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흠의장님, 그리고 강경환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정책기획단소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책자에 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농촌발전담당을 비롯하여 5개 담당으로써 정원 21명에 현원 18명이며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순서는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및 제2기 선정부터 상향식마을발전 귀농선진지 구축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2007년도 상반기에 우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했던 업무중 보람됐던 일입니다. 먼저 산자부에서 공모한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에 우리군 홍삼연구소가 선정되어, 금년부터 2011년까지 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앞으로 우리 군에서 집중 육성할 홍삼·한방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제품개발로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기반을 마련한 점입니다. 또한, 지난 3월 30일에는 우리 군과 전북한의사회, 전북인삼농협,(주)한의유통과 함께 유통협약서를 체결,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인삼, 홍삼, 한약재를 전국 한의원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페이지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평가 및 제2기선정입니다. 제1기 신활력사업의 목표는 인재육성과 지역혁신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군의 자생적 발전 동력을 찾아내어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제1기 3차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신활력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 제1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2기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 지역협력단전문가그룹,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의견과 자문을 구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하고, 제2기 신활력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우리 군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 한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 홍삼·한방산업 집중육성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이 앞으로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홍삼·한방산업을 집중 육성, 새로운 제품을 개발 브랜드화하고, 마케팅 전략을 전개 FTA체계의 세계무역 질서를 이겨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보건복지부 소관 BTL사업인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건립, 산업자원부 지방연구소 육성 공모사업인 홍삼연구소건립, 약초산업을 선도할 리더양성을 위한 한방·약초 벤처대학 운영, 우수한 한의학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진안군 분원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금산에 가려져 맥 못 추던 우리 군의 인삼, 홍삼, 약초재배, 가공, 유통산업을 10년 이내에 금산군을 앞설 수 있도록 우리 정책기획단의 최대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5대 비전 30개 공약사업 추진입니다.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5대 비전 30개 단위사업을 성실히 이행,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로써, 그동안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분석으로 정상추진 30건, 미착수2건, 사업변경 또는 대체사업 2건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개 사업에 대하여 281억여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정기적인 평가보고회와 현장점검을 실시, 공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역혁신 협의회 운영강화입니다. 지역혁신 협의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잠재된 혁신요인을 발굴하여 우리군 발전에 접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지난 3월 14일에 전문가, 교수, 주민 등 30명으로 구성된 제2기 지역혁신협의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 공모사업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이 지역혁신의 선두주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진안군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전략품목을 선정, 유통구조 개선과 대형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 유통망을 구축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협군지부와 4개 지역농협과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연합사업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우선 수박, 오이, 잡곡 등을 1차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첫출발로 동향 웰빙 수박작목반에서 가꾸어온 수박에 대하여 평당 12,500원에서 13,500원에 연합사업단에서 수도권 대형 마트에 출하토록 계약하여 17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게 되어 농산물 연합사업단 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 물류에서 내년도부터 계약재배에 의해서 현재 물량의 4배 단가는 평당 12,000원으로 계약재배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마이산골 진안 안테나숍 설치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 등 대도시에 우리 농·특산물을 홍보·판매함은 물론 우리군 관광안내, 귀농귀촌창구, 향우회 사랑방, 우리군 공무원들의 중앙부처 방문시 중계 역할 등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작은 진안군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 입지선정, 건물임대, 리모델링 등을 추진, 12월 개소를 목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매결연 및 향우회 등 우호교류 확대입니다. 그동안 자매결연 지자체 및 향우회 등과 각종 행사시 상호 방문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군 지역마케팅 차원에서 홍보대사로 활용은 물론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도시민들은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싼값에 드시고, 우리 군민들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함으로써 도·농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자매결연지자체, 대외 향우회 등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진안고원 마이산 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우리 고추가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고추 세척기와 건조기를 지원하였으며, 포장재는 고추가 돋보이도록, 재질이 우수하고 투명한 포장재를 제작 농가에 공급 고추 출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8월 중순부터 진안 장날에 고추시장 개장을 하고, 농협과 협의 자매결연 지자체와 향우회 등에 직거래 마케팅을 전개, 우리 군의 품질 좋은 고추가 높은 가격에 판매되어 농가소득이 향상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대외홍보 선진군정 실현으로 바르고 빠른 군정 홍보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군정홍보로 군민들의 결속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우리군을 널리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기 위하여, 방송사, 신문사 등에 특집보도와 각종 홍보를 하여 우리군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왔으며, 새롭게 임용된 동영상 전문 계약직으로 하여금 우리군의 관광명소와 자랑꺼리를 동영상으로 제작, 방송국, 인터넷 등에 게제 우 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릴 계획이며, 군정소식지는 군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지역의 모든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내외 군민들에게 소개하여 친근감 있는 군정소식지가 되게 하겠으며, 군민기자단 운영은 군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각종 마을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사회, 문화, 경제 등의 교류를 확대하여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하여 5개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기초 자료를 조사, 선정협의회를 개최 일본 도야마시와 중국 부순시 등 2개 도시를 선정한바 있으며, 앞으로 자매결연 절차 등을 거쳐 금년 11월 중에는 자매결연을 체결, 교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지역이미지 및 공동브랜드 홍보강화입니다. 