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수님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면서 이에 선서합니다. 2007. 11. 19 진안군 경영관리실장 원봉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실무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영관리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정무 기획담당입니다. 김학수 예산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정담당입니다. 백승엽 세입담당입니다. 배완기 경리담당입니다. 우종철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1년 동안 저희 경영관리실에서 추진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정말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고순서는 시간관계상 1쪽은 생략하고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7명이 정원입니다마는 6명이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역시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인데 이것은 군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1,855억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조정액이 연중 늘어나기 때문에 2,332억 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납액은 2,314억 원이 10월 말일자로 수입되었고 결손액이나 미수액은 생략하겠습니다. 비율은 99.3%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중에서 사실 가장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방세가 적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보조금이 가장 눈에 띄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사실은 903억 원 정도 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지금까지 추가로 온 부분을 합쳐 보니까 930억 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910억 원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마는 추경할 때는 최종 40억 원 정도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950억 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으로 경영관리실 소관입니다. 경영관리실 예산은 264억 원입니다. 저희는 배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회계관리 부분 234억5,400만 원이 공무원 인건비로 우리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264억 원 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액 역시 인건비 포함 207억 원입니다. 잔액 56억 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쪽 업무 추진상황은 서류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 지방세수 목표달성은 100%가 넘은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재정수입 확충에 있어서도 10월 31일 현재 부과대 징수 90.2%가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역시 98.4%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쪽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내용은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마지막 줄은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애써 지켜보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계약현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과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배분된 내용입니다. 건수는 514건이 되겠고 총 금액으로 보면 공사 부분이나 용역,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쇄물 부분이 133억 원 정도가 우리 군민들에게 수주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물품, 공사 부분은 참고하시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쪽 민원접수 및 처리사항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처리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드리기 이전에 100%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쪽 현안사업은 기왕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군 장기발전계획을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으나 이것을 관례적으로 한다면 약한 계획이 될 것 같아서 심층 생각해서 1억 원 금년도 예산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도 예산에 더 계상해서 내년도 10월까지는 마무리 해서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창조적이고 군민이 원하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령면사무소 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믿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쪽은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앞으로 감사받을 자료에 수록되어 있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소태정 간판이나 종합발전계획 수립만 내년으로 넘어가고 백운면 관사나 부귀면 보수공사는 연초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운영비도 어쨌든 우리 진안에서 업을 하시는 분들께 사무용품이나 인쇄물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서 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만 외지에 발주했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여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내 발주한 부분만 해도 몇 억 원이 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까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는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특별히 중앙부처를 올라가서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가을철 들어 각 부처별 등산클럽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치는 감사자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략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문제도 수치는 사무감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정, 개선하라고 말씀하신 사항은 금년도에 철저히 지키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계도 작년말에 저희들이 보조단체를 담당부서별로 점검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렸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줬기 때문에 연초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라는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군금고 선정에 따른 내용도 뒤에 있기 때문에 긴 말씀을 생략하고 다만, 진안사랑 장학재단 기금으로 4월 18일 1억6천만 원을 성금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참여민주 군민자치센터에 입주해 계시는 사회단체 임대료는 작년도 지금쯤은 징수를 다 못했는데 금년도 1월 23일부로 징수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중앙을 다니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3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몇 가지 마이원 유산양 목장조성이나 환경농업대학 운영, 예술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조각공원, 예술인 창작촌 조성 부분은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조성사업과 용담호 주변 관광자원개발, 국민 체육센터 건립, 소태정 터널 개설 4가지는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나열되어 있는 것은 모두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이나 용담호 주변 풍경조성 및 전통숲 복원사업, 마이산 도립공원 주변 식생자원 개선사업, 암마이봉 문화재 보호사업 4가지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조금씩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1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군수님이 안가시고 담당별로 다녀온 사항은 훨씬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20쪽 중앙부처 초청 행사가 이번주 말에도 소방방재청 산악회가 구봉산에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12월까지 중앙부처 산악회를 초청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선 여덟 번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했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봉진 경영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 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수고하셨고 업무보고 자료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쪽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36개 사업중 금년도 요구액이 991억 원으로 되어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에 991억 원 중에 545억8,800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에 미진하다고 답변을 하셨네요. 업무보고 12쪽에 작년도 국가예산 확보 미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545억 원을 확보하신 것은 우리가 요구했던 36개 사업에 55%를 확보하셨습니다. 자료 43쪽 2007년도 확보상황을 보면 490억 원을 확보하셔서 작년과 금년에는 지적을 했고 예산도 반영해줬죠. 그런데 50억 원만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와 같이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중앙부처 방문도 하셨고 요구도 하셨고 초청도 하셨고 포괄적인 여비도 세워줬고 각 부서마다 중앙부처 예산확보에 대한 여비를 뒷받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55%이고 작년도에 50억 원정도를 확보했다는 것은 실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다는 말씀은 못드리죠. 성과가 적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적다는 지적을 했고 금년도에도 역시 적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게 확보한 문화관광과 소관은 요구는 4건에 16억6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국비 3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 과에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이 들고 군에서도 문화관광사업이 방대한 사업을 갖고 있으면서 3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인적자원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 요로에 계시는 인적자원을 지금 확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같이 예산확보를 위해 다니면서 금방 이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인적자원을 배가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반면에 내년도 예산 보다는 내후년 예산은 더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0억 원 밖에 증감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소태정 홍보물 설치 3억3천만 원의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고 불을 밝히는 등이 추경에 올라와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소태정 홍보물 3억3천만 원에 대한 증빙과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원봉진 실장님을 중심으로 과원들이 애쓰시는데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은 수치를 따지고 싶지 않은데 군정 평가단 활동이 군, 읍.면에 가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평가단 운영이 실제로 진안군정을 추진하는데 절실할 것인지 애매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또 하나는 각종 기금 운영 및 예금기관 내역이 있는데 이율이 안나와 있고 이율이 높은 곳을 선택해서 예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업무보고부터 질의하시고 자료는 나중에 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쪽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이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을 2006년도에도 계획했다 이월된 사업이죠? 2006년도에 세웠습니까, 2005년도에 세웠습니까?

작년도에 세웠죠.

그 때 과업지시는 어떻게 하고 예산을 확보했었는지, 그 당시 보고할 때는 1억 원으로 과업지시를 마치고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았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와서 이렇게 다시 이 사업이 1억 원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3억 원으로 올려서 하는 이유와 2006년도에 시작했던 과업지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은 대폭 확대되면서 이 사업이 미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착수를 한 다음에 예산을 더 계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민선4기 출범이 내년도이면 2년인데 비로소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기집행계획이 실효성과 시기성으로 봐서 늦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부용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로 미루는 것은 사실 그 동안 저희들이 몇 번 했습니다 마는 관행적으로 3년만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 계획으로는 항상 비슷하고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봐야 좋은 안이 나오지 않고 서고에 들어가는 안이 될까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더 심층 연구해서 해야 할 것인지 여러 차례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용역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른 군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1억, 2억 원 단위로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행적으로 하지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견학했고 3억, 3억5천만 원 등 돈을 많이 투자해서 연구하고 실력이 좋은 곳에 용역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치없이 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면 그것이 군민들한테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내년도로 미루게 된 것입니다.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은 기본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전에 장기발전계획이 몇 년도까지 입니까?

2005년도에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몇 년까지 입니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안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지금에 와서 물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창의적으로 우리 진안읍 시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욱 더 효율적이고 잘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뒤진다는 생각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이 유효하다면 중복성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끝났다면 장기발전계획이 없는 공백상태에서 금년에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예산확보를 한다면 2009년도 시행되어 중복성과 공백성이 있다 생각해서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용처리 하면서 넘긴 것을 지적해 둡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매년 투융자 심사를 하고 주요 5억, 10억, 30억, 100억 원 이상은 그때 그때 시기에 따라 업무에 따라 검토를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설령 중장기 계획이 이행치 않는 특성이 있어 내년도에 좋은 안이 나오면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7대 비젼, 3대 권역별 시책도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 계획에 포함되었으면 더 바람직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마다 시책을 발표하는 것을 지적해둡니다.

말씀대로 내년 초에 하는 것은 7대 시책이나 이런 것이 전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이부용 위원님께서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총 36건에 21회를 방문해서 545억 원은 확보했다고 했는데 545억 원 중에 균특은 우리한테 실링으로 배분되는 것이 맞죠?

예!

균특이 170억 정도 되거든요. 금년도 균특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분요, 내년도 분요?

금년도분요. 내년도 분은 43쪽에 17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도비 32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는 균특을 얼마나 확보했고 도비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아세요?

금년도 균특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180억 정도 되고 내년도 상위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중앙에 균특예산으로 사업계획을 올린 것이 확정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게 되면 연말까지 확정됩니다.

17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못보겠네요.

예!

예산이 편성되어 봐야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180억 원 정도…….

예!

도비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확보됩니까?

