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진안군의회 부의장 강경환 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입니다. 새로운 방식과 조직으로 활기차게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7월 시작된 진안군정은 민선 4기를 맞이한 지가 1년이 지나 그 동안의 성과와 시행착오된 분야를 엄밀히 따져 보고 이후의 군정방향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마을 방송수신기 설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금강 수계인 안천면 등 22개 마을에 방송수신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이장들의 만족도가 높고 또한 설치를 바라는 요구도 높습니다. 이 시설은 이장이 출타 중에도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을 방송을 실시할 수 있어 산불, 산사태, 폭우 등의 긴급한 재난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고 이장이 출타로 주민에게 시급을 요하는 전달사항이 전파되지 않는 일이 없어지게 되며, 새로 지어지는 주택이 방풍, 방음을 강화하여 마을 방송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방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런 점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자연마을이 산재한 산간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행정 효율화 측면에서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의 실정상 노인들의 청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몇 개 자연부락이 한 행정리로 이루어진 마을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3~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모든 마을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례식장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군에는 장례식장이 한 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규모가 적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직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현재 남원, 임실, 장수, 무주군 등에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군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장례식장 문제를 공론화 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에 본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고사 분수대에 대하여 정상가동 대안으로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분수대가 동절기를 제외하고 연중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군정 질문답변 이후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조속한 활용 대책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의미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상반기 군정질문 답변 이후의 추진 상황과 주민의 여론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고사분수대 활용에 관한 군수님의 견해와 예산 대책 등 구체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송영선 집행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4개월에 접어듭니다. 그 동안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온 송영선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진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면서까지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만 지난 2월 인사이후 일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적극 동참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 무척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본 의원이 지난 하반기 업무 보고시에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었지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진안에 와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최소한의 물질적인 혜택과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안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진안에 거주하는 업체를 우선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꾸준히 지켜왔더라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취임 후 맨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을 제대로 이행치 않음으로써 안으로는 600여 공직자로부터 밖으로는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상인이나 사업자 그리고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힘없는 군수가 되신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지난 2월 조직진단에 따라 직렬을 파괴하면서까지 실시한 인사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분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하루 종일 일이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야근을 하면서까지 일을 해도 업무에 시달리는 공직자가 있다보니 공무원 서로간에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부서간에 업무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힘 있는 부서의 월권만 조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님! 본 의원은 9급 공무원 한사람이 기안한 기안용지가 진안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공무원 한사람 한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따라 진안의 미래가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고 맡은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치 않는다면 송영선 군수께서 이루고자하는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은 누가 건설하겠습니까? 모쪼록 송영선 군수께서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고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거기에 발맞추어 공직자 여러분은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시어 행복한 진안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지난 상반기에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중 군유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받은바 있으므로 그 외에 질문 사항에 대한 진안읍 군상리와 군하리의 균형발전의 추진현황과 도립공원 마이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 및 매표소 이전상황 그리고 해외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 인구 유출 및 유입에 따른 장기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기준과 잣대는 인구의 숫자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실례로 진안군이 교부세를 교부받을 때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중 인구수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보니 매년 상반기말인 6월 30일과 하반기말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공무원 및 이장 등 진안군민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 주민등록 진안 옮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상반기말 주민등록상 인구가 27,000여명에서 주민등록 진안 옮기기 운동을 실시하여 진안군 인구가 3년 만에 31,000명에 이르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난 9월말 인구는 다시금 27,000여명으로 줄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6월말과 12월말이 되면 공무원들이 인구의 유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송영선 군수께서도 본의원이 앞서 말한바와 