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김정흠의장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주민만족과, 건설교통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군정에 큰 보살핌을 주시는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41페이지에 달하는 많은 물량으로 부분부분 보고 드림을 넓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 금척무 단원 30명, 군립합창단 51명을 제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느티나무앙상블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매사냥이 20호로 지정되어 전수자 박정오님과 전수장학생 박신은님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천 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 사업으로 읍,면 단위에서는 진안군에서 최초로 건설되는 공원으로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대학생 M.T유치, 단합대회 유치, 하이트 맥주 전주공장 직원 하계유치 등 다수의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구 대회 등 전국규모 행사를 통한 지역홍보에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학교시설을 사용료의 의회의 예산승인으로 진안초등, 진안여자중학교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진안군의 물 맑은 산동네 대표업체를 내외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발을 하며, 전통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테마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국민의 여가 및 쉼터로서의 다양한 소공원 조성 사업에도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변화된 문화정책으로 수요자 중심의 예술문화 시책을 추진하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소외지역 중시와 민간 자율,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지역특화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사업 도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진안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은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활속의 문화환경 실현을 통한 군민전체의 문화환경의 확대로 문화가치를 사회전반에 확대하며, 관광 서비스 인프라 및 관광자원의 확충과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동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민생활체육 참여 확대, 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포츠 산업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첫째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진안문화원, 한국예총진안, 한국미술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국악협회 등 회원활동을 적극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2번입니다. 문화공간 위탁 사업으로서 진안문화의 집은 용담, 안천 등의 10개 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주민과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진안군의 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시설보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기 구입을 통하여 쾌적한 문화원이 되도록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전수관도 소방시설 보수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종합적인 삶의 쾌적함을 증진하여 전통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반기에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참여를 우선하는 마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네 번째 군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순도비 2천만원으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공연 4회를 실시하고 3번의 공연이 하반기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8월20일 화요일 저녁 8시에 군청강당에서 느티나무앙상블 공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영화상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남녀노소 관람가능한 가족영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문화향유기회 제공으로서 마이용 공부방, 연장초등학교에서 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회교육입니다. 도비 5백만원과 군비 750만원으로서 도예교실 체험, 꽃다지 무용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다섯 번째 지역문화예슬 전승 지원입니다. 매사냥 육성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진안좌도농악 전수활동 지원, 138페이지 향교 석전대제 봉행 지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 전통문화 시연행사, 마이산 호남의병창의 동맹 이것은 금번 추경에 5백만원 추가되어서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동정신 선양 지원 등 6종의 우리고장 전통문화 정신계승 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예술단 운영입니다. 먼저 금척무용단 육성으로서 금년 7월에 예비소집을 한 바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연습하는 날로 정하여 연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립합창단 육성입니다. 그동안 여성합창대회도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운일암 반일암에서 최초로 야외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피서객과 군민이 함께하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대표축제입니다. 그동안 송정엽, 이한기 의원님과 최규영 원장님 등 많은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노력으로 오늘 같은 시간에 문화의집에서 공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 축제 시기는 10월 군민의 날을 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색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여덟 번째 진안군 단양리 북부예술관광단지내에 소요사업비 27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토지 매입비 2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142페이지 아홉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5건의 1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강정리 5층석탑은 지방유형 문화재입니다. 강정리 전영표 가옥 등용문화재입니다. 이산묘 주변정비사업 지방기념물입니다. 용담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문화재지표전입니다. 금당사 목불좌상 주변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해서 건실 시공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4페이지 열 번째 2008년 문화재보수사업 예산신청 사항입니다. 진안 은수사 청실배나무, 진안성당 어은공소 보수사업, 평지리 이팝나무 정비사업, 성석린 좌명공신왕지 주변정비 사업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당사 쾌불탱 보호각 신축은 명쾌한 답변을 현재 까지 듣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열 한번째 웅치전적지 발굴사업입니다. 부귀면 세동리와 완주군 소양면 일원으로 대상지는 성황당, 요광원터, 추정성터, 전진터, 추정고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해야 할일은 발굴 가능지역 대상지 선정 및 일부 발굴지역 용역을 2월에서 8월까지, 웅치전적지 발굴 허가 신청을 문화재청과 도에 8월달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적인 보고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진안역사박물과 확장입니다. 확장규모는 사무실, 숙직실, 관리실 등 30평, 다목적 전시관 41평, 현재 수장고가 지하에 있는데 2층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이 공사를 설명한 바 있고, 공사착공은 9월달에 완공은 12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7페이지 열 세 번째 문화예술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입니다. 