도비를 금년도에 많이 확보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에 반해서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오히려 인색해서 저희한테 오는 몫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했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를 방문한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도의원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진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도청도 방문하고 이러 이러한 사업을 갖고 많이 찾아와야 하는데 도청에 있는 담당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무나 진안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도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확보액이 줄어든 것은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도청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는데 진안군에서는 도비를 확보하는데 전년도보다 예산 확보액이 줄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겠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각 소관 부서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담당공무원들이 다녔던 숫자야 많겠지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업무보고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부터는 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시에 수의계약 관내 계약 현황이 514건에 총 금액 110억 원정도 나왔거든요. 관내에 110억 원이 나갔다는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죠. 물품을 사고 용역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각 면에서 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군에서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군에서만 한 수의계약으로 1천만 원 미만…….

공개경쟁도 포함됩니다. 우리 군단위에서 공개경쟁…….

관내 업체만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면까지 합하면 늘어나겠네요.

많이 늘어나죠.

110억 원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제가 알기로 군수가 민선4기 취임을 하자마자 읍.면 활성화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읍.면 활성화를 강조해서 소규모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은 읍.면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파악해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수의계약이 514건이고 물품구입이 137건이나 되지만 어떠한 과정속에서 읍.면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도대체 1년 반동안 무엇을 시켰는지 전혀 피부에 와 닿지 않거든요. 실례로 보면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하는데 예산 재배정이라는 것이 당초에 예산을 읍.면에 세워주면 될 것을 군청에 세워서 재배정을 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 2회 추경에서도 읍.면 숙원사업을 13건 정도 세웠는데 그 당시 예산담당이 심사때 와서 그것을 군에 세워 놓았어도 읍.면에 배정을 할 것이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배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의연하게 예전과 같이 비서실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도 투명성하게 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시행치 않고 비서실 눈치를 보고 비서실 지시를 받아서 읍.면에 재배정을 못하고 하는 행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담당 부서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떠도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재배정을 읍.면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군에서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눈치를 보고 거기에서 사업을 책정하고 그런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보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재배정이라는 문제는 군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는 읍.면에 필요한 만큼만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 관리 부서에 계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토목직이 면별로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집행을 면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앞으로 1개면에 한명씩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믿고 우리가 재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면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일은 지금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구나 사업의 성격이나 우선순위의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한 두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수의계약 내용을 지금 가져다 주시고 수의계약을 줄 때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형평성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가령 많이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곳은 적게 주고 이러한 방법으로 줬다면 관내 업체를 살린다는 취지에도 어긋나고 제가 실장님께 솔직해져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고 말이 나오면 안좋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물품 구입부터 시작해서 110억 원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읍.면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9월 20일 전에는 수의계약이라고 한 액수가 1천만 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액수가 아주 미미하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에 다시 계약에 관한 법률이 수정되어 2천만 원 미만으로 액수가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분은 상당히 액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관계가 실제로 진안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성과가 있는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50쪽 각종 기금운영 및 예금기관 내역이 있는데 이율이 나오지 않아 어느 기관 이율이 높은지, 가급적이면 이율이 높은 기관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는 2억 원 정도로 합계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아무리 해봐도 금액이 틀린 것 같은데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내용은 군정평가단을 작년도에 위촉하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효과가 무엇인지,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난감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말 그대로 군정 평가이니까 군정 모든 것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래야 되는지 많이 다듬고 다른 기업을 견학한 결과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용담댐 주민 자율 수질보전을 한다,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도 단위나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 가서 우리군 맑은 물 관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애를 쓰고 있고 스스로 하고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느냐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군정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군정평가단이 군정에 대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마는 정규직이 540~550명 정도 되고 일용직들이 있습니다마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규직이 그런대로 전화받는 자세나 민원처리를 하는 부분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받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소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군정평가단들이 어느 시점을 정해서 1년에 한 두번씩이라도 전화를 해서 답변하는 사항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단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읍.면 행정도 평가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친절도나 그런 것들을 군까지 평가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명분을 찾지 말로만 평가단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분들의 생각과 군에서 당초에 평가단 운영에 대한 생각과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분들이 면행정도 평가하고 군 실단과소를 평가하다 보면 물론 평가 기준은 있겠죠. 그러나 행정에서도 감사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기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업무 감독을 하고 있는데 평가단이 전반적으로 읍.면 행정이나 군 실단과소 행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들었거든요. 평가단이라고 임명을 해놓았으니까 평가를 해야겠다고 할 경우 규정이나 규칙도 없이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 같아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잘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못되면 행정에 간섭은 아니지만 이원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부분이 염려되어 질의드렸던 것인데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송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염려스럽고 우려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겠다고 할 경우 안된다고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지, 군정에 꼭 필요한 평가단이라면 활동범위나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어느 범위까지 활동을 할 것인지 제정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월권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단이나 각종 단체가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두 번째 50쪽 관련은요?

위원장님! 평가단 관련해서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가단 165명 중에 탈퇴 3명이 있네요. 왜 탈퇴를 했는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탈퇴했고 해외로 가는 분도 있고 자진탈퇴를 하신 분이 있는데 김종섭 선배 공무원께서는 자진탈퇴를 했습니다.

금년 평가단 활동상황을 보면 벤치마킹도 여러 차례, 분과장 회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평가단 성과가 미미하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거두고 있는지 또 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고 어느 정도 반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선진지 견학이라도 할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위촉되어 금년 1년간 원년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각한 만큼의 성과나 이런 것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운영한 결과와 토대를 갖고 내년도에는 장점만 부각해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에 반영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연말에 평가단이 최종적으로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개최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할 걸로 믿습니다. 아직은 그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본 의회에서 협의절차를 거칠 때도 많이 우려되었고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도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도 했고 회의도 여러 차례 거쳤는데 거기에서 도출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성과가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습니까?

이건 단과별로 6개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속해있는 1개 분과만 말씀드립니다. 행정혁신분과인데 송파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송파구청 평가단과 분임토의를 했습니다. 진안군 평가단도 많이 배우고 그랬습니다. 주요골자는 개인적으로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을 지적한 것 보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분들이 거리를 다닐 때 보도블럭이 파손되었거나 가로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즉시 인터넷으로 올려주고 전화로도 해줘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조치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성과라고 봅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또 평가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실적과 혹시 11월 2일 평가단에서 시화호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환경분과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단은 평가단원만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시화호를 다녀올 때 가족을 동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 차원인지, 선심성 차원인지는 몰라도 가족이 평가단으로 활동하는 것은 규정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동반 평가단 선진지 견학을 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미리 알았다면 검토해서 바른 길로 해줄 수 있었는데 누가 간다는 것은…….