같이 공무원 진안 거주운동 및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늘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일시적인 방편으로 순간순간을 모면하지 말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진안군만이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고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자치단체가 다같이 겪고 있는 현실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사안이라는 것임을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먼저 준비해 보자는 것입니다. 1960년대 및 70년대 초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먹고살기 위해 고향을 떠났고 70년대 말과 80년도에는 경제적인 사정과 교육을 위함이었고 90년대 및 2000대에는 경제와 교육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기위한 문화적 혜택까지 누려보고자 고향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인구의 유출이 경제, 교육, 사회,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여 단기간 내에 실행에 옮기려 하지 말고 5년, 10년 나아가 20년 뒤를 생각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그 목표에 따라 차근차근 수순을 밟아간다면 5년 뒤 10년 뒤에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인구의 유입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도 많은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우리군에서도 귀농, 귀촌 및 인구늘리기 조례도 제정하려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사업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인구의 유입에 대한 정책도 앞서 말한 유출정책과 똑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실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진안군 인구의 유출 및 유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 활용 방안으로 자전거 하이킹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1년 용담호가 준공된 이후 용담호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세워놓고 민선 1기부터 야심차게 추진하려 했습니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쳐 민선 3기에 이르기까지 첫 삽 한번 떠보지 못하고 민선 4기에 이르러 백지화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코스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송영선 군수께서는 지난 제45회 진안 군민의 날 기념식을 통하여 용담호 주변 관광 계획을 육지와 수면, 하늘을 한개로 묶어 개발하겠다고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육지에는 수자원공사로부터 양여받은 체불용지를 활용하여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고 용담호 수면 위에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를 그리고 하늘에는 행글라이더가 떠있는 산과 물과 하늘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종합 관광 레저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본 의원 이러한 송영선 군수의 용담호를 활용한 관광개발에 적극 찬성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 전국에서 제일 코스가 길고 자연경관이 제일 아름다운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설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용담호 만수위선의 둘레의 길이는 약 120㎞이고 여기에 60㎞에 이르는 이설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물론 용담호변의 60여㎞에 이르는 이설도로의 드라이브코스도 멋진 코스이지만 여기에 덧붙여 호수와 제일 근접해있는 만수위선을 따라 약 60여㎞정도의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설한다면 현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용담호변의 쉼터 및 휴게소도 활성화가 될뿐더러 진안과 수자원공사를 시발로 자전거 대여사업을 실시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자전거타기 운동은 이미 국민건강 차원에서 생활체육으로 활성화되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전거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시점에 발맞추어 용담호변에 산과호수가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물위에는 제트스키와 수상스키가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고 하늘에는 행글라이더가 유유히 떠있는 멋진 풍광을 느끼면서 연인과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자전거 하이킹코스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진안천 하천수 유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은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아도 되리라 싶습니다. 그렇듯 인간의 생명과 밀접한 물과 더불어 도시가 형성되고 계속 번창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도 저 멀리 이북의 금강산 골짜기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우리나라 제일의 댐인 소양강댐을 비롯한 여러 개의 댐을 거쳐 이룬 북한강과 충청도의 박달재고개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충주호를 거쳐 이룬 남한강이 서로 만나 이루어진 한강의 물줄기를 품에 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로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도 모자라 청계천을 복원하고 도심 한가운데를 맑은 물이 흐르게 하기위해 서울 뿐 아니라 많은 도시들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 뿐 아니라 조그만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냇물과 강물로 흘러가면서 자연생태계를 조절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주는 간접적인 혜택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 유유히 흐르면서 수없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하천과 강이 잘못된 산림정책과 난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유지수가 현저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UN이 정한 세계 10대 물 부족국가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진안군에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용담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나큰 호수를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 정작 진안읍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는 진안천을 바라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졸졸 흐르는 유지수의 맑고 깨끗함은 고사하고 흐르는 유지수의 수량이 적다보니 하천내에 있는 각종 부유물을 깨끗이 씻어 내려가지 못함으로써 항상 지저분하게 보여 매일매일 접하면서도 쳐다보기 싫은 하천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영선 군수께서도 진안읍이 살아야 진안군이 살수 있다고 제시한 7대비젼 사업의 하나로 진안천을 친환경 자연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실시, 용역중에 있으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공약을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용역중인 계획에 섬진강 수계인 마령면 월운부락 앞 수선루에 있는 풍부한 물을 수로관을 연결해 펌핑을 하여 금강수계인 진안천으로 끌어오자는 것입니다. 