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정엽 의원입니다. 심사결과에 보고에 앞서 200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일 1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가 기정 1,817억7,265만7천원에서 37억8,497만3천원이 증가된 1,855억5,76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54억7,725만2천원에서 1억1천만원이 증가된 355억8,725만2천원으로 2007년 10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8억9,497만 3천원이 증가된 2,211억4,488만2천원으로써 긴급히 추경을 편성한 진안고원축제와 신활력사업 관련 예산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28억 7,361만1천원 증액되었고 보조금 9억2,197만9천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앙주차장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은 보조내시나 가내시 등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편성하여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이전에도 실내게이트볼장 관련 도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이 발생된 사례 등이 있고 지난 제1회 추경 심사결과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똑같은 사례가 재발한 것은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신활력사업은 신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재양성과 핵심소득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1회 추경시 더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우리군민에게도 실질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계상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은 삭감하였고 동향에 설치하기 위해 계상된 마이산 수박 선별장 설계용역의 경우 활용면에서 장차 관내 전역에 확산되면 지역의 중심인 진안읍에 위치하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하거나 인근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페스티벌 축제 건은 예산 대비 사업효과 거양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친환경녹색주차장 조성 건은 특별교부세 세입 삭감과 공유재산관리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절차 미이행에 대하여는 지난 제1회 추경에서도 장애인 복지관 건립, 주민건강증진센터 증축사업을 삭감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번 추경예산 의결시 발생된 문제가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