먼저 풍수를 통한 한류문화진흥 프로젝트 추진으로 마이산을 중심으로 풍수를 원작자와 방송 드라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문화예술사업 공모 신청으로 일상장소 문화공간 기획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찾아가는 미술관 유치 신청, 푸른음악회 유치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성수면에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3,7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한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도 우리군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열 네번째 고객 맟춤형 관광홍보 서비스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외국인 통역 안내원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관광안내판 설치,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여 외부 관광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관광기념품 제작은 부채를 제작하여 18개 중앙부처에 기 배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열 다섯 번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학생 MT유치, 회사 단합대회 유치, 중앙부처 직장인 산악회 초청, 추경에 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 버스 투어,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 의회의 예산 승인 범위 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열 여섯 번째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먼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개발사업은 595,463㎡의 1993년부터 2009년까지 17년간 325억의 투자계획으로 작년도의 명시이월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1억원으로 준공을 보고 하반기에 4억2천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운영입니다. 운영과 청소에도 실,단,과 직원들의 협조를 얻어 매주 월요일날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운영관리에 애쓰시는 주천면 직원님과 주천면민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주천도화동산 및 군락조림 조성 사업은 명칭부터 공원으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71억6,8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5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하반기 발주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 수렴하여 공사에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아름다운 자전거 하이킹 도로입니다. 이 사업은 부귀면 세동리 일원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확보되어 진안군의 아름다운 도로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행사입니다. 먼저 진안홍삼배 전국 남여 배구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과 군 읍,면 직원, 사회단체 임원 등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여 경기장을 방문하여 격려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한 여름인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 일원에서 17개 종목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상위입상 가능한 종목을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제45회 군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입니다. 이 사업은 남여노소 군민이 참여하는 경기를 발굴하여 체육회와 협의를 거쳐 일부 종목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회 진안홍삼용담호 마라톤 대회는 10월 12일 군민의날을 전후로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이산 달림이들이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제44회 도민체육대회는 10월경에 남원시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제11회 마이산컵 탁구대회입니다. 보고서에는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10월중으로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19회 역전마라톤대회 전국 도대 출전은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12회 체육인의 밤도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열 덟번째 민간주도의 체육회 운영 활성화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 및 꿈나무 육성사업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체육교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등 활발히 생활체육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시설 개방에도 의회의 많은 예산 지원으로 활발히 학교 체육시설이 개방되어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 활성화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입니다. 탁구와 배구를 중점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20번째 공설운동장 확장공사입니다. 사업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본부석, 축구장, 육상트랙, 주차장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이 완공이 목표이나, 9월말까지 목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85%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특성인 군민의 날 행사시 텐트를 치고 군민의 화합의 장을 열고 있는데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위에서는 텐트를 칠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이에 좋은 의견을 듣고자 수렴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현재 용담, 안천, 상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용담, 안천, 상전은 현재 전기 통신 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령면이 문제인데, 마령면 계서리 폐기물장으로 장소를 이전코자 합니다. 지금 용지폐지 신청중에 있습니다. 백운은 면사무소 뒤 군유지를 확보하여 하반기에 면에서 자체적으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고추작목이 재배 되어 있습니다. 주천면의 경우에는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에 도로시설이 물려 있어서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용도폐지 계획을 도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도로가 폐지가 되면 이곳을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면과 협의하여 군유지를 물색하여 적정한 장소에 설치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입장료 폐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이어서 공원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명산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마이산을 관리 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연과 어우러지는 도립공원 조성입니다. 암마이봉의 식생 복원 사업은 3억3,200만원으로서 도비 70%로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 9,200만원의 사업비로 식생복원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계단 및 안전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매표소에서 천황문까지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목조계단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24번째 사계절 향기로운 마이산 생태관광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8,861㎡로 야생화, 상사화, 음지식물 등을 심어서 사계절 색칠감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정비 추진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관리는 물론 주변을 정비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고금당에서 비룡대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길이는 70m정도입니다. 군비 2,500만원을 투자하여 급경사로 인한 등반객 추락 위험 및 토사 유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방로 목조계단 등 도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색 및 방부오일을 사용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목조계단에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표소 철거입니다. 지금 현재 관람료를 저희 매표에서 받고 있는데 6월말 7월까지 1,2차에 걸쳐서 개고한바 있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이전토록 안내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입장료 매표소 철거문제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에 굴하지 않고 저희 매표소가 이전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이원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하신 다음에 일괄 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홍
