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진안군 정책기획단장 이정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단 실무 담당주사 소개와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농촌발전담당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광호 농촌발전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명진 지역발전담당입니다. 양선자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송한주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담당님들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새로운 기구조정에 따라 2월 9일 발족했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여러 가지 의욕과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업무추진상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정책기획단 조직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아까 소개했듯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4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5개 분야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2월 9일자 발족한 바로 예산 자체가 본예산 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800만 원은 전시판매장 갱신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고 보조금은 주로 신활력 사업비, 계속비 사업인 홍삼연구소,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억8,500만 원중에 현재 45억5,500만 원 정도가 징수 결의되어 수납이 4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직 징수결의가 안된 부분은 주로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총 88억9,300만 원 정도가 우리 예산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8억9,300만 원, 미집행 79억9,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미집행 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속비 사업인 홍삼연구소 건립비로 17억8천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기반조성비는 진안군 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문제가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기반조성이 행정절차가 끝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달 중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추진할 마이산골 안테나숍 운영에 관한 예산 12억6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바로 집행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내 특산물 판매 3억 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온 사업인데 7억원 정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 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2억 원, 안천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부는 계속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금년 중에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시켜 상반기 중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단 시작 이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및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은 4월부터 6월 평가를 해서 2기 선정을 받은 바 있고 2기는 매년 29억 원씩 87억 원이 3년간 지원되겠는데 당초 30억 원이었는데 29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씩 떼어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인센티브로 줄 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2기, 1차년 사업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이었던 홍삼연구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우리 군에 홍삼연구소가 건립되어 홍삼과 약초에 관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사업 인센티브 확보인데 5억 원이 도비로 현재 와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홍삼연구소에 편입시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진안군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새로운 축제가 개발되어 진행된다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도 축제기간에 개최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아 와룡마을에 2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행자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5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지원받아 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지원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에 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이 귀농1번지라는 테마로 3년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5대 정책과제로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사업에서는 안되었는데 전라북도 지정 사업으로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해서 안천면 소재지에 대한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끝으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으뜸마을 가꾸기는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7개 지구로 할 계획인데 올해 11개 지구 중에 7개 지역은 졸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11개 중에 4개를 장려시키고 내년에 신규로 3개를 해서 7개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을 본격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고 현재 사유토지가 80%이상 매입되었고 분묘는 총 33기 중에 1기만 남고 모두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 관련으로 해서 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올리기 전에 공람 공고를 거쳐 의회의 의견도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 재배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한방 약초 벤처 대학을 운영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의학과 권동열 교수가 지도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1기를 마치고 2기는 현재 시작되었는데 2기에는 두 개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약초 가공반과 약초 재배반 40명으로 80명이 되겠는데 약초 가공반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관에 가서 매주 화요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반은 보건소 한방증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 및 군정홍보 강화로 진안 인삼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 브랜드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진안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인삼, 홍삼 및 한약재를 전국유통시 협역서를 체결했습니다. 3월 30일에 우리 군과 한의사회, 전북인삼농협, 주식회사 한의유통에서 체결 했는데 11월부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우리 진안인삼이 개발된 브랜드를 붙여서 한약 조제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삼농협에 가면 조제용으로 인삼을 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향 수박과 오이 등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입니다.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회를 해서 16만근 정도가 우리 진안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6,300원이고 최저 가격은 3,800원으로 평균 4,800원입니다. 당초에 4,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나치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정책기획단을 발족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 건수를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6건, 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것이 3건으로 9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에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정한영 금당사 성호 주지께서 요구했던 3년간에 걸친 홍보 및 광고비, 접대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를 갖고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봐서 심의회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염기찬씨께서 북부 마이산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으로 몇 건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산물을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염기찬씨가 농민회 신청서류에 대한 공개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들어 공개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참여했었는데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 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50%, 군비, 도비 25%입니다. 전국에 32개 지역이 신청해서 20개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6개 지역이 신청해서 4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2위로 선정되어 농림부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보고회까지 천안리조트에서 한 바 있습니다. 11월 6일에 했는데 11월 9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했고 11월 13일 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가예산 통과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4개 지역이 무주, 남원, 완주, 진안입니다. 무주와 남원은 신활력사업에서 탈락된 지역이고 완주는 신활력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안은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진안을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안을 배제시키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군수님이 농림부에 가서 실장님을 만나고 오셨는데 굉장히 외부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내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관련입니다. 의원 간담회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합의를 끝냈습니다. 도면을 드렸는데 앞 부분은 장수 방면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휴게소입니다. 당초에 도로공사 측에서는 오른쪽 밖이나 왼쪽 밖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는 건물 중간 통로 부분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고 우리가 도로공사를 방문했었고 사업단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결과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신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게소 신축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라기 보다 큰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그 지역이 천지가 개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진안 휴게소가 최고 환경이 좋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원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산물 판매장을 지으려고 하는 좌측으로 팔각정이 있는데 마이산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통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통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가면서 우리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뒷 장은 익산 방면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은 화장실, 우측은 휴게소인데 중간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통로 안쪽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짓는 걸로 했는데 12평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3, 4월이면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인삼, 홍삼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드렸듯이 3월 30일 협약에 의해서 진안 인삼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에 공급하기 위한 약재에 대한 겉 포장지에 대한 인삼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절차에 의해서 최종 선정된 안이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로 명함도 제작하고 서울에서 활용해 봤는데 아주 심플하고 인삼 상징성도 있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진안삼이라는 말이 진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17쪽을 보면 전국에 있는 인삼에 대한 브랜드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지원인데 금산 인삼입니다. 금산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삼지원이면 금산에서 나온 것인지 일반인들이 보면 모르죠. 지역 대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기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유사한 상표로 되어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없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은 진안삼이 좋겠다고 해서 확정을 했고 한의유통과도 협의한 결과 한의원에 공급할 때 진안을 그대로 홍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진안삼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해서 대표성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 결과입니다. 총 16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823농가에 16만근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중간에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93,000근이 거래된 걸로 조사되었고 2005년도에는 292,000근, 2006년도에는 203,000근, 올해는 16만근 정도가 거래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지역농협에서 올해 수매한 실적을 보면 총 213,000근을 수매했습니다. 실제 고추시장에서 거래된 것보다 더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15% 정도 수매했습니다. 부귀 농협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15만근, 9톤 정도 수매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 실적에서는 포장재 관계가 작년보다 투명하고 산뜻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작년보다는 물량이 차츰 줄어들고 농민들께서 직거래로 가격을 더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농협 수매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격보존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는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사업은 아쉽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없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련 사업 예산을 파악해 보면 총 66개 사업에 157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군민들의 건강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강조하고 지속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진행할 계획이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면서 사업 위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되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본 사업은 그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우리 정책기획단이 발족되어 정책기획단 지역발전담당에서 전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 부지 주변으로 해서 홍삼연구소, 홍삼, 한방특화 농공단지를 집대성할 10만평 정도를 IC 부근에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진안군 농가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에 대한 진안군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도 도시건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말까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자가 중국산 등을 판매하는 등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현지확인한 결과 계피, 감초 등을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월랑공원 1층 판매장을 운영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문 등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전 부서에서 해온 걸로 서류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월랑공원에 있는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은 아무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라고 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는 본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특산물 판매장을 계속 고수하면 빈 집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28일이 사용기간 만료입니다. 그 이전에 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아 다른 방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월랑공원에 있는 2층 식당에 관한 지적이었는데 이현영과 이광수는 부부지간인데 당초에 서류를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광수씨가 당초 계약자였는데 이 분이 부도가 나서 피신을 하고 다니므로 부인인 이현영씨로 계약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식당에 관한 것은 크게 돈은 벌지 못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단장님께서 애를 쓰시고 전체 단 직원들이 애를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에 정책기획단이라면 통상 진안군 행정을 전부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소득분야, 복지분야, 지역개발분야로 분야별로 연구, 개발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단 업무를 보면 사업부서가 되었어요. 단장님께서 정책기획단에서 새로운 것을 연구 개발해서 군정에 접목시키고 있는 사업을 사업명과 사업현황을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쪽 1,800만 원 세외수입이 왜 징수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수입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남부와 북부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과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임대계약자와 계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수납이 안된 상태이고 계약이 되면 바로 수납이 됩니다.

올 해도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북부는 당초에 세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개인 2명, 농민회에서 신청을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이 농민회가 되었는데 당초 운영하는 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당초 부인 앞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신청할 때는 남편인 염기찬씨로 신청해서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 부분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계속 독촉해 왔는데 안해서 건물 명도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결과에 의해서 바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1회추경, 2회추경 예산 약 80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내년까지 연계사업인데 이것만 보면 어떤 것이 내년까지 연계된 사업인지, 금년에 해야 할 사업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불분명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하겠고 7쪽을 보면 한방산업 육성 기반 마련에서 홍삼, 약초, 한방 클러스터 등의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진안에 현재 약초 생산량이 얼마나 되고 이것을 운영 했을 때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소요량에서 생산량을 빼면 앞으로 확보해야 할 물량이 나오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건물을 짓는다, 클러스터 한다, 한방타운을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약초 생산량에 대한 대책은 아무 곳에도 기록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지어 놓고 아무리 좋은 연구를 했다고 해도 자재가 없어 운영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건물만 짓는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이 자료로 봐서는 앞으로 홍삼, 약초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이 분명치 않은 사항들이 많아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4쪽에서 80억 원 예산에 10%를 집행했고 79억 원이 남았네요. 본예산의 어느 항목입니까?

본 예산은 주로 농촌발전은 일반운영비로 오른쪽에 보면 34억8천만 원은 저희 정책기획단이 2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이체 받아서 된 부분이고 나머지 홍삼연구소랄지 다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부분입니다.

