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55회 임시회 회기 군정질문 회기에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의정활동 모습을 직접 참관해 주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두 분 도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2년차에 접어든 민선4기 진안군정을 훌륭하게 이끄시며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하여 동분서주 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면서 신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정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 들녘에서는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와 폭우 등을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민들이 일년 동안 땀으로 정성들여 가꿔온 곡식들을 거둬들이는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 넘쳐나야 할 시기인데도 잦은 가을비와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벼 이삭도열병이 발생하는 등 수확량이 평년작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여기에 인삼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마저 하락하여 우리 농민들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에 체결된 한미FTA는 양국의 의회 비준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15일부터는 한·EU간 회담의 진행으로 농축산물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이 임박해 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모든 상황들이 좋지 못한 이유로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밝히신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이뤄내겠다는 공약도 농가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만 장밋빛 청사진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득증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현실에 맞는 적절한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지방화 시대에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동시에 지역이기주의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선4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여 동안의 진안군정을 되돌아보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노력하시고 군민과의 세 가지 약속이행과 깨끗한 행정 진안발전 7대 비전을 제시 하시면서 산림환경 연구소이전, 홍삼연구소 유치, 아토피 클러스트 구축에 대한노력 등의 성과를 일구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땀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힘찬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평소 느끼고 있었던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속국도 제20호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1조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추진하고 있는 익산-장수 간 고속도로 공사는 총연장 61㎞중 우리 군에 27.79㎞가 건설되고 있으며 12월 15일 개통까지 채 2개월을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고속도로 계통과 함께 우리 진안은 물론 8경, 8품, 8미와 마이산 등 관광 진안을 전국에 홍보를 해야하며, 동부권 개발사업과 접근성을 장점으로 한 기업유치에도 더욱 노력하여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에 설치된 연장리 하평마을 홍보판은 규모가 적고 야간 조명시설이 없어 투자대비 홍보 효과에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인터체인지 시설이 진안과 소양에만 설치됨에 따라 부귀, 정천, 주천, 용담의 6천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선되어야할 사안으로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휴게소를 이용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장 설치계획은 있는지와 셋째, 고속도로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가로환경과 마을권 정비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배분과 용담댐 수변구역 토지 건축물 환경부 매입에 관련한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 건설된 용담댐 다목적 댐이 10년 역사 끝에 지난 2000년 11월 담수를 시작한 이후 7년여의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인하여 6개 읍.면이 수몰되면서 2,864세대 13,000천여 명이 삶의 터전은 물론 정다운 이웃과 고향을 등지고 생업을 위해 떠나야만 했음을 상기하면서 고향에 정착한 이주민 또한 소득기반 상실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가슴 아픈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2005년 1차에 이어 2007년 2차까지 진안군과 군민의 상수원 자율관리 노력에 의하여 다행히 지정이 유예되기는 하였으나 수변구역과 주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제약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쪽 난 진안군과 수몰민을 위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받아야 할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댐 수변구역 주변 건축물과 토지를 마구잡이로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그 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부터 총 신청건수 565건 중 142건에 311필지 48,180,517㎡를 135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여 환경부로 등기 하고 있음을 중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과 수몰민은 이러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당연히 진안군에 등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비율에 있어서도 특별대책 지역과 우리 군이 속해있는 그 외 지역은 규제는 동등한데도 운영비는 차등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100％를 지원해 줘야 하고 주민지원사업비에 있어서도 230억원의 설치 운영비에 비하면 11억 원에 그치기 때문에 주민지원 사업비 지원 비율을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기필코 방관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정은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지만 모순된 법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수몰지역 생계대책 위원은 물론 수질관리 위원회와 주민의 여론을 집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댐 수변구역 토지와 건축물의 환경부 매입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특별대책 지역과 기타지역 운영비 균등지원과 주민지원 사업비 확대 