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강용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강경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전 직원 의원님과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7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78세대에 대하여 생활안전 점검 및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5월 14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친환경적 하천 정비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개 지구 3.9㎞ 11억6,700만원, 하도준설사업 2개 지구에 0.8㎞ 3억8천만원, 춘계하천제방정비 15개소 9.4㎞ 1,6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19개소 1.7㎞ 6억9천만원을 투자한바있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 8㎞ 13억8천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38건에 10억1,900만원을 조기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개선발전 방향으로 재난관리 취약시설 발굴 및 지속적인 재난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하천사업의 생태기능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료를 이용한 하천의 정비방향을 모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7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삶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으로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고 생활주변 위험요인 안전점검 습관화로 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안전 유희 시설로 물놀이 익사사고 위험지역이 19개소, 유선장 휴게소 유원시설 1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금년 2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월 14일 200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생활주변 위험요인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금년 8월과 10월에 하는 을지훈련과 화랑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월말까지 초·중·고교생 안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145세대 가스, 전기보일러 등 안전사고 우려를 대비한 점검 및 보수 실시하였으며, 7월, 8월 2개월간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재난종합 상황실 운영입니다. 예고없이 발생하는 인적·자연·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1월 1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전 직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하게 됩니다. 상반기에는 설해 및 산불 예방대책 기간을 운영한 바 있으며, 금후에는 각종 재난 대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생활 위험요인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입니다. 생활주변에 상존하는 전기, 가스등 위험요인 안전점검과 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 중 생활주변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을 100세대에 대하여 실시 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부터 11월말까지 233세대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재난발생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 68개소에 대하여 상반기 안전점검과 도 안전관리자문단 정밀 점검을 실시한바 있으며, 금후에는 도 안전관리 자문단 정밀안전 점검을 9월에 실시하고, 하반기 안전점검을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 효율적인 민방위 인력자원 관리입니다. 급변하는 국가안보에 부합하는 자원관리로 지원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자원은 민방위대 82개대 1,758명, 민방위시설 6개소 민방위 장비 40종 4,749점이 있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을 1,37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을 3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1개마을 주민참여 위주의 훈련추진 7회, 2007 을지훈련을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자의 일시적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청년실업자 일시적 구호로 취업기회를 부여 청년실업을 일시 해소 하는데 있습니다. 총 1억7백만원을 투자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24개 사업에 연인원 1,368명을 투입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7월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연인원 1,244명을 투입 정보화 사업,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사업 등에 5,100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하천제방 정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로 유소소통을 원활히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1개소 32㎞, 지방2급 하천 38개소 258㎞, 소하천 237개소 319㎞,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중에 15개소 9.4㎞에 9,600만원을 투자정비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9월부터 11월까지 15개소 9.3㎞에 대하여 3,500만원을 투자, 추계 하천 기성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하도정비와 퇴적토사를 제거하여 유수소통 원활로 재해를 예방하고 어도, 서식처 등을 설치 생태복원과 하천기능을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마치천 백운지구 하도준설 사업은 백운면 평장리에서 노촌리 일원으로 2006년 2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 1.4㎞와 구조물 3개소에 대하여 16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1억8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억, 2008년도 이후에는 12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달길천 하달길2지구 하도 준설사업은 성수면 중길리 일원에 2006년 2월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 공사 1㎞에 7억7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8천, 2008년도이후에 5억9천을 투자하게 되며, 7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중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 침수되는 하천정비로 인가와 농토를 보호하고 친환경과 지역특성에 조화되는 하천정비로 수생물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섬진강 마령1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마령면 강정리에서 평지리 일원에 2006년 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공사 5㎞에 대하여 92억5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6억6,700만원을 기 투자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18억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8이후 66억7,1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착공한 바 있으며, 12월 말까지 금년도 공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0페이지 두 번째 섬진강 마령2지구 수행상습지 개선사업은 마령면 계서리 백운면 운교리에 2006년 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 2.7㎞ 구조물 2개소에 74억3,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3억, 2008이후에 71억3,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실시설계 완료 하였으며 8월중 공사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추동천 성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마령면 덕천리 일원에 2006년 2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에 4㎞, 구조물 2개소에 69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06년까지 