추경은 7월에 했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90%를 집행잔액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79억 원 중에 이월이 되는 부분은 홍삼연구소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5년간 18억 원 정도 되고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기반조성비 15억8천만 원, 마이산골 안테나숍 12억 원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올해 집행이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분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되고 으뜸마을 가꾸기 7억 원도 특별교부세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되고 으뜸마을 가꾸기 7억 원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마을이 선정되면 바로 원인행위가 됩니다. 가장 문제는 홍삼 연구소 18억 원 정도,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기반조성비 16억 원 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는 올 말까지 최대한 원인행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다고 봐야죠.

설명대로 인정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유찰도 있고 판단이 미흡한 것도 있고 접수 후에 결정한다든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하는데 너무나 앞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확보하지 않았는가, 4쪽에서 볼 때는 지역상가 리더 양성교육, 11개 읍.면 마을 리더 양성교육 2천만 원, 특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 군민기자단 운영, 해외연수 이것도 이월됩니까?

이것은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억 원 들이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속된 말로 욕심껏, 물론 예산은 욕심껏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너무나 계획없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21쪽을 보면 지연되고 유찰되고 효율적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접수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들은 업무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사고이월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군민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8쪽에 있고 자료에는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군민 기자단을 의회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었는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외협력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담당직원과 담당 계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월 발행되는 군정소식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1면 우측 상단에 진안군정 소식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지우라고 했습니다. 군정소식지가 군정 홍보물이 아닌 군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여기에 다 실어라,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마을별로 편성되어 있는 군민기자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분들이 송부해 주는 원고를 갖고 군정소식지가 만들어져야 군민들도 보고 밖에 있는 분들도 보지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첫 장도 안본다, 저는 군민기자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정소식지로 완전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하고 있고 군정소식지라는 말이 나지 않도록 군정소식지라는 말도 올해 10월부터 삭제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을 시켜서 가장 표본적으로 잘 된 소식지 하나만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79명이고 명칭 자체가 군민기자단이라는 것이 군정에도 기자단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산도 9백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1월 9일에 출범해서 11월까지이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54건을 기자단으로 받아서 50건을 편집해서 활용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개월에 79명이 연간 0.68건을 냈습니다. 이것이 기자단 활동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서 79명이라는 인원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매월 군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분들이 개인별로 생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보면 10명 내지 15명만 나옵니다. 저희 직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79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정예화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득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군민 기자단이라는 분들이 원고 송부도 있지만 매월 안이 만들어지면 편집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배열이나 이런 것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원고제공만 이 분들의 일이라고 보면 안되고 여러 가지 편집하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 당초 발족할 때부터 평가단과 유사했고 말씀하신 기자단도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 한 번 해보자고 승인했던 것을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80여명에 달하는 기자단들이 20명도 출석을 못하는 것은 아예 폐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간에 우려되는 사항도 여론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다른 의도의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다면 더 그쪽으로 아마 여론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벤치마킹, 선진지견학, 예산지원, 회의 등을 통해서 활동이 이렇게 미미해서는 이 기자단은 존치해서는 안되리라 보고 있는데 아까 단장께서 혼자 결정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9명이 현재까지 54건만 제출했다면 그 마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기사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기자단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못하겠고 존치에 대해서 심히 연구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군정 소식지가 A4 용지로 30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매월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군민기자단들이 수당을 받는다거나 원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신문형으로 되어 있던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바꿔서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화 해서 편집위원 수당도 주고 정확하게 해서 정예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대외협력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을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정예화 할 수 있는 방법, 이 분들한테 항상 무료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다들 농사도 짓고 하는 일이 있는데, 당연히 원고 보내면 원고료 줘야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집기사, 미담사례 등이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정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례도 있고 마을에 어떠한 특별한 경사스러운 일도 있는 그런 것들도 게재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한 분이 1년에 한 건이라도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보완하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책이라기 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바꿔서 고추시장을 홍보한 내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생산비율이 20% 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300원을 받은 고추가 있어요. 한 가지 포장재를 했고 선별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시세 변동은 모르는 것이지만 6천 원 짜리 1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서 홍보도 잘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재래식으로 팔았을 때와 전체적인 면적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실적을 묻고 싶고 우리 군에서 홍보만 하지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호응도 자체가 좋은데 홍보사업이 연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군에서 어쨌든 진안살리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의 홍보를 잘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도 농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고추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단위당 생산량이 7% 증가되고 면적이 3%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증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농산물은 다른 것 같지 않아 20%가 증되었다고 해서 가격이 20%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50~60% 하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겠다고 해서 4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수매도 하고 보존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고추시장을 진행하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올해 같은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시작할 무렵에는 고추가 엄청날 걸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20%이상 증수될 걸로 봤는데 중간에 날씨관계로 인해서 중간 이후에 결실이 적어진 거죠. 적어졌는데 대화를 해보면 고추 상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첫 장, 두 번째 장까지의 가격이 끝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안 고추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 괴산 등도 그렇게 진행되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같았어요. 실제로 농민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추를 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단장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패에요.

이번 고추시장요?

예!

저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가격이 159,270건을 판매했을 때 최고 가격이 6,300원이고 최저 가격이 3,800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끝물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 것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평균 4,800원 이라면 다른 해보다 뒤떨어진 상태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포장재 지원해 주고 그 정도 받았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에 할 일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째는 식부 면적을 절대적으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돼요. 이장들 시켜서 이 동네 몇 포기 심었는지 파악하지 말고 식부면적이 몇 평인지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안되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고 진안살리기의 일환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잘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한은숙 위원도 잠깐 질의한 바가 있지만 농산물 전시판매장 임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부 마이산 판매장 2층 염기찬씨가 나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서 재선정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나가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 안나가고 있지는 않을텐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들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염기찬씨가 처음에 임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안축협에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퇴직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나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축협과의 관계, 기존 시설비용 등의 문제를 자기가 많이 안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나겠죠.

군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돼죠. 그것을 계약하는 주최가 진안군이고 진안군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관리가 잘못되었고 어떠한 계약체계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못나가고 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그것을 얘기해야지 계약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는 것이지 계약 조건만 확실하게 있다면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텨야 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도 있죠. 권리금 문제가 큰 걸로…….

군에서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안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반듯하게 있고 계약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안나가고 있는 사람을 두들겨 쫒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한은숙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운영을 하던지, 말던지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전우기씨가 현재 농민회 회장으로 있고 1층 전시판매장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남부도 농민회에서 하다 실패를 해서 안하고 있어요. 다른 개인 업자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런 농민회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농민회한테 다시 준다고 할 때도 답변을 사업성이 확실히 성공할 보장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줘야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목적이 전시 판매장을 운영해서 효과를 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또 다시 우선순위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한은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답변을 규정에 있으니까 사업을 성공 하던지, 말던지 줘야된다고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어느 신청자나 모두 받거든요. 그것을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분들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진행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지난 번에 운영했던 사람이 또 신청한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또 했을 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이분한테 안 줄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거리는 될 수 있되 규정에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시 갱신해서 주려고 하는 이유는 1, 2층이 각각의 운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 몰고 있거든요. 1, 2층이 유지관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 1, 2층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과정에 있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군에서 계약을 그쪽하고 한 상태가 군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잘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될 것 아니에요?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죠.

군 관계자들이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때 당시에 여러 여건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되어 잇권이 있고 이익이 많이 남는 시설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그렇다 치고 공설운장에 있는 것이 2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은 없죠? 만약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재선정 되었을 때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언제 재계약을 했습니까? 내년 2월에 끝나죠?

예!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대책은 10년이 이제 지납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타용도로 전환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을 변상해 달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아무리 변상을 해달라고 해도 변상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변상을 해줄 수 없는 거에요?

그렇죠.

안나가고 계속 장사하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소송해야 되겠네요?

예!

군청은 오로지 소송하는 재미로 하겠네요? 군이 행정을 똑바로 하면 진안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돼죠. 군이 행정을 똑바로 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어떻게 진안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쫒아내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놓았으면 어떻게 소송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해놓았다고 해도 장사하는 분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빌미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이유없이, 조건없이 장사를 더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빌미를 계약상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빌미도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솔직히 내용은 파악이 안된 일이지만…….

어떻게 담당 단장이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가서 만나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장사만 더 해야 겠다는 내용이에요?

더 하겠다는 뜻이고 전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축협과의 관계라는 거에요.

축협과의 관계는 군에서 넘어갈 때 아무런 상관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권리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확실하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층과 3층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전시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을 하던, 안하던,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군에서는 사용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목적대로 하도록 얘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당초에 축협과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시설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간다고 했으면 그것을 이양해서 받았을 때 다시 권리이양을 받은 사람이 군에서 제대로 해서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계약 조항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 놓았어야 권리금에 대해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가만히 있고 축협과 그 사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둔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해 놓고 진안에서 살고 있는 군민을 진안군에서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행태를 보여서 되겠어요? 어떻게 군이 군민들을 놓고 소송을 내서 쫒아내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으로 나온 것이죠. 쫒아내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북부나 남부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면 좋은 답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은숙 위원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단장님의 답변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단과 빗나가서 이런 결과가 온 거에요. 정책기획단에서 고추시장이나 관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단에서 새로 개발한 업무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40쪽을 보면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및 제2기 계획이 있는데 41쪽을 보면 추진상황에 14개 사업이 타 실과소관으로 추진하고 있고 11개를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해당과에서 집행합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집행합니까?

1차년, 2차년에는 한 부서에서 추진했지만 사업성격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3차년에 오면서 1읍.면 1특색사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때도 해당 부서로 편성을 해놓았었어요. 지적에 의해서 군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감시키고 변경을 시켰잖아요. 그때 해당부서에다 이것을 종합해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으로 편성된 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따로 하고 예산은 정책기획단에서 총괄 관리한다고요?

예! 이번에 정리할 때 그렇게 됐죠.