우리군의 지역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대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건설 중인 고속도로변에 대형 야립 광고판을 설치하였고, KTX내 동영상광고, 서울 지하철 승강장 펜스광고, 방송국 CF광고 등 우리 군 알리기에 힘써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 고속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대중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4페이지까지 상향식 마을개발과 귀농의 선진지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개발 위한 으뜸마을 가꾸기사업 추진과 2단계 발전체계 구축사업, 실과소 마을단위 사업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업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마을사업 업무협조 T/F팀 구성 및 사무국 운영, 귀농인 전문인력 확보로 마을발전 시스템 구축과 선도마을 육성을 위한 귀농인 중심 마을간사제도 운영활성화사업, 귀농귀촌지원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 지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사업, 마을단위 농촌관광과 체험기반 지원으로 도농기류 확대를 위한 녹색농촌 체험활동 확대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지역개발사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마을개발 활성화 모델의 지역적 확산사업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우리군이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표준 모델이 되어 전국을 선도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군정을 선도함으써 앞으로 우리군민의 소득이 향상되어 보다 나은 삶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하신 다음에 일괄답변 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정엽 의원 거수)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의원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신설된 단과로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3페이지 홍삼한방산업 집중 육성인데, 궁금한 것은 홍삼면적이 얼마나 자료가 나와 있는지, 우수한약관계는 진안군에 현재 한약재 종류가 재배하는 것이 몇 종류가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본 의원 생각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을때는 현황은 나왔을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떤 약초가 얼만큼 재배되어 있고, 어떤 약초가 재배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47페이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교류협력인데, 이것은 예산이 필요 없는 사업인지, 이것은 예산액은 하나도 안세워져 있는데 예산이 소요가 안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추상적으로 과연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소득기반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나열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51페이지 귀농인 관계는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지금 귀농인들이 220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들이 집계가 안되는 것으로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그분들이 200여명이 왔을때는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그분들이 농사나, 가축을 기른다든지, 그런 희망 내지 계획을 세우고 왔을텐데 이것이 하나도 안잡혀 있습니다. 귀농인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자료가 없어서 귀농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용역 발표회때 보니까 역시 이것도 추상적인 사항이 많고 귀농인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연 언제까지 귀농인들이 진안에 무엇을 하러 왔는지 개별적인 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 등이 세워야 할텐데 이 세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면 다음주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결산에도 제일 첫 번째 신활력 사업의 선정을 제일 보람된 일로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제2기에도 선정됨을 본 의원도 같이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2기에 선정이 되기까지는 제1기의 평가에서 상당히 탈락의 위기까지 가는 대상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탈락의 위기까지 가게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2기에 선정된 지역중에서 탈락의 위기에서 재선정된 자치단체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매년 30억씩을 지원하지 않고 20억씩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들은바 있습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면 30억씩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탈락의 위기에서 선정이 되어 20억씩만 지원받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은숙 의원 거수) 한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42페이지 진안군 마이산고추 명품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가격이 작년에는 8천원에서 만원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풍작으로 인해서 현재 3천원에서 3,500원으로 거래를 두고 있다는 정보에 농민들은 상당히 마음이 암울하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작년에는 고추축제로 인해서 매스컴과 도농교류 자매결연으로 홍보를 많이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행사의 계획은 없는지 또한 공동브랜드화로 인해서 임실과의 협약식을 맺었지만 진안의 내부적인 마이산 고추 명품화에 대해서 어떻게 명품화를 시킬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고추시장이 개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개장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해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러면 송정엽 의원님 3건, 이한기 의원님 2건, 한은숙의원님 1건에 대해서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사항에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는 제약점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송정엽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기획단으로 와서 홍삼한방 산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과 외부인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제가 결심을 한 것이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행정과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 한방 농공단지 등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중국화의개방화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약재 시장을 중국산이 90%정도 점유한 상태여서 농민들의 판로와 가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 때문에 설명 드렸던 홍삼한방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약초 재배를 종사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이 필요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광대 누리사업단과 협의해서 리더양성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에 생산되고 있는 약재산업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정확한 통계자료는 2005년도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진안군에 인삼재배, 인삼을 더 두면 홍삼으로 가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인삼재배 면적은 1,454㏊로 확인이 되고 있고, 약초재배는 162㏊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도 정확하게 통계가 잡혀있지 않고 약초 산업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농민들 자체가 재배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한약육성법이 적용되면서 지금과 같은 금산시장과 경동시장같이 자판에 약재를 포장하지 않고 팔 수가 없는 상태로 갑니다. 우리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이 완료되면 우수한약 유통에 고유브랜드를 붙혀서 검사하고 품질을 완전히 보장한 상태에서 이력화 해서 판매가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중국시장을 이긴다고 주장하고 있고, 금산시장을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매결연에서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산의 문제는 앞으로 활성화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자매결연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현재 기획관실 국외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저비 2,200만원, 항공료 1,100만원, 계 3,3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사실상 우선은 서로간의 소득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저희들이 일본하고 체결하려고 하는 도야마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도 최고 한약재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같은 사업을 하면 많은 교류에 의해서 우리군도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이전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주관부서 지원책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전국에 10개 단체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귀농인들을 지원할 것이며, 어떤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도울 것인가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그동안은 전혀 대책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되고, 또 지금 귀농한 분들은 