2억5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6억6,7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2008이후에는 49억8,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중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네 번째 방화천 용담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용담면 송풍리 일원에 2007년 3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축제 및 호안 3.8㎞와 구조물 2개소에 25억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3,300만원, 2008이후 22억3,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8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중 공사착공 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3페이지 주민참여형 예방위주 방재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방재정책 추진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의식 고취를 통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위주 방재교육 및 훈련을 4회 실시하였고, 5월 14일 재난대응 한국훈련을 실시 한 바 있고, 제14회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 우기 전 주민행동요령 및 대피훈련 강화, 주민참여 민간모니터요원 지도 확대, 금년 말까지 자율방재단을 구성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4페이지 체계적인 재난취약지구 지정관리입니다. 관내 산재해 있는 재난취약지구에 대하여 재난발생 유형별 차별화된 관리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재난취약지구 지정관리 지구는 총 15개 지구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지정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P-EP 지구 대피계획 보완 및 모의상황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대형공사장 정기점검 실시하고 돌발성 인명피해우려지역 전수조사 및 지구지정, 기상상황 발효시 취약지구 내 출입통제 등 재난취약지구 재난안전선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재난취약지구 예방순찰 및 피해최소화 대책수립, 재난취약지구 수방자재 확보 및 재난안전선 전진 배치, 풍수해대처 주민행동요령을 주민자치회보등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체계적인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체계 확립하고 시스템별 효율성 제로고 주민의 인명 및 재산보호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으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외 59개소가 있으며, 추진실적은 재난 예·경부 문자발송 및 경보방송 실시, 자동우량 경보시설 일제 점검 및 보수, 위성전화기 점검·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후에는 우기 전 사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예·경보시설을 이용한 정보전달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29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저이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과 조형미가 조화되는 하천정비로 변화하는 진안을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첫 번째 진안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진안읍 군하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호완 1.5㎞와 구조물 10개소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2008이후에 3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금년 5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금후에는 8월과 10월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고 10월 편입토지 보상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령면 강정리 일원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호안 3.5㎞와 구조물 6개소에 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원 2008이후에 37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6년까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현지답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후에는 7월중 PQ적격심사를 완료하고 8월중 하천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소하천 정비입니다. 치수, 이수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기능의 소하천 정비와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재해예방 및 하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으며, 총 38개소 24.18㎞에 18억2,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그동안 지자체 사업 22건, 7억9천만원 중 19건 6억9천만원을 완료하였고, 금후에는 7월중 보조사업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 지역의 개발과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으며, 댐주변 8개 읍,면에 금년도 지원 사업비 10억1,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5개군 24억3,800만원 중 우리군에 83.3%인 10억1,900만원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건실한 시공 및 조기 사업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0페이지 관내이주 수몰민 지원사업입니다. 용담댐 수몰세대의 관내 이주정착을 위한 각종 융자금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이주 용담댐 수몰 이주민을 대상으로 영농소득자금, 주택자금, 농지구입자금, 학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게 되며, 2006년까지 융자금 314건에 39억1,500만원을 장학금 156명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융자금 지원 5건에 7천만원, 장학금 33명에 3,6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읍,면 융자 신청 후 분기별 융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체련공원 보완공사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인한 수몰된 잔여 토지를 활용하여 체련공원 조성사업으로 면민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심신단련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천 체련공원 보완공사 외 3개소에 9억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중 공사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2페이지 용담댐 하류 공유지 활용입니다. 용담호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적 공원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용담면 송풍리 댐하류지역에 201필지 118,089㎡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군에 무상귀속하여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 벨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그동안 건설교통부 및 수자원공사를 15회 방문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10일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으로부터 우리군에 이관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내에 등기를 완료하여 용담호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종합개발로 관광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7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재난관리과 전직원을 신속하고 활기찬 재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강용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 399페이지 댐주변 지원사업의 설명을 듣는 중 일반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국한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직접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때 보고에 의하면 하반기때 그 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누락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중에 조례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고 그때 DB구축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직정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강용입니다. 