그리고 48쪽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사업 추진현황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수한약재 자재 확보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53쪽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보면 당초에 송영선 군수께서 선거 공약으로 농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겠다, 본 위원이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농산물유통공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단계더라고요. 왜냐하면 군수가 운영을 하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기어코 한다고 하면서 다니다 유통연합사업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농협같은 곳은 이익이 남으면 자기들 이익금으로 잡고 우리는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략하고 오이가 65톤, 수박 723톤으로 4톤 차량으로 계산하면 오이는 18차, 수박은 180차 정도로 나와 있는데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과연 수박과 오이, 업무보고를 보면 잡곡, 서리가 나와 있는데 수박 같은 경우 올해 보니까 동향지역 기후가 좋아서 좋은 수박으로 나온 걸로 생각되는데 다른 곳은 피수박이 나와서 상품가치가 없어서 납품을 못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오이와 수박 때문에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운영한다, 이것은 사실상 진안군 실정으로 봐서 애매하다는 거에요. 적어도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이라면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전반적으로 다루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대안이 서야지 오이같은 경우는 생물인데 장마가 져서 생산이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고추도 그렇지만 고추나 인삼은 그래도 기본생산은 되지만 오이나 수박은 생물이라는 거죠. 이걸로 유통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에요.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은 지금이라도 충분히 재검토해서 거기에서 유통할 수 있는 농산물로 더 확대를 해야지 오이나 수박으로 유통사업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7쪽에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기관단체 추진 현황이 있는데 중국은 요녕성 부순시와 일본은 도야마현 도야마시로 되어 있는데 주요산업특색을 보면 중국 요녕성 부순시는 농업, 목축업, 광산업, 관광산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축업은 진안군에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방대한 면적에 방목을 해서 경쟁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광산업은 더구나 안맞고 관광산업은 반신반의입니다. 관광산업 여건이 과연 접목시킬 수 있을지 걱정되는 사안이고 다만, 농업은 그래도 진안군과 접목할 수 있는데 미약한 판단이 들고 일본 도야마시도 보면 금속, 화학, 종이펄프, 기계, 방적, 산악관광, 한방산업으로 일곱 가지인데 진안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금속도 안될 것 같고 화학도 어렵고 종이펄프도 어렵고 기계, 방적도 어렵고 산악관광과 한방산업 두 가지 정도나 접목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부분을 갖고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자매결연이 되면 결국은 진안군 경제를 살리도록 가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곱 개중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나나 두개로 진안군과 접목해서 진안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7개 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도시를 검토했었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중국 요녕성 부순시는 우리 진안과 어떻게 보면 원척적으로 규모나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순시는 226만명이 사는 큰 도시입니다. 면적이 150,000㎢나 되고 요녕성의 위치는 신의주 위 만주 하얼빈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안보다는 고도상으로 위쪽에 있고 실질적으로 진안 인삼과 접목시키기 위한 농업관련으로 검토했던 거죠. 거기는 인삼이 재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진안 인삼이 접목될 수 있겠다, 226만명이나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진안과는 겹칠 수밖에 없지 완전히 다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같은 농촌이라면 다를 수는 없다고 보는데 도마야시 같은 경우는 41만명의 인구인데 한방산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방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느데 실질적으로는 일본에서는 한약재 생산이 거의 안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약재를 중국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일본에서 3차 산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이 설립되면 우리 진안군 양질의 한약재가 도마야시와도 접목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원광대학교 한의학과와 협의가 되어…….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기후라던가 그런 것이 비교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루뭉수리 하게 추진한다고 해놓아서 자매결연 추진 계획 자체가 미비하다는 거에요. 해발 몇 m이고 우리 진안기후는 이러한데 비교를 해보니 인삼이 가능하다거나 농업이 괜찮다거나 뭔가 나와야지 일본 한방산업 좋은 얘기에요. 현황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일본에 한방 약초를 공급한다는 것도 막연한 얘기이고 본 위원의 얘기는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59쪽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보면 그 동안 많이 고생한 걸로 기억합니다. 내용을 대충 아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여러 가지 좋은 사업계획이 많이 있는데 귀농인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생활터전입니다. 진안에 와서 주거공간이 필요하고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귀농인들의 실태를 카드화 하라고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카드화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자료를 줘서 받았는데 그것으로는 도시민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인구늘리기와 겸해서 한다고 하니까 연말 안에 카드화 하세요. 그것을 주문하고 69쪽 유통시설 선별장 추진계획인데 수박에 맞추었어요. 지난 번 추경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동향에만 선별기를 해주면 백운이나 성수, 부귀 등에서 생산된 수박을 동향으로 싣고 가야할 것 아니냐, 아니면 그 지역마다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진안 소재지에 시설을 해주면 진안군 전체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을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조건 동향에만 고집하지 말고 문제는 수박에 한정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물론 동향에서 진안까지 오는 시간이 30~40분 걸리겠죠. 수박은 꼭지가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된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부쪽과 남부쪽 수박 재배농가를 파악해서 만약 백운, 마령, 성수, 부귀, 진안읍에서 많이 나온다면 실효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지 동향에서만 우선 수박이 나오니까 동향에만 짓겠다고 예산을 우긴다면 이것도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요목만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재 답변이 가능하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안되겠네요.

단장님! 답변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귀농귀촌 문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도시민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으로 60쪽을 보면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우리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사업을 선정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던 것입니다. 농림부에서 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결정되었고 이때부터 귀농귀촌 업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올해 7, 8월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별 카드는 바로 만들겠습니다. 바로 만들어서 실제 오신분들부터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앞으로 오는 분들에 대한 것도 이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진안군이 귀농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활터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마련하는 작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갈 것이고 선별장 문제는 2회 추경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책기획단으로 추진상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것인데 수박 재배농가 하우스나 비료 지원이 농업경제과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 있고 선별장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다른 부분에 대한 선별장은 몰라도 수박은 너무나 무게가 많이 나가고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됩니다. 그리고 한 장소에 크게 해놓으면 1년 열 두달 수박을 선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규모로 산지에 해놓아야 놀지 않는 시설이 된다고 보고 추후에 수박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으니까 또 다른 선별장을 필요에 따라 지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농업경제과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은 집단으로 하고 있는 동향에 짓는 걸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과연 정책기획단에서 해야 할 일들만 하고 있는지,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책기획단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사업부서가 되어 문어발처럼 뻗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에서 정책기획단에 힘만 실어주고 감당을 못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정책기획단에서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이대로 나가는 것이 지금 이대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단이 발족할 때 조례나 업무분장 규칙이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책기획단을 간다고 못했겠죠. 그때 당시 우리 정책기획단으로 3개 부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행정지원과, 기획홍보실, 농업경제과에서 넘어왔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면 그때 당시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조직의 발단과 필요성을 갖고 업무분장도 하고 나누어 줬어야 하는데 업무가 정말로 복잡하고 어렵고 민원이 많은 것을 다 떠넘겼다는 것이죠. 누구도 갈 줄 몰랐죠. 저도 막상 와서 보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속된 말로 표현하면 업무조율을 다시 해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이걸로 물로 늘어지면 윗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가 불평불만만 하는 걸로 인식될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참고하자, 언젠가는 바뀌진다,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실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느끼셨겠지만 고추시장과 특산물 판매장 업무는 절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농업경제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고 활동해야 할 부분이 우리한테 와야 합니다. 업무조율을 빠른 시일내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 내부적인 일이니까 지금까지는 모순이 있었지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군수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시인을 하더군요. 그런데 빨리 개선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서로 업무가 핑퐁을 친다고 하면 너무 과도한 표현이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서로가 눈치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안군정이 잘못 돌아가고 진안군정이 잘못 돌아가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군민들이 본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느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하면 진안군민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인삼, 홍삼 브랜드 개발이 있네요. 용역도 줬고 중간보고도 받았고 회의도 해서 드디어 납품까지 완료 되었네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1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문자관련 주식회사 문자조형아트센터에 5백만 원, 여태명 문자조형연구소에 5백만 원 줬습니다.

앞으로 제작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앞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을 해야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 다음에 다각적으로 홍보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고 제2회 추경때 지하철 환승역에 진안군 이미지 광고 예산이 9,800만 원 서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고 진안군 직원들 명함도 진안삼 로고를 넣어 제작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한의원에 공급되는 포장재가 이 브랜드로 공급됩니다. 앞으로 한방 약초센터에서 거래되는 인삼도 모든 박스에는 진안삼이라고 표기되고 생산회사가 표기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서체개발 연구에 475만 원과 디자인 475만 원으로 95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맞죠?

예!

그러면 여태명씨는 개인 사업자일 것이고 문자조형 아트는 어느 업체입니까?

여태명씨도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금산 브랜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 삼지원이 있는데 한방은 구상을 안해 보셨나요?

특구관련 말입니까?

예!

브랜드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글서체 진안삼이 들어가고 영문 KOREAN GINSENG만 들어가지 여기에 홍삼한방 특구까지 들어가면 혼란스럽고 조잡하죠.

한방 브랜드는 다시 만들 것인가요?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시공자까지는 주식회사 참살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개 지자체를 통일되게 한 군데에서 하고 앞으로 운영기업이 선정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우리 한약재에 대한 고유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7쪽에 나와있는 삼지원 브랜드를 잘 보세요. 그리고 24쪽에 나와 있는 우리 브랜드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금산은 10여년 전에 개발한 삼지원 브랜드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개발하면서, 자 보세요. 삼대신 글씨가 있고 좌측과 위치만 바꾸었고 글씨는 진안군과 금산군이 아래, 위로 위치만 바뀌었고 둥근 모양도 같고 금산은 이미 개발해서 10여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유사하게 잘 만들었는지,…….

삼지원은…….