실장님 주관 하에 평가단이 운영되고 평가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차원인지 다른 차원인지 몰라도 평가단원만이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보는데 가족들이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사항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50쪽 각종 기금운영 및 예금기관 내역에서 이율이 안나왔는데 전북은행이 높은지 신협이 높은지 이율이 높은 기관에 예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고를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평잔액이 1천 억원이 넘습니다마는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검토를 해본 결과 한 건만 3%대이고 나머지는 4%대 이상으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핵심은 이율이 높은 곳에 예치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백만 원이 차이 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계수를 정확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50쪽 기금운영은 각 실단과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기금에 대한 것은 해당 실단과소에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군 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은 1천억 원 가까이 되는 평잔액을 효율적으로 상당히 잘 운영해서 생각보다 이자수입도 원래 목표보다 많이 증가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이자율이 높은 환매채로 70여개가 넘는데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까지 예금을 시켜서 이자율을 상당히 높인 것은 높이 평가를 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리현황이 있는데 농협과 전북은행을 보면 환매채나 정기예금을 6개월 기준으로 볼 때 전북은행이 03%에서 0.4%정도 높거든요. 왜 이렇게 금리가 차이가 나는지, 1월에서 10월까지 자료를 보면 많은 것은 0.3%에서 0.4%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묻는 말씀에 명쾌한 답변을 못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마는 전북은행은 사기업에 속하는 은행이 되겠고 농협은 공공성이 전북은행보다는 많은 것을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전북은행은 전북에서 만들어낸 은행이다 보니까 애향심이나 그런 이유로 이율을 높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율이 높은 것은 국가 상급기관에서 그런 제도도 법적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마는 신협을 보니까 운영하는 이사들이 한도내에서 더 올릴 수 있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액수가 큰 일반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금자가 어느 정도 항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연구해 보시고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금년 4월에 1억6천만 원이 입금된 것은 이번에 선정된 협력사업 기금이 아니고 그것은 주차장 조성비로 협력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년에 들어온 것은 1,800만 원에서 2,500만 원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군정홍보, 광고, 홍삼배구대회, 운전원 체육대회, 마이산컵 탁구대회로 2,5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력사업 기금을 농협이 2년 동안 지역발전 기금으로 1억 원을 내놓고 그 당시에 제한을 할 때 농특산물 연합사업단을 구성할 때 거기에 출자나 출연금으로 8억6천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산물 유통공사가 설립되지 않고 연합사업단으로 가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농협에서 현금으로는 출자를 하지 않는데 현금으로 8억6천만 원을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8억6천만 원을 출자하지 않고 법인이 되면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 않고는 현금으로는 협력사업 기금을 내놓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인지 설명해 보세요. 전북은행은 지역발전기금으로 1억5천만 원을 내놓기로 약속했고 8억6천만 원은 농협에서 협력사업 기금으로 내놓는 것을 난색을 표현한다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 내용은 실무담당이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명드렸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담당주사에게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담당 백승엽 세입담당 백승엽입니다. 먼저 말씀주신 예금 금리는 당초 농협을 선정할 때 제안한 제안서부터 전북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은행이 적게는 0.2% 내지 0.45%정도까지 차이가 나고 있는데 그 구분은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와 금고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율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농협과 일반회계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전북은행은 특별회계 4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금년도분은 농협에서 일반 협력사업비로 1억 원, 전북은행에서 1억5천만 원인데 금년도 말까지 배구대회나 진안군 체육회에 지원하고 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쯤 진안군 장학재단에 기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금고 약정할 때 50%씩, 금고 끝날 때까지 전북은행에서는 지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자인 저의 생각으로는 이율관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쯤에 50%에 해당하는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토록하고 전북은행도 7,5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금액을 장학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8억6천만 원 부분은 법인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5억 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출자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출자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사실 법인설립이 안되어 5억 원에 대한 출자금액은 저희가 출자를 받을 수 없고 3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동향수박연합사업단에 2,800만 원을 주고 농기계 선별기를 줬고 성수 우렁이농법에 지원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농협출장소장님을 오라고 해서 알아봤는데 성수 우렁이농법에 1억4,800만 원을 투자했다는데 그것을 어디어디에 투자했는지 묻다가 제가 여기에 왔는데 농협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에 대한 출자금액은 사실 어려우니까 없는 걸로 하고 3억6천만 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군과 협력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범위내에서 충분히 지원토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3억6천만 원에 대한 것은 군에서 어디에든 협력사업으로 농촌발전, 유통쪽으로 사용할 곳이 있다고 하면 지원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협에서 제안한 협력제안이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 유통사업단이 안되어 5억 원을 출자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상 백지화 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명분이 있었다면 그 당시 일반회계를 전북은행에서 8억 원을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8억 원의 제안을 이쪽은 1억 원을 내놓고 3억6천만 원은 운영비로 지원하고 5억 원은 출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 전북은행이 그 당시에 8억 원을 한다고 했을 때 5억 원이라는 출자를 우렁이 농법에 1억5천만 원을 출자했다고 하는데 농협이나 군에서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공동으로 타 농협과 우렁이 농법과 같이 5억 원을 출연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담당께서는 추진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할 일 아니에요? 유통공사가 물 건너갔다고 거기에 5억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서 안한다는 것을 팽개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백지화해서 농협만 편안하게 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자도 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해버린 꼴이 되는 것 같은 현상이니까 농민단체들도 지금 부르짖고 있는데 그런 단체와 연구를 해서 농협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해야지 백지화 되었다고 해버리면 안되죠.

세입담당 백승엽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원 출자금에 있어서는 출자지분을 당초 출자를 한다고 해도 자기들 지분으로 갖고 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자금액은 다른 곳에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물론 5억 원 출자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3억6천만 원 플러스 알파로 해서 농협에 뭔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가서 제시도 하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명확하게 농협에서 협력기금으로 제출한 것은 동향 수박 선별기 2억8천만 원 정도 지급한 것 말고 앞으로 지급하겠다고, 협력사업비가 지출될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5억 원에 대한 출자금은…….

백계장님께는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 내용을 알았는데 실장님도 그 점에 대한 내용을 아실텐데 실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계획인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농협 군지부 사서 내가 운영을 해도 1년이면 10억 원은 가만히 앉아서 벌어요. 평잔액이 1천 억 정도 되면 1천억 원에 대한 1%만 해도 10억 원이고 2%만 이율로 남겨도 20억 원인데 그 금액을 우리 군에서 맡겨서 운영하면서 군이 어떠한 제안이나 협력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군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돈 맡긴 사람이 대장이지 관리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통사업단이 처음에는 잘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 결국에는 와해된 상황이어서 저희도 5억 원을 출자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지켜봐 주시고 검토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든 추진이 되어 그 금액 만큼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권을 잡아야죠. 군이 농협에 대해서 아쉬워해야 할 것은 단 한가지도 없잖아요? 뭐가 아쉽습니까? 우리가 군 금고 못주겠다고 엄포라도 하면 당장 아쉬운 것은 그쪽인데 왜 우리가 그쪽에서 백지화 시킨다고 그걸 따라가요. 그건 안돼는 얘기죠. 어떻게든 그것을 관철시켜야죠. 우리가 아쉬운 입장 같으면 그런 식으로 가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도 시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농협 군지부는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 농민들한테 하는 것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은데 그것을 백지화 하려고 해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경영관리실장님! 수박이나 우렁이 농법으로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농민들한테 최대한 5억 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군지부에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이때쯤 되겠죠. 농협이나 전북은행에 저희들이 금고를 지정하고 약정서에 되어 있어요. 약정서에 해당되는 부분만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이지 약정서에 없는 내용을 제안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단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업단만 형성되었으면 당연히 받았죠. 약정서에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년 10월이면 군 금고를 선정해야 하는 입장인데 안되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강구해야지 자기들이 한 약속이 안되었다고 해서 안해주면 안돼죠. 말 그대로 협력사업이고 협력인데 약정에 있다고 해서 써 있는대로만 해석을 해서 그대로 몰고 나간다고 하면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문제는 저희가 이득이 될 부분이 있다면 심층연구 검토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차후에 군 금고 선정할 때 농민들을 동원해서라도 군 금고 농협 반대운동이라도 하겠습니다. 이한기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도 좋고 강하게 나가고 힘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한기 위원님은 답변을 원하십니까?

됐습니다.

동향에 수박선별기를 사줬어요?

세입담당 백승엽 (청취불능)

선별기 예산을 얘기했더니 그것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데 해줬으면 왜 계속 해달라고 하죠?

세입담당 백승엽 선별장입니다.

선별장으로 정정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야죠. 동향분들이 선별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별장은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별기는 선별장이 있으므로 해서 선별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직 선별기는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번에 의회에서 동향만 해줄 수 없으니까 진안군 전체적으로 수박재배가 확산될 경우 진안읍내에 선별장소와 선별기를 시설해서 수박을 싣고 와서 선별하는 걸로 예산을 승인을 안해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별기를 해줬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소송사무 현황이 3건 있는데 이것은 경영관리실 소관만 3건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감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61쪽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취득세는 토지나 부동산을 사야 취득세가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중겸이라는 사람은 무엇을 취득했는지, 취득을 했는데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네요.

정말 묘하더군요.

취득을 했으니까 무엇인가 있기는 있는데 무재산이라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다른 곳도 한 군데씩 있습니다마는 특히 많이 있는 것이 성수면 회봉온천 주변에 있어요. 진안읍 김중겸씨인데 이런 사안을 발생시키는 사람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취득과 동시에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차압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고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물건을 취득했는데 무재산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요. 바로 없애버린다고요?

예!

그리고 70쪽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국공유재산 임대를 하고 미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고에 의한 것인지, 고질체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과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소홀하다는 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일어난 일이고 작년에는 제가 병원에 3개월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못챙겼습니다.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일이 생겼다는 것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금년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재산을 주면서 못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다만, 이런 것이 었더군요. 받으러 다녀 보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임대를 한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때 못받으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5쪽 수의계약 공사내역이 있는데 업무보고 6쪽을 보면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공사내역을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큰 것이 많거든요. 수의계약 조건에 어떻게 부합되어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기술을 요하거나 특수한 공법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상당히 큰 예산인데 수의계약 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밝혀 주셔야 겠네요.

산림조합 관계는 지역내 산림조합과는 불가피한 법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조항을 오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런 불가피한 관계가 있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필요한 공사에 특허를 한 사람만 갖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입니다.

법 조항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는데 44쪽에 예비비 사용승인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죠?

예!

내용을 보면 재해위험 저수지 보수,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소방시설 공사, 낙뢰 및 우박으로 인한 축산재해 긴급복구, 주택화재 피해 긴급보수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 승인은 했습니다마는 인삼연구소 건립 연구 용역비가 4억5,400만 원 집행되었는데 예산부서를 떠났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종합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정책기획단에서 홍삼 연구소 용역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11월 9일 용역발주를 했는데 기본 및 설계용역 발주가 1억2,355만원입니다. 해당 과에서 홍삼 브랜드, 인삼, 홍삼 디자인, 구태여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예산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공모사업 연구 용역은 끝났을 것이고 3건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1억3천만 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시급한 예비비를 4억5,400만 원이 집행되어 이것은 너무나 과하게 신청을 했던지, 판단을 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3월 8일 요구가 되어 12일에 심의를 거쳐 해주시고 이런 것은 그 때 당시에 하루라도 빨리 홍삼 연구소를 용역해서 중앙단위에 제출해야 공모사업에 확실하게 대두가 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지금 공모사업에 지정되었습니다마는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억5,400만 원을 받아서 1억2,300만 원을 집행했다면 판단을 소홀히 하고 잘못한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는 정황이 없어서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랬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4건 합해야 1억3,800만 원으로 3억1,500만 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습니다. 판단을 너무나 잘못한 것으로 지적을 해둡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자동차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8만여대…….