이부용 의원님께서 용담댐 하류부지에 관련해서 내년도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단에서 50%로 지원사업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산림자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산림자원과에 지대한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경제수조림 등 5개 사업에 759㏊의 조림계획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최대규모 조림 면적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산촌개발과 전략품목 위주의 임간소득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에도 노력해서 도내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 점입니다. 또한 초동진화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해서 전년대비 4건이 감소한 점입니다. 또한 도 산림환경연구소 유치추진에도 노력해서 도,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부지를 조기에 결정한 점은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 발전방향으로는 소득산림 사업의 다양화와 산림을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을 육성하여 주민소득을 제고시키고 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제공을 위한 공익림과 환경림을 확대 조성해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풍요로운 녹색 진안을 구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육성, 첫 번째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업량은 경제수 조림등 5개사업에 759㏊로 춘기 조림이 499㏊, 추기조림이 260㏊를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8,500만원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제수 394㏊, 수원함양 55㏊ 등 춘기조림 499㏊의 소나무 외 15종에 대해서 4월 20일에 완료한 바 있고, 6월중에 조림지 활착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활착율은 95%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림지 풀베기와 비료주기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기 조림인 리기다 갱신 260㏊에 대해서는 9월중에 착수해서 11월 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지역특색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리기다 소나무와 불량임지를 갱신해서 용담호 주변 경관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담호주변 10㏊에 대해서 1억1,8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경관림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지 선정과 산주의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9월중에 설계서를 작성하고 지장물 정리를 완료해서 식재작업은 10월중에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녹색공간을 확보해서 아름다은 가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시숲조성은 진안 군상리 구룡 IC, 강정골재에 있는 군하 IC 2개소이고, 가로수 조성은 50㎞에 2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4월에서 12월 말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춘기 가로수 조성 사업 대상인 36㎞, 4,560주 14개 노선에 대해서는 5월말에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넝쿨제거나 전정 전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9월중에 추기 사업인 도시숲과 가로수 설계서를 작성해서 도시숲 조성 사업 2개소와 가로수 조성 14㎞로 6개노선에 대해서 10월중에 착수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림경영모델림 조성사업입니다. 위치와 사업량은 월랑공원 성뫼산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마이산 은수사 주변 임야에 단풍 나무 등 경관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1,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야생화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색깔있고 특색있는 야생화 꽃길을 조성해서 녹색공간을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정천면체련공원과 운일암 반일암 일원, 용담호 주변 일원 3개소에 대해서 야생화 9종, 146,000천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1백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6월 10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초작업이나, 덩굴작업, 급수작업 등 사업구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지역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숲다운 숲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환경기능 증진 첫 번째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풀베기 600㏊, 어린나무가꾸기 470㏊, 천연림보육 480㏊ 등 총 8개 사업에 1,858㏊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6억7,300만원의 사업비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7월중에 착수해서 8월 말까지 완료를 하고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8월중에 착수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선진적인 산림재해 방지체계 구축, 첫 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산불 조심기간은 봄철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며, 가을철 산불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8,900만원으로 최근 발생한 산불은 52건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유관기관 , 단체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했고 읍,면 전문 진화대와 읍,면 산불 감시원과의 전진 배치를 통해서 산림피해 최소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과 산불조심 100만명 시민서명 운동을 전개해서 3,718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 경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14개 산에 대한 입산통제와 24개 노선에 대한 등산로를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1월 예정으로 산림청과 저희 진안군이 주관이 되어서 전국 행사가 되겠습니다. 산불재난 위기대응 통합연습 경연대회를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산림병해충 적기 방제입니다. 사업량은 지효성 방제 약제등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에 대한 이동단속을 위한 신정검문소를 운영해서 소나무 생산확인표 발급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 의심목 565점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 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는 아직 소나무 재선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견된 것은 지난 4월에 익산 함열과 5월에 임실 덕진면에서 발생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병충해 조기발견과 적기 집중 방제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친환경 벌채로 산림생태계 보전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군 총 임야면적은 60,872㏊로 그중 국유림이 16.5%, 공유림이 10.6%, 사유림 72.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벌채와 목재 공급 계획은 650㏊ 벌채에 42,000㎡를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중에 임목 벌채량, 474㏊ 20,720㎡로 그중 침엽수가 90%, 활엽수가 10%정도 되겠습니다. 