노점홍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점홍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의정활동에 하루하루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과 강경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환경보호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치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책자에 의해 기구 및 업무 분장, 2007년 주요업무상반기 결산, 2007년도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전 군민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우리나라 상수원 댐건설이후 최초로 연이어 용담호 상수원 수질주민 자율책임관리제를 이끌어 냈으며, 2006년 정부에 신청해서 제외되었던 하수관거 BTL사업을 정부정책에 반영 2008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5개 정수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또한 국비보조사업으로 학정 추진하게 되었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사업 전라북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진안의 이미지를 고취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하수관거 BTL사업과 정수장 통합정보화 시스템구축 사업은 세부계획 수립시부터 의회에 사전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용담댐 상수원 수질관리가 주민자율관리 체임제로 확정되었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허가된 양계장, 골프장 등과 연계 일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주장이 있는 일이 가끔 제기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용담호변 생태공원 조성,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개선 도모 등 10개 주요시책 25개 업무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첫 번째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안읍 운산리와 상전면 주평, 갈현리 일원으로 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9월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7,8월중에 수자원공사와 협의, 주민공청회 설명회를 실시하고 10월중에 초지습지 생태원 등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자연과 환경이 조화를 이룬 생태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상황입니다. 주요 미납내역은 자동차로써 6월 30일 현재 8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체납자 재산 압류와 지속적인 납부 독력 등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오염 요인에 대한 근원적 차단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대기 24개소, 수질관련 51개소 등 총 75개 배출시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32개 시설을 점검하여 무단방류한 1개 시설에 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건설업 71개소를 포함, 총 85개 사업장이 있으며, 상반기에 4개 업소를 적발, 개선명령과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현황은 8,788대 이며, 상반기에 1,427대를 점검 4대를 개선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차량에 대한 무료점검 확대 실시 등으로 쾌적한 대기질 환경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폐기물 적정처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로 현재까진 139,000㎥ 51%정도가 매립 되었습니다. 현 상태라면 2022년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침출수, 지하수의 철저한 검사와 주민협의체와의 협조강화 등 운영관리와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종량제와 쓰레기 3NO운동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7월 12일 폐기물 관리조례가 의원님들의 배려로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맞춤형 종량제와 쓰레기 3NO 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0페이지, 자연발생 유원진 관리와 181페이지 폐기물,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지도, 단속, 182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183페이지 폐자원 수거는 사업자와 군민 스스로가 청정의 고장 진안가꾸기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단속과 함께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청정수 공급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장과 노후관 교체로써 6개 읍,면 11개소, 12,300㎞이며, 총 사업비는 13억2,400만원입니다. 현재 6건을 이미 발주하고 5건, 또한 이달중에 발주하여 금년 중에 완공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 마령, 성수면 일원에 82억9백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완공되면 7,300여명이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완공을 위해 20여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2008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86페이지 수동정수장 취수원 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1일 5천 규모의 취수시설과 노수관로 3,500m로 사업비 24억8,500만원이며,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입니다. 부귀, 정천, 성수면의 간이급수시설 노후관로 교체와 간이소독장치시설 공사로써 7월중에 발주하여 금년내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귀면 등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증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 국가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군민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연이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유예를이끌어 냈습니다.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게 수질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하수관거 BTL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용담호 수질정화 활동에 사회단체들의 자율적 참여 의지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2007년 금강수계관기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주민지원 사업 등 총41억4,400만원이 우리군에 배정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은 34개 사업 중 18건이 완공되었으며, 16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8년 부터는 일반지원사업 외에 직접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소득과 연계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 환경부, 금강수계관리 위원회 등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로 수질 보전입니다. 먼저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총 11건에 184억2,7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진안연장과 성수 신고가 공사 진행중이며, 타사업은 도 협의 또는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7개지구 27,000m로 141억3,900만원이 투자되며, 현재 공정율이 70%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진 용담댐 주변 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입니다. 