그러면 작년도 자동차세를 아시나요?

목표는 8억 원으로 되어 있고 부과는 6억4천만 원해서 징수는 5억7천만원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도는 표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자동차는 9,207대로 자료에 나와 있고 작년보다 무려 419대가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목표액과 징수액이 증가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미수액이 6,600만 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세 미수액이 많은지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금방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자동차세입니다. 요즘 대포차라고 해서 자동차세는 한 사람이 몇 년씩 안냅니다. 그런 결과가 와서 한 사람이 1백만 원도 체납되어 있고 2천만 원도 체납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 바로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냥 타고다니는 것이 있거든요. 자동차세는 자동차에만 압류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압류를 해서 돈을 받아도 3년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하나도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자동차세가 가장 어려운 세목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동차세가 가장 많이 받고 가장 잘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꾀를 내어 무적차량도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보다 5백여 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입도 증가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 세법 중에서 가장 모순성이 있는 것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요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량에 압류처분을 하다 보니까 그 차를 처분할 때는 아무데나 버리는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여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이 세법을 개정해서 과감하게 징수할 수 있는 건의도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진안군 건설교통과장 이수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실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규 건설도시담당입니다. 박태열 도로관리담당입니다. 문병인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구관회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연찬의 기회로 삼고 더 잘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잘 된 점은 더욱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4개 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7명에 현원 24명이고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도시 건설 분야에서 마이산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추진입니다. 전체 64필지 87,418㎡인데 이 중에서 8필지 45%에 해당되는 필지가 분양완료되었고 계약은 안되었습니다마는 47필지에 31,332㎡가 마이산 월드라는 대규모 투자자에게 분양하기로 의결되었으며, 곧 계약체결을 할 예정입니다. 계약체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함께 읍.면 취락지역 개발계획 변경, 지구단위 수정등이 되겠습니다. 3년에 걸쳐 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삼 한방타운 신축 추진입니다. 약 164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우리군 가장 큰 사업입니다. 현재 35%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체험관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련관은 2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입니다. 봄부터 추진했지만 군청 앞은 마무리가 되었고 읍사무소 앞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하고 추진하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읍사무소 뒤쪽으로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는 70%이상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장 마무리만 하면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는 즉시 읍사무소 앞을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주공2차 정비사업에 인도설치 257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 5개노선 2.9㎞에 21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 5개노선 1.92㎞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2개노선에 900m 6억6백만 원을 투자했고 완료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상전면과 정천면에 2건 6억9,300만 원을 투자해서 9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규모 도급사업 추진입니다. 크고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인데 189건에 39억9,1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8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 60건에 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것도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향면 학선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5억8,300만 원중 현재 77%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가을착수,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외기지구 약 60㏊에 24억 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 사업에 운산지구도 설계가 끝나서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사업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46건에 약 3억3,800만 원을 투자해서 8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학천 공영주차장인데 이것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재정지원, 유가보조를 약 13억 원 정도 지원해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서울에 사는 강양순씨로부터 작년 12월 13일에 미불용지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미불용지는 우리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고 2년 이내에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군상리에 사시는 강광남씨로부터 진입도로 확보요청이 있었는데 학교 올라가는 길로 예산이 확보되면 개설을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군상리 김영희씨로부터 공영주차장 시설 관련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학천공영주차장 시설을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안만 할 따름이지 시설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분이 이의신청 한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안태복씨 역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분도 자기 집이 편입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군 관리계획 위원회에서 주차장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수민원인데 이것도 학천동 주차장 시설 의견과 관련해서 주차장내 집이 하나 들어가는데 마을회관과 관련되어 예정된 땅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학천2동 이장님외 53명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을 못 본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표씨 민원은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전원일기입니다. 이것도 재감정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출했기 때문에 재감정 의뢰를 해서 재평가된 금액을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정영기씨외 39명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공사 8공구 고속도로 건설관련해서 소음피해 및 조경시설 건의를 했습니다. 고속도로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에 얘기해서 방음벽 등을 설치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있었는데 사실 해결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시행청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부귀면 신정리 박명규씨외 8명이 건의를 했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2㎞ 건의는 부귀면 리도 212호선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 이후에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또 부귀면 봉암리 김택수외 40명이 제출한 민원도 집단민원인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건의입니다. 부귀 면도 106호선을 확포장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농어촌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11년 이후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진안읍 단양리 구동수씨 민원인데 마이산 들어가면서 교량이 있는데 교량 밑에 있는 적치물이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정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도 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연락해서 적치물을 제거했고 우리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부귀면 신정리 이상갑씨외 8인이 제출한 민원도 고속도로와 관련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6공구에 해당됩니다마는 도로공사에 얘기해서 배수관을 묻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다음은 마령면 계서리 서산마을 김성수외 35인이 제출한 민원도 전라북도청에서 시행하는 마령-진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포장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령면 평지리 김원식씨 민원인데 도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문제점 그리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턱은 설치하지 않았지만 가상방지턱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홍삼 한방타운 신축공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6월까지 완공예정입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20일이면 동절기 시공중지 명령이 되면 약 3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실제로 6월보다는 9월쯤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 공정은 35%이고 문제점으로 우리 관내 가장 큰 공사이고 스파시설로 국내에서 가장 크고 추출시설이기 때문에 기안하는 방식의 추진이 아니고 사실 수탁자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기계운영 때문에 기획컨설팅이라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입안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이 시일이 걸리면서 완공 이전에 수탁자가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탁자 선정 방법부터 컨설팅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복합적인 공정이라 건축이 주 공정이지만 기계와 전기 통신, 태양광, 조경 분야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책임감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 회사별로 분야별로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홍삼 한방 약초센터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 올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도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도시계획에 장기미집행 도로로 남아있는 그런 계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소로 3-24호선, 한전 앞에서 천주교까지 약 4억7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7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까지 끝냈습니다. 다음은 소로 3-2는 향교에서 선관위까지입니다. 가운데 높은 재가 있습니다마는 약 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연탄을 마음대로 못 갖고 들어갔고 정화조 수거까지 차가 들어가지 못해 불편해서 이것도 개설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공사 옆 175m 소로 3-13도 약 7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성교 가설공사입니다. 2006년도 수해 때 교각 하나가 침하되어 그것만 복구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전체적으로 재가설해야 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1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예산이 일부만 확보되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7억 원 정도 지원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습니다. 설계는 마무리가 되었고 금년에 약 2억 원 정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운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진안군 경지정리 마무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50㏊ 이상을 대규모 경지정리 사업 지구로 판단해서 농림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약 60㏊입니다. 진안, 안천, 동향, 성수면을 묶어서 면은 4개이지만 지구는 19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60㏊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자투리 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들은 전부 계획을 받아서 확보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0억9,400만 원이 투자됩니다. 금년 가을착수, 내년 봄마무리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당 2,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해주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유는 그만큼 평지가 아니고 현대화 사업에 구조물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약 17억6,800만 원이 정부에서 주는 돈 외에 더 투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대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는 분양이 되고 금년에 대규모 투자자 마이산 월드 곽용주라는 사업자가 곧 계약을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계약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한테 온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늦어지는 것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 왔고 늦어지는 이유는 7월말경 개발사업 진행과정중 가장 중요한 사항인 계약서 조건이 확정된 후에 그에 대해서 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투자 사업체간에 최종 세부적인 협의 조정업무 관계로 지연되는 점을 양해 바란다고 했고 계약 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확인, 분석, 계획하느라고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만간 계약체결에 대한 세부일정 및 그에 따른 기공식 등 제반 일정에 대하여 최종 확정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주축으로 하여 시공사, 설계, 감리사 등을 서울에 종합사업단 운영 사무실을 개설한 예정이며, 계약체결 후 회사의 시행사 법인의 주소지를 진안 현지로 이전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한테 11월 6일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다음은 홍삼 한방타운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9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및 굴착 허가관리입니다. 이 내용은 이중굴착을 하지 말도록 대안을 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이중굴착은 거의 없는 걸로 보고 있고 도로굴착을 할 때는 아스팔트 길은 2년 이내에는 굴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 도로 굴착 예정지 조사를 위해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군청 각 실과소와 도로굴착과 관련된 유관기관인 통신공사나 한전을 소집해서 이중굴착을 피하기 위한 조사를 해서 대안을 세우겠습니다. 학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안태복씨, 김영희씨 두 집은 제척을 시키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44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면적이 나왔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진장여객 버스 노선변경도 했습니다. 부귀에서 소태정으로 전주로 바로 가는 노선으로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 화장실 관리입니다. 화장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므로 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청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고정적인 배치는 아닙니다마는 종합적인 터미널 청소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특히 화장실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에 도비 1,400만 원, 군비 1,400만원, 자부담 7백만원 해서 2억8천만 원으로 터미널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사업들은 12월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철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와 감사자료가 연계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현안사업 중에 홍삼 한방타운 신축 공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홍삼 한방타운의 현재 위치가 적어도 네 차례 옮겨지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최종 현재 이 곳으로 결정지을 때는 이쪽은 여유부지가 적어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 의회에서 심의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 위치에 군유림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시죠?

