신대로 보증인들이 법정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는데 모두 기피를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보증인을 이장님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80%이상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보증인을 기피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은 342명을 위촉하여서 잘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부당발급에 대한 이의 신청은 저희 군에 2006년도에 19건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 원만히 다 해결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내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따른 의사진행 절차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규칙에 한 개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발언하는 발언횟수 제한 때문에 보충질의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1회에 한하여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질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희망찬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시길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6년도 성과 및 개선 발전방향, 2007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1쪽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2쪽 2006년도 성과 및 개선 발전방향입니다. 먼저 주요 성과로는 공공보건의료 시설 보강과 사업비 8억4,700만원의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시설장비 확충과 현대화로 군민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에 따른 국비 1억3,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2년차 A등급으로 선정되었고 국비, 도비 포함해서 1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우리군이 국비, 도비 4억7,100만원을 지원받아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센터를 신축하여 2월 중에 개소식과 아울러 개소기념 워크숍을 전국단위로 개최하여 지역알리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중심재활거점보건소로 2년차 선정되어 매년 4,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재활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재활서비스 공급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의료기관, 보건소, 읍.면간을 연계하여 신생아와 산모에게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출산율 회복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및 건강강좌에 대한 노인건강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노인수발 전문인력 양성 및 마을별 보건도우미를 확대 모집하여 건강과 돌봄 등 노후 건강관리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 운동실을 확장하여 보건재활센터 기능으로 개선하여 주간 재활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장애인 보건재활 서비스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공공보건으료 전달 체계를 기다리는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보건소로 개선하여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출산지원 및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대책 공적기반을 확충하는 등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 프로젝트 2007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전략과제로는 군민과의 3가지 약속의 착실한 추진과 한방 공공보건 강화 및 한의약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 6대 전략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온 군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을 이루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먼저 군민과의 3가지 약속의 착실한 추진으로 보건시책 주민다면평가제 운영입니다.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보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286명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사항 등 총 27개 문항을 분석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설문조사지 수정, 보완 등 수요자 중심의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로서 보건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국.도비 등 8억4,700만원을 투입하여 동향 학선 보건진료소 등 3개소의 보건진료소의 시설을 개선중이며, 백운, 주천보건지소 치과실 장비보강으로 3,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새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시설장비 보강 개선을 위한 국.도비를 확보하여 질적인 보건의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건강증진 및 예방보건 서비스 확충으로 먼저 건강생활실천 확대입니다. 금연, 운동 등의 건강증진 사업을 통한 건강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연 실천율은 57%이고 금연 성공률은 30%로 금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주민건강 걷기의 날 운영 등을 통하여 많은 주민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연대책의 지속 추진과 걷기 운동 등을 강화하는 등 주민 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부족예산은 행자부를 방문하여 특별교부세와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제2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재가 암환자가 4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암 등 5대 암 검진 결과 629명의 유증상자를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의뢰중이며, 8명의 확증자에 대해서는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암 관리 가정호스피스팀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암 예방교실 운영을 통하여 조기검진 수검율 제고와 검진주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특정암 조기검진 5개년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군만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발굴 추진함으로써 특정암으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 하는 사업으로 40세 이상 3,195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103명을 발견하여 전문 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유소견자와 확정자는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여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구강관리사업 강화입니다. 진안초등학교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충치없는 초등학교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노인무료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시범사업을 도내에서 우리군이 선정되어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출산율 회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지원과 전문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가임여성에 대한 무료 정밀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출산지원과 임산부 영유아에 대하여 철분제 등 공급으로 영양보충 사업을 실시하는 등 출산율 회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 읍.