이에 끌어오는 물을 수로관을 통해 마이산 정상으로 펌핑을 하여 정상으로 끌어올린 물을 일부는 마이산 남부 탑영제 쪽으로 나머지는 마이산 북부 사양저수지 쪽으로 흘려보냄으로써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없어 죽은 산이나 다름없는 마이산의 양쪽 계곡에 언제나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진안천에도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음으로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마이산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게 하고 아울러 진안천에도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령천의 물을 진안으로 끌어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1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을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민선4기 출범이후 1년여 동안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송영선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이제 1년이 조금 지났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정질문은 물론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을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인 검토나 처리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례로 본 의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온 이후 실시한 두 차례의 군정질문에서도 거론한 바 있었던 여성 복지센터문제, 외국인 여성문제, 농촌총각 결혼문제, 장애인 복지문제 등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그 이후엔 실무부서의 구체적인 검토나 추진계획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버리고 마는 행정행태에 적잖이 실망감을 느끼면서 이번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물론 앞으로 의회에서 거론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처리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우리군의 문제점 사업 중의 하나로서 공무원들도 기피할 정도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아직까지 착공은 물론 사업의 확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주민들 간의 의견대립에 따른 공청회 등 여론수렴작업과 수자원공사와의 업무협의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0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금년 8월에 초지·습지 생태원을 발주하고 내년 12월말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계획도 자꾸 수정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내년 말 까지는 완공이 가능한 것인지 상당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담호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기도 하였는데 여론수렴 결과와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셋째,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삼 재배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의 개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임간소득 증대와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461농가에 36억 원을 산양삼 재배사업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확인 결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데 비하여 사업추진은 미흡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7년도 농가별 지원현황을 보면 총 399농가에 지원되었으나 이중 1㏊미만이 268농가로 67%에 해당되어 소규모 농가 지원에 집중되어 농업의 규모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신히 식재만 해놓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된 채 방치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1만평방미터당 5백만 원에 불과한 사업비로 인해 야생 조수나 절도 예방을 위한 피해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과도한 식재지원으로 인해 수확이 가능한 10여년 후부터는 홍수출하로 실질적인 소득향상을 기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인 상황으로서 판매대책 또한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양삼 재배사업의 지원농가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사후관리와 향후 지도감독은 어떻게 해 가실건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야생조수와 절도피해 등에 대한 도난방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가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향후 대량출하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판매유통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학숙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4년부터 40억원을 투자한 진안장학숙이 금년 3월에 개관을 한바 있습니다. 숙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등 주요시설은 물론 물품에 이르기까지 입사생들이 최적의 상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시설들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판단이 되는 바 입니다. 단지 시설만 놓고 본다면 진안장학숙이 당초 목적한 대로 학부모들의 부담은 경감시켜주면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을 육성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82명인데 비해 입소자는 정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불과 40여명이 입소한 상태이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장학숙 건립 당시 수요조사 자료를 봐도 이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이 입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고 현재도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장학숙 운영방식에 대하여 좀 더 나은 방안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입소자가 정원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 그 원인과 앞으로 정원 확보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장학숙이 단지 학생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장소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실력향상에도 주안점을 두고 각종 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의 마지막 질문으로 1읍.면 1특색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민선4기 송영선 군수 취임이후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의 일환으로 1읍.면 1특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1개 읍.면 13개 사업에 자부담 포함 24억 여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0월 현재까지도 13개 사업 중 3개 사업만이 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 10개 사업은 추진 중이거나 대상자 선정조차 안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나마 사업비 집행은 진안읍의 한우사 신축사업 1농가에 1,750만 원이 전부입니다. 사업의 선정절차와 작목선택에 있어서도 일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작년 연말 2007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신활력사업비 관계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 어려움이 있자 긴박하게 1읍.면 1특색사업을 선정해 제출하다보니 13개 사업 모두가 그 지역을 대표하고는 있으나 과연 그 사업이 특성과 토질에 맞는 것인지, 소득으로는 연계되어 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읍.면별로 갖가지 농특산물이 생산되어지다 보면 우리 진안군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의 집중육성과 브랜드화에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1읍.면 1특색사업으로 선정된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군수께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보셨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선정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1읍.