현 위치에 말씀이신가요?

현 위치에 13,743㎡ 4,157평의 군유림이 포함되어 있죠?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 위치로 신축중인 부지 역시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직원들의 주차장만 약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합니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지방자치법 39조를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홍삼 한방타운을 위치를 확정짓고 공사 착공한 뒤에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업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드리도록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는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입니다. 지방자치법은 법입니다. 시행령보다는 법이 우선한다는 것은 아시죠?

홍삼 한방타운요?

예! 지난 번 현지확인 때 그런 제안을 해주셨죠? 용역을 줘서 설계심의를 거쳐 시공에 들어갔는데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아이디어뱅크에서도 채택된 안입니다. 2006년도 아이디어뱅크 우수사업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 채택된 안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줘서 설계심의를 거친 시공 사업이 아이디어뱅크와 의회에 알려지기를 현지확인 설명시에도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 사유는 없습니까?

설계변경 많이 해야죠.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줘서 분명히 군에 설치되어 있는 설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2006년도 아이디어뱅크에서 설계변경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설계변경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잘못 되었거나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때, 과다 설계나 과소 설계일 때, 공무원이 모르고 한 것을 나중에 감사에 지적받지 않고 정당화 시키려고 할 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변경 내용은 2006년도 아이디어뱅크에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한 설계변경…….

아이디어뱅크에서 약초센터와 홍삼 한방 타운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 우수작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면 예산의 허용 범위내에서는 변경해서 적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엄연히 군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설계변경 사유가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료 65쪽을 보면 군유지 매입부분이 있습니다. 4,157평에 12억5,4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을 보면 진안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집행으로 끝부분을 보면 원인행위가 129억8,100만 원만 되어 있고 나머지 잔액이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남아 있는 것인지, 가령 사용되었다면 사용 사유와 잔액이 남아 있다면 추가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군유지 매입은 해야 되지 않느냐를 생각합니다.

164억 원 전체 예산에 129억 원만 원인행위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는 순수한 도급액만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급자재, 지급자재,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64억 원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별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이런 내용과 아까 설명으로 끝나는 법규정과 세 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도읍 정비사업 200억 원 확보에 대해서 진안군이 떠들썩하게 홍보를 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연된 사유도 오묘합니다. 몇 년도에 지정된 줄 아시죠? 벌써 2년여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음도 지적하고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들인 다음에 사업을 착수 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승인을 받아서 착수했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고 용역과 설계심의를 거쳤는데도 많은 설계변경 사유가 나와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체 직원들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15억 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미수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송금이 안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오는 것입니다. 확보가 된 예산이고…….

그런데 왜 미수납액으로 해놓았죠?

집행잔액인지 물었봤더니 송금이 안된 돈이라고 합니다.

세출 집행잔액 129억 원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 있어요?

원인행위만 되어 있고 홍삼 한방 타운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계약만 해서 집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감사자료 58쪽에 2007년도 사업별 감리비 예산내역이 있는데 홍삼 한방타운 신축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162억 원이죠?

예!

감리비가 몇 % 적용됩니까?

160억 원 속에 9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나와있지 않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책임감이 용역이기 때문에 고율로 나갑니다.

지침에는 안나와 있다고요?

이것은 지난 번 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약 4천만 원 정도 삭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외기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몇 % 적용된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5까지는 1.48%인데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촌공사에 주는 경지정리 감리비율은 농촌공사에서 농림부 승인을 받은 요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민원처리는 몇 건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접수는 몇 건이고 처리 수는 몇 건인지 분리가 되어 앞에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세어봐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고 감사자료 63쪽 마이산 북부 예술관광단지 분양 추진상황이 여러 해를 두고 행정사무감사때나 현지확인시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 64필지가 분양 대상이죠? 그 중에 8필지가 분양되었고 이번에 56필지가 남았는데 47필지가 대규모 투자자에게 분양하기로 했다는데 확실히 분양된 것입니까?

지난 번에 의회 간담회도 거치고 군청 분양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을 지었는데 계약만 하면 됩니다. 계약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주시에 가서도 알아보고 나중에 쟁투가 되지 않도록 상당히 신중을 기합니다마는 계약 날짜까지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이 잠깐 제기되었습니다. 아까 11월 6일자로 마이산 우리월드 대표이사 곽용주에게서 온 공문을 읽어 드렸는데 그 동안 못해서 죄송하다, 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체간에 최종적인 세부적인 협의 조정업무 관계로 지연되는 점 양해 바란다는 내용이었고 계약 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재확인 분석 계획하느라 늦어진다…….

투자위원회에서 의결만 했지 47필지가 계약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약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된다고 해도 9필지가 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자료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업무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송영선 군수님이 민원은 속시원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김택수외 40명이 제기한 민원은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2011년 이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화관광과에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를 매년 사업계획을 받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신청을 요망한다고 했는데 민원인한테는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하라는 말인가요? 핵심은 민원을 속시원하게 처리한다고 해놓고 본인한테만 문화관광과에 신청하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처리하라고 공문이나 구두로라도 얘기가 되어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여기서 받아서 신청하라고 본인한테 떠넘기면 건설교통과 책임은 끝났다고 할지 몰라도 진안군수가 속시원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은 떼어버려야 합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적어도 문화관광과장한테 이런 민원이 왔으니까 처리하도록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접수된 민원이고 아무튼 금년에 모정 사업비가 확정되어 추진한답니다.

군민을 모신다는 차원에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건에 두 과 이상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짚어서 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월사업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바도 있고 사업장들이 많아서 자료 파악이나 잘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76쪽에 욕골 진입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금년 10월 말에 끝났습니다.

계장님! 끝났습니까?

거푸집 뜯어서 정리한 상태입니다.

철근만 서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좁은 교량을 넓히고 하천쪽 옹벽을 보완하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길 상단을 옹벽으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추진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쪽에서 큰 행사가 있어서 기다리고 독촉을 했는데 많은 사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늦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던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사업이 완공일자인 10월 30일에는 삽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줄 때는 100%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제출했는데 아침 8시 40분에 확인한 결과 아직은 거푸집도 안된 상태에서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소장이 있었습니다. 몇 %나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20% 정도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기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도 확인하지 않고 100% 완성된 것으로 했다는 것도 크게 지적하고 이것은 엄연히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이 적어도 지금쯤은 끝났어야 될 사항을 20% 상태에서 100%로 보고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담당자가 지금 그 사업은 완공되었고 미적욕골 포장공사가 진행중인데 20%의 공정을 보이는데 현장이…….

계장님! 욕골 다 되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위치를 아실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적욕골은 조그만한 동네로 현지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본 곳은 4,400만 원 사업비에 잔액 5백만 원 남기고 시공한 공구가 분명합니다. 사진으로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부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사업장이 20% 공정이 있고 100% 된 곳이 있기 때문에 현지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쪽 2007 개간허가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개간 확대사업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별로 자부담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투자여부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계획 설계서에 면적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자부담이 확보되었다는 확인을 무엇으로 하느냐고요? 통장 사본첨부라도 해서 제출 받습니까? 가령 A라는 사람이 1천 원을 보조받고 1천 원을 자부담 하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1천 원을 자부담 하는 근거를 통장 사본이라도 첨부 받는지, 다른 방법으로 확인 하는지, 공사 설계대로만 하면 자부담이 투입되는 것으로 인정하는지…….

후자에 말씀하신대로…….

설계대로만 하면 자부담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한다고요?

예!

97쪽 써미트 골프 고등학교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군에서 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사업비도 나오지 않고 6학급 150명인데 전국적으로 모집할 것인지, 진안에 골프를 배우러 올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관처도 없고 사업비도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써미트 골프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학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귀면 봉암리 골프장 쪽에 위치한 골프고등학교인데 추진하는 사람은 송정학원 김달수라는 사람입니다.

골프장 추진과 병행해서 한다는 거에요?

예! 우리가 신청한 것이 아니라 써미트 측에서 도 교육위원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교육감께서 현지에 다녀가시고 제가 알기로 진안, 순창, 부안에서 경합해서 결국 진안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누가 보더라도 주관부서도 없고 애매하게 나와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100쪽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서 금년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진안 교통이 그렇게 혼잡한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금년에 단속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일용직 두 사람이 현재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뒤에 본인한테 왜 위반을 했는지 해명의 기회를 줍니다. 현재까지 19건을 단속했습니다. 해명이 들어온 것이 있고 들어오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해명이 되는 것은 자동차가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바로 정비공장으로 가서 고쳤다, 이런 것은 해명사유가 됩니다마는 그 외에는 별로 해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19건 단속을 했고 작년도에는 별로 안했는데 금년에는 제복도 입히고 하고 있습니다.