면간을 연계하여 적기에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전염병 발생억제 및 감시망 억제입니다. 전염병 감시망을 통항 신속한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였으며, 취약지와 자율방역지역에 대해서 사전 유충구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과 위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균자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축사 시설에 대한 모기 등 유충 구제 시범사업을 통한 모기성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 감시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양질의 응급의료를 위한 사업으로 의료인인건비 6,800만원과 시설장비 보강비 6억3천만원의 국비, 1억3,100만원을 확보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희망 의료기관이 신청 접수 되는대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한방 공공보건 강화 및 한의약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먼저 한방지역 보건사업입니다. 만성, 난치성 질환의 증가에 따른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경로당을 방문하여 한방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으며, 거동 장애인에게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주1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어의 전순의 한방축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특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한방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방 금연교실, 중풍 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사상체질교실, 한방 산전, 산후 건강교실, 한방 육아교실입니다. 한방 건강증진 HUB 보건소 사업으로 국비 등 1억3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한방, 건강 장수마을 육성과 한방 생리통 교실, 한방 아토피 클리닉을 설치 운영하여 관내 유아 교육기관과 초.중등학교 어린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전문치료와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우수 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민간 투자자 다수가 참석하여 현장설명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를 금년 4월까지 지정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제약회사 적극 유치와 도내 약초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은 물론이고 한약재 입고율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인재양성 등 NURI지원 사업입니다. 추진방안으로는 iHERB 산학 연간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우리군의 지역 전략 사업의 발전촉진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수시로 특별전형 부여 등으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홍삼, 한방특구 관련사업, 우수한약 유통단지 육성, 약초생산기술 육성, 한방식품 개발 등 한방산업 추진에 따른 협력 자문과 약초재배 생산자 리더를 양성하여 약초 재배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사회서비스 확충 및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으로 먼저 취약계층 등 건강, 안전보장 역량 강화입니다. 노인수발 전문인력 양성과 마을별 보건도우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취약 계층의 건강과 보건 등 사회서비스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노인수발 전문인력으로 전년도에 47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읍.면 마을별로 보건도우미를 확대 모집하여 노인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노인수발 전문인력을 2년차 양성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 실시하겠으며, 마을별 보건도우미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인건강실을 주간노인보호실로기능을 개선하여 돌보미 활동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0쪽 방문보건사업 강화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장애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혈압, 내혈당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 고혈압 등 66명을 발견하여 등록 관리함은 물론 염분 측정기를 활용하여 소금 섭취량 줄이기 운동 등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고혈압 등 위험요인 보유자를 조기 발견 관리하여 합병증환자에 대해서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치료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내혈압, 내혈당, 콜레스테롤 알기 및 소금섭취량 줄이기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노후 건강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치아결손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사업 의료비 지원과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등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 및 건강강좌에 대한 노인건강 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겠으며, 노인 구강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입니다. 장애인의 의료재활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재활치료에 적극 대처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거점보건소 사업비를 매년 4,100만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재활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전문 재활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차량 편의제공 등으로 많은 거동 장애인이 주간 재활운동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보건 재활센터 시설 개선과 장비 보강으로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전북대학교 병원과 연계하여 정기적 의료재활과 교육 등 사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치료, 재활훈련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개인별 방문을 통한 관리 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저희들도 정신장애인과 간질환자 진료비와 투약비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고령화, 소외감 등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 검사와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우울증으로 인한 노인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치매조기검진 5개년 계획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군만이 전 노인에 대해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 실시하여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 1년차 사업으로 1,029명에 대한 치매 간이 사전 검사를 