자유스럽게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오신 분들이고, 앞으로는 서울에서 주최하는 안테나숍 통한 서울에서 모집을 해서 올 때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농림부에 건의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국비랄지 그런 부분을 지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기 3차년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기 3차년을 지나면서 1기때 계획했던 것이 굉장히 희미해져서 3차년에 가면서 다른 목적으로도 써도 되는것 아니냐는 이런 판단이 섰었던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자부 확인평가에 의해서 우리 사업계획 자체가 3차년에 방향이 전환된 것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아서 당초 목적과 신활력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를 올렸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기 3차년 계획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확보된 부분과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2기 선정에 있어서도 저희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패널티 받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경북 성주군에서 신활력 관련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서 정보를 얻은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4개군인데 저희들이 확인 해보니까 이번에 11개 단체가 탈락을 했는데 저희가 11위였습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끊긴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우리부터 끝에서 4개군은 패널티를 40%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확인해 본결과는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이 사업비는 당초 30억에서 내년부터 30억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0개 지차체를 4개 단위로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여건이 낮은 우리군을 포함한 제일 낮은 지역은 29억, 그 다음단계 28, 그다음 단계 27, 그 다음단계 26억으로 4단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서 당초 사업비 30억에 대해서 남는 금액은 모아서 잘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고추시장 문제는 고추가격의 문제는 저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직 올해 생산된 붉은 고추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밖에 다녀보면 고추가 엄청 잘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추가 잘 되면 그만큼 가격이 폭락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항구적인 대책은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도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 농업경제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해서 항구대책은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고추시장 문제는 작년에 시행했던 축제는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예산이 없습니다. 단지 행사는 작년과 똑같이 고추시장은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주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제가 고추가 나오기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5개 단체에 가서 사전에 단체의 월례조회때 우리 진안고추가 이와 같이 품질이 좋은 고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직거래하고자 하는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7천원 가격이 서울에서 직거래 하는 8천원, 9천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갈려고 하는 보안이 있습니다. 고추는 가격 하락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세를 지켜봐서 그 부분을 대책을 세워가야지, 지금 당장은 이곳에서 대책이 미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서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더 보강해서 의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엽 의원님의 질의에 홍삼한방육성 계획과 농가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보층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정열 단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신활력 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거기에 대한 간담회 석상에서 들은 내용을 몰라서 여기에서 질문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근본적인 일이 추진한 과정에서 왜 그것이 잘 못되었는가를 물었는데, 업무의 어떠한 추진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신활력 사업의 어떠한 예산편성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을 공직자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모르면 물어서라도 그 길을 갔어야 했는데 제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정열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셔서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직자들이 어떠한 실수를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당연히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이 어떠한 실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뿐이지 그것에 대한 실수는 저희 담당자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우리 부서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잘 못된 것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못됨을 때에 따라서는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것은 시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을 모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닌데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의 사항으로 예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가지고 교류를 할 것인지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두로 약초만 이야기를 했는데 서류가 너무 추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중요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했는데 불분명해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일본과, 중국으로 자매결연 맺는 사항이 처음부터 엉성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한다면 이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외도시 자매결연 관련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을 요하십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많은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소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 분장,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기구 및 업무 분장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입니다. 보람된 일은 공무원이 변해야 우리지역이 변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민선4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 개방형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하에 진안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공무원은 456명이 거주하고 있고, 진안군인구는 3년만에 3만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안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였고 공직자와 군민들의 유연한 사고와 인식전환을 위해서 마이학당 뉴리더스 아카데미, 평생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발굴, 운영하고 있으며, 진안 꿈나무육성의 일환인 진안장학숙을 개관하는 등 전국 어느 지역보다 잘 살고 희망 있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1년은 진안 발전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얻은 교훈을 통해 앞으로 군민 중심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인구유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발전의 가장 중추적 동반자인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다 다양한 시책을 발구하고 꿈이 있는 교육환경조성과 평생학습의 활성화, 마이학당 등을 내실하게 운영 하겠으며, 힘없고 어려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생활과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가서는 행정, 봉사하는 행정, 실천하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페이지 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군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범 군민 결의 대회를 민간 주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계기로 2004년 이후에 3만명의 인구가 돌파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단체 마을 공직자 결연 대화로 1인이상 전화 또는 방문대화를 통해서 15건의 정책건의와 275건의 민원상담 