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강경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경영관리실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관리실은 600여 공직자가 기쁜 마음으로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지원부서로서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걱정과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일로 군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효율성을 가져 왔다면 먼저 국가예산확보에 있어 홍삼연구소건립, 또한 하수관거 BTL사업, 제3농공단지 조성 등 지난 상반기에 규모가 크고 그동안 우리 군의 숙원이었던 8개사업이 확정됨으로서 금년과 내년에 사업을 착공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뱅크 공모제 시행은 6개월 동안 263건이 주민과 더불어서 공직자 모두가 제안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월별로 19건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연말에는 이런 분야를 1년 동안 제안된 모든 내용을 검토 분류하여 아이디어뱅크 모음집 발간으로 전 직원이 군정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1/4분기 중에는 도청 주관으로 실시한 그룹별 체납지방세 징수왕에 도전해서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입니다. 그동안 도의회 방문을 비롯한 군정 업무계획 설명회를 대내외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지난 7월 12일 서울군민회 이수회을 대상으로 민선4기 1년 성과와 7대 시책사업 등 진안비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중앙부처 공직자 인맥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원년을 지나 2년차인 하반기부터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연결하고 출향인사, 향우회 인맥을 통한 큼직큼직한 사업추진에 누수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평가단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 6개 분과 169명으로 출범한 군정평가단은 6개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매월 분과별로 월례회를 갖고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참여에 열정을 보여 왔습니다. 지난 7. 16일 분과별 토론회에 이어 평가단원 전체회의를 한 자리에서 실시하여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정을 설명한바 있습니다. 다음장 8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뱅크 운영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올 한해 동안 공모된 내용중 군정에 보탬이 되는 사안은 모두모아 분야별로 책자화하여 모든 공무원이 군정에 활용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진안 장기종합발전 계획추진입니다. 21세기 선진진안을 만들기 위하여 이달 중 용역 발주로 년말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현실에 부합되는 현안 해결에 보탬이 되도록 하려고 계획 했으나 우리군과 형편이 비슷한 이웃 금산이나 무주에서 금년에 실시한 군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살펴본 결과 용역비 1억으로는 실력 있는 용역을 할 수 없음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좀 시일이 늦춰진다 해도 일회성이 아닌 진안발전의 독창적이고 획을 제시할 수 있는 큰 틀의 성과품을 얻고자 하는 하나의 기획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향후 추경에 용역비를 더 확보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어 본 발전계획 용역은 다시 재검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발전계획용역은 삼성경제연구원에서 50억원을 들여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 최소한 군단위도 용역 사업비도 4～5억원 있어야 LG, 삼성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용역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욱 신중히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회 의정활동지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 창구역할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 한점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이 자리를 빌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행위의 절차상의 논의가 아닌 다각적인 대의회 창구역할로 성심 성의껏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제도입니다. 현행 품목별 예선편성 중심에서 내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 편성제도가 의무 시행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 2008년도 사업별 예산 편성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자율예산 편성입니다. 분권과 혁신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도록 민선자치 4기 원년에는 45개 사업에 대하여 68억 9,800만원의 군민 의견을 수렴한 바 이중 35개 사업을 선정해서 50억 4,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9월중에 각계각층의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 검토 시행 할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세수의 목표달성으로 첫 번째 정확한 과세입니다. 금년 목표액은 86억 4,100만원으로 작년보다는 17퍼센트가 증가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타군에 비하여 세무인력이 원활치 못하여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내에 전산기법을 통해 3,900만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부과징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는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고 마음 써주시는 체납액 징수입니다. 6월말 현재 체납액은 8억 9,300만원으로 작년말 연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이 많습니다. 주민세와 취득세 등으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강력한 법적 재제조치와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도로부터 부과금 1억원이상이 되어서 그 1억원을 한푼도 없이 제로 패스로 세금을 받았을때 그때 시상을 하도록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2개면 내지 3개면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부과액 3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우리군은 앞으로 못 받을 그런 형편 위기에 놓여 있어서 왜냐하면 3억이상이라면 불과 진안읍을 비롯해서 마령, 백운, 부귀, 성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주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상권에 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무조사입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누락탈루 사안에 따라 상반기내에 세무 조사한 결과 26건에 8백여만원을 색출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누락세원 및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진신고 홍보를 하고 상속재산 및 종교용지 용도구분 비과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금 관리입니다. 금년 본예산 일반회계 1,618억원을 관리함에 있어 유휴자금 적립으로 매일 평잔액 1천억원대로 정기예금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 19억원 중 6월말 현재 14억 2,600만원으로 목표대비 75퍼센트 수준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는 그동안 환매채 120일에서 180일 예치이율 9.97%에서 금년 2월 조직개편이후부터는 환매채 일정을 늘려서 180일에서 270일로 예치일자를 조정했습니다. 예치이율 4.07퍼센트로 0.1퍼센트가 상향되었습니다. 수치를 따져 보았더니 년간 2억원정도가 작년보다 더 벌어들이는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 세외수입목표를 124억원으로 정했습니다. 6월말 현재 155억원이 수입되어 현재 세외수입 목표액보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30억원이상 초과 수입되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세외수입원 발굴과 징수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주택가격 산정입니다. 주택가격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자료입니다. 주택거래시 공시가격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1월 1일기준 가격을 4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토대로 7월에 금년분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금년도 건물동수 총 21,590동에 부과되는 세액은 3억 8,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4퍼센트가 증가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회계관리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꼭 하시라는 말씀으로 이행에 절처를 기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지방계약법 시행으로 1천만원이하 공사와 5백만원이하 물품·용역 계약을 진안 실거주업자와 체결하여 상반기동안 170여건에 8억4,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 수주로 진안관내업자에 공급된 내용을 보면 43건에 36억 8,900만원으로 상반기에 진안군관내 집행된 총 액수는 45억3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훨씬 많은 80억대가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하면 100억대가 넘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식부기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004년도에 자치단체 회계제도개선에 따른 복식부기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군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각 실단과소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경리담당에 입력되어 하루의 회계관리 상황을 판단하고 있으며 지난 7월 6일까지 상반기 총 지출액은 6백 억원 정도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33,593필지의 토지와 204동의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시지가로 환가하면 토지가 318억원 정도 이고 건물은 305억 정도가 됩니다. 국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데 행정재산은 각 실단과소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저희 재산관리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현장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에 맞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를 해결토록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 국유행정보존재산 전수조사입니다. 본 전수조사는 건교부의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조사대상 50,663필지에 대하여 현재 전산화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지실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재산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변상금 부과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청사 가꾸기입니다. 군청사는 앞 건물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청사 부터 금년에는 개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청사 안내실 보수와 사무실 붙박이장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 경영관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경영관리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영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