또한 인가나 농경지 연접지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서 수림대를 존치하는 것을 권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체계적인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비를 2천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구설계서를 운재로, 시방서로 대체해서 산지전용 신고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산주의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산림휴양문화 진흥 및 산림경영 인프라 확충 첫 번째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동향면 성산리 일원에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상지 선정은 했습니다마는 편입 부지를 보상없이 산주의 동의 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동의서 징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동의서 징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해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금년 총 사업량은 임도신설 8㎞, 임도구조개량 5㎞, 임도보수 23.1㎞ 등 총 3개 사업에 46.1㎞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5,800만원으로 12월 10일까지 완료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간선임도 5개년 계획을 변경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신설 5건 중 2건은 착공을 하였고, 설계중이 3건입니다. 임도구조개량은 설계를 완료해서 발주 의뢰중에 있고, 임도보수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를 해서 12월 1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등산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등산로는 총 16개 산에 총 37개로선 145㎞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동안 등산로 정비를 한 구간이 7개산에 21개 로선 67㎞이고, 정비하지 않고 자연발생 등산로가 9개산에 16로선 78㎞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었고, 이번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등산로 정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지난 3월부터 보수대상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8개산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8개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11월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7월과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도 등산로 정비는 등산객의 이용에 필요한 안내판, 이정표, 로프, 계단 등 안전시설 위주로 보수를 하고 의자나 편익시설은 최소화 시켜서 등산객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나머지 8개산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완료해서 전 노선에 대한 일제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등산로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수렵장 운영입니다. 야생조수의 적정밀도 유지로 야생동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농림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렵기간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로 수렵지역은 수렵 금지구역을 제외한 진안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면적은 우리 진안군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421.6㎢가 되겠습니다. 수렵대상 조수는 17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부 서식밀도 조사결과 1년에 1월 8월중 2번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해서 수렵종은 확정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순환수렵제 정착을 위한 조수 불법포획 방지하고 수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한 후에 4년만에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1차 조성마을은 주천면 중리마을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금년도에 7억원, 내년도에 7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이 6개 사업, 생산기반조성사업이 12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산사미 신축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설계 대상마을은 용담면 방화마을과 안천면 지사마을로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착수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 조성마을인 중리마을은 5월 28일날 착공을 하였고, 사전설계 마을인 용담면 방화와 안천면 지사마을은 지난 5월 14일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소득원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 첫 번째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진안군 일원 200㏊에 대해서 약초류, 약용류, 산나물을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7,60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대상지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상농가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량은 144.8㏊로 산양삼, 약용류, 산나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을 238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식재 보다는 종묘단지를 한다든지, 휀스, 안내판, 도난방지시설, 간이 자재창고 등 기발시설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약용수 및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유통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군 일원 150㏊에 대해서 약용수와 산양삼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고품질 임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교육을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7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지를 확인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현지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또한 지원을 임산물 생산 기반시설과 추기 식재자에 대한 대상자 엄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법인이나 작목반 위주의 지원으로 재배기술 향상과 판매망 확보를 통해서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고품질 표고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표고 재배사시설 30동과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7동 등 2개 사업에 37동으로 사업비는 3억7,600만원입니다. 참고로 표고버섯 재배농가가 우리군에 225농가에 작년도 생산량 359톤을 생산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에 현지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앞으로는 표고벌목의 적기 벌채 공급과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실시공 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임산물 표준출하입니다. 임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임산물 생산자와 법인 경영체 12개소에 대해서 표고 버섯외 5종을 표준규격을 출하하는 임산물에 대해서 포장자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200만원입니다. 이것 또한 4월중에 사업대상자 평가와 현지확인을 통해서 5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지 포장지 공급을 확인해서 사업비를 지급하고, 임산물의 상품화, 규격화, 표준화와 공동판매망 구축을 통해서 소득배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독림가, 임업후계자 경영임지 작업로 시설입니다.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경영임지에 대한 산림작물 작업로 시설 8.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400만원입니다. 지난 2월과 3월중 현지 조사를 통해서 5개소에 8.5㎞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이것 또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임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군유림 밀원수 조림입니다. 