및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안살기 운동에 기관, 사회단체 및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대 진안군 퇴직 공무원 초청 간담회를 통한 협조 요청 등 진안살기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군민이 만족하는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현재 혁신리더 24명과 변화관리자 24명을 위촉해 고객만족 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했고, 1부서, 1CS전략과제 24건을 발굴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 및 전화친절도 조사를 실시하고 베스트 친절 공무원 선정과 고객만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도를 극대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오는 10월 12일 제45회를 맞이하는 군민의 날 행사는 이달 말까지 행사주제를 정하고 행사추진계획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전군민의 화합축제의 한마당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효율적인 조직관리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군의 정원은 533명으로 정원 533명 대비 50명이 결원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난2월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을 통해 6개 담당 축소 및 통폐합과 담당급 이상을 직렬을 파괴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전라북도에 요구한 바 12명중 8명이 합격하여 임용 후보자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나머지 4명은 하반기에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실,단,과,소의 업무량을 진단하여 결원에 대한 충원을 검토하고 조직개편 이후 각 실과에서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공직자의 사기진작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650명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울러 6개 클럽의 취미활동 지원과 공직자 외국어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미클럽 지원활동과 출산휴가 장기교육자 대체 인력지원 등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고을 운영입니다.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공동체실현을 위해 지금까지 6개의 학습동아리를 발굴 육성하였고, 읍.면민의 날 행사지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마이 평생학습 지도자들이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농한기 농촌 특성에 맞는 1읍면, 1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법적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강사은행제 운영과 각종 학습 축제를 통한 우리군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등 전국최초의 평생학습 고을 지정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마인드 함양을 위한 혁신교육입니다. 군민과 공직자들의 의식개혁과 발상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마이학당과 뉴리더TM 아카데미, 마이워크숍 등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과 환경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의식개혁은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함은 물론 교육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군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서 교육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교육 지원은 현재 38개교에 1,854명으로 학생무료급식 지원비와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진안 English Park 운영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4억9,200만원의 특별회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구유출의 대부분이 자녀교육임을 깊이 인식하고 고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을 확대 지원하는 등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진안 장학숙 독서 분위기 조성입니다. 관내의 거주 주민들에게 자녀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건립한 진안장학숙이 지난 3월 1일 개관을 시작으로 44명의 입사생이 현재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금후 입사생의 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 시설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장학숙이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 8월부터 청소년 권장 추천 도서 및 입사생 희망도서를 확보해서 열린 도서대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318페이지 재정운영 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입니다. 경제살리기와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인 감사와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정확한 심사로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체종합감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백운면을 비롯한 3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도와주는 감사, 성과, 지도 위주의 감사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공직자 근무기강 해이 복무를 위한 복무감사를 시행하고 5급이하 재산등록 심사 및 클린신고 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초일류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 운영은 4대분야 39개 중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1월부터는 인사급여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급여와 지방재정 시스템 통합 아이디 시스템을 단일 계정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새올행정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고, 앞으로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자료구축을 완료해서 모든 업무 처리를 하나의 통합 ID체계를 구축해서 200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군민을 위한 정보화사업은 4개 분야에 30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4종의 130대의 정보화 교육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산골이 전라북도 선도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2개년간 4천만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 교육과 전자상거래 운영 및 각종 체험 행사를 통해서 저희군을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우린군의 홈페이지는 진안에 대한 7개분야 48개 사이트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방문자수가 166,000명으로 1일 927명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군정소식지와 관광책자 등 홈페이지를 일부 개편을 하고 영상 뉴스, 배너판, 팝업창을 통한 홍보로 참여형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추경에 2억을 반영해준 덕분에 앞으로 전문화 되고 무궁한 경쟁 시대에 걸맞는 종합홍보매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페이지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말까지 1년6개월에 걸쳐서 8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KT전북본부 등 3자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2006년도 말까지 35개 마을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49개 마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여서 우리지역에 인터넷 서비스 음영지역이 전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민선4기 군민의 역량에 부응하고 혁신적이며, 활력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의 기틀을 다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의택 의원 거수) 황의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318페이지 재정운영 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시 금당사 실비보호 주간센터의 11개소 교육감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를 보고하여 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진안장학숙 도서 분위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녀도 독서실에서 독서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장학숙에는 특산물 판매장이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났지만 전시는 고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회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특산물 판매장이 우리의 자녀들과 정서적인 활동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특산물 판매장을 개장을 한다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의원입니다. 