보세요. 본 위원이 크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산을 못따라 잡고 2등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처럼 돈을 들여서 교수들을 용역을 줘서 개발한 브랜드마저도 금산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발하느라 많은 애를 쓰시고 사업비도 투자하셨는데 24쪽 둘째 줄을 보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특성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17쪽에 있는 전국 인삼브랜드에 대한 것을 나열해 놓았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진안 전북인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것인데 홍삼이라는 이미지는 붉은 색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북인삼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은 녹색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한의유통에서 이것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홍삼이 적색이기 때문에 적색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글씨를 좌우로 바꾸었고 상하단을 바꾸고 인삼 그림이 들어가 있고 둥근 모습에 물론 진안이니까 마이산은 바탕을 두었겠죠.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개발한 브랜드가 어쩌면 금산군을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다들 잘 하셨다고 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15명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삼시장도 2등, 브랜드도 2등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브랜드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진안군 캐릭터가 흉물스럽게 외국에서 온 사나운 짐승같이 생긴 것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셨더라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피했으리라, 옥의 티라고 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봤지만 여러 가지 진마삼, 진삼미, 삼지원, 천제명 등 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명칭으로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판단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에서는 삼누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표 이름들이 아니라 도안 디자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23쪽에 있는 것과 17쪽에 있는 삼지원과 진안이라는 글씨도 여태명 교수의 특유의 글씨가 있고 “삼”자는 전체적인 인삼의 형태와 이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지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내용을 보면 상.하단 금산군, 진안군을 바꾸었고 삼의 위치를 좌우로 바꾸었고 한자도 같은체라 용역업체에서 타 자치단체 것을 모방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야 됐으리라 본 위원은 보고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서 참살이 주식회사는 건물을 짓는 투자자죠?

예!

우선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예!

위워 여기 저기 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모집공고안 통일된 준칙안이 올 것입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우선 협상자를 공고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의향서를 보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진안군과 얘기되고 있는 곳은 원광대학교와 한풍제약하고 두 군데가 우리 진안군 것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고가 나면 의향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될텐데 저희들 입장은 될 수 있으면 한약재 유통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의대가 있는 회사와 연관되어야 소비와 공급이 원활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되어 빈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중에 있고 저도 원래 이 사업이 보건소 일이었는데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당겨온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분명히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우리 진안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지만 직접 관할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진안군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소관으로 가져와서 지금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과 홍삼 연구소, 홍삼특구를 연계한 직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함께 개방 동시에 한약재 시장은 우리나라는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 방지책으로 한의학 육성법을 2004년도에 제정하고 우수한약 유통지원도 공모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묶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야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방 약초 벤처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1기를 마치고 2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약초 연구소가 이미 구성되어 법인화할 단계에 있고 그 분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약초 4종류에 대해서 한의계통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전량 수매를 하겠다, 지금 계약은 45,000평 정도를 올해 계약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방 약초 벤처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한의유통과 함께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미리 결정하고 수매해 가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완공되고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 동안 농사지었던 것에서 한약재 생산으로 변화해서 많은 분들이 재배해서 우수한약 유통시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면 저희도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리더를 양성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농민들이 논농사 짓는 것보다 한약재가 낫고 판로는 우리가 개척할테니 재배해 주십사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 45,000평이고 상전 같은 경우는 약용버섯 같은 남평을 확대하고 안천 천마 같은 경우도 1㏊ 이상 확대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가동될 시점에 가서는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농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봐서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제가 개척을 해서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한방 약초센터나 이런 것처럼 건물이 지어져서 1년, 2년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염려가 되어 미리미리 사업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협약도 하고 체결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구입해 간 것이 있습니까?

인삼과 액기스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인삼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에 홍삼 한방특구 확대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월 6일 5분발언을 통해서 확대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확대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중간보고가 있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되었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확대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확대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 행정절차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려는 8만평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연구소와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할 부분은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수립하면 홍삼연구소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은 바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가능한데 해제하는 방법을 두 가지 검토했었습니다. 하나는 홍삼 한방 특구를 확대 지정해서 빠져 나가보자, 또 하나는 직접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홍삼 한방 특구를 확대 지정하려고 보니까 변경하는 것도 신규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재경부로 변경특구 지정을 올리면 재경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시 합니다. 말하자면 농지전용, 관리지역 해제 절차를 똑같이 밟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경부도 방문해야 하고 농림부도 직접 가야해요.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지 않고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농림부와 우리군과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구 변경 지정에 따른 예산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거죠.

앞으로 특구지역을 확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특구라는 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참고자료로 관련 법을 복사해 놓았거든요. 특구 지정이 되면 3개 분야 41개 법률을 배제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에 2005년 12월 13일 지정된 특구는 기존에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법을 배제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특구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데 특구를 확대 지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농림부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진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죠?

예!

다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 특구 지정 지역이 군상리, 연장리, 단양리, 부귀 거석리 4개리 4,700평입니다. 이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개리 4,700평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난리를 피운 바 있고 지금도 우리 한방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위원님들도 쓰고 집행부에서도 쓰고 다 쓰죠? 거기에 걸 맞는 한방특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인삼은 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고 4개리는 가공시설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때와는 달리 홍삼, 인삼 가공시설이 진안군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죠?

예!

또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 사업도 한방특구에 지정되어야 맞죠? 지금 한방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그 뜻은 진안군을 온통 약초동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죠? 주천 무릉리에는 이미 약초동산이 15억 원 예산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는 4개 리를 지정해서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속된말로 우려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3개분야 41개 법령만 저촉받지 않는 것인가,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금산군청 약초시험과에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같은 시기에 지정되었는데 인삼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배, 유통 특례지역으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삼과 한방이 아니면 우리 진안군이 쓰러질 듯 군정이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한방 특구 지정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4개리 4,700평인데 밭 하나도 5,0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이 온통 한방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해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확대 지정을 촉구하고 홍삼 한방에 주력하다 보니까 대폭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걸 맞는 특구로 기능을 하리라 봅니다. 단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특구 관련 법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지정해서 그 지역만 특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시작되었는데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구를 지정할 때 용역을 해서 지번별로 위치별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곳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것까지 했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지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구라는 것일 법적인 의제만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해보니까 홍삼 한방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공모에 응했을 때도 우리가 홍삼 한방 특구 지역이라는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내적으로 필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안군은 홍삼 한방 특구지역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재경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섯개가 지정되어 온 나라가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에 대한 희귀성이 없어진 상태로 가버렸어요. 올 7월에 대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도 세 분이 와서 감사를 3일동안 했었는데 특구로 지정 해놓고 특구관련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고 특구라고 하는 것을 지역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번별로 지정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결말을 지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홍삼, 한방과 관련된 모든 지역은 홍삼한방 특구에서 만들어졌다는 라벨을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역이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홍삼 연구소를 공모할 때도 위치는 정했지만 우리 지역은 홍삼 한방특구다, 그 번지가 지정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그런 용역절차, 다시 또 재경부로 올라간 것이 해당부처에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시간만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미 지정된 특구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 상품도 같이 이용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안으로 생각하지만 행정이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양심, 행정은 기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개리 4,700평만 특구로 지정한 것을 진안군 전체로, 앞으로 확대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홍삼과 한방 산업 확대를 볼 때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창이 장류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임실은 치즈밸리 사업이 있죠? 우리 군도 여기에 걸 맞게 확대지정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특구 지정 필요성이 있어 요구되면 검토해서 더 지정해야 되죠. 우리가 예상해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방 홍삼에 대한 구상이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적합하게 진안군 일원에, 가령 지금은 4개리가 한 노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을 안배해서 해야만 그 명칭을 달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커요. 법을 배재받기 위한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요. 특구 지정을 안해도 홍삼을 생산하고 약초를 생산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무슨 시설을 함에 있어 농지에 했을 때 농지전용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려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부분이 농지전용이 바로 안되고 농림부에서 하는 요구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만큼 진안군 내에 다시 지정하라는 거에요. 다른 곳을 확대 지정했을 때는 계속 그런 것이 요구되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진안군 전 면적을 특구로 포함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포되어 있는 한방 약초 가공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특구 지정이 되어야만 특구라고 하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는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군상리, 연장리, 단양리, 부귀 거석리 일원 54필지 156,869㎡가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56,869㎡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말고 농공단지나 인삼농협, 삼신인삼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4개리 47,000평은 분명히 입수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답변을 서면으로 부탁해야겠네요. 정책기획단에서 자체 연구 개발한 사업이나 시책을 제출해 주시고 41쪽 신활력사업이 예산은 기획단에 있고 각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7개 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고 문화관광과 1개, 보건소 1개, 농업기술센터 2개, 해정지원과 6개, 농업경제과 2개, 산림자원과 등 7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예산은 기획단에 있고 사업은 각 과에서 하는데 과연 협력을 책임성과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스럽고 과끼리 업무협조가 잘 안되어 군정이 잘못되면 손해보는 사람은 군민이에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처럼 예산은 정책기획단에서 갖고 있고 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 좋은지, 개선을 해야 되는지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그 부분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1기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으로 문제점이 있어 오합지졸이 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기 신활력사업이 계획되어 42쪽부터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47쪽을 보면 혁신체계 구축에 나옵니다. 추진기구가 있고 추진체계가 있는데 농촌 활력 추진단 운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 신활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로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부서에 있는 사람을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도 하고 운영하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성도 없고 이런 문제점도 많습니다. 신활력사업 지역이 잘 되고 있고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을 보면 신활력사업만 전문으로 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부로도 준 곳이 있고 군내에 설치한 곳이 있는데 잘 된 곳이 장수 한우 사업단이 군청 기구가 아닌 외부에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을 시로 영입해서 운영하거든요. 2기 신활력사업부터는 운영단을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책기획단이 아닌 별도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별도 기구를 이 예산이 성립되면 가능한 거죠.

