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가족 여러분! 초복을 며칠 앞두고 무더위와 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16년째를 맞는 해로서 지난해 7월 7일 제5대 진안군의회를 개원 하였으며, 지난 7월 6일에는 진안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로 행사를 마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1년 전 7월 7일 개원과 함께 군민의 봉사자로 엄숙하게 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선서의 의미는 이제 일반인이 아닌 공인의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큰 의미가 있으며, 15만 내.외 군민과 함께 자랑스럽고 잘사는 고장을 만들고 지방자치 발전에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7월 21일에는 의원 전체가 한미 자유무역협정협상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고 평소에 축산농가들로부터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부적정성을 들어온 바, 2006년 9월 13일에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건의문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여 올해 2월 법개정에 이르기까지 큰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지난 5월 30일에는 제124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안건으로 금강수계유역 중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과 특별대책 내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지원비율이 차등 지원되는 현실을 간과할 수 없어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대 지원을 촉구 건의안을 우리군 의회에서 작성, 상정하여 채택한 결과 2008년도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기존 50～80%에서 80～95%로 운영비는 기존 70~80%에서 85~97%로 대전, 충청권과 동일하게 지원 받게 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한.미 FTA최종협정이 끝나고 양국 의회의 비준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농업분야의 경우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와 세이프가드 존속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할 때 예외적인 결과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제적 안목과 전략을 가지고 파헤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7월 5일 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서 현지 심사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표결에서 아쉽게 러시아 소치에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국민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최선을 다한 모습에 모든 국민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이부용 의원님 외 세분이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 업무처리 절차의 문서화 및 시스템화가 요구됩니다. 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특정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의존하기 보다는 시스템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판단되므로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는 계속비 집행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192억원 대비 총지출은 35억원으로 18.5%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음은 대형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앞으로는 계속비 집행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건과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그리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안건 처리와 2007년도 상반기의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중요한 회기인 것입니다.

예산 설명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에게 드리는 약속이라 생각하고 정확하고 명쾌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계획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계획 수립 시부터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 가족 여러분! 하계휴가철을 맞아 우리고장 진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 있고 유익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