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정엽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 회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중에도 방청을 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가족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 건설을 위해 민선 4기의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 인력관리에 관하여 군수 산하 공무원 관리는 군수 고유 권한으로 조례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서 일반직을 기술센터에 발령하고 지도직을 본청에 발령한 바 있는데 이는 업무 성격상 잘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진안군 지방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공고에 대하여도 적법절차에 의하여 공고 되었는지, 의회와 협의사항은 아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안군 인구유출 전국 1위에 관하여 진안군 인구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06년도 6월말 현재 27,608명, 2006년도 12월말 현재 27,122명, 2007년 3월말 현재 26,985명으로 취임 후 623명, 2.25%가 감소된 바 앞으로 인구유입 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집행에 관하여 예산집행은 절차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 예산을 군정설명회시 지속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삭감된 예산사업 추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진안발전 7대 비젼 사업을 사업비 6,952억으로 국비 6,584억, 지방비 368억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금후 사업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 투자 실적과 2006년말까지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잘된 사업과 문제점 사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대표적 농특산물 1~2개 정도를 지정 신활력사업비를 집중 투자가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 농특산물을 무엇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에서 2006년 상수도 요금 징수 가구수와 금액이 얼마이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와 금액이 얼마인지 묻고 싶고 진안군의 복지시책 확대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부담하는 상수도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해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공약인 농산물 유통공사 설립을 포기하는 것인지, 포기했다면 포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농협연합사업단에 5억 지원 구상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조직이나 사업계획, 지원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의회에 제출한 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지원할 것을 약속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소명해 주시고 금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 계획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 지주목 철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홍삼생산은 진안군의 대표적인 작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홍삼재배 농가의 현행 철재 지주목 구입비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홍삼 재배 농가들이 목재 지주목 구입에도 일부 지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같은 홍삼 생산 농가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을 위해 존재하고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대하여 아무런 사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거나 시책추진을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음에도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절차를 무시하고 시행한 사례와 먼저 시행하고 후에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는 사례 등은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사업 예산편성시 예산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의욕이 앞서 사업 시행을 발표한 후에 시행착오로 주민들의 원성과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마치 집행부는 군민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사례 등으로 군민들의 오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사례입니다. 금후에는 집행부와 의회간 기본질서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부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활기찬 새봄과 함께 열리는 제15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회기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방청을 해주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들녘에서는 해동과 함께 인삼식재 등 농사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농사는 농부가 곡식을 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 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겠지만 그 이전에 작물선정 등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행정에 있어서도 그 동안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가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으나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 할 수 있는 올해의 역할에 따라 민선4기 4년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민선 4기 성공의 초석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은 2008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이니 만큼 작년의 미미한 성과를 거울삼아 국가예산 확보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각종 건설 소득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협상 체결에 따른 대응전략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지난해 2월 예비 협상에 들어간 이후 정치권과 농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 속에서도 14개월여 만인 지난 2일에 체결되어 양국의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주요 교역대상국들이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제 환경을 생각하면 한미 FTA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의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3년 전 한·칠레 간 FTA 협상으로 인해 우리의 농수산업 분야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체결된 한미 FTA 협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중앙정부는 물론 전라북도 차원의 대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군에서도 고품질,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등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FTA 협상 체결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군 농업분야의 피해규모 및 예상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민 보호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공약사업 중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민선4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을 당시 자치단체장들은 취임일성으로 농촌은 농가소득증대, 도시권은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나같이 강조한바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행복한 진안건설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가구당 농가소득을 임기 내에 1천만원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불어나는 농가부채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 1천만원을 향상시키는 일 또한 그리 쉽지 만은 않은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 취임 1년을 3개월가량 남겨놓고 있는 시점에서 임기 내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해 연차별로 체계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1천만원 소득향상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가 되는 시점의 농가소득 수준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볼 때 군수님 취임 전 우리군의 가구당 농가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객관성 있는 자료를 통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계획의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과 예산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상수원 보호구역 유예에 따른 상수원 자율관리 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협약이 체결된 이후 2년이 경과한 금년 1월부터 용담호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문제가 재차 거론되면서 우리군민을 다시 한번 긴장시킨바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군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군민모두가 반대의 목소리를 같이 한 결과 용담호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군민의 반대목소리를 의식해서라기보다는 그 동안 모든 군민이 용담호 자율관리 추진협약 실천사항을 적극적으로 따라준 결과 지난 2년간 용담호의 수질이 상당부분 개선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완전히 유보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민.