19건 단속한 걸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19건을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적어도 1월부터 했으면 해명을 받을 시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어서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주정차 질서를 개선시켜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단속을 안하면 안되겠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예고를 붙이면 무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단속건수는 고질적인 주차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사정도 했습니다마는 10월까지는 계도만 했습니다. 10월 이후부터는 플래카드 써놓고 3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주정차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장날에 보면 혼잡해서 차량이 통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단속을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더구나 단속반이 제복까지 입고 단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지가 안되었다면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통단속은 철저히 해서 인명사고까지 나는 것은 미연에 방지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단속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골프장 설치 허가에 있어서 지금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오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후 계획이 내년 2월에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완료, 실시계획 인가 6월, 골프장 사업 등록이 내년 6월 그리고 내년 7월에는 골프장을 착공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볼 때 골프장이 인허가 나가는데 행정적인 것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골프장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현재 어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3는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큰 관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점이 무엇입니까?

우선 금년도 7월 6일자로 시행한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것들이 회사에서 해결노력을 얼마나 반영시키느냐가 있고 실시계획 인가가 남아있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저희로서는 끝납니다. 허가나 인가는 도에서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까지 난 서류를 도에 제출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가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해서 군에서 합니까?

예!

군의 입장은 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주민이 반대하면 군수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은 실시하지 않겠다고 군수께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는 못듣고 주민들께서 얘기하는 민원은 최대한 수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만 수용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주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군에 골프장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회사측으로부터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관련 사업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뭐했죠?

2년 동안 추진상황이 나옵니다마는 골프장 하나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왜냐하면 산지조성부터 시작해서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들이 엄청나게 시일이 소요되고 평가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회가 공문 접수하면 바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씩, 두 달씩 홀딩되어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또는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다 마쳐진 상태입니까?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아직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못하는 것입니까?

부적합이라는 것은 없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에서 수용 가능한 것,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구분되죠.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환경영향이나 이런 평가를 한 번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들어온 것 저희가 심의하고 환경보호과에 검토의뢰하고 거기에서 온 것 다시 보완시키고 보완한 내용으로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하고 거기에서 검토하고 저희한테 통보오면 그것을 회사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보면 아직 확정되었다고…….

그래서 날짜 잡히는 자체가 금후계획에 회사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떻게 의지를 갖느냐에 따라 인가가 나고 안나고…….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견 때문에 쉽게 결정이 안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지…….

자기들도 수지분석을 해보겠죠. 그렇게 해서 용역업체와 상의해서 그런 절차를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만 이루어지면 행정적으로는 인가를 안내줄 이유는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고등학교 인가를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진안에 전라대학 플랜카드가 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저기 부지를 옮겨다니다 운산리쪽에 하다 지금은 백지화가 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원상복구 과정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골프장이 안되면 골프고등학교도 안될 것 아니에요? 고등학교가 필요 없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골프장이 안되면 골프고등학교를 짓겠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가는 골프 고등학교가 먼저 나고 골프장은 아직 허가가 안된 상태군요. 골프 고등학교는 2009년도에 오픈할 계획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끝까지 반대하면 골프장은 못하겠네요?

수용할 수 없는 시설 같으면 모르는데 편파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야겠죠.

잘 알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개간 인가관계로 자료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감사자료 86쪽 5번과 12번 뒷장 21번 관련 서류를 부탁합니다.

개간에 대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용담댐으로 인해서 많은 우량농지가 들어가고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가 ㏊당 5백만 원씩 보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임야보다는 농경지가 훨씬 지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개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임목상태가 좋은데 임목을 팔아먹기 위해서 개간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보조하는 지자체는 전라북도에서 우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조목적이 숙근약초라는 특히, 인삼, 더덕, 도라지 등을 심어서 주민소득향상을 꾀하기 위한 사업들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간했을 때 벌목으로 인한 재해우려, 투기성, 나무벌채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시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용담댐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체농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과연 그 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군에서 의도하는 것만큼 받아들여 목표하는 것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개간지에 인삼을 심는다든지 뭐라도 심을 수 있는 정도는 땅이 파헤쳐져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부담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진안 시외버스 터미널에 요금표 써다 붙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세 번이나 지적해서 요금표를 붙이셨는데 잘 붙여서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터미널이 진안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노인분들이 일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거의 활용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엄청 추웠죠? 무진장 버스 터미널 대표는 본 위원장이 알아보니까 잘 안 나타난다고 해요. 날씨는 이렇게 추워지는데 의자를 가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가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고 열흘 만에 한 번씩은 가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날씨가 추워지는데 난로는 책임자가 없는데 누가 할 것인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의자도 본 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돈을 지원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지원하지 않습니까? 의자를 사다 놓고 지원금에서 감하세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나이드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봐도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실태입니다. 이것을 개선시키려고 대표이사를 불렀습니다. 대표이사가 젊은 사람이고 전주에 사는데 자기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터미널 주인이 두 명입니다. 1/3은 다른 사람 것이고 1/3은 다른 사람으로 건물자체가 그렇습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버스 진출입로는 다른 사람 것이고 건물도 다른 사람 것이고 대합실 슈퍼도 다른 사람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운영자는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했다고 해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둘이서 쟁투가 벌어진답니다. 강하게 톤을 높여서 말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터미널이 우리가 보조 외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사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하게 못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터미널 시간표는 판은 걸려 있는데 거기에 붙이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터미널 정비사업 계획이 2,800만 원 들어간 거에요. 그래서 자부담 7백만 원과 2,1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이것도 그것만 할 수 없고 의자, 시간표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만 하지 말고 앞에 리모델링까지 같이 하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건물만 하고 나머지 건물은 안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시간표는…….

써다 붙여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날이면 버스 터미널이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우리 군에 단속반이 있는데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려면 장날에는 꼭 가서 일반 차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지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그걸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터미널 안쪽에요?

예! 그 안으로 일반 차들이 주차를 해놓아요. 그러니까 장날에 한 번 나가보셔야 아는 것이지…….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안에 까지는 생각을 안하고…….

장날에 안에 들어가 보세요. 아마 자가용이 20대에서 30대는 주차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버스가 돌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주인이 없으면 우리군 단속반원이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진장 여객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이라고 편하고 따뜻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마지막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재지권 주차장 계획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곳이 네 군데로 지난 번 간담회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터미널 부분과 군청 주변, 사거리, 읍사무소 주변입니다.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화지구로 예전 돌공장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토지주와 절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가 40%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착수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우화주차장을 시설하면 이중투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래서 거기는 일단 보류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대충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하고 현재는 몇 %이고 앞으로 얼마나 주차장을 조성해야 적어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야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군청 주변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386대가 노상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386대는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중에 약 200대 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대 분량의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554대가 해결되었네요?

우화동 하상주차장 170대는 잠정적인 주차장이지 사실은 우리 주차장이라고 도시계획상 할 수는 없는 주차장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진안천 정비계획에 주차장을 없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170대는 보완을 해야죠.