도비 3억원과 군비 3억원 투자될 계획으로 지난 4월 용역 발주하였으며 7월 24일에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이달 중에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추진상황 등을 의원님들께 중간 보고 드려 실질적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1일 145톤을 처리용량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반기16,13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기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하여 항상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위생업소 관리 및 향토음식 육성 강화입니다. 첫 번째 안전식품 공급 및 위생지도 관리와 195페이지의 불법위생업소 근절, 접객문화 확립을 위해 철저한 위생지도 점검을 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6페이지, 19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 향토문화 육성 강화입니다. 올바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자율실천 조기 정착과 향토음식 보존 발굴을 위해 모범 향토음식업소를 확대하고 상수도 감면, 군정소식지 게재 홍보, 각종행사시 권장 알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준을 높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이미지가 제고 될 수 있도록 지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보고 드린 시책과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관심, 성원, 그리고 배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노점홍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반우정주민만족과장
주민만족과장 반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강경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 서서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민만족과에 큰 관심과 성원에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애정과 사랑을 그리고 때로는 충고와 채찍을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2007년 하반기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로는 복합민원 one-stop처리 및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현장 생활 민원으로 천여건의 한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해서는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본 예산과 추경을 통해 20여 동을 동당 5,500만원의 전액 군비 지원과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 보급 증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기여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중에서도 복합민원으로 처리된 양계사 신축반대 집단 민원 발생은 아쉬웠던 점으로 생각합니다. 59페이지는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복합민원 one-stop처리입니다. 두개 실과에서 해당하는 건축, 농지 등 5종의 인허가 민원 사무를 1회 방문으로 상담에서 처리까지 one-stop로 처리함으로써 처리기관과 인력, 내방경비 등을 30분 이상 단축하는 속 시원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두 번째 쉽고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이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원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5,680여종의 각종 민원에 대한 전자민원서비스 시스템을 운영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빠르고 편리한 전자 민원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용방법은 인터넷에 G4C를 치게 되면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그중에서 필요한 메뉴를 활용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민원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민감동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창구에 민원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상담, 무료대서, 무료음료 제공 등 민원인이 편안하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군민을 배려하는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혁신적 갈등해소를 위한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분쟁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원만한 처리를 위하여 61명의 배심원이 위촉되어 지난 3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민원사항이 없어 직결 처리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배심제 운영에 있어 전반적으로 집단민원이 해소된다고 판단시 민원배심제 생략하고 직결처리로 민원이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국민기초 수급가정과 독거노인 세대의 생활주변의 어려움을 접수즉시 찾아가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생활민원팀은 군민에게 사랑과 찬사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만 1,102건의 가로등, 보일러, 상하수도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접수된 민원은 당일 처리원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조사대상 132,000여필지에 대하여 지가조사 및 산정으로 지난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앞으로 상반기 토지이용분 2,000여필지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 및 산정과 합리적인 사후관리로 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질서확립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연신고시 최고 취득세의 300%의 과태료를 매도인과 매수인 및 중개업자 3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도로서 상반기중 1,018필지가 신고 되었으며 지연신고 2건에 대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한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과태료 부과가 최소화할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개발 이익환수금 부과 징수입니다. 각종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율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로서 인허가시 개발부담금 부과 안내 등 개발이익 발생사업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면적, 도로, 건물에 대하여 금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토지지번을 주소로 사용하던 현행 주소체계를 건물에 별도의 새로운 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업무연찬을 위하여 3개 시,군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앞으로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등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최적의 위치정보수단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95년 6월 30일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소유권 불부합 일소로 완벽한 지적공부가 관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5,136건이 접수되어서 4,600여건이 발급되고 지금 현재 기각 7건, 공고중에 있는 것이 510건 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입니다. 준영구 문서인 175,000여매의 토지이동결의서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산화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60%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지적 전산화 작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입니다. 