관이 합심해 용담호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가는 등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막아낼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원 자율관리를 통한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자율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등 항구적인 대책과 셋째, 수질개선을 위해 새로 발족한 수질개선 주민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나 주민, 농가 등에 대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어업분야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업보조금 정책은 열악한 우리 농촌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바람직한 지원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농가보조금 지원실태를 돌이켜 보면 보조금지원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많이 도출되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가급적 군민이면 누구나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중앙정부의 방침인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아래 특정인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고 이중, 삼중으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보조비율이나 보조방침이 세워지지 않아 심지어는 수억원의 예산이 7~80%대의 보조비율로 지원되는 사업 또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혜자인 군민으로부터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는 농업보조금지원사업을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보조비율 등 지원체계의 정립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이후 농림어업분야에서 개인과 단체, 법인을 총 망라해 5백만원이상 지원된 보조금 지급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 사업의 규모와 특성상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보조내역을 보면 30%에서 100%까지 보조비율이 많은 차등을 보이고 있으므로 사업별로 적정한 보조비율과 적정선을 유지할 방안은 무엇인지, 셋째,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사업완료 전에 보조금이 집행되고 가동이나 운영을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점검 등 보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연차별로 시행하고 있는 현행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생활용수 해결과 한발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서 우리 농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실태를 파악해보면 농업용수로 개발하였지만 생활용수로 이용하기 때문에 농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관정의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 된 것은 물론 간이상수도와 개발주체가 달라 관리가 이원화되고 식수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우려되는 등 우리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고 주민의 고충 또한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용수로 개발한 생활용수나 간이상수도 모두 군민들이 이용하는 같은 식수임에도 개발주체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된 관리주체를 일원화하고 노후화 된 생활용수의 시설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생활용수의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으로 농업용 전기요금보다 추가 부담하는 전기요금만큼 군에서 보전책을 강구 할 용의는 없는지와 또 다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셋째, 생활용수를 이용하는 26개 지역 2,521세대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부채납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란 자선사업이나 공공성 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을 조건과 대가없이 내놓는 것으로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게이트볼장이나 보건진료소 신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방식이 열악한 군 재정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반대로 해당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추진을 못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지 의료시설이라 할 수 있는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과거 신축을 할 때마다 1, 2차에 걸쳐 기부채납을 한 곳이라도 시설이 노후 되어 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또 다시 3차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주민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기부채납 한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 역시 비슷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의지를 엿볼 수가 없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첫째, 보건진료소의 경우 신축을 할 때 마다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면서 많게는 3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기부채납제도를 개선할 용의와 기존에 1차와 2차에 걸쳐 기부채납 한 부지에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게이트볼 장 신축사업 역시 게이트볼 회원인 노인들에게 부지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를 추가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현행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재까지 기부채납으로 인한 행정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 재산의 관리현황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비지정 문화재의 군 지정 지원관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고장의 자랑은 그 고장의 역사와 문화의 척도에 따라 그 가치가 평가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 하는데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3년간 우리군의 보물 등 31점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총 18건에 25억4천만 원의 적지 않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천연기념물인 진안읍 가림리 줄사철나무가 고사되고 문화재 지정건수에 있어서도 고창의 79건, 정읍의 82건 등 도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지정건수가 적은 것을 볼 때 많은 아쉬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문화재 발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새로운 문화재를 지정해 나가는 등 문화재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조례제정이 도의 권장사항임을 감안해 우리군도 하루 속히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향토 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재를 군 지정 향토문화유산이나 문화재로 발굴 지정하여 지원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 하면서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 생각하시고 군수님의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장시간 군수님의 알찬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약간 아쉬움이 있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송정엽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신활력사업은 예산심사에서부터 경제살리기, 인재양성, 지역살리기 등 많은 논란 끝에 예산이 승인되어 농림부에 상신되었습니다. 