면 1특색사업은 군 단위 이상으로 광역화하는 최근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서 너개 작목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하여 진안군의 대표작목으로 브랜드 화 해나갈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올해 진안농협에서 했던 것처럼 군에서도 수박과 고추 등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의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진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민원배심제는 이해당사자와 공개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 모색과 주민간의 화합과 지역발전 도모, 주민참여 공개행정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민선 4기를 맞아 새롭게 시행된 제도로써 2006년 12월 27일 61명을 위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번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원배심제의 운영시 법적 권한이 없어 이해당사자가 민원배심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이산 무균 안심고추 가공공장 관련 질문입니다. 진안읍 연장리의 마이산 무균 안심고추 가공공장은 2005년 3회 추경에 신활력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다행히 예산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공장 건설이 중단된 상태로 있어 군민의 우려가 깊습니다. 고추 가공공장의 추진 상황과 중지된 사유는 무엇이며, 추진상 문제점과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농자재 예산 지원과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증가함은 물론 FTA협정 등 국제적인 농산물 경쟁이 본격화 되는 농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산물 확대 생산이 농업의 활로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2005년도 예산은 11종에 12억3천만 원 2006년도 9종에 14억3,700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6종에 6억6,500만 원이 지원되어 예산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을 수료한 농업인 등 친환경농업을 시작했거나 시하려는 많은 농민들은 지원이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친환경 농자재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제가 상반기에 군정질문한 내용중 군유림 활용방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군수님께서 보고하시기 어렵다면 담당부서의 실과장들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님이 답변해 주신 진안군 인구 유출, 유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군수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많이 예를 들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5년 뒤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봐야겠다, 아니면 10년 뒤에는 어느 위치에 무엇을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교육여건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많은 것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 과연 교직원들이 진안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겠는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면 교직원들이 진안에서 학생들과 생활을 같이 하면서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면 어떠한 원인이 나왔을 때 지금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5년뒤, 10년뒤 그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공무원들이 진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일전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도 연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안을 알리고 진안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지하철, 고속도로변 등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시적인 진안의 홍삼, 인삼 특구 지정을 홍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안이 왜 살기가 좋은지, 진안이 왜 꼭 여러분들이 와서 살아야 되는지 내용적인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진안에 사시는 분이 폐가 안좋다는 진찰을 받았답니다. 몸을 소홀히 하지 말고 담배도 끊고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뒤에 몸이 안좋아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이 진안이라는 곳에 살았기 때문에 구멍이 몇 군데 나고 말았지 만약 서울이나 대도시에 살았더라면 당신 폐는 많이 잘못되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렇듯 진안은 여러 가지로 살기가 좋습니다. 제가 많은 예를 들고 싶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토피 좋습니다. 아토피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아토피 환자가 진안에는 없고 그리고 진안에 와서 6개월간 관리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 아토피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과연 전국에 있는 아토피 환자 학부모 2명 내지 3명을 여기에 와서 기거하면서 나을 수 있는 방향을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여기에 와서 생활을 하고 움직이면서 그에 따른 수기도 쓰게 하고 병이 나았을 때 수기를 쓴 것을 시나리오화 해서 극화 해서 영화를 제작하거나 해서 3, 4년 뒤에 하면 진안은 아토피에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지체장애인을 주제로 해서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나와 눈물을 흘렸듯이 아토피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모가 진안에 와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치유하게 한 수기 비슷한 내용을 극화해서 영화를 만들던가 방송매체를 사용하게 되면 홍보효과와 진안이 사람이 와서 살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떠나서 먼 훗날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안이라는 곳에 찾아오게 하고 진안에 있는 사람이나 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크나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씩 일순간 이루지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하이킹도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일순간에 60여㎞에 이르는 긴 도로를 한번에 내자는 것이 아니고 구간을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면 가령 진안에서 상전 망향의 동산까지 1차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그 길을 아름답게 가꾸었을 때 효과가 좋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60여㎞ 정도 되는 도로를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단계적으로 실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고 마이산, 진안천 맑은물 공급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역시동감하시고 진안군민 전체가 동감하는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질문은 드렸지만 사실상 섬진강 수계를 금강수계 쪽으로 끌어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영산강유역청이나 금강유역청에 질의를 해본 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섬진강에 있는 마령 물을 끌어오는 것보다 저는 진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물도 수량을 알아봤는데 하루에 2,500여톤 정도로 수량이 약해서 그 물을 다시 상류로 끌어 올려 흘려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목전에 두고 있는 용담호물을 상류로 끌어올려 그 물을 다시 용담호로 흘러 내려보내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령의 물을 끌어오는 것 보다는 예산소요도 덜 되고 같은 수계인 금강 물줄기를 다시 올렸다 내려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계문제는 없고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라면 그 물을 마이산 정상까지 끌어올려 마이산 계곡양쪽에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면서 제가 전반기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일을 진행해 오신 실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1읍.면 1특색 사업이 13개 작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안군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작목으로는 너무 많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의 토질과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13개 품목 보다는 몇 가지 품목으로 선정해서 이것을 집중 육성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1읍.면 1특색 사업이 이월사업이 없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불능)