양질의 밀원확보로 고품질 기능성 한봉꿀 생산농가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군유림내 불량임지나 미입목지 50㏊에 대해서 헛개나무, 목백합, 산수유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600만원입니다. 그동안 군유림 밀원수 조림 예정지를 현지조사해서 실시해서 10필지에 50㏊의 조림예정지를 선정했고, 지난 4월에 조림사업 계약까지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9월까지 마치고, 바로 조림사업을 착수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진안읍 군상리 285-4번지 외 3필지에 대해서 부지 2,496㎡, 건물 1,559.96㎡ 지상 3층으로 1층에는 임산물 전시판매장, 2층에는 임산물 전시홍보관, 3층에는 임산물 공판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은 12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월 30일 현재 85% 였으나 지금 현지 90%가 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를 완공해서 8월중에 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6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 추진입니다. 위치는 진안군 백운면 덕현리 내동산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무실과 부대시설, 시험, 연구실, 산림전시관 신축 이전과 조경원, 시험포지, 유리온실 조성,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63억원으로 추진기간은 2010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4월 9일날 혁신도시 추진단으로부터 백운면 덕현리 내동산일원 10만평에 대해서 부지를 최종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구소 이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바로 착수가 됩니다. 내년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이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8월에 착수를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지측량과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 입찰과 착공은 내년 3월, 연구소 1차 이전완공은 2010년 6월, 2차 주변개발과 산림, 산촌 문화공원 조성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관리실장 원봉진입니다. 의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유인물 77페이지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 어느때 보다도 복지 행정에 있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를 열심히 했다, 그런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합노인복지시설 공사가 사실은 50%공정이면 좋겠습니다마는 3월 2일에 재착공되어 현재 건축공사 35% 공정률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답사를 하신 바 있어서 잘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세번째는 장수수당과 경로당 난방비를 확대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번째는 제도권 밖 불우계층 119가구 특별관리를 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해소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9페이지로 보시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있고, 사위가 있고, 딸이 있어서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사한이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볼 수 없어서 긴급 복구지원 대상자 17가구를 명단을 받아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달 해를 묶어 가면서 문을 열지 못했던 청소년야영장도 민간위탁으로 5월 20일날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작은 소리도 있고 큰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면, 아쉬웠던 일로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 대상으로 국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기로 저희들이 굳이 마음먹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페이지가 넘어가면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19가지가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내용입니다.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확대 개편 했습니다. 또 8대 서비스 분야 및 6대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후, 주민복지욕구조사 및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11개 읍·면 상담실 설치와 올 12월에 시행하는 주민생활통합서비스 One-stop 운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실 만드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자체가 지역특성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보건복지부 표준형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우리군 자체로 하는 청소년 비전확립, 리더십 캠프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 방식을 공급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관내에 등록 장애인은 지체, 시각 등 15분야에 2,323명이 되는데 여기는 인구로 따지면 7.6%에 달합니다. 이분들의 안정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3억2,5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당과 의료비, 일자리 제공 등 적기에 소외감 없도록 성심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앞으로 장애인종합 복지관 건립 사업은 지하1층, 지상2층, 총 연면적 500평정도 규모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총 사업비 30억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분권교부세 2억5천만원이 확보되었고, 이번 1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나,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얻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팀 운영입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조사업무 통합조사팀은 1개팀으로 3명이 조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167건의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를 하기 위한 30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금후에도 열심히 복지수요 대응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꿈과 미래를 여는 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70여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후견기관 운영 지원 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위탁사업과 가사간병도우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내에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는 6월말 기준으로 1,326세대 2,127명이 됩니다. 인구로 따지면 7%가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22억9,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소득층에 지원에는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의료급여 대상자는 1,736세대 2,650명으로 그 중 국가유공자 122명과 시설보호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35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종 수급자 아니면 본인 부담제 및 상한제 보상으로 요양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하였고 지난 7월 1부터 달라지는 의료급여에 대하여는 계속 홍보를 하여서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복합노인복지시설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3층, 3,603㎡ 규모로 50억을 투자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앞으로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 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착공하여 35%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당초 설계시 토목공사 중에 조경공사가 미반영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노인전문요양원과 연결되는 통로가 설계에 빠져서 이것을 해야 서로 연계성이 있어서 양 복지시설간의 원만한 업무가 추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다시 계산을 해보니 8억5,600만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중앙부처에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죄송하지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물론 공사 준공일정도 차질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군비라도 투자를 해서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역시 장수수당 지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은 매월 469명이 매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사업입니다. 