지금이 4월이고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막 사업을 추진해도 부족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마는 신활력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다면 어떤 사항을 보완했는지, 작년도에는 몇 월에 승인 받았는지와 내년도 신활력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깻잎, 호박, 고구마 등 1면 1특색사업, 일반사업을 제외한 흑미, 찹쌀, 한방, 홍삼 등을 주 작목으로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 공약사업 34개 10대 사업으로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중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벌써 상반기가 다 가고 있는 시점에서 취임 1년차 추진단계에서부터 임기만료 4년차에 이르는 계획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점은 예산 대책과 예산 소요액과 그 대책에 대하여 물었는데 군수님 답변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농어업 분야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중점을 두고 질문한 것은 적정선 유지 방안이었습니다. 답변에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예산심사때 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홍삼 브랜드사업에 무려 4억3,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군비 지원사업을 하나 발췌해 봤습니다. 전체 383개 사업중 두 건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던 야생화 온실과 홍삼 브랜드 사업을 합하면 무려 6억원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0~80%선입니다. 과거 행정은 40~50%의 지원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100으로 환산한다면 15만원 상당의 80㎏ 한가마를 4천가마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두 사람한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형평성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민은 고른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치우치는 보조사업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는 말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용담면의 경우를 보면 70㏊에 161명이 농사를 지어서 2,500가마의 쌀을 생산했습니다. 161명이 1년 농사 지은 것이 4,000가마에 비하면 그것도 모자라서 정천, 용담을 합친 쌀 생산량을 두 사람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답변하신 형평성에는 많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 군수님의 형평성 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용수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참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 실태로는 4인가족이 많게는 28,000원, 적게는 12,000원, 보통 20,000원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는 같은 4인 가족이 4천원도 못미치는 상수도 요금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어 보충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개선 사업비가 2007년도 미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에는 계상할 수 있는지 의지를 밝혀 주시고 시설개선과 전기요금 보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기타 다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게이트볼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이 보건진료소 1, 2, 3차에 걸쳐 시설하는 기부채납 제도를 개선해서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하겠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게이트볼장 현황을 살펴보면 11개 읍.면중 동향과 주천만 유일하게 사유부지로 되어있고 나머지 8개 면은 전체가 군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향의 경우 각 면에 1억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전천후 시설사업을 동향은 이미 잘 만들어 놓은 것은 대단히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8,4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노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드린 것에 비해서 주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피해민들이 오셨습니다. 주머니를 털어서 마련한 400여평의 부지는 시가로 따지만 1억2천만원에 해당합니다. 30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억2천만원을 기부채납하고 1억5천만원의 시설을 얻어온다는 것은 기부채납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에 형평성 순리에 대한 염려를 하셨는데 형평성은 동향면 같은 경우에는 9,400만원의 별도 지원으로 충분한 보상이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08년도나 추경에 확보해서 주천과 백운에 대해서는 게이트볼장 기부채납 방법을 개선해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수님의 다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거의 수용을 하시고 방금 질문한 보충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송정엽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송의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취임 후 2006년 6월말부터 2007년 2월말까지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3월말 119명의 인구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119명의 인구증가의 주된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진안군 공직자 534명중 469명이 진안에 실 거주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서 진안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전임계약직 채용에 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임계약직 채용은 전임계약직 채용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채용 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정규 채용 시행규칙에 준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채용연령은 만 20세에서 만 4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임계약직 4명을 채용하는 공고에 있어서는 만 20세에서 만 45세까지를 전임계약직으로 채용한다고 했습니다. 만 40세가 정규 공무원 채용규정인데 5세를 인사위원회에서 연장해서 채용하게 된 경위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의원 거수) 황의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우리 강경환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한방 약초센터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향후 대책으로 2007년 3월 6일 제5차 한방약초센터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해서 다행이 응모의사를 2~3명이 밝혔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한방약초센터 칸막이를 전부 떼어냈습니다. 2~3명이 응모를 해서 선정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칸막이를 했는데 응모자를 선정해서 떼어 달라고 했을 때 떼어내야지 의사를 듣지도 않고 왜 떼어 냈는지 그리고 선정된 사람이 칸막이를 해달라고 하면 돈을 들여 칸막이를 해줘야 하는지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천만원 소득향상에 관한 자료는 서면으로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한 홍삼 부산물 브랜드 사업에 대하여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2척9천만원, 군비가 1억4,600만원으로 4억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군수님은 금방 답변에서 도비를 언급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잘 못되었는지 자료가 누락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불리 중사지구에 대한 농업용수 생활용수 사용 건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하신 후에 50%의 절감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노인분들은 개울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물을 잠궈놓고 사용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기본요금이 1,700원으로 소재지권 큰 영업집을 능가하는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딱한 사정을 들어 주셔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건에 대해서도 주천면 소재지권 내 군유지 물색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군민과 질문한 본 의원과 회원님들과의 약속이니만큼 이 게이트볼장이 주민들에게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군유지를 물색한 결과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못박아두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쉬었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