마을회관은 본예산 추경 포함 20동과 보수 6동에 대하여 금년 11월까지 입주 가능하도록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학천 2지구, 우화 1지구를 대상으로 소방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개선과 함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불량주택 85동과 빈집 90동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주택 15동을 선정하여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동당 250만원의 사업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면서 주민만족과 전직원은 속 시원한 민원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흠의장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민만족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만족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이수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평소 저희과를 당근과 채찍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의장님,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상반기에 건설과는 무슨 일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어떤일을 할 것인가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과는 지난 6개월 동안 바쁜 일정을 걸었습니다. 중앙예산 확보차 건교부, 농림부, 행자부, 기금예산처 등 7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아직은 결과는 미흡하지만 예상되는 효과는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민간육성 사업인 부귀 골프장이 그동안 행정절차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인가만 남겨 놓은 상태로 아마도 내년도에는 착수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각 지자체의 경쟁속에 송정학원이 신청한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내면서 우리군이 확정되어 진 것이 우리군의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코스모스나 잡초로 무성했던 마이산 북부예술관광단지가 대규모 투자자의 제안에 의해서 분양 심의를 거친 매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계약 단계가 남아 있지만 금년중에 1단계로서 유럽풍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우리 진안군의 밝은 미래가 보이는 듯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우리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과로서는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2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군관리계획수립 진안군에 개발과 보존의 토지가 있는데 보존의 토지계획관리지역의 용도 세분화를 위해서 토지 적성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군도,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개선 12건으로 37억3백만원을 투입해서 설계중, 시공, 완료시킨바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09건에 20억을 투자하였는데 진척은 68%이며 많은 숙원을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위험저수지 3개소가 다행히 조기 발견되어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제당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영농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외기지구 경지정리사업은 이 경지정리 사업은 민원이 엄청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3억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확보해서 모내기를 완료해서 순조롭게 끝났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천1번지로 불리는 우리 진안군의 대표적인 귀촌 마을 조성사업으로 학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동안에 행정적인 처리절차를 밟아 인가를 받고 지난 6월 30일날 착공을 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일로는 편입토지 미해결로 인한 사업지연, 부분완공 이러한 것들이 미흡하고, 터미널 및 시장부근 교통정체 해소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또 업무 인수의 소홀과 사려 깊지 못한 점으로 추진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민의견수렴 미흡으로 인한 무리로 저희과가 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발전방향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업무연차, 업무숙지,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저희들이 깊이 생각 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삼.한방타운 신축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우리군에서 제일 큰 건축공사입니다. 약 164억원을 투자하는 공사인데, 내년 5월말까지 추진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적은 계획은 10%인데, 실적은 1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지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거치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들이 있어서 간담회를 현지에서 가질 예정이고, 홍삼한방타운은 약초센터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시행착오 등을 밟지 않기 위해서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사업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질면에서는 감리화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주민참여형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이 사업은 8억5,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읍사무소 앞에서 군청간,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간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군청앞은 90%정도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읍사무소앞은 주차장 확보 후에 시행하라는 주민들의 여론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행하면서 읍사무소 뒤편이지만 보상업무에 마무리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업도 곧 착수가 될 것인데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3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은 진안천변 도로개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타리에서 보건소간 180억이 소요되는데 이런 사업은 진안군의 숙원사업이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아직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지만 설계비 6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만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40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 문화관광과에서 말씀한 주천면의 게이트볼장계획도로 때문에 못하는 이런한 것들도 여기에서 해소가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비단 간단한 해결이지만 진안군의 장기발전구상 이러한 것들이 이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신중을 기할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무리되기 전에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북부예술 관광단지 분양입니다. 대상필지는 87,418.6㎡, 8필지만 분양이 된 저조한 실적인데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자가 제안되어서 약 47필지 31,332㎡가 분양 확정이 되어서 계약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9필지 16,747.1㎡는 이것도 소규모 투자자가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골프장 추진입니다. 골프장은 허가를 내는데 2년이 걸립니다. 환경, 교통, 재해 영향성 검토부터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시설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실시계획 인가만 남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상당히 시일이 걸립니다마는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고, 결국은 내년에는 골프장 공사가 착수되어서 내명년에는 개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써미트 고등학교는 특성학교입니다. 