운영기구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농산물 유통사업단 운영관계를 지금 현재 상태로는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오이나 수박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태로 가는 것이 좋을지, 앞으로 진안군 특수 농산물이 인삼이나 고추 등 많은데 같이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이 지금 어려우면 서면으로 주시고 48쪽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우수한약 유통시설 건물만 지어놓고 지금부터 약재 생산량을 분석해서 가령 현재 진안군 약초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고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유통시설을 운영하려면 가령 10,000㎏가 필요하다면 현재 진안군 생산량은 100㎏밖에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부족량 대책은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야 하고 그렇게도 안되면 다른 대책은 있는지, 건물만 지어 놓고 흉물스럽게 몇 년 동안 내방쳐 두면 우리 위원들도 책임이 있고 군민들도 상당히 불신을 가질 거에요. 문제는 약재가 없으면 이 시설을 아무리 좋게 지어놓아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에요. 서면으로 부탁하고 끝으로 57쪽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기관단체도 제가 점심시간이 되어 빨리 얘기했는데 진안군과 기후나 풍토나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대책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은 확실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고속도로내 특산물 판매 보고서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휴게소 판매장을 직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지, 도로공사에서 우리군에 많은 협조를 했던지 13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멋진 공원이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가보면 마이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광경이 정말 좋습니다. 외부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개통되고 나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연차적으로 포항-군산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진안 휴게소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봐서 특산물 판매장이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니까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봐서 저는 연고가 없고 입찰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내고 하겠다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이자가 몇 %입니까?

6%입니다.

변동금리입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6%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한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5개 지자체가 지금까지는 따로였지만 앞으로는 5개 지자체가 합동되어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지방비로 도비가 옵니까?

도비가 있죠.

몇 %나 됩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좋아요. 참고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읍 하수관거 BTL 사업이 330억 원 규모입니다. 거기는 이자를 5.3% 적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책기획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진안군 주민만족과장 반우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복희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고승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설상희 건축담당은 수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주홍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과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과 애정으로 힘찬 성원을 같이해 주시는 황의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인과 행정 당사자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민원 만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점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잘못이 들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고치고 바로 세우고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여 민원만족과 감동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민원담당, 생활민원담당, 토지담당, 지적담당, 건축담당 다섯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 직원은 복합민원팀 농지전용 업무를 위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이문기, 산림전용을 위해서 산림자원과 최정표, 환경분야로 환경보호과 전이정 그리고 개발행위 담당을 위해서 건설교통과 김경미 그리고 차량등록을 위한 건설교통과 이삼노, 지방세 관련 경영관리실 김창수 등 6명이 정원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팀에 있던 농지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관련 담당자는 아침 8시부터 퇴청까지 일사분란하게 우리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만족과장 지휘 아래 종전보다 빠르고 더 확실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전액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현액은 36억6,100여만 원 중에 집행은 11억5,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5억3백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민원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이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DB 구축을 위한 사업이 금년 예산에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7,200여만 원이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1억1,600여만 원이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중에 있어 집행이 안된 사항과 뒤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안읍 종평, 성수 원좌, 동향 수침, 정천 용정 등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민원감동의 민원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민원서류는 10월말까지 1,100여 건을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52건 정도, 창구민원 발급은 128,800여 건으로 1일 평균 580여 건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도우미를 직원순환근무로 매일 근무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글씨를 잘 모르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필을 해줌은 물론이고 주무부서로 안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 복합민원은 지난해부터 역시 순조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 동안 월요일에 30분 동안 교육을 한 바 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 해서 민원실에 관상어 수족관을 설치했습니다. 관상어 100여 마리를 수족관에 넣었는데 민원인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8명에 대해서 춘추동 그리고 하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역시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도 보일러수리, 상.하수도, 가로등, 이동빨래 등 2,430여 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정말 기초생활 수급인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랫목에 손이라도 넣어서 보일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좋은 시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기 난방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수급자를 통해서 필요한 세대를 받아서 79세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해서 추위에 떠는 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추진입니다. 대상필지는 사실상 총 251,442필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관리하는 대상필지는 132,985필지입니다. 그래서 진안군 전체 토지의 5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않는 토지는 도로 49,000여 필지, 하천 15,000여 필지, 용담댐 수몰지역 44,000여 필지 그리고 기타 구거, 제방, 유지 등 10,000여 필지로서 48%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는 131,800여 필지로 5월 31일 공시한 바 있고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146필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 토지이동분 1,184필지에 대해서도 10월 31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대상필지 12,600필지는 잠정 계획으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확인서 발급 신청은 10월 말일 현재입니다마는 8,883필지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게 확인서 발급이 7,862필지를 발급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도 9월에 마친바 있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서버 전산망 구축도 역시 금년 10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조상땅 찾아주기로 국민재산권 보호에 90여건 483필지에 대해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축 20건, 보수 7동입니다. 준공 6동, 공사중 16동, 미착공이 5동입니다마는 신축 4동은 이월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85동에 있어서는 학선지구가 31세대, 일반 54세대입니다마는 현재 준공 26동, 공사중 59동으로 월동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90동으로 동당 5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6동을 철거했고 미철거가 34동 입니다마는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생활민원팀과 합작으로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건축허가입니다. 총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농지에 대해서 축사를 신축할시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계사 8동, 우사 67동, 돈사 3동, 염소막 1동으로 79건을 처리했고 내용별로 보면 신축 60건, 증축 19건입니다. 하루 빨리 가축사육 제한조례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든 축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마을과의 거리, 공공기관 등등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제 의견으로는 이번 회기 내에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계사를 1,000평 이상 건축한 자는 진안읍 물곡리 홍윤원씨, 성수 외궁리 심재호씨, 마령면 덕천리 정화씨, 부귀 두남 서원석씨로 1,000평 이상을 신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귀면 두남리 장계남씨가 서원석씨가 양계장을 짓고자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이 적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물곡리 유영희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1,000평이상 홍윤원씨에 대해서 양계장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허가 취소는 할 수 없어서 계속 공사가 추진되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면 우리 진안군 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8억1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도급액 2억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2억871만5천 원에 전주비젼대학 산학협력단 올프랜드로 낙찰되어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일정대로 DB구축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건물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는 내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새주소 인식부족에 따라 나름대로는 언론매체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기반구축부터 도로명판 제작 등등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인데 도비자원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도비를 5,600만 원 내시를 해서 사실상 송금은 3,733만3천 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는 군청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시군구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지역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이나 정서에 맞는 도로명으로 하도록 하겠고 도로명이 만들어 지면 개별적으로 주소는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가 군청로였다면 군청로 1번이라면 예전 공작다방으로부터 1, 2, 3번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용이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과 우화동 일대를 하는 사업으로 2006년 7월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학천지구는 71세대, 8,432평 정도 우화지구는 84세대 10,100여평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개설 950m, 공영주차장 2개소, 조경,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2월에 완료되었고 분할측량을 7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해서 내년도 2월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를 2008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몇 년간 민원봉사과 직원의 근무복 구입이 있었고 올해 344만5천 원을 들여 근무복을 구입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부서인 본청 민원창구 8명과 읍 4명으로 12명 대상입니다. 사실상은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만족과 허리띠를 졸라 총액예산에서 춘추동 근무복을 구입했었고 하복 근무복을 구입했는데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들어오시면 근무복을 착용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근무 여건이나 민원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참신하게 복장을 착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만족과장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이고 자료 37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85동 중에 일반 54동, 학선지구 31동입니다. 이것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금년 5월 15일 물량배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었죠?

학선지구는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런 등등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물량을 확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늦어져서 사업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4동은 다 배정되었죠?

예!

54동을 배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읍.면에…….

총 신청동수가 몇 동입니까?

신청동수는 읍.면에서 확정해서 올라오도록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총 신청동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올리도록 해서 그 숫자를 갖고 비율로 배분해서 54동에 대해서 읍.면에 적정한 양을 배분해서 결정해서 올리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208동입니다.

208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8동이 신청한 가운데 54동을 배정하다 보니 어느 면은 1동, 어느 면은 2동씩 돌아간 사실이 있죠?

예!

1동과 2동을 배정받은 면은 15동, 13동을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1동만 배정 받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을 관계 과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물량 배정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미 준공상태에서 물량이 읍.면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많은 다툼이 각 면에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208동 신청이 금년만의 신청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30여 동을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배정받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3천만 원 지원하다 4천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몇 배로 신청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량이 왜 늦게 왔는지 200여 동이 넘는 가운데 54동만 겨우 받아서 우리가 진안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진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살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을 모셔오는 것 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뿌리박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관계과에서는 그리고 군에서는 시기도 적절하게 맞춰야 할 것이고 물량도 원하는대로 배정받아 충분히 나눠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에는 일찍 배정을 받고 충분한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54동에서 몇 동이나 진척되었습니까?

10월말 현재 준공 26동, 공사중 59동으로…….

이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로 59동이 준공되고 나머지 26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인은 늦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다는 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충족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부용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나름대로는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엄청난 물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 동이라도 더 배정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배정받아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도의원님들이 10여동을 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학선지구에 31동을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는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지었을 때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31동은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따로요?

예! 그러나 농어촌 주택개량은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기반조성지구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몇 동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학선지구 31동은 소화를 다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31동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이 미루어진다면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알아봐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4년 전에 고향에 살겠다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들어와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4년째 점수가 나오지 않아 밀리고 있고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자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가령 지구지정에는 몇 점을,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몇 점인지 군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도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생활민원, 창구민원이야 당연하지만 16개 사업에 2,546건 처리는 상당히 주민이 만족하는데 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쓰셨습니다. 자료 2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68%나 남았어요. 예산을 32%밖에 사용하지 않고 68%가 남았습니다. 말씀은 내년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32%를 쓰고 68%가 남았다는 것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해서 연말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3쪽 저소득층 월동기 난방시설 점검 및 고장수리인데 정천면은 신청자가 없는 거에요, 대상자가 없는 거에요?

지난 번 확대간부회의시 군수님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전화도 받고 많은 의견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79세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생활민원팀이 현지 지도점검을 하는데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있거나 없거나 생활민원은 하다가 애로사항이 있어 전화만 하면 달려가기 때문에 있다, 없다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료에 없다고 명시를 해놓아서 질의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면에서 근무할 때도 주택자금이 나오면 심지를 뽑았거든요. 농협에서 자금을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개별적으로 상대를 할 수 있겠지만 행정에서 농협에다 주택자금으로 조성해서 농가주택 신청 들어온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도 고민합니다.