그러면 소재지권 주차난은 해소됩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군에 9,207대가 등록되어 있는 중에 진안읍에 3,849대가 진안읍 소유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상리와 군하리 소재지 등록대수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야간에 386대에 200대를 더하면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도 554대로서 거의 주차대수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본 위원은 무작정 주차장만 조성할 계획만 갖고 계시고 얼마 전에도 두 개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관리계획을 승인해서 협의가 안된 상태에 있죠. 소재지권 주차난 해소도 참 중요합니다. 큰 행사나 장날 필요합니다마는 무작정 하는 것보다 소재지권 주차대수를 파악하셔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대수와 나머지 부족대수를 계산해서 1,2공구 주차장도 심층 검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진안군이 조그마한 지역입니다마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읍.면 소재지 주차난도 심각한 상태에 있고 각 마을마다 농작물을 널고 공간이 필요한 광장 포장도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곳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쪽 주차장도 체계있고 계획성 있는 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1, 2공구 주차장 승인이 안났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심층 검토를 하셔서 본 계획에 포함해서 주차장을 건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장 하나를 조성할 때 15억 원, 20억 원, 30억 원 이렇게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충분히 소화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주관 과장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군청 주변은 해결이 안됩니다. 민원들이 와서 직원들이 주차를 많이 해놓으니까 민원인들이 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욕을 하는데 군청 주변 골목길에 주차를 해서 어떤 때는 빠져 나가지도 못해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들이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마는 하루에 전화가 5통까지 왔었습니다. 군청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앙주차장 1지구, 2지구 합해봐야 70여대 해결하는데 이것만 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안군 주차 기본계획이라도 세워서 추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 필요하죠. 사실상 차 한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4백만 원, 5백만 원 들어요. 차 한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2백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차 한대 주차하는데 돈을 2백만 원 투자하는 것은 심각한 일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군청 직원들이 여기에 주차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 곳이 원래 주차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청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그곳에 주차를 하고 군청 직원들 차는 군청에 주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걸어서 군청까지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다시 조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군청 직원들은 공설운동장에 주차장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장 얘기가 나왔을 때도 도시는 터미널 정도에 주차를 해놓고 군청있는 곳까지 일을 보러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156회 - 제2차) 주차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합니다. 내 집에 주차를 할 때도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먼 곳에 주차를 해놓고 집에 가거든요. 생활 습관이 젖어 있어서 바로 코 앞에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두리에 주차장을 해놓아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싼 땅을 사서 할 것이 아니라 군청 공무원들이 필요한 주차장 같으면 외진 곳에 주차를 해놓고 와도 된다는 논리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쌍다리가 원래 다리가 두 개였는데 복개를 해서 아마 동서 고금을 통해서라도 양쪽 다리와 다리 사이에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를 주차하고 택시 주차장인 곳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고 보기에도 안좋은데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걸 하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양쪽 도로가 있는 사이를 복개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그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리 위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여기 진안밖에 없을 거에요.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악습관을 버리는데는 의식도 변화되어야 하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겠죠. 쌍다리 택시 승강장 때문에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계획서를 갖고 군수님, 부군수님께도 말씀드리고 개인택시 조합장님과 상의도했는데 우선 택시를 이전할 만한 대안을 세워야 가능합니다. 그 분들의 대안은 어디에 있는지 상의를 해봤는데 우선 하천을 복개해서 그 자리에서 멀리 나갈 수는 없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 숯불갈비 앞쪽을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계획에 포함시켜 공사할 때 주차장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운 것이 1안이고 2안은 쌍다리 내려가는 하천을 택시 폭만큼은 거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계획은 구상을 했는데 워낙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군비로는 안되고 진안천 하천공사 할 때 호안 옹벽칠 때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택시승강장을 만든 자체는 참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가 주민의 편익 때문에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인가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에서 파악해서 위험성이 있으면 예산이 어디로 옮길때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는데 행정에서 실수를 하고 행정에서 다시 택시승강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 택시를 그 자리에 와서 타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터미널 쪽은 있는지 모르는데 택시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택시를 오라고 해서 시내권 내에서는 그렇게 타고 가지 택시를 타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서 타고 가는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 본 위원도 택시가 필요하면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합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행정당국에서 끌려가는 식으로는 안되고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처리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볼 때마다 보기 안좋고 다리 위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진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1안이든, 2안이든 예산이 어떻게 소요가 되든 그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하려는 의지를 담당 과장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설치는 쉬워도 없애는 것은 난맥이 있다고 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행정하는 사람인데 시정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앉아서 쉴 곳이 없다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칸을 막아서 그런 것까지 만들어 주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아무튼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보고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교통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대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실무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세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의택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항상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이 해마다 발전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도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면서 새롭게 변화하는 지도사업을 펼쳤지만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진안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기술담당관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진태 기술담당관입니다. 고경식 농촌인력담당입니다. 황창운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안수현 환경작물담당은 병가와 휴직중으로 담당 직원인 김복희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노영숙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박성희 원예양축담당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농촌 지도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 기본현황과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현안사업 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5개 담당과 읍.면에 11개 농업인 상담소가 있으며, 직원은 총 34명으로서 지도관 2명과 농촌지도사 23명, 생활지도사 4명 등 지도직 29명과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 기능직 3명 등 일반직 5명이며, 현재는 지도직 대신 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농기계 분야의 기능직 1명이 결원으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읍.면 상담소장으로 11명이 현장 중심 지도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지방세 수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과 종균배양실 판매대금, 예찰답 수입 등 1,66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6억5,089만1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은 센터 예산중 약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세출예산은 총 45억 원중 27억 원으로 잔액 15억 원은 사과재배, EM생산 시설 등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는 희망과 활력을 주는 유비쿼터스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지식, 정보, 기술지원 사업을 펼쳐 왔으며, 매체별 특성을 위한 농촌 지도사업 홍보와 새로운 기술개발 및 지도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전문 교육과 해외연수 그리고 전국의 지도사가 함께하는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 판매 및 고객관리 기법관련 교육도 실시하였고 또한,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54회에 걸쳐 804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환경보존을 위한 1,608대에 8,700ℓ의 폐오일 교환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16종 63대에 걸쳐 75회에 걸쳐 임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심리더 양성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은 새해영농설계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교육 등 농업인 교육은 5개 분야 6,231명을 진안사랑 환경농업 대학은 지난 4월부터 10월 24일까지 18주 동안 100시간을 이수한 바 70명이 입학하여 6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혁신 리더교육은 625명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 11월 6일 상전을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읍.면별 특화사업 교육, 2차로 전문지도 양성교육, 3차로 농업혁신 해외연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및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직능단체와 품목단체 등 농업인 단체 17개회 2,898명과 품목별 연구모임은 29개회 974명을 육성해 왔습니다. 창의와 도전으로 추진하는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은 농촌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 구축과 테마마을 조성, 교육농장을 육성하고 농업인 건강복지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과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45회에 걸쳐 1,750명을 대상으로 생활기술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현장기술지도로 경쟁력 제고로 소비자 건강 및 진안환경을 지키는 천마 재배단지 2㏊를 조성하고 벼와 옥수수 등 우량종자 교환센터를 운영하여 143톤 2,466㏊분을 보급하였습니다.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 6.4㏊를 운영하였고 고추 및 오이 고품질 재배기술 보급사업 6㏊와 과수재해 및 노동력 경감 시범사업 3개소, 양축농가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시범사업과 가축 질병예방 및 악취 제거 시설 보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 특색농업 추진입니다. 기능성 청정 쌈채 벤처농 육성 사업 6,600㎡를 조성하고 웰빙 새소득 작목발굴 및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1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찰옥수수 및 서리태 재배단지 96.7㏊를 조성하고 첨단 자동공정 육묘 시스템을 설치해서 2백만 본의 고추, 수박묘를 생산하여 관내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400㏊의 키 낮은 사과원 단지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70㏊분의 예산확보와 원예연구소 대구 사과 시험장과 상호 기술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한우사육 1만두 조기 달성을 위하여 25개소의 한우 축사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부산시 남구에서 사는 이기선님으로부터 2007년도 버섯재배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공개 요구가 있어 우리군에서 2007년도에는 버섯재배에 관한 지원사업이 없어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지역농업 혁신리더 교육사업입니다. 교육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대상은 11개 읍.면 시범사업대상자 및 선도 농업인으로 총 625명을 한국생산성본부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신활력사업비로 작목별 핵심기술, 상품화 전략, 마케팅 방안 등 맞춤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1단계는 550명에 대하여 읍.면 특화사업 개발교육, 2단계는 55명에 대하여 2박3일간의 전문리더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3단계는 20명에 대하여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농업혁신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지역리더의 체계적 양성 및 지역별 브랜드상품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센터는 2006년도에 공통으로 지적된 이월사업 최소화 및 일반운영비 집행 철저와 센터에 지적된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외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지적이 있었는데 먼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우수 사업체를 적기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시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관외 구입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부담 능력여부 등을 검토하지 못한 사례로 지적된 바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사업비는 금년에 국.도비 1억1,500만 원을 확보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씨없는 곶감단지 지원 및 관리로 운장산 주변의 주 소득작물인 감나무 동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낙과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지적한 부분은 먼저 동사방지 대책으로 고욤나무 식재 후 3년이 경과된 대목에 대하여 접목하여 월동율을 증가시키고 짚이나 스치로폼 등으로 피복 및 답압하고 적정시비로 동사를 예방하고 있으며, 낙과의 대책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주민들을 참여시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술적 방법으로는 고욤나무 접목으로 수종을 갱신하고 둥근무늬낙엽병 등 적기 병충해 방제를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추진입니다. 농기계 전문 기술을 가진 직원 채용이 늦어지는데 따른 지적사항으로 2007년 10월에 일시사역인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으며, 내년도 상반기 중에 기능직 1명에 대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토음식 홍보 대책으로 향토음식연구회에서 개발한 음식에 대한 시중 음식점과 연계성 및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으로 우리군 향토음식연구회 회원은 50명으로 진삼미빵 개발, 전수 교육을 통한 총 11종의 음식을 발굴하였으며, 진안고원 축제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향토음식 맛자랑에 참가하고 군 위생담당의 협조를 얻어 향토음식 지정 현판을 4개소 지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황의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클린, 마케팅, 돈 되는 농업으로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고객 중심의 지도사업을 펼쳐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건설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산적한 저희 지도사업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대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요령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 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0쪽에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 지원사업비가 균특과 도비, 자담을 합쳐서 4억 원의 사업비를 제2농공단지에 계획하고 사업비를 2005년 추경에 확보하셨습니다. 그 사업이 여의치 못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반납위기에 있는 상황을 극복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산을 10월에 반납하셨네요. 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균특으로 확정된 사업을 반납위기에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 승인해서 시행할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연구, 건의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밀 가공공장 신축은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되어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하는데 자부담에 부담감을 갖고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이라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

소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예산을 반납한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산을 반납하고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것은 어느 분인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군 전체, 읍.면에 이르기까지 예산 반납사항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개년간의 반납상황 자료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다음 장 씨없는 곶감단지 지원 및 관리가 있습니다. 항상 지적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현재 2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연간 소득이 4억 원 정도로 산출하셨습니다. 지원한 내용에 대한 씨없는 곶감이 몇 %나 활착 생육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씨없는 곶감단지 조성을 위해서 묘목을 식재했었습니다. 묘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겨울에 동사를 많이 해서 다음에는 고욤나무를…….