실시하여 전문 의료기관 정밀검진 등을 거쳐 확정자 56명 노인에 대해서는 등록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실시함은 물론 우리군의 노인전문 요양원과 연계하여 치매노인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은 장애인 단체와 파월장병단체 회원이 직접 내소하여 구매 요청한 바 일부 관외 물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사무용품 및 인쇄물을 지역내에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 진료사업 추진에 있어서 금년 1월 24일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공중보건 한의사 배정 인원을 보건기관 수와 일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모든 군민들이 한방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약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부디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한 해에도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 바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전년에 미흡했던 사업은 보완하고 올해도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업무분장, 2006년도 성과 및 반성, 2007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의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6개 담당과 읍.면에 9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으며, 직원은 총 34명으로서 지도관 2명과 농촌지도사 27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등 일반직 5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기능직 1명 결원으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의 2006년도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고품질 지역특성과 작목인 흑미와 옥수수 130㏊를 집중 육성하였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 약용버섯인 천마와 영지버섯 등 4.5㏊와 인삼지 후작지 활용을 위한 생강, 도라지, 울금 등 53㏊를 실증재배 하였습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 교육은 5개 분야에 대해서 5,530명에게 새로운 특화작목 위주로 교육을 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2006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 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농촌전통 테마마을과 건강 장수마을 대표 그리고 전국 담당지도사 연찬회를 우리군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과 폐오일 교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은 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실천과 우리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그리고 고소득 특색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2007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구와 개발기능 강화로 새로운 농업의 성장동력에 역량을 집중하고 농업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로 농업소득 3,200만원 달성을 위한 생산적인 소득사업 전개를 추진목표 아래 희망과 활력을 주는 유비쿼터스 지도사업 전개와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현장기술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제고 등10대 전략과제에 중점을 둬서 농업의 가치 혁신을 통한 지역농업 성장동력 창출을 비젼으로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0쪽과 391쪽의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392쪽의 희망과 활력을 주는 유비쿼터스 지도사업입니다. 먼저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식기반농업 추진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지도 강화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급변하는 농업을 주도하는 최고의 전문가 육성과 블루오션 작목개발을 위한 농업의 R&D분야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서 고도의 농업기술 서비스 제공으로 고부가가치 농업 비젼과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고객 감동의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본 사업은 민선4기 공약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주요 영농 시기별로 순회수리 교육 141회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기계수명 연장을 위해서 폐오일 교환사업 8,200ℓ,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양구 설치 사업 100대, 농기계 119 응급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현장민원 해결을 위하여 금년에는 3.5톤 탑차 1대를 구입하고 연중사용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작업기 위주의 농기계를 16종 49대를 확보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전문경영인을 위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으로서 특색농업과 전문 기술 교육으로 배워서 돈 버는 교육추진을 위해서 금년에도 5가정 6,990명을 대상으로 핵심기술 보급 및 실천을 위한 새해영농 교육은 홍삼과 천마 등 12개 작목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4일 마무리하였으며, 품목별 연구모임과 당면한 영농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실천교육 1읍.면 1특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리더혁신 교육 등은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환경농업 전문가 육성 및 지역 환경농업을 선도 실천하는 지도자를 양성코자 지난 2001년부터 추진해온 진안사랑 환경농업 대학은 그 동안 3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5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환경농업의 이론 및 실기교육, 견학, 유통체험과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 순환형 농업기술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6쪽의 변화와 혁신의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 활력화를 위한 지역선도 농업인단체 육성과 생산적인 소득과 능력배양을 위해서 직능단체와 품목단체 17개회 2,898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학술행사와 새기술 농업 실천과 자율역량강화 교육, 지역브랜드 상품을 추구하는 전문 농업인 교육에도 이 학습단체 회원들과 같이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의 창의와 도전으로 농촌생활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능력있는 여성상 정립을 위한 농촌여성교육입니다. 창의적 과제 발굴 및 실천으로 활력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생활개선회 11개회 800명과 여성과제교육 연 50회 2,510명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심 맞춤형 농산물 가공과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농업인 건강복지 증진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과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농촌건강 장수마을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 등 13개소에 대하여 유형별로 내실있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활용입니다. 