올해 208동인데 내년에 가면 또 증가되거든요. 아무리 만족 시키려고 해도 만족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고 평소에도 이부용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아쉬움이 많았는데 방법이 있다면 정부에서 주택자금으로 못 받을 바에야 농협과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정엽 위원님 말씀에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리고 신용도만 있으면 아마 어떤 자금이라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만족 시킬 바에 더 만족을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황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3.45%입니다.

이자가 싸고 거치기간도 기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예년과 다르죠?

100㎡이니까 30평 미만입니다.

어느 정도면 다 들어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령을 부리자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증축하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항상 만족을 시켜서 별 감사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36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죠?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사무감사 사항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앞장에서부터 업무보고와 중복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할 것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금년에 본예산에 10동 했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도 했고 집행부 결단으로 20동 했는데 현재 마을회관 신축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총 마을수에서 몇 동이나 부족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60개 마을이 아직도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고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동으로 배정을 했는데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마을은 벌써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다른 마을은 새로 짓는 경우가 되거든요. 아마 이중에는 재건축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60동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확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회관도 그 동안 4천만 원을 주다 5,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리다보니까 마을회관도 서로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확대해서 금년에 20동, 내년에 30동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모정사업을 착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궁전같이 지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오순도순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10동 정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0동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단축해서 위원님들 임기내에 진안군 마을회관은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모정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쪽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민원배심제 구성 운영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운영실적을 보니까 민원 배심원 간담회 개최를 1회 했네요. 그리고 공장 신축허가 신청에 따른 행정예고실시를 1건 했네요. 과연 민원배심제를 운영해서 진안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군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배심제 운영에 대해서는 진안군의회 제155회 임시회의시 황의택 위원장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래 목적은 민원인과 주변 주민들간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중간에 누가 나서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심제를 두어 보시면 알지만 총 61명을 구성했습니다. 변호사도 2명 계시고 교수, 전문가, 농업, 임업, 도시계획, 기타, 건축사, 회계사, 읍.면에서 추천한 분, 유아, 교육, 언론인 이렇게 해서 사안마다 건축민원이라면 건축, 환경 전문가들로 10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막상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원 발생 요소가 있다면 행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면, 어느 리, 누가 양계장을 짓고자 하는데 주민의견은 어떻냐,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주민들한테 예고를 하면 오히려 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예견되고 민원 하나로 1년 넘게 처리 못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본래 목적은 아주 훌륭한 생각으로 받아들여 집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역할을 해서 빨리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데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배심원제로 가지 않고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 진안군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이 시끄럽다고 해서 외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파악하고 양계장 짓는다고 하면 아주 가까은 근거리는 주민들 접촉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까지 축사 등등 79동을 지으면서도 원만하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실적은 마령 안방 마을 우드사이로라는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동요되고 그렇게 해서 행정예고를 한 번 했습니다. 다행히 분진이나 소음, 공해가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도 설득하고 해서 큰 문제없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61명을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민원이 절대적으로 되면 행정예고를 해서 배심원제로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여기에서 존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우선은 이렇게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 결부시킨 사항은 아니고 해놓고 부실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군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운영한다면 바람직한 사항이고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주민만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진안군 행정지원과장 소현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소현례입니다. 행정지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태종 행정담당입니다. 황명선 총무혁신담당입니다. 최상오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전종규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봉춘 통신담당입니다. 소일섭 전산담당입니다. 김진구 장학숙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잘못된 것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진안군의 발전 방향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기구는 7개 담당으로 현재 정원 46명중 43명으로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은 4억5,479만5천 원으로 수납액은 3억5,479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09억5,389만6천 원으로 집행액은 82억1,80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7억3,588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군민에게 행복을 심어주는 자치행정 구현으로 폭넓은 군정 여론수렴을 통한 주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서 읍.면 연초방문을 실시하여 166건의 의견을 청취하여 완결 47건, 추진중 87건, 불가 32건입니다. 사회단체 및 이장과의 결연을 통해서 주민여론 및 애로사항을 상담한 결과 정책건의 15건, 일반 2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예산설명회와 아울러 실단과소, 읍.면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진안살기 운동을 전개한 결과 사회단체와 연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6월말 주민등록 옮기기를 실시해서 30,543명 인구유입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진안거주 운동이 2007년 10월말 현재 491명으로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과 이장 및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행사, 탁구클럽외 12개의 취미클럽 운영과 아울러 출산휴가 및 장기교육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보육비 지원을 327명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행정혁신역량 강화로 지역발전 선도를 위해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와 뉴리더스 아카데미 교육, 간부공무원 혁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 단체 조합원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평생학습 교육지원으로 3만 군민과 함께 진안을 변화시키는 힘 마이학당을 운영하여 44회에 11,41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꿈이 빛나고 삶이 즐거운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총 33개반에 5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은빛 문예반, 스포츠 마사지만, 웃음레크레이션, 숲 해설반 등 13개반 260명이 활동하고 있고 평생학습의 핵심리더 마이평생학습 지도자 프로그램을 20개반 28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생적 학습동아리는 6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무료급식 지원과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교육, 원어민과 함께하는 잉글리시파크 운영, 진안장학숙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우리 진안 교육발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로 변화하는 행복한 진안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희망의 집 지어주기 2가구에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김장체험 나눔행사와 자원봉사센터 차량 확보, 국제 결혼가정 가족사랑캠프와 제6회 진안 홍삼 용담호 마라톤 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자체감사는 성수, 백운, 마령 3개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49건으로 시정 29건, 주의 20건을 한 바 있고 재정상 조치로 616만 원으로 회수 294만8천 원과 추징 316만8천 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해서 55건 16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초일류 서비스를 이끌어가는 정보화 사업으로 행정 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개선을 통한 행정 종합 정보화 운영으로 주민등록과 지적, 축산, 농촌행정 등 15개 업무의 행정 종합정보화 업무를 지원하였고 주민의 정보이용 생활화를 위해 지역 정보화 사업 추진을 4개 분야 30개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이용 제고를 위한 정보화 교육을 178회 882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으로 85개 마을에 대해서 음영지역에 전면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마령면 동촌리 김성복씨께서 금당사 주간보호센터 관련 진안신문 보도자료에 대해 철저히 사실 조사후 처벌을 요망한 바 있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정산서 불법 유출 건에 대하여 공무원을 색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금당사 주간보호센터에서 지출된 보조금 및 자부담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에서 직접 현지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파악한 후에 진상규명할 예정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 7일에 동일인이 탑사 이왕선씨께서 자연공원법과 산지관리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가법 위반의 범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이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색출해서 징계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공무원들은 고발을 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을 찾아내는 데는 어려운 내용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 동촌리 김성복씨께서 6월 7일 민원에 대한 재진정 건으로 색출하지 못하면 비밀을 유출한 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민원을 제출했었습니다. 우리군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전혀 아는 사항이 없는 바 고발하라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백운면 백암리 박진일씨께서 채무관련 체납으로 인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면직원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제64조를 보면 세무공무원은 질문과 검사권, 국세징수법을 보면 질문검사권에 의해서 정당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당한 사안으로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부귀면 황금리 육성철씨께서 불친절 진료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는 전화가 와서 현지 주의처분을 하고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월 12일에 마령 김성복씨께서 국가지정 문화재 12호로 지정된 마이산에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적 구비서류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함으로 관련 공무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산 문화재 형성변경허가는 문화재청장으로부터 7월 30일 허가된 사항으로 본 사업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 국.공유지에 대한 관련 절차를 하지 않고 허가서를 진달한 공무원을 주의처분 하였고 이후 사업시행시 기타 관련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인사원칙 준수인데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임용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8명을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 정기 인사발령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인사관리와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행정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공직사회의 안정성 도모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장학숙 운영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놓고 개관을 하지 않아 학보모와 학생들이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내용으로 빨리 개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사항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2007년 3월 1일 진안장학숙을 개관한 이후에 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입사생 선발 기준에 관한 규칙, 사생규칙,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 세대 입사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고 대상학교와 기관단체, 각 마을 이장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진안장학숙에서 학력 신장을 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운영 관계입니다. 2001년 10월에 진안군이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에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좋은 반응은 있으나 교육과정이 면과 군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집중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사항과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대부분 젊은 부녀자들로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경우 어린이들로 인해서 교육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교사를 배치하거나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2007년 2월 8일자 진안군 조직개편으로 주민자치센터 업무와 평생학습 업무가 평생학습 담당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교육과정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읍의 경우에는 문화의집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면은 지리적인 여건상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해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 교육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보육교사 배치 관련은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해서 부녀회원을 배치해서 자녀들을 동반한 교육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지회 간사와 자원봉사자 추가 공모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사랑 장학재단 운영입니다. 우리고장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2003년 12월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군 출연금 10억 원과 민간 후원금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모금활동을 펼쳐온 바 있으나 2006년 11월 현재 기금액이 12억9,100만 원으로 당초 목표했던 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후원금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장학금 지급 또한 기금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기금조성 현황은 14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0억2천만 원이고 후원금은 4억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1억7,900만 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장학금을 2007년도에 4,675만 원을 고등학생 5명, 대학생 30명에 대해서 순수한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1세대 1구좌 갖기 운동 전개와 사회단체, 출향인사, 기업체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심유도와 각종 홍보를 통해서 기금이 많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소현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끝나고 평가 보고회를 하셨나요?

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예!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잘 치렀죠?

예!