노인인구는 7,266명으로 우리군 전체 인구의 23.7%이며 상당한 고령사회에 적응이 되었고, 그래서 노인들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군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도우미, 경로당 일거리 사업 등은 이것은 확대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큰 가정 실현의 아동·보육사업입니다. 우리군 보육시설은 8개소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시설장을 포함해서 52명의 종사를 하고 있고 이중에서 아동은 423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에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가구가 63가구에 100명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만 하더라도 290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상반기에 열심을 다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여기에 못지않게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방안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15,280명으로 전체인구의 50%가 넘는 여성이 우리군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만 하더라도 11개 단체에 1,683명이 직접 단체에 가담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이 여성발전 기금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체험이나 문화교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만 여성발전기금조성으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진안군여성발전기금조례 제1510호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해서 조성목표 당시 2억원을 목표를 했습니다. 그중 작년도 까지 1억6천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연750만원의 작은 이자수익으로 여성복지향상을 위한 모든 사업에 지원을 하였으나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조성 금액도 늘리고 기간도 늘려서 앞으로 금년부터 4년간 더 늘려서 5억1천만원 정도를 조성한다면 이것이 앞으로 이자 수익이 연간 2,5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으로 여성의 활동 사업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 목표를 다시 수정해서 하는 반면에 이번 1회 추경에 1억원을 계상해서 의원님들께서 쾌히 승인을 해주셔서 앞으로 여성활동이나 발전 기금으로 충당이 된다면 계속 좋은 활동을 하지 안겠나 그런 뜻이 되어서 기금을 늘려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십분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풍요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여성보호입니다. 한부모 여성가정이 17세대에 자녀는 47명이며, 외국인 여성은 6개국에서 오신 분들이 1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지원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의 문화와 모든 것을 적응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사업입니다. 23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자원봉사자 50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소외되고 계층의 어르신들을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목욕, 밑반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빨래차를 운영해서 그분들의 이불빨래 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성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꿈이 있는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인구는 4,939명으로 군민의 16%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야영장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과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이 확정이 되었으나 아직도 부족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요양원은 25억원을 투자해서 정원 60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69명이 입소를 하여서 그중에서 사망이나 전출을 하신 분들이 22명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47명의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반면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인해서 국비 보조금 지원이 삭감이 되어서 운영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년도 요양원 예산 부족분 1억원 보조금이 추경에 증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1억6백만원이 행자부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 알아보니까 작년대비 22%인 39억 도비가 행자부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줘야 할 1억6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처해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감되다 보니까 중앙에서는 인건비는 생각하지 않고 각 시군에 시설만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를 확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예산 조치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부족 예산이 연말까지 갈 경우 1억2천만원 정도가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것을 계속 직영을 할 것인가 아니면 효율성을 따져서 위탁 운영을 할 것인지 오늘 이후부터 즉시 검토에 들어가서 빠른 시간내에 결정을 지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위기의 가정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전을 도모를 하는 목적으로 매우 좋은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가정으로서 그 외에 지원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또한, 2006년도 1월부터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액이 불과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가구수가 17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경우 3천만원 보다 더 넘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명쾌한 답변이 될지 의아심이 갑니다.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질의 내용이 적절하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몰라서 이 부분은 누구나 실과 직원들, 주민들까지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질의라고 저 자신은 생각했습니다. 먼저 복구지원비 예산은 3천만원 정도로 더 많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에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긴급복지 지원 예산액은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7가구에 3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4천만원은 하반기에 발생하는 대로 즉시즉시 지급을 하겠습니다. 