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조치사항과 법과 관련규정의 개정 등 건의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관리 운영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는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기관장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경험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주요시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위원회 현황을 분석해 보았을 때 시책의 성과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과 조례 등으로 운영되어야 할 61개의 위원회가 당초 설치 목적과는 어긋나게 18개 위원회는 연간 한번도 운영 실적이 없었으며, 5개의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중복참여 위원은 한사람이 무려 51, 25, 14, 10개위원회에 참여와 2개 이상이 80명이며 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또한 파악되고 있어 폐지와 통폐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지급에 있어서도 7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용담호 수질관리 위원회는 5만원을 지급하고 9개 위원회는 아예 지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사 위원회의 통합 및 부실위원회의 폐지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중복 참여 위원회 정리 용의는 있는지와 셋째, 각종위원회 수당지급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 1,314점의 유물을 확보하여 150점을 전시하고 개관한 역사박물관은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진안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진안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전임계약직 이었던 학예사를 전격 해임한 이래 1년 가까이 후임 학예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박물관장을 임명하지 못하여 박물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해설사 배치, 전기요금 등 세제혜택과 학예연구실 인력보조를 받지 못하고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해 박물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관이래 관람객 수가 14,733명으로 일일 평균 39명에 불과한 것은 운영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관이후 현재까지 박물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박물관장과 학예사 임명계획과, 그 동안 지연되었던 사유는 무엇인지, 셋째, 유물 구입사항과 관리, 관람객 저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화온실 조성사업입니다. 야생화온실 조성사업은 산림자원이 풍부한 동부산악권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야생 식물 자원을 보존·증식하여 식물의 자원화와 마이산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소득창출을 이루고자 순 군비 1억8천만 원을 지원하여 2006년 12월에 온실 조성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온실조성 완료 후 2007년 초 봄꽃의 춘기 식재를 하여야 함에도 본 의회의 대규모 사업장 현장 확인 시 5개월이 지난 6월까지도 야생화가 식재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함을 지적한바 있었으며, 9월중에 실시한 의회 현지 확인에서도 여전히 식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기대효과에 크게 어긋나고 있는 보조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보조지원 당시에도 기준을 벗어난 무리한 군비 보조로 특정인에 대한 과다지원 논란이 있었고 주변의 사방댐 사업과 하천 정비사업 지원은 물론 본사업의 완료시에나 필요했던 화장실이 온실사업장에 설치되는 등 본 사업에 대하여 의아해 하는 군민이 있고 본 의회도 마찬가지 입장임을 밝혀 두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야생화 식재사업이 미진한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주변 사방댐, 하천정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후관리 책임과 회수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써 질문서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군수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특히, 지난 고원축제 기념식에서 천명한 진안을 중부권과 북부권, 남부권의 삼대 권역으로 나누어 특성과 여건에 맞게 3대 성장 거점 추진계획을 밝히신 바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안을 볼 때 진안군에서 시행하는 중대한 계획임이 틀림없는데도 본 의회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전 설명이나 협의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하여 본의회의 아쉬움을 전하면서 본 계획에 대한 성공적 실현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시행계획과 환경성 검토, 공청회, 예산대책 등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취지와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방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엽 의원님, 이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군수님께서 장시간 본 의원이 질문한 여러 가지 사안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토록 명쾌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약간 아쉬운 점 두 건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완성한 유리온실 야생화 조성사업은 답변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많은 보조사업중 이 사업을 표본삼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될 것으로 지적하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금강수계 용담댐 물이용부담금 배분구역 토지, 건축물 환경부 매입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무려 142건 311필지에 걸쳐 1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환경부에서 매입 환경부로 등기하고 있음은 본 의회에 집행부에서 너무나 방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서는 5월 30일 건의를 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2007년 3월 20일에는 지사님에게 9월 27일에는 환경청에 건의를 했는데 이제야 했다는 것은 수몰민의 아픔과 사업의 중대성에 대하여 미온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대책에 의회와 정치권을 동원 공조하는 대책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과 수몰민의 입장을 비추어 볼 때 미온적인 늦장 대처라고 지적 할 수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미온적인 대책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청 등 방문과 정치권 등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이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