그 동안 군민들로부터 받은 여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은 10월 12일에 맞춰 기념식과 아울러 축제개막, 체육대회도 그 날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는 군민의 날이 엄연히 조례상 10월 12일로 지정되어 벌써 20여년을 넘게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군민의 날을 하루 아침에 11일로 당겨 기념식 등을 추진한 것은 과장님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술과 체육은 문화관광과,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민의날 몫은 행정지원과 몫인데 어째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다 내주고 군민의 날 마저도 내주고 군민의 날을 지키고 못하고 내준 것은 군민도 무시하고 의회도 경시했고 엄연히 조례에 있는 군민의 날을 어떻게 내줬습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합의도 안했습니까? 당연히 행정지원과장님 몫인데 그냥 올라가서 결정을 지었습니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토론은 서로 했죠. 10월 12일이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의 날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전에 축제 기념식이 있고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고 저희도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었죠. 12일이 군민의 날이니까 그때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군민의 날을 우리가 변경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다만…….

왜 이걸 빼앗기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벌써 45회째이고 84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군민의 날이 과장님 몫인데 슬그머니 내주고 이와 같은 파장을 예상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객지분이라 그렇습니까? 왜 이걸 빼앗기고 파장을 그렇게 불러 일으켰습니까?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게 잘 됐습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꼭 10월 12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어떻게 봤길래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조례에 엄연히 지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군민의 날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했다 추경에 신활력사업비로 합쳤다가 홍보를 해야 할 23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예산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 기념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군민의 날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잘 했다면 문제를 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의전상 문제가 많았었죠. 일정을 수립한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죠. 아시죠? 아까 체육행사를 따로 해서 향우들이나 먼 곳에서 온 나이가 많으신 군민들이 밤에 참가했다 다시 오지 못하고 가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의전상 문제점은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회자를 탓했는데 사회자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자는 내용에 의해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의전에서도 미비하다고 봅니다. 내빈을 소개하는 문제도 크게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수상자가 행사 며칠 전에는 연락을 받고 도착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10분 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수상자가 모르고 있다가 10분 전에 전화를 받고 그때야 비로소 알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이름을 대라면 대고 시간을 대라면 대는데 그런 의전상의 미비점을 크게 지적합니다. 그렇죠? 내빈소개와 내빈자리와 수장자 안내 그리고 폭죽이 미비했던 것을 아시죠?

예!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행렬인데 기념식때 보셨죠?

예!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습니까?

더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20%는 정도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개 군단위 행사입니다. 많은 내빈과 군민들을 모셨는데 가장행렬을 볼 때 어느 마을 면단위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풍선 몇 개 띄우고 무게차 조촐하게 만들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역대 군민의 날에 그렇게 가장행렬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가장행렬 특수효과비로 185만 원이 집행되었고 가장행렬에 따른 무게차 2,145만 원이 집행되었고 가장행렬 참가자 보상금이 12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2,450만 원이 가장행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에 비하면 가장행렬은 조촐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고 가장행렬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가장행렬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를 지금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고 제작 과정과 제작처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이부용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하려고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지에서 오고 전문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저희는 제대로 하면서 멋있고 좋게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 군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를 본보기로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충분히 수집해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행렬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저희가 마이기획에 집행했습니다. 증빙서류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주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마이기획사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 곳에 맡겼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었죠?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재배정 해서 면에서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각 읍.면 특성을 살려 읍.면에서 각 제작처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가장행렬을 했어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닌 걸로 파악되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종합 제작 주문을 했고 예산은 매년 내려가 있으니 회계질서도 위반되었고 문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빙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멋지게 잘 해보고자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회에서는 이미 그걸 감지하고 이걸 제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군수님이 대회식장에서 사과발언을 했잖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사과를 했잖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겠지만 정말 이번에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개 군, 한 고을의 큰 잔치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몇 몇 사람으로 해서, 자기 몫을 못찾아서 망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념식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올해 해본 결과 과거에 가장행렬을 읍.면에서 읍.면단위로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군에서 일괄 가장행렬을 제작했었습니다. 올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행렬을 읍.면 특색에 맞게 각 읍.면에 제작을 하는 걸로…….

좋습니다. 작년에 잘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도 그걸 기대했었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올해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잘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 망친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제점이…….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숨지기 마시고…….

작년에는 체육대회와 가장행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행렬단이 선수단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장행렬 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구성은 작년보다…….

왜 그걸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 배정과 집행절차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빙서를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마이학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1,418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군요. 여기를 보면 전 군민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은 마지못해 설문에 응했을 것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마이학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 시간에 동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밑거름으로 평생 남을 수 있는 교육인지 묻고 싶고 맞지 않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님들을 초빙했을 때 낭비가 아니라 좋은 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예산 낭비 같아요. 효율적으로 해서 진안살림에 보탬이 되면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마지못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83%나 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참석했는지도 문제이고 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가 있는데 다음에도 운영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마이학당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식을 개혁시키는 일인데 사람이 변화하려면 그 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라야만이 개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강요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마는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 왔다, 정말 좋은 강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많이 변화되어야 주민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변화를 시키자는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이학당 강사님들이 정말 우수한 명강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진안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그 분들이 타 장소에 가서 우리 진안을 알리는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마이학당은 내년에도 추진하겠다고요?

예!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애쓰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5쪽과 감사자료 60쪽이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 이전에 진안군에서 마이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회원이 몇 명이에요?

79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과는 한 사람 차이가 나네요.

잠깐만요!

마이회와 5쪽과 60쪽을 연관시켜 묻느냐면 5쪽을 보면 전국에서 앞서가는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 무료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방과후 학교 운영교육 등에 약 12여억 원을 교육지원 해주고 있어요. 감사자료 60쪽을 보면 금액이 같은데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 운영지원이 읍.면 택배서비스로 1백만 원인데 하단에 도서대출 택배서비스 운영이 뭐에요?

위에 것은 2006년도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2007년도 겁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그건 그렇고 마이회 80명 중에 주소지가 진안이 아닌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마이회원 중에…….

마이회원 80명 중에 진안에 주소가 없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학교에 종사하시는 분과 기관장님 중에 몇 분 있습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80명 중에 64명이 진안에 주소가 되어 있고 16명이 진안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약 20%입니다. 학교 교육비 지원을 12억 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애쓰는데 교육관련 회원 7명 중에 2명만 진안에 주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마이회원을 위해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교육을 살려 보겠다고 군에서는 어려운 재정속에 도비까지 합쳐서 지원을 해주는데 하필 교육관련 마이회원들이 주소를 진안에 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지원 관련을 의회에서 검토해 봐야 하겠어요. 이런 식은 용납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주소가 진안으로 안된 분들은 권유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면 사유를 밝혀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명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을 살려보겠다고 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마이회원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도 안됩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27쪽 공무원 표준정원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 6월말 공무원 수와 현재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작년 6월말에 몇 명이에요?

작년 6월말 공무원 수가 일반직 558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539명입니다.

계약직이 빠지는가요?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 539명이면 작년 6월말 보다 줄었네요?

예!

감사자료 38쪽 정산서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에드벌룬 30만원짜리 3개가 있는데 MBC나 KBS 보도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소하고 헬륨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해서 방송에 보도가 되는 우를 범합니까? 몰라요? 이런 행정을 하니까 군민들한테 불신을 받고 의회에서도 예산집행 과정에 의문을 갖는 거에요. 더 깊이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59쪽 진안장학숙 당초 수용인원은 몇 명이죠?

8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42명 있습니다.

그럼 50%에요?

예!

50%라면 문제점으로 봐야 하는데 70~80%라면 몰라도 50%라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육에 투자해서 인재를 양성한다고 해도 8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 50%밖에 안된다면 특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장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입소는 못시킵니다. 성적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성적 안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는데 성적에서 제한되어 되지 못하는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차순위까지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70점이상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70점 짜리가 없어서 인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문을 닫아야 하거든요. 68점까지 조정을 한다던지 65점까지 조정해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지 70점이상이 없다고 방치해 두고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본래 목적에 위반되고 군비를 낭비하는 거에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학숙 입소 성적 기준이 4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40은 너무 인원이 적어서 60/100으로 늘려서 지금 입소한 인원이 42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 출신자로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기숙사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기숙사에서 있으면 오고 가는 시간이 아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은 전부 끌어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아중리에 있다보니까 학교가 먼 동암고등학교나 삼천동, 효자동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초에 장학숙을 설치할 때부터 잘못된 거에요. 전주시내 학교 위치를 전부 파악하고 어디 어디 학교가 있다, 당초부터 그런 것을 충분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지나갔으니까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60점 이상만 해서 안된다면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나중에 잘못되면 속수무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도 그 사항은 검토를 하고…….

분명히 충분한 대안을 검토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송정엽 위원님이 장학숙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장학숙이 원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것을 송정엽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마이회원 명부 보시고 16명이 왜 진안으로 주소가 안되어 있는지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진안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말 현재 27,531명입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진안군 인구를 파악하십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 진안 인구를 민선4기 송영선 군수도 최대 과제로 삼고 취임을 하자마자 제1순위로 공무원 진안 거주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진안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진안으로 대거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상 들어왔고 그런데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 목적으로 와서 작년 조직개편이 끝나고 2월에 대대적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게 가족이 왔다가 가족이 다시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진급을 하고난 다음에 진안을 떠난 사람들한테 어떠한 제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진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급을 했는데 진급을 하고 진안에 살지 않고 다시 떠나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 진급때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송영선 군수님이 다시 안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공무원이 다음에 진급할 때는 그때 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공무원이 여기에서 쇼를 해서 왔다 진급하고 나니까 가버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조치는 없어요. 27,53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91%인 488명이현재 진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488명이 진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공무원들한테 진안사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한 것인지, 488명이 어떠한 식으로 파악된 것입니까?

매월 조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각 실과 개개인한테 날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개인한테 어떤 식으로요?