또 4천만원의 수요가 부족하면 더 이상의 수요는 사회복지공공모금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기준은 우리 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기준으로 하고 지원대상은 생계비,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기초수급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다면 더 많이 발생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다 갑자기 파산신고를 하게 되는 이런 가구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액은 개인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서418,000원, 두명이면 70만원, 세명이면 93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비는 3백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농업경제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먼저 말씀 드리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한 10대 핵심전략 구축과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에 있어 대상자 선정부터 자금 집행 정산까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 한방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배, 가공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북한개성을 방문하여 시범포 설치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주력작목인 고추산업 공모 유치를 위하여 진안군과 임실군이 연합한 농민교육, 협약식, 발대식 등을 추진해서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시장 재건축 활성화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관련 부처의 사업 결정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추진 계기를 마련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삼 확대재배를 통한 소득기반 마련과, 한우입식 이차보전사업 이자를 7.5%에서 5%로 낮추어 농가부담을 경감하였고, 우사의 우박 피해 및 낙뢰피해, 그리고 못자리 상토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농가 불편을 최소화한 점 등이 보람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일은 홍삼약초센터를 빨리 개장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발전방향으로는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하여 단계별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 등 16개 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4기 군수 공약사업인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에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한 10대 핵심 전략 과제 선정과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농가 선정부터 정산검사까지의 일목요연한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도 마련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 관리와, 경영체질 개선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산·관·학·연을 연계 하여 1천만원 소득향상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친환경 농업 특화입니다. 본 사업은 FTA등 수입개방의 능동적 대처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으로써, 왕우렁이 종패 시설사업 외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하반기에는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서, 10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사업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3억여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 중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고충상담 152건, 농가 도우미 30명,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 401명 등, 사업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홍보와 지도 관리로 사업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장 110페이지, 홍삼·약초 집중 육성입니다. 본 군은 홍삼한방 특구 지역으로써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생산 및 가공 등 최고의 브랜드화를 위하여 철재, 객토, 약초재배 가공시설 등 5개 분야에 자부담 포함하여 39억원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추 육성사업 공모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과 임실군이 연합해서 양군의 주력작물인 고추에 대하여 생산의 규모화 및 가공·유통·홍보 체계를 일체화 하고, 품질의 고급화 등 고추 브랜드화를 위하여 19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민·관 T/F팀 구성·운영과, 산지조직화 농업인 교육, 공동 협약체결, 발전협의회 창립총회 등을 추진하여 지난 6월 29일 농림부에 공모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정치권, 중앙 인사등과 연계하여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무릉 약용식물원 조성입니다. 주천면 무릉리 일원에 약초시범포, 수생식물원 조성 등 3헥타 규모로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농가소득의 증대와 약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약용식물원 운영계획 수립과 조례제정에 이어 준공과 함께 민간위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한방약초센터 운영입니다. 본 건물은 특별교부세 등 45억원이 투자된 2층 건물로 1층은 32개의 판매장 시설, 2층은 음식점, 한약방, 웨딩샵 등의 용도로 2005년도 10월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위탁자 선정에 있어 5차에 걸쳐 어렵게 위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보강사업을 완료하고 8월달에 입점자 모집하여 개장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융자지원 입니다. 현재 총 자산 106억9천여만원 중, 융자 대부액은 81억8천여만원이 융자되어운영되고 있습니다. 융자액 중 9억5천여만원이 체납되어 회수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융자지원은 실질적으로 소득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선정하여 목적사업 완료와 현장 확인 후 융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체납액은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된 자의 재산은 물론 보증인들까지도 재산압류와 경매조치를 통하여 체납 사례가 근절되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망 확대 입니다. 관내에는 131개의 농산물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42개 업체에 29만매를 지원하고 수출업체와 가공업체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원하여 농산물 원료 판매가 아닌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소득증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의 위치에 장옥 재건축과 구시장 쪽에 주차장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재건축에 54억, 주차장 조성에 40억, 총 9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선진지 견학, 활성화 용역에 대한 공청회, 기본 및 실시설계, 영업보상, 임시상가 조성 등 세밀하고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해서 관광객, 도시민, 관내주민이 찾고 애용하는 시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진안 제3농공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반월·단양리의 고속도로 I.C 주변에 26만여 평방미터의 규모로, 2009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산자부·건교부·환경부·농림부 4개 부처에 농공단지 입지신청을 하여, 지난 5월 29일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 기본 및 설계, 농공단지 지정신청 및 승인을 거쳐, 2009년까지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118페이지 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관내 한우는 957농가가 6,300여두를 사육하고 있고 1만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기지 조성, 한우사 신축 등 16개 사업으로, 자부담 포함해서 총 21억5천여만원이 투자됩니다. 상반기 중 대상자 확정 및 교육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현장지도 감독을 통하여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돼지 브랜드 구축입니다. 