소현례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서 물론 교육이 살아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을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금년도 교육계통에 보조해준 금액이 총 얼마이고 진안군 예산에 얼마정도 점유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오늘이 끝나는 날이라 그런지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현례 과장님 상반기 결산에 진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늘리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진안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또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진안에 와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0월에 36%의 상반기 결산을 보면 197명이 진안거주에서 456명으로 수치를 보면 금년 6월까지 456명이 진안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지역의 여론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방만 얻어 놓고 공직자들이 살지 않으니까 공직자들 때문에 지역의 전세값이나, 월세, 심지어 집값까지 공무원들이 진안살기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많이 올려놓고 정작 꼭 필요로 해서 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살려고 할때 방이 없을 뿐만아니라 가격까지 높게 형성이 되었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런 여론은 들어보셨는지 그리고 또 이러한 여론을 만약에 들어보셨다면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는지 비록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로 경제적이나, 시간적, 많은 것을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진안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공직자들의 불편함이나 또 어떠한 문화적인 혜택, 이런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만약에 파악을 한번 해보셨다면 그들이 여기에 와서 사는데 불편함을 다소나마 해소를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전혀 없었다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6월말기점으로 해서 공직자 여러분이나 이장,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진안 인구늘리기 사상유래 없는 3만명을 넘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인구가 오늘 현재로 과연 실제로 진안군의 주민등록상의 인구는 몇 명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그럼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보고를 흡족하게 드렸어야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운영 중심의 생산적 감사활동운동에 상반기 보고에 사회복지분야 기획감사에 대해서 실비주간보호센터 11개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 작년 보고서에 보면 전년도의 추진실적이었습니다. 전년도에 11개소에 대해서 8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재정상 1건으로 4백만원을 회수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6월달에 실시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특별감사가 있어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한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안장학숙에 관해서 장학숙내에 농산물 특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전원이 장학숙내에 농산물 판매장을 했었을 경우, 아이들의 면학을 저해하지 않느냐,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도 당초계획에는 그것을 하려고 계획하였는데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고 그곳에서 판매를 하다 장사가 안될 경우에는 확성기도 틀어놓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냄새가 나는 식품 같은 것을 판매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많은 제약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위원님 전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는 현안 과제로 토론을 한 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토론을 한 후 결과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정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환경 조성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 지원사업이 총4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추경전은 48억이고 일반회계의 3%입니다. 다음은 이한기 의원님께서 진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 늘리기가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많이 늘어난 반면에 집값이 폭등을 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또 막상 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애로를 많이 준다는 말씀에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직자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이 솔선해줘야 주민들이 따라주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에 따른 연구하거나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한 그런 결과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그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 것이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해주면서 가슴을 열고 좋은 점만 봐주시면서 진안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가슴 깊게 새기면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도 조사 해보고 하겠습니다. 항상 진안경제 살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수가 얼마인지 물으셨는데 그것이 아직 파악이 안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와서 저 자신도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소현례 과장님의 말씀들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게 와서 사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집값이 비싸고 오르고 한다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그 공직자가 집을 얻어서 살고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만 얻어 놓고 살지는 않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이 방만 얻어 놓고 살지 않으니까 더 약이 오르고 또 얻을려고 하면 없고 또 가격은 비싸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원칙적인 것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여론은 부식되고 잠재워 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어떠한 시책과 무엇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래를 하고 계실지 압니다. 그런데 재가 소현례 과장님한테 질의했을때는 그들이 왜 여기에 와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가를 하나씩 짚어서 과연 퇴근후에 여간선용이나 가족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한두가지씩 검토를 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백이라면 다만 몇 개라도 줄여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어떠한 문제를 잘 파악해서 공직자 여러분이 진안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꼭 본인만 거주하고 토,일요일날 본인이 나가지 않고 타지에서 사는 가족이 진안으로 올 수 있도록 해서 진안에서 주말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제가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살기좋은 진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질문 요지를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황의택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결산감사 자료에서 금당사 실비보호주관센터의 감사결과를 물었는데 답변은 두루뭉술하게 하반기 감사계획을 언제쯤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책기획단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의 질의에 성실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지역보건 추진에 한마음으로 적극적인 성원은 물론 진심어린 관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 2007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역점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2007년도 주요군정 상반기 결산 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는 주민건강증진센터 신축에 따른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여 건강시설 기반을 조성 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인 노인스케일링·불소도포 사업이 선정되어 65세 이상 틀니 미장착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층 구강건강 투자를 확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한방아토피클리닉, 주간노인보호실 등 전국 유일의 한방건강증진HUB보건센터를 운영 한방공공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이 특정암, 전립선암, 난소암과 치매조기검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발전방향입니다. 