먼저 농촌체험 지역 네트워크 및 체험농장 교육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농촌체험 교육 농장 사업 등 5개소를 지역단위 농촌 관광활동의 조직화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체계 구축으로 농촌관광 서비스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추진방향으로 해서 네트워크 사업 컨설팅 용역과 유관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프로그램 개발로 진안의 농촌을 관광상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0쪽의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관광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등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2006년 용담 감동마을과 2007년도 신규로 상전 금지마을과 부귀 신덕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컨설팅 용역과 마을 고유 테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2년차인 감동마을에는 농촌 전통 테마센터 건립과 신규지역에는 홈페이지 제작과 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소비자가 감동하는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우량 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에 도모코자 벼 우량종자 110톤 등 총 282톤의 우량종자를 공급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종자관리사 자격보유 지도사 배치와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소와 연계한 원종 확보, 채종포와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품질관리원 협조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아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급종 부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벼 종이 멀칭 친환경 재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과 친환경 보전농업 실천을 위해서 10㏊의 단지를 조성하고 이들 농가에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취득토록 해서 제초제 없는 친환경 쌀 생산으로 반당 100여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입니다. 병해충 최소 방제모형 도입으로 환경 보전형 농업기술을 실천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4개소 40㏊ 규모의 단지에 선택적 농약사용 등 종합적 방제 투입과 완효성 복비시용으로 질소질 줄여주기로 인한 품질향상과 도복 경감을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 구입 사용과 기술교육, 전담지도사의 현장배치 등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대효과로는 벼 병해충 종합방제 기술체계를 확립하면 농약살포를 연 4~5회에서 3회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개방파고 뛰어넘는 웰빙작목 특성화입니다. 먼저 찰옥수수 관광상품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부각된 찰옥수수단지 80㏊를 조성코자 도비 등 1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과 종자관리소를 통해서 연농1호 등 우량종자를 구입 공급하고 저온저장 등 보관시설 개선으로 단경기에 출하해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콩 서리태 특화단지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신품종을 재배코자 청자콩 50㏊ 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 영남 농업연구소를 통해서 종자 1,800㎏를 확보하고 기술교육과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로 정보를 교환하고 벼 대체작목과 유휴지를 통한 면적을 확보해서 농협과 연계한 안정적인 생산망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와 산간 유휴지 및 인삼후작지 활용으로 경지 이용율을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로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3유 맛과 색과 질이 좋으며, 병이 없고 충이 없으며, 때 즉 지저분함이 없는 3무 명품고추 생산입니다. 우리 지역 고추생산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 방제를 위하여 저항성품종배재와 고랑에 부직포를 설치하여 잡초를 방지하고 취약지 위주의 대상지역 선정과 농가 기술교육을 철저히 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역병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면 관행재배 대비 75%의 역병저감 효과가 있으며, 부직포 재배로 기존에 3회 이상 하던 제초제 살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환경 재배로 청정 진안 고추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아치형 오이 유인 재배입니다.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오이 재배로 수확량과 수확 기간을 늘려서 농가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한 3,000평의 면적에 아치형 유인 등 설치와 단경기 출하재배 작형으로 경쟁력을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수확량의 60% 증수와 수확기를 15일이상 연장해서 농가 소득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육모시스템을 통한 과채류 양묘 공급입니다. 2005년 신활력사업 인센티브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진안읍 물곡리 원물곡에 1,200평 규모로 이달 말이면 완공됩니다. 2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추, 배추, 토마토, 상추, 오이 등 연간 400만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매년 진안에서 20억 정도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육묘비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키 낮은 사과원 조성입니다. 고랭지 저수고 밀식과원 조성과 생력화로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총 400㏊의 사과단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 조성계획으로서 그 동안 침체되었던 우리군 사과산업을 재건해 나가겠습니다. 재배기술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사과 시험장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사과연구회를 통한 조직 운영으로서 농업소득 3,200만원의 조기달성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생력과수 재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관리 생산입니다. 지역 적응 시험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 생력재배 기술 보급 경쟁력 강화와과일 고품질 표준화 상품 생산 및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과수 재해예방시설 보급 시설사업 등 3개 사업 추진은 과원 토양검정 및 기자재 설치, 과종별 표준 병충해 방제기술의 체계적인 보급으로 친환경 농업 실현 및 소비자 기호 충족과 생산비 절감으로 과수농가의 실질적 소득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색농업 추진입니다. 먼저 기능성 쌈채 벤처농 육성입니다. 웰빙시대에 걸 맞는 새 소득작목 육성과 청정 약초 쌈채 생산으로 한방 약초산업 활성화에 기어코자 2,000평 규모에 당귀, 방풍, 잔대를 도비 포함 1억원을 투자해서 청정환경을 위한 우수 한약 쌈채를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새 소득 작목 개발로 차별화된 지역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잎은 쌈채로 뿌리는 한약재로 판매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기능성 웰빙 천마재배 실증사업입니다. 