정책기획단장 이정열입니다. 해외 도시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 인적 교류를 통해서 문화관광 산업을 연계해서 우리군과 교류를 하자는 뜻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자매결연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자매결연 도시를 두 곳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일본 도마현 도마야시아와 중국 요능성 부순시로 대상을 두 군데로 정해서 국제화 재단을 통해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것인지 공문을 보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 부순시에 대해서는 좋다는 답변이 되고 있고 일본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우선 11월 중에 실무적인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방문해서 실무적인 것을 협의해서 12월 중에는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고 일본 도마야시아에 대해서도 국제화 재단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의향을 다시 확인한 다음에 어쨌든 상대 도시에서 의향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순시는 올 안으로 자매결연 체결이 될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원재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3월 1일부터 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3월 4일부터 지금까지 합동징수를 해왔습니다. 합동징수를 해왔는데 분리징수나 관람료 인상이나 인하나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하여 관람료 매표소 설치를 사찰 인근으로 옮겨 분리징수를 권장하였으나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분리징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의 마찰로 너무 부당이익이 심하여 10월 20일 어제부터 다시 합동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분리징수 보다는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마이산을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고 마이산의 이미지를 훼손을 덜어주는 분리징수가 최선의 선택임을 크게 양해하여 주시고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가 전국적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 협의회를 조계종 대표 3분, 환경부, 문광부 등 7명이 구성된 문화재 관람료 제도개선을 규정하여 2007년 1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수님께서도 제5회 전라북도 지방자치 정책 협의회 안건으로 두 차례나 상정하여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법 제39조를 일부 개정하여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개정내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병문 의원님외 13분의 의원님이 국회에서 의안번호 6083호로 지금 입법 발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문화예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내용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재 관람료 징수문제가 합리적으로 징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번 해결도 행정적인 권한이 없이 정치적으로 해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좋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서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마이산 이미지 훼손을 덜 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수철입니다. 이한기 의원님께서 지난 번에 질문하신 내용이 균형발전이지만 군상리쪽에 많이 투자되는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전의 구상이 나와 있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진안군 기본계획이 20년 목표연도를 해서 설정되어 있는데 군하리를 보면 주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사람이 집짓고 사는 것입니다. 군상리를 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그쪽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많이 발전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군하리 쪽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에서 읍사무소 앞쪽에 착수를 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읍사무소 뒤에 약 2억5천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한 뒤에 추진하는데 읍사무소 앞 주차장을 없애고 화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변화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한전입구에서 천주교 방향으로 도시계획 소로도 금년 예산이 7천만 원 확보되어 설계중에 있고 내년 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진안 로타리 탑도 약 2억5천만 원을 들여 설계중인데 여론수렴을 해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추진할 것이고 주차장이 조성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군수님께서 진안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군하리 쪽에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구상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 제가 미처 질문요지에 마련하지 못한 사안이 하나 있어서 질문이라기 보다 견해를 한 번 묻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작년 7월 취임 후 작년 8월에 진안군에 산재해 있는 축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진안에 걸 맞는 축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축제발전위원회를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발전위원회가 여러 번의 회의와 많은 선진지 답사 등 많은 활동을 해서 진안에 걸 맞는 축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 금년 5월경에 잠정적으로 마이산신령 축제라는 축제명을 발굴해서 사실 5월에 저희 의회에 와서도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한 번 저희가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때 우리 의원들이 아무래도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고 하면서 다시금 검토를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마이산신령 축제라는 명을 갖고 공청회도 한 번 실시한 바가 있고 엊그제 진안 군민의 날을 통해서 한국 지방자치연구회에서 나와서 여러 토론자들과 토론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명에 따르는 신앙들과 대립적인 양상이 처음에는 의견을 피력하다 10월 12일날 토론회장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미 감정싸움으로 대립해 가는 양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대립양상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진안을 대표하시고 축제위원을 위촉하신 군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