특성화 학교라고 교육청에서는 인가가난 학교입니다. 1학년에 50명씩 3학년까지 150명의 학교로 이루어진 인가인데, 이것도 군수님이 교육감을 만나보고 교육감께서 현지를 다녀가셔서, 지자체들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기 위해서 선정을 한 것이 주요했지 않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군이 인가를 받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도 2009년 3월경에 내년도에 학교시설을 해서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페이지 도로분야입니다. 도로분야는 건설교통과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100억정도 투자를 하다 지금은 30억정도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할 곳은 많은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예산도 10조에서 5조로 줄어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가 또, 우리예산의 소득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그런 감도 있습니다. 금년에 17건의 59억7,100만원, 작년에 이월된 사업까지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로, 농어촌도로, 위험도로, 도로유지관리,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는 246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참고하시고 진행상황까지 아실 수 있겠습니다. 유입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이것은 실적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외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하반기에는 가환지를 하고 측량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정 측량후 청산검, 이러한 것들을 업무를 보겠습니다. 260페이지 경지정리사업 민원도 많고 어렵지만 금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경지정리는 가을 추수하기 때문에 가을 착수 봄마무리로 사업이 추진됩니다. 금년 가을에는 운산지구, 진안읍, 신흥리, 구운리, 유산리, 목골 등을 합해서 60㏊ 만들어 10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약6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진안 탄곡지구, 한들지구등을 포장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후 착공되는 사업입니다. 262페이지 비리소골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년간에 걸쳐서 약37억을 투자해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담수를 하고 있는데, 담수된 저수지에 준공식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동향 학성지구에 농촌생활 용수, 한곳을 개발하고 한발대비 개발사업 2개 지구 성수 신고, 성수 상달지구, 이런 사업들은 착정까지 끝냈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이용시설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학선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것도 65억 총사업비인데, 약 15억은 우리가 보조해서 보조사업으로 끝내고 50억은 자기들이 집 짓는 자부담 사업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30일에 착공식을 해서 내년 연말에는 사업이 완료 될 예정입니다. 31세대중에 18세대는 입주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백운면, 성수면, 부귀면이 해당이 되는데 금년 예산이 8억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운면은 소공원과 수변공원 조성, 성수면은 체육공원, 교량, 마을내도로, 부귀면 마을도로, 교량, 간이상수도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능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매리트가 있는 사업입니다. 총 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3억9,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3억9,400만원을 가지고 지역역량강화사업, 소프트웨어 쪽에 정신개발 사업자신감, 또 해당 주민들의 국내외 선진지 시찰 이러한 사업들을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농지확대개발 사업입니다. 해마다 개간은 하고 있는데 말썽이 많은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 47농가에 40㏊를 추진하는데 예산은 4억이지만 2억보조에 2억자부담으로 추진했습니다. 지금 47건중에 준공 6건, 진행중 36건, 미착수 5건등 이렇게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페이지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전면과 정천면이 해당됩니다. 상전면에 2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대덕농로개설을 설계해서 이미 발주하였고, 정천면은 학동농로개설을 4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약 20억의 예산이 있는데 209건 68%의 실적을 보이면서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270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미흡했던 사업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이라는 것이 계도만 할 수 없고 단속도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할려면 주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업은 질타를 많이 받는 사업이고, 주민이 이해를 많이 못하는 부분에서 저희들과 마찰이 일어나는 사업들입니다. 사유가 장기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장기주차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는데 쌍다리에서 터미널간은 주차를 못하게 할 수 없고 편도라도 1차선만이라도 주차를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이 그 차선을 3차선을 만들어서 1차선은 가변차선으로 만들 계획으로 교통안전 진흥공단과 기술적인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그러한 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추진을 할려면 홍보부터, 교통신호체계 개선, 이러한 것들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 우리 관내에는 41대의 버스가 있습니다. 162개 노선으로 여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유가보조 등 이러한 사업으로 8억4,400만원을 우리가 연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버스회사에서 불법 운행하는 것 없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추진계획은 대중교통은 그렇고, 진안공용터미널에 저희들이 2,800만원을 투자해서 그중에는 1,400만원 보조이고, 자부담이 1,400만원으로 2,800만원 투자해서 터미널을 내부가 아니고 외부를 리모델링해서 깨끗한 터미널이 되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초에 1억2,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 사업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는데 뒤떨어지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강력히 교통안전시설 정비, 개선 요구한 사업입니다. 다행히 2억2천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경찰서와 합의해서 경찰서가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관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사고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73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 사거리와 터미널 부근, 다음에 군청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거리쪽은 학천공영 주차장으로 일부 흡수하고 아직 정체가 안풀리는 지역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때 자료를 올려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지역도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현대화 시장에 주차장과 맞물리기 때문에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예산은 3억정도 세워져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시한번 깊게 생각해본다면 홍삼한방 타운신축, 부귀골프장, 송정골프고등학교 유치, 마이산관광단지 분양,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이런 사업들이 완료후에는 진안군의 지역발전에 기여, 또는 지역의 발전에 앞당기는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흠의장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