좋습니다. 2000년도부터 추진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동사방지를 위해서 고욤나무 식재를 시작 하셨죠?

그렇습니다.

고욤나무는 몇 본이나 양묘를 하셨습니까?

금년도에 고욤나무를 접목했는데 70%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을 지나봐야 몇 %가 나오는지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감나무는 동사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욤나무 접을 붙이지 않은 것은 몇 본이나 됩니까?

본수요?

예!

지금 묘목은 마조, 학동에만 재배하고 있는데 부귀나 정천, 주천에 심어진 고욤나무 묘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어려수 접을 금년도에 못붙였고 죽은 고욤나무도 다시 접목이 안되면 생산이 되거든요.

좋습니다. 금년에 접붙인 실적은 몇 본이나 됩니까?

6,000주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지역은 다 했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분명히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방지를 위해서 고욤나무 식재는 좋은 방안이라고 지원을 해서 그 고욤나무가 3년째 해보니까 죽어서 1, 2년차에 하도록 계획을 변경시켜서 지금 접을 붙이고 있습니다. 접을 붙이는 인부는 어디에서 옵니까?

일용인부임인데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하는 것이죠?

예!

작년에도 6,000여 본을 접을 붙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씨없는 곶감은 청도와 마니산이 있는 강화 그 다음에 진안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씨없는 곶감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상주나 청도 등에는 홍시, 반시, 반홍시로도 특화사업을 해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용담댐으로 인해서 안개피해가 있다는 진정이 여러 차례 들어왔었죠?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접붙이는 인부가 어느 지역만 약간 하고 다른 지역은 시기가 늦어서 2년차 고욤나무만 키우고 있답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농가들은 주변에서 접목을 준비하고 인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는 오지 않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늦어서 못온다고, 잎이 피어서 못온다고 해서 그 실적이 소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모셔다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씨없는 곶감 특화를 한다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리고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노력, 관심, 예산만 허비하고 그간 심어놓은 씨없는 곶감 나무는 부귀, 정천, 주천 등지에 거의 동사되고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안에 감농사를 부귀, 정천, 주천을 빼고 잘 해놓은 곳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몇% 죽었는지 가서 확인해 보셨죠?

예!

우리 군에서 지원한 지가 몇 년째 입니까?

7년 정도 되고…….

7년째 지원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따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안천지역을 말씀드려 안되었습니다마는 정말로 안천 지역에 몇 만평의 감 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한은숙 위원님과 다녀왔는데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토질이 좋지 않아도 정말로 잘 해놓고 감탄할 정도로 잘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정말로 진안군에 소득이 된다면 그러한 식으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안천 부뚜막 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송재현씨라는 분이 감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도 금년도에 감 열매가 맺었을 때 가봤는데 외곽부분만 감이 한 두개 열린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본인이 씨없는 곶감이 아니라 맞춤식으로 재배했다고 생각됩니다.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사마을도 씨없는 감이 생산되어 접목을 해보려고 다녀 왔습니다마는 감나무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든 한 가지라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로 농가에게 소득이 될 수 있게, 군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부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 고욤나무도 성목이 되면 접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접을 한 뒤에는 살아 있으면 월동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나무 접목은 차이가 많이 있고 생육상태를 다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낙과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실효성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고 안개로 인해서 마조, 학동 부분에 곶감이 처지는 현상을 아실 겁니다. 이런 것 등등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성들여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에 대한 소득과 관리에 알뜰한 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담당관께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 하시는데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씨없는 곶감 단지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는 고욤나무 식재후 3년 경과 후에 동사로 죽는 것으로는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이 열었을 때 조기에 낙과되는 부분을 원인규명 해야 합니다. 원인은 용담댐으로 인한 안개 때문일 것입니다. 안개가 끼니까 감이 열리면서 바로 떨어지는 거에요. 식재를 해서 나무가 죽고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고 씨없는 곶감이 많이 열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해야 하는데 다 떨어지면 필요가 없잖아요. 본 위원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진안이 일몰시간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안개가 너무 낍니다. 낙과 대책에 수자원공사가 마조마을 주민들을 참여시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첫째 조기낙과 되는 부분을 찾아야만 성공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시간이 많이 흐르니까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인식 하셨죠? 또 한가지 추가한다면 이웃 동상면은 감이 그런대로 유지되어 소득에 기여하고 있거든요. 한 접에 30만 원 짜리도 있더군요. 그런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우리 운장산 주변에는 감에 씨가 없는지도 학술 용역을 통해서라도 밝혀내 브랜드에 이용하면 더 좋으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십니다. 자료 38쪽에 진안사랑 환경농업대학 운영 현황이 있는데 환경농업대학을 몇 년부터 시작했죠?

이번에 7기가 수료했습니다.

졸업자가 총 몇 명입니까?

350명쯤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대학을 운영해서 졸업해서 나간 분들이 과연 마을에 가서 얼마나 활동을 해서 진안군 소득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지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졸업생들이 나가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지 또는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리더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이나 모든 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대학만 졸업하고 마는지 성과를 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45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는데 임대는 어떻게 합니까? 가령 농기계를 임대해 줄때 무상으로 합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현재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농기계가 확보되면 임대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로 보면 농기계 날짜별로, 기종별로 임대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을 들여 구입했는데 농기계 값이 사실상 무시를 못하거든요. 예를 들어 트랙터 한 대가 몇 천만 원 가는데 그렇게 비싼 것을 임대료를 한 푼도 안받고 준다는 것은 애매한 생각이 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해가 가기 전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기계 갖다 사용하다 망가졌을 때는 임대해 간 사람이 보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동력기 중심은 어렵습니다. 임대 기종을 구입하는 기계는 부착기 중심으로 합니다.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니까 보험이나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작업기 위주로 해서 임대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훈련용 기계를 임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동력이 없는 작업기 위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종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료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그 기계를 임대해간 사람이 망가뜨렸을 경우 대안도 필요하고 자기가 자기 기계로 사고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임대한 기계를 사용하다 다치거나 그럴 경우에도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에 대한 충분한 안이 잡혀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47쪽 키낮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배지가 어디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합니다. 어디에 심는다는 거에요? 재배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재배지가 안나와 있으니까 답답해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계획서를 만들 때 그런 것은 나와야 해요.

그 말씀은 신청을 할 때 지번이나 도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백운 어디, 용담 어디 정도는 나와야죠. 현재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런 내용만 있다는 거에요?

진안군 전체가 해당되며, 사과를 신청할 때 지번, 지적, 도면까지 해서 어디에 몇 평을 재배하고 싶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아직 안받았군요?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진안군에서 소득작목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키낮은 사과에 기대를 걸어 보자, 상당히 중요하게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계획에 예정지 표시를 안해 놓으면 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죠. 신청까지 받았다면 재배지가 어느 정도 나와야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20㏊는 가을식재까지 끝나고 70㏊에 대해서 68㏊를 신청 받았습니다. 내년 봄에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68㏊ 신청자 중에 선정해서 내년 봄에 식재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확정되기 전에 신청자 명단이라도 송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송정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농기계 임대사업과 민선4기 출범 이후에 정책적으로 본예산에 농기계 119 2억7,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추진상황을 7월에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그 때 질의한 바와 같이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농기계를 구입했으면 임대사업에 대한 성과는 얼마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예산이 추진할 때 신활력사업비로 하려고 했는데 신활력사업비가 안된다고 해서 군비로 다시 추경에 바꿨습니다. 우선 급한 농기계는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해서 입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종에 66대를 구입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는데 금년에는 구입을 해서 잘 관리하다가 내년 영농기 때는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구입을 안하셨다면 늦은 것 아닙니까?

시일이 걸립니다. 발주는 끝났는데 납품이 안되었습니다.

발주는 끝났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 때 보고대로 18종에 66대 발주가 끝났다고요?

예!

본 위원은 사실은 본예산에 승인할 때 금년 영농기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행을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또 다시 사용 못하는 119가 안되겠다고 해서 촉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향토음식을 지난 군민의 날에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을 보기 좋게 만들고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향토음식으로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은 군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을 때 더 빨리 보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보기 좋게 만들었으면 우리 군의 자랑거리로 만들고 우리 군에 왔을 때는 “이러한 음식을 들어 보십시오”라는 권유가 있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에 그런 음식이 몇 가지 없어요. 앞으로 개선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 향토음식 연구회원들이 50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가 중심으로 향토음식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게 중심 농가들도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