학회, 의료기관, 천식·아토피 관련제품 생산과 기업유치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아토피환자와 가족들이 저희 지역에서 장기간 머무는 체류형 의료관광 산업으로 천식·아토피 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입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일반진료와 치과진료, 한방진료에 연297,145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를 이용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사업 추진을 위한 2008년도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전염병 발생예방 및 감시망 강화 입니다. 취약지와 자율방역지역 유충구제 및 방역 소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열성질환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전적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확산 입니다. 체성분 검사기 등을 활용한 질환별 운동처방 등에 2,700명이 운동처방실을 이용하였으며, 개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걷기운동 등 신체활동 활성화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 입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치아홈 메우기사업과,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충치 없는 초등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노인과 취약계층에 대하여 구강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등 취약계층과 농공단지 사업장에 대한 구강질환 예방 관리사업을 100%로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출산율 회복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지원 등 103명과 출산지원금지원 73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13명, 그리고 임산부·영유아에 철분제와 영양제를 공급하는 등 출산·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여성건강증진사업을 강화 하는 등 산전ㆍ산후 토털케어프로그램을 운영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입니다. 만40세나 66세 연령의 주민에 대해 전환기의 의학적 특성에 맞는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신규사업으로 금후계획으로는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으며 건강증진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신축 건강시설 기반조성 입니다. 건강시설과 건강증진프로그램 확충하여 전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운동클리닉, 운동처방실, 금연클리닉실, 영양 비만클리닉실, 절주클리닉실, 걷기트랙 등으로 기능을 배치하는 시설물로써 앞으로 전라북도 관련부서를 수시 방문하여 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 강화입니다. 한방진료에 있어서 연7,684명의 주민이 이용하였고, 장애인, 독거노인, 경로당 등을 32회에 걸쳐서 2,190명을 대상으로 방문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노인정 등에 대한 방문 진료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입니다. 보건복지부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주관 2006년도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최우수상 기관상을 수상 한바 있으며,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한방 아토피클리닉운영 등 61회에 걸쳐 1,086명 에게 다양한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으며, 앞으로 한방비만관리 등 지역특성을 살린 자체 프로그램 개발로 선도적인 한방건강증진HUB보건센터로 자리매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체질별 맞춤 한방비만관리 프로젝트 신규사업 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체성분검사 등 한방체질별 관리와 체력검사 등 운동처방과 식이요법 등을 2007년 8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차질 없이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한방아토피클리닉 운영 입니다. 아토피질환 예방 및 치료대책 강구로 유아, 초등학생 건강을 보호 하고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아토피실태조사를 실시하여 104명을 발견 등록 완료하고, 민간의료기관과 연계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토피질환예방관리수칙 홍보물을 제작 보급 하는 등 아토피예방 홍보 강화와 환자 적정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취약계층 등 건강·안전보장 입니다. 현황으로는 노인수발전문인력 교육수료자 47명과 마을단위 건강도우미 28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428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 안전 확인 등 도우미 활동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노인 등 건강, 안전 확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도우미를 활용한 노인 등 건강ㆍ안전 확인반을 편성해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강화 입니다. 7,902명에 대하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590가구 1,481명에게 건강문제 가구 발견을 위한 가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사업장 1개소를 만성질환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방문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입니다. 치아결손저소득층노인 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과 경노당,사회복지 시설입소자 틀니세척 등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노인천식환자 증가에 따른 천식예방관리수칙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재활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입니다. 장애인전용차량으로 연 2,094명이 보건 재활실을 이용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욕창관리, 장애인 보장구 대여와 이동목욕 서비스 실시하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의료재활 및 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치매조기검진 5개년계획 입니다. 1,463명에 대하여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 261명 중에 신규발견 확진자 22명을 등록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도우미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치매 환자에 대한 안전 확인과 필요서비스를 연계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지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강화사업입니다. 저소득 정신장애인과 간질환자에 대한 진료 투약비를 지원 하였으며, 노인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유증상자 23명중 신규 발견 확진자 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신보건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사례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346페이지 특정암 조기 검진5개년계획 2년차 입니다. 전립선암, 난소암 등 총 253명을 검진하여 유소견자 5명을 발견 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등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특정암 유소견자 및 확진자는 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 주기적으로 가정방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제2기 암정복 10개년계획 입니다. 위암 등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여249건의 신규발견 확진자 15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호스피스기관과 연계하여 말기 암 환자 정서적 지지서비스 제공을 강화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생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 이어 금년 상반기에도 저희 지도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 합니다. 금년에도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 일동은 군민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업무분장과 상반기 결산, 하반기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351페이지 기구 및 업무 분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5개 담당과 읍,면의 11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35명으로서 지도관 2명과 농촌지도사 28명, 별정직 1명, 기능직 4명, 등 일반직 5명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지도직 1명, 기능직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의 2007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보람 된 일로서는 고품질 지역특성화 작목인 찰옥수수와 서리태 단지 96.7ha 집중 육성 하였습니다.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공정 육묘장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고추묘, 수박묘 등 220여 만본을 보급하여 종묘대 약 2억여원의 타지역 유출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한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으로 키 낮은 사과원 20ha를 조성하였으며,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대상자 선정 및 교육을 실시하고50ha를 봄 식재로 조성하겠습니다. 기능성작목인 한방쌈채 벤처농가를 육성하여 잔대, 방풍, 당귀, 곰취 등 2,000평의 하우스를 설치하여 잎은 쌈채로 뿌리는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추 재배기술 보급을 위하여 역병 저항성 품종 등 5ha를 시범재배 하였습니다. 