관내 돼지사육은 56농가가 4만5천7백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흑돼지 브랜드화 사업 외 6가지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2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도 현장 위주로 철저하게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돼지 브랜드화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장 120페이지, 자연순환형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관내 축산 사육으로 발생되는 분뇨량은 1일 494톤 년 2십 5만여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산분뇨 처리 시설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축산분뇨가 자원화 되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가축전염병의 근원적 차단을 목적으로 소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 방역 약품지원,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을 통하여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소사육 농가의 소득과 연계된 소 부루셀라를 일제히 채혈 검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종치어 방류사업입니다. 금년에 11개 읍·면의 하천, 저수지 등에 89만미의 치어를 방류할 계획으로써 어촌계원 등 주민의 방류어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상반기에 쏘가리와 뱀장어 2만미를 용담댐에 방류하였고 앞으로 붕어, 다슬기, 동자개, 참게 등의 치어를 방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제과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농업경제과 전 직원은, 의원님 여러분의 뜻과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과, 생산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농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엽 의원입니다. 115페이지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망 확대에서 자부담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가공업체에 보조금 9억7,300만원, 자부담 9억9,600만원인데 현금으로 자부담을 시키는지 건물등 자산으로 자부담을 인정 하는지, 현금으로 부담시킨다면 현금을 우리한테 입금을 받아서 보조금하고 같이 집행을 하도록 하는지, 자부담 확인사항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중 107페이지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 한 바도 있고, 본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민선4기 임기중 천만원 향상으로 공약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추진실적에 10대 전략과제 선정과 아직 선정이 안된 것으로 보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4년도부터 2012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2년의 기간이 차질이 나고, 사업중 총152건에 2,401억원을 투입 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비가 1,138억, 신규사업이 72건 1,263억원입니다. 이 총사업비를 5개년 동안 투입해서 2,400억원을 현재 진안군 전체 세대수 12,484세대에 나누어 준다면 1,900만원씩 환산이 되고, 신규사업 72건 1,263억원을 농가 5,372세대에 지원을 한다면 2,3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면서 실질 농가소득은 천만원 목표를 하고 있음은 계획서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사업에도 투자대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10대 전략과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을 보면 현장 대화로 사업구상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이병희입니다. 송정엽 의원님께서 115페이지 농특산물 가공 및 유통망 확대에 대해서 가공업체 18억2,900만원, 포장재 1억9,300만원의 자부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가공업체의 경우에 예를들어서 머루복분자 가공시설에서 건물을 짓는 다든지 각종 내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억원이 들어가는 시설을 짓는다하면 5천만원 보조, 5천만원 자부담을 해서 지어야 합니다. 예전같이 5천만원을 가지고 집을 짓고 자부담은 포함을 안하는 이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질문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보조금 집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침을 마련해서 9대 항목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농가선정에서부터 정산검사, 추후관리까지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타 시.도에서까지 우리 지침을 보자고 해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부용 의원님께서 107페이지 농가소득 천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0대 전략과제는 벼농사 타작물전환, 한우, 양돈 대규모 확대 등에 판매망확대까지 10대 핵심전략을 선정해서 이에 핵심전략에 맞추어서 금년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총 투자비 이것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 80건에 5개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1,138억, 신규사업이72건 1,263억으로 총 2,400억인데, 5개년으로 나누면 약 400억내지 5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저희과 같은 경우에 260억 정도 투자되고 이번 추경까지 300억인데, 약 100억 150억 내지 정도 미리 잡아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농가소득을 하고 총 투자비를 농가별로 나누는 말씀에 대해서는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소득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진안군이 천만원 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5개과가 해당됩니다. 농업경제과, 정책기획단,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까지 5개과가 해당되는데 이 5개 과에서 제출이 되면 지금 TFT팀을 구성 했습니다. 9개 분야에 대해서 TFT팀을 구성 했는데 여기에서 분야별로 조정을 하고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수렴은 농어민단체 이 9개 분야별로 전문가들, 내지는 읍,면에서 그 분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각 TFT팀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8월 중순경이나 20일까지 확정을 짓고 본격적으로 내년도 사업부터 착수를 추진하고자 5개년 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기중 공약사업으로서 5개년 계획은 지금부터 연도별 차이가 발생을 하였고 구태여 신규사업 72건에 5개년동안 임기기간 동안 천만원을 올리기 위해서 5,372세대에 2,350만원씩을 지원해서 천만원을 올리자는 사업계획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실현가능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출하여 주시고 10대 전략과제 5개년 수립이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 72건 1,263억원을 농가에 지원을 줄때 2,600만원을 들여서 천만원을 올리자는 계획은 실현가능한 과다 지원의 계획성이라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농업경제과장 이병희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임기중에 천만원을 올린다고 하였는데 2011년까지 하면 임기가 1년 지연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목표가 2011년까지이지 그 안에 2010년까지 최대한도로 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당 2,350만원씩 돌아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농공단지 하나 하는데 197억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브랜드 사업에 193억,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고, 앞으로 식품 크러스트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개인별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72건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과 것만 있습니다. 앞으로 4개 과까지 더해서 총괄적으로 천만원 증대 계획이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