청정환경을 이용한 전국 제일의 천마재배 으뜸단지 조성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코자 3㏊ 규모에 사업비 1억8천만원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충실한 원목과 우량종마와 종균을 구입 알선해서 기능성 약용버섯 주산단지 조성 및 농가당 소득증대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웰빙 새 소득작목 발굴 및 작부체계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상담소장이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연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벼농사를 줄이고 연 2모작 이상 작부체계로 사업성과를 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고랭지 오이 유인 덕 사업도 본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새로운 작목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4쪽의 농가경영 혁신 기술보급과 농업 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의 컨설팅 및 정보화 사업 운영입니다. 농가경영 관리능력 배양과 컨설팅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농업재해, 영농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중 운영과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 그리고 농가경영 컨설팅 기초자료 조사는 8작목50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경영에 맞는 맞춤형 경영정보 제공과 농가경영 상담 후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E-비지니스 전문 CEO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 능력의 향상과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전문농업인을 양성코자 20명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영, 마케팅, 브랜드, 고객관리전략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법규 관련 교육을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중 실시하겠으며, 경쟁력과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 CEO 양성으로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6쪽 모든 역량 결집으로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먼저 첨단 사양관리기법 접목에 의한 생산적인 축산 실천입니다. 사양기술 현대화와 첨단 장비를 통한 임신여부 조기진단, 번식관련 질병예방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과 소규모 한우 사육농가 축사 지원사업 15개소, 젖소이용 한우 수정란 이식 송아지 생산 사업 등을 추진해서 진안한우 10,000두 사육기반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사육 환경 조성으로 위생적 가축사육입니다. 질병 매개체 축사 내부유입 차단으로 건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악성 가축전염병 다발생 시기에 따른 집중 방역반을 운영해서 질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역기술 지원을 추진해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찰 및 방역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있어서 2006년도 진안읍 연장리 안지인 후계 농업경영인에게 융자금 7천만원을 농기계 구입과 꾸지뽕 10,0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나 잡초발생 등 포장관리 부실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9월 27일 제초작업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에는 비닐 멀칭을 통한 잡초발생을 억제하는 등 포장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상전면 주평리 원가막 마을에 1억4,200만원을 투자하는 농촌 건강 장수마을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의 협소와 시설확장 및 공간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전면 원가막 마을은 33호가 사는 마을로서 활용 가능면적이 40.7평입니다. 이중 마을회관이 25평이고 건강 찜질방 15.7평이 있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운동기구를 마을회관 등 3개의 방에 분산 재배치 해서 지금은 이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사업장 옆 공간은 금년도 사업으로 마을의 주 생산품인 고추를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고추 가공시설 25평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업 최소화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공통지적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입니다. 지적해 주신 이후로 부득이 관내업체 이용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를 이용하여 구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내업체에서 구매하겠으며, 관외구매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 제2농공단지 내에 건물 90평, 냉장시설 20평, 기계류 등 20여종을 균특 1억원, 도비 1,500만원, 군비 8,500만원, 자담 2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당초 사업 희망자가 자가부담 능력 부족 이유로 사업을 포기해서 2회에 걸쳐 재협의를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하여 협의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그 사람마저 포기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서 명시이월 되어 예산회계법상 사업이 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는 아주 죄송하지만 1회 추경시 국.도비 반납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 없는 곶감단지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동사방지와 낙과 방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먼저 동사방지대책에서 동사 및 동해 원인은 2005년돠 2006년 겨울철에 최저 영하 26도까지 하락하였으며, 최저기온이 영하 5도일 때 저온피해가 발생됩니다. 관리 방법으로는 고욤나무 식재 후 3년경과 대목에 접목하여 월동율을 높이며, 짚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보온 피복 및 답압을 하고 지역별로 동사가 심한 지역을 조사해서 식재를 지양하고 적정시기로 동사 예방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낙과대책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마조마을 주민을 참여시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술적으로는 고욤나무 접목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둥근무늬낙엽병 등 적기 병해충 방제와 적정 비료 살포 등으로 착과량 향상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우량 감나무 생산을 위한 접목 사업과 고형비료 지원사업 등 1,750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재차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농기계 전문 수리인력 확보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능직 농기계분야 채용시험을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2007년도 지방직 농기계 분야 신규채용이 되도록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홍보대책입니다. 우리군 향토음식 연구회원이 50명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한방약초 요리와 안전 농산물 이용교육, 농축산물 가공교육 등 1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향토음식 연구 발굴 교육과 군청 위생계와 협의해서 향토음식 발굴 지정업소를 6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향토음식 연구회 개발음식에 대하여는 홍보 문구나 신문보도, 요리 특성 등 차별화로 홍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 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