농기계 고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119 출동수리, 훈련용 기계 및 작업기 위주의 임대사업을 시범 실시 농가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발전 방향은 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실천과 우리지역에 알맞은 새 소득작목 발굴, 그리고 고소득 특색농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의 2007년도 하반기 계획입니다. 먼저 353페이지의 주요 추진시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가소득 1천만원 향상을 위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신소득 작목의 개발과 돈 되는 농업 확대를 통한 새로운 농업의 성장동력에 역량을 총 집중해서 농업인과 나아가 군민이 만족하는 지도사업을 전개하여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54페이지의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도사업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선도 할 최고전문가 육성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전직원을 분야별로 나누어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으로 본 사업은 민선 4기 공약사업과 관련 됩니다. 금년에도 상반기에는 주요 영농시기별로 순회수리 교육 80회와 119출동수리 110회, 폐오일 교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차양구 설치사업 100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119 센터 신속출동 태세 구축과 작업기 위주 임대사업 추진을 위하여 18종 66대의 임대기종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가 가계부담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의 글로벌 시대를 선도 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교육은 배워서 돈 버는 교육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업인 역량강화교육에 중점을 두어 영농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환경농업대학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면한 영농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름철 현장실천교육을 7～8월중에 실시하고 특히 1읍면 1특색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리더혁신교육은 전문리더 55명과 읍면 특화사업별 55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의 변화와 혁신의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직능단체와 품목단체 17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기술 농업 실천과 조직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전 농업인단체 회원과 자녀들이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에 동참해서 진안사랑에도 더욱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의 창의와 도전으로 농촌생활의 활력화입니다. 먼저 능력 있는 여성상 정립을 위한 농촌여성교육입니다. 지역여성의 창의적 과제 발굴 및 실천으로 활력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전통떡 과줄반과 전문인 양성을 위한 한식조리, 제과 제빵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공 교육 한방약초요리반 등을 운영해서 희망과 능력 있는 농촌여성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의 농업인 건강증진 및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건강복지증진과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업인 건강관리실 및 건강장수마을과 친환경화장실 등에 대한 사후점검과 관리를 통해 농업인 건강복지 증진과 생활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0쪽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입니다. 먼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및 체험농장 교육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사업과 농촌체험 교육 농장 사업 등 5개소를 선정하여 이를 통한 지역단위 농촌관광 활동의 조직화와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농촌관광 서비스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해 나가고 금후에는 네트워크 사업 컨설팅 용역과 유관기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프로그램 개발로 진안을 농촌 관광 상품화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의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입니다.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도농교류의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 안천상리, 용담 감동마을, 금년도 신규로 상전 금지마을과 부귀 신덕마을이 사업 대상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작물 재배와 전통문화체험 및 고유테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농촌관광 경영체 회원 연찬회와 체험행사, 주민교육을 통해 찾아오는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꾀하는 등 지역 알리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2쪽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보급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지역에 알맞은 우량종자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벼 우량종자 110톤 등 총 222톤의 우량종자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연구소와 연계한 원종확보를 통하여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생산 농산물 품질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의 벼종이 멀칭 친환경 재배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충족과 친환경 보전농업 실천을 위하여 10ha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상반기에 8.5ha의 친환경 품질인증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계기를 마련하겠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50ha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4쪽의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입니다. 병해충 최소 방제모형 도입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개소 40ha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담지도사의 현장 배치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10월에 시범단지 종합 평가회를 통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벼 병해충의 종합방제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농약살포를 줄여서 친환경쌀의 생산과 농약사용을 경감하여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의 지역여건에 맞는 웰빙작목 특성화입니다. 먼저 소비자 선호형 웰빙작목 특성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지역의 새로운 특화작목으로 부각된 찰옥수수 단지 80ha와 청자콩 단지 16.7ha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과 종자관리소를 통하여 종자지원과 저온저장고 등 보관시설 개선을 위한 급냉저장고 4동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옥수수와 서리태 생산물의 유통개선에도 힘써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고랭지 봄감자 보급종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산간 고랭지 지역특성을 이용해서 정부보급종 봄감자 생산을 위해 백운면 노촌리 상미 일원에 102.4톤 생산을 목표로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포장 합동진단에 대비 병해충 방제와 농자재를 지원하고 우량씨감자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FTA 대응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입니다. 먼저 지역 원예작물 생산 농업인의 생산비를 줄이고자 지난 3월 가동을 시작한 공정육묘장은 지금까지 220여 만본을 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정육묘장을 내실 있게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진안 명품 고추 생산을 위해 우리 지역의 고추 생산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 방지를 위하여 저항성 품종 재배와 고랑 멀칭 부직포 재배를 확대하여 친환경고추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랭지 아치형 오이 유인덕 재배는 우리지역 고랭지 특성을 살린 오이 재배로 수확량과 수확기간을 늘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치형 유인덕 설치와 단경기 출하재배 작형으로 수확량 60% 증수와 수확기를 15일 이상 연장할 수 있어 평야부 생산오이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품질 오이를 생산 출하중에 있으며 높은 가격을 받을수 있도록 유통개선 지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쪽, 키 낮은 사과원 조성입니다. 고랭지 저수고 밀식과원조성과 생력화로 안정적인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하여 총 400ha의 사과단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침체 되었던 우리군 사과 산업을 재건 코자합니다. 상반기에 20ha 를 조성 식재하였으며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하여 금후에도 50ha을 조성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중앙 사과시험장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사과 연구모임 육성을 통한 조직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0쪽의 지역특색농업 추진으로 농가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기능성 약초 고소득작목 벤처농 육성입니다. 