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름여일 앞두고 이른 봄부터 애써 가꾼 곡식의 결실을 재촉하는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 속에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최근 국제정세를 살펴보면 지난 7. 19일 아프카니스탄에서 한국인 23명의집단 피랍사건이 발생 된지 43일 만에 2명의 희생자는 있었지만 21명이 무사히 풀려났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며, 또한 지난 8. 24일부터 시작된 그리스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여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는 등 10여일간 계속되어 60여명이 사망하였고 수천명의 이재민 발생과 북한에서 제2차 남북정상 회담이 8. 28부터 8월 30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하여 10월 2일부터 10월 4일로 연기 되었으며, 일본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는등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으로 자연 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가 40여일간 계속 되었으나 국지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어느해보다도 적게 발생하였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며,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예년에 비해 평균 2℃ 이상 상승했음은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온상승으로 애멸구가 급속히 증가해 우리도내 부안군과 충청남도 서천군에서는 벼 에이즈로 불리는 줄무늬 잎마름병이 발생하여 많은 논에 벼를 수확을 하지 못하고 갈아엎는 안타까운 현실에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중앙으로부터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 당국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고소득 작목인 인삼가격의 폭락, 산지소값, 고추값 하락 등 한미FTA 비준등과의 관계 속에 농촌의 현실이 밝지 않음은 착잡한 실정이며, 군민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에 군민의 복리증진과 진안사랑의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벌써 16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군민의 큰 관심 속에 선배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의 의견이 직접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속에 주민참여 행정이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도 크게 개선되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안타깝게도 지방의 다양성은 무시된채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 구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율적 생활 자치를 위협하고 중앙정치 예속구조를 심화시켜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렵게 지켜온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으로써 지역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 선택권을 지역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양하여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한미 FTA, WTO등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대폭 지방정부로 이관하면 이들의 규정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권한을 이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혁신과 개혁의 행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실, 단, 과, 소, 읍, 면간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한 때라고 사료되며 이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15일간의 일정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한 주요 건설.소득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과 조례안 의결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8월의 무더위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6일 동안 현지 확인에 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시행된 군정 주요사업들의 추진상황과 사업선정의 적정성, 공사감독 이행상태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시공 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심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군민들의 지지를 얻을 때만이 지방자치가 더욱 견고 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진정으로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실현해 나갈 때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기대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동절기를 제외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좀더 빨리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때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지역발전 방향에 대하여 비전을 제시하여 주민의 행복을 위한 지방행정 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진지하고 모범적인 회기운영이 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