웰빙시대에 걸 맞는 새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청정약초 쌈채 생산농가와 천마재배를 확대코자 2,000평 규모에 당귀, 방풍, 잔대 등 기능성 쌈채를 식재하였습니다. 천마재배단지 3ha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초쌈채 포장개선 및 제품화와 친환경인증 취득을 통한 대형 도매처 납품 등에 주력하여 잎은 쌈채로 뿌리는 한약재로 판매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웰빙 새소득작목 발굴 및 작부체계개선 입니다. 본 사업은 읍면 상담소장이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벼농사를 줄이고 연 2모작 이상 작부체계로 사업성과를 거양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금전에 보고 드린 고랭지 오이 유인덕 사업도 본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이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현황은 풋고추+시금치 재배 등 작부체계를 개선하여 맞춤형 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물의 가공, 직거래 등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판로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 사업은 읍면별로 특색농업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의 농가경영 혁신기술 보급과 농업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농업경영의 컨설팅 및 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가경영 관리능력 배양과 컨설팅을 통한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및 과학적인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업재해, 영농정보 제공 시스템의 연중 운영과 농축산물 표준 소득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농가 규모에 맞는 맞춤형 경영정보 제공과 농가경영 상담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농업인 E - 비즈니스 전문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과 리더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코자부귀 표고버섯 재배농가 김영삼 등 16명을 대상으로 마케팅, 브랜드, 고객관리 전략 등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법규 관련교육을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연중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직접할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 CEO를 양성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의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첨단사양관리기법 접목에 의한 생산적인 축산 실천 입니다.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과 소규모 한우사육 농가축사 지원사업 15개소를 지원하고 금후에도 20개소를 확보하여 소규모 영세농가의 소득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젖소를 이용해서 한우 수정란 이식 송아지 생산을 위해 60두를 수정란 이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을 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안 한우 10,000두 사육 기반과 총체보리 등 월동 사료작물을 공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5쪽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위생적 가축사육 입니다. 질병매개체 축사 내부유입 차단으로 건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키 위해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악성가축전염병 다발생 시기에 따른 집중 방역반을 운영 하여 사전 예찰활동으로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기술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예찰 및 방역지도에도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우리 센터 직원은 앞으로 돈이 되는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진안군이 농업 관광지화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도사업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요령은 전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센터에서 애를 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354페이지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도사업, 지역농업을 선도 할 최고전문가 육성, 이사업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인지 궁금하고, 357페이지 사업비는 356페이지속에서 쓴다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 358페이지 사업비도 어디에 계상되어 있는지, 362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종자 보급도 예산이 소요 되지 않는 사업인지 궁금하고, 372페이지 농가경영 혁신기술 보급과 농업 정보화 이것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감하고 이부용 의원님,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권대현 기술센터소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예!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입니다. 먼저 이부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19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임대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신활력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기안을 했습니다마는 신활력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언제부터 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활력 사업으로는 어렵다고 하여 이번 추경에 일반비 진안군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4월달에 구입하는 관계부서에 기종을 구입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해서 다시 구입을 하도록 하였고, 아까 말씀 주신바와 같이 8월달에는 구입이 가능해서 내년도에는 농가에 전연 지장이 없도록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대로 내년부터는 농기계 구입기종을 완전히 구입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에 송정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하는 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지도사들 중심으로 하는 최고전문가의 육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시대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은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의와 도전으로 농촌의 생활의 활력화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은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도 이것은 농가와 신청과 공급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예산이 농가들이 부담하는 경작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152회 임시회 중에 업무보고 본회의장 진행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이쪽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과의 보고가 끝나면 다 퇴실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과끼리의 네트워크 업무 협조가 안되는 이유를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관계라면 다른 과에서도 어떠한 일을 언제 하는지 알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좋을 것이고 군민한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정된 의사일정과 이번 회기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진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2007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주요업무 설명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52회 진안군 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16일간의 의사일정 동안 의안처리는 물론 각종 행사 참석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진안 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민을 위하여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같이 걱정하고, 지혜와 슬기를 모아 성숙한 의회 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일간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서 수납 이월액의 과다한 차이가 난 경우가 있어 예산 편성시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아 원인분석과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비하는 제도이나 일반적인 분야까지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어 예비비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과 추경전 사용 예산도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예산에 편성하였고, 업무보고시 또한 불분명한 답변등은 업무를 완전 숙지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재 발생되지 않토록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가족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및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