진안에 거주하면 어디에 사는지, 부모집에 사는지, 자가인지, 임대인지 그런 사항이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고 실 거주지는 어디인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개인이 날인을 한 후에 실과장님들이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가보니까 수도개량기, 전기개량기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우편물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이 어느 아파트를 가서 누가 여기에 사느냐고 하니까 누가 산대요. 그런데 다음에 어느 기회에 가서 보니까 밤에 불이 켜있는 것은 그만두고 수도개량기와 전기개량기가 그대로 있어요. 눈금 하나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밤에 와서 잠을 잔다면 전기개량기가 돌아가야 할텐데 전기개량기 눈금이 그대로 있는 거에요.

저한테 귀뜸을 한 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장학숙 얘기도 나와서 장학숙을 대학생보다 오히려 중학생을 장학숙에 영입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는 아중리에 배정을 받아서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거의 중학교 입학할 때쯤인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군수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 과제입니다. 진안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의회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도 줘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아파트도 매입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가 강화해서 가능성있게 나가야지 흐지부지하게 한 달이 지나도 전기개량기 눈금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진안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암행감사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견제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견제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있어요. 나가면 사실상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진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출퇴근을 전주에서 해도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닐 수도 있겠지 하고 묵인하고 실과소장들도 묵인을 해버리고 지나가는데 공직자가 진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상인이나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기가 복잡합니다. 농사짓게 하려면 제공을 하고 상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든, 전주에서 근무를 하든 월급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진안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군수가 강하게 처음에 실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91%인 488명이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488명만 여기에서 살아주면 진안 난리 납니다. 저녁이면 난리 납니다. 강한 조치를 취해서 실시해야지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의지를 갖고 뜻을 펼쳐줘야지 모르겠어요. 금년 연말쯤 되면 내년에 진급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올지 모르죠.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올지 모르겠는데 강한 조치를 취해야지 취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끝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안살기 운동에 대해서 군수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실과장님들께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진급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만약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진급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 한직으로 보내거다 대기발령을 시킨다거나 강한 조치가 있어줘야지 군수에 펼치는 정책을 밑에서 일을 하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한다면 행정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있을 때 인센티브 부여할 때 대상자들이 올라왔을 때 일일이 호구조사를 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절대 안되겠죠.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행정지원과장이면 매일매일 행정지원과장 책상위에는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상 인구동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동향을 군수한테도 보고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한 장씩 보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현재 정원은 583명이 맞는 것 같고 표준정원은 566명으로 17명을 초과했으나 보정정원보다는 11명이 아직 여유가 있네요. 금년에 몇 명 늘었죠?

현원은 줄었습니다.

현원이 줄었습니까?

예!

결원은 몇 명이나 되죠?

45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만족과는 결원이 없는 것 같고 안천, 동향, 상전은 결원이 없는가 하면 2명이 결원인 곳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기인사때 충원해줄 계획입니다.

정기인사면 내년…….

2명인 곳은 최소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곳이 4개 과가 있고 2명이 결원인 곳이 있네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각 읍.면 여직원과 남직원 분포가 어떤 면은 여직원이 5~6명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정기인사 때밖에 조정을 못하겠네요?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공무원 인원을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보제한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인사를 할 때 결원도 감안해서 안배를 했어야 하고 여직원과 남직원들은 일을 하려면 남직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여직원들이 많은 면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기인사면 앞으로도 몇 달이 지나야 하는데 당초부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시급성을 요하니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5명의 결원이 있는데 재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려고 합니다. 계속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상반기도 있고 연말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현원, 표준, 보정정원이 아직은 위반사항이 없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 연말에 정년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것이고 홍삼센터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11명 정도가 증원된다고 지난 번 감사때 확인한 바 있습니다. 60~70명의 결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구상해서 연초에는 충원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 조직진단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499명이 적정인원으로 유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리게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들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겪고 있는 애로가 있어서 증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네요.

교육 3명과…….

교육 3명, 장기파견자는 2명으로 보면 되겠죠?

예!

파견자들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일도 배우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이 끝나면 복귀하면 되고 다른 부처에서 있는…….

우리 군으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업무를 익히고 파견근무를 했으니까 중앙부처에 진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앙부처에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파견근무자가 몇 십명씩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 한계가 있고 전입할 때 연령제한을 둡니다. 황양의씨나 김영기는 지금 현재 연령이 넘었습니다. 중앙부처로 가려고 본인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황양의 담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본인과는 만난 적도 없지만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서울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고 눈치보며 근무하고 있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그쪽에 배속을 받고자 고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책없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군에도 책임이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사항인데 행사 의전을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적어도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들이 근무해야 하는데 군 자체 행사 의전을 보면 군민들은 단 아래에 앉거나 세워놓고 기관단체장들은 단상에 앉아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자리를 놓더군요. 본 위원 생각은 물론 군 자체행사가 아니고 다른 단체 행사라면 간섭을 못하지만 적어도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진정한 뜻이라면 앞으로 군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같이 단 아래에 의자를 놓아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앞에다 의자 놓고 기관단체장들 앉고 연대 놓고 올라가서 인사하고 내려와도 충분한데 굳이 군민들을 단 아래에 앉거나 세워놓고 단상에 앉아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하는 식으로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꼭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네요.

의전 관련은 관계법을 보면 단상에 올리는 경우와 내리는 경우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하에 놓으라는 법과 단상에 올리라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의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전을 하는 과정에서 소개할 때 절차나 어떤 분을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안내, 좌우 좌석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실과소, 읍.면에 시달할 예정입니다.

군 자체 행사가 아니면 얘기를 못하는데 물론 의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본 위원이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민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개념을 갖고 한다고 보면 단하에서 같이…….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은…….

단하에서 같이 앉아서 행사를 하는 것이 군민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되는데 언젠가 노인행사를 보니까 같이 단하에 의자를 놓고 원탁에 앉도록 하기도 했는데 의전상 어떤 제한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번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때도 진안군민의 날 행사이기 때문에 군민 외에 정세균 의장님과 도지사님이 왔는데 군민외 분이 축사를 하고 군민의 대표가 축사한다고 격려사 한다고 추위에 떨게 만들고 이런 의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축사나 격려사를 보면 행사를 주관한 사람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 행사에 지사나 정세균 의원이 왔으면 그 분이 당연히 축사나 격려사를 하겠지만 군민대표가 축사하고 격려사를 해요?

축사는 아니고 개회사죠.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고 의전을 들었는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작년도 조치 의견을 내주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총 20억 원을 목표로 10억 원은 군에서 출연금으로 내놓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후원회를 조성해서 10억 원을 달성하기로 했는데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 12억9,100만 원인데 2007년 10월 31일 현재는 14억7,500만 원이 되어 1억8,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군요. 그런데 1억8,400만 원의 증액요인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주는 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주차장 조성비로 군지부에서 1억5,700만 원인가를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했다 그것이 안되어 1억6천만 원을 진안군에 줘서 그 돈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회의나 한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줄 때나 한 번 회의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원을 목표대로 후원에서 모금을 하기로 했으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출향인사들을 찾아 다닌다거나 해서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위원들로 부터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일시 기탁금은 1억7,300만 원이 들어왔고 월별 자동이체로 1인 1구좌를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1구좌를 3천 원씩 해서 전 군민이 1구좌 갖기 운동을 해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위원회에서 임원들은 월 5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시기탁금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서 개인들이 1만 원씩 내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으로 몰리는 결과가 나와서 그 돈을 장학금에 내놓자고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간 공무원들이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9월 25일자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강제징수를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구좌 갖기 운동 전개를 장학재단 명의로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서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를 남기지 않고 말로만 모집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자진해서 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진해서 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재경 향우회나 그런 곳 행사에 갈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장이든, 추진위원회 위원이든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뜻을 피력했을 때 모금함이라고 놓으면 모금이 될텐데 그러한 열성과 의지를 가져야 조금이라도 모금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진해서 갖다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면 적은 돈이지만 모금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겨우 공무원들이 해줬고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연봉도 오르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도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출향인사들도 찾아가서 권유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군수님이 많은 부탁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진안 와이즈맨이나 농업경영인회, 행정동우회장, 김우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님께서는 마이학당에 오셔서 강사비를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해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사를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하세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해체되었어요. 진안사랑 운동을 잘 하고 있던 차에 일등도민 운동이 벌어져서 같이 추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해체되었습니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 예하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일등 도민 운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겸했습니다. 겸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거든요. 5월에 해체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등도민 운동이 해체되면서 각 지역마다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희생되었군요. 그렇습니까?

예!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이 12쪽부터 나오잖아요?

예!

개별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있죠?

예!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체가 있죠?

예!

그 중에서 다른 곳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 조례가 2002년 5월 27일 단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난 번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방문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부터는 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동우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기금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금과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이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 위탁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장님께서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별도 기금이 8,500만 원정도 있는데 다른 단체도 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를 희망하는 것이고 지원금은 의견을 수렴한대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을 못받는 것은 서운하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 규정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요?

청원경찰은 시험을 보지 않고 진안군에 일용이나 상시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임용되는데 민선4기 들어서 청원경찰을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신규 증가인원은 2명이고 2명은 정년해서 나가신 자리…….

빈자리 2명 채우고 신규 2명을 박물관에 채용했네요? 일용직에서 보편적으로 청원경찰로 임용해서 일용직 사기진작을 시켜줬는데 이번에 4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담당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임용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채용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일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군수도 되면 자기를 도와 준 사람을 해주고도 싶겠죠. 그거야 이해가 가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익산시장이 선거에 도와준 측근을 청원경찰로 채용해서 신문에 난 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통상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조와도 얘기가 되었다면 사실상 규정에는 어긋났지만 과정에서 적법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노조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규칙을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겠지만 절대적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례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만약 잘못되어 진안도 익산과 같이 신문에나 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의회에서 가장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신문에 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는데 무슨 사업을 진안에서 몇 억 원을 들여 하고 있고 예산이 서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신문에 나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고 넘어가고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의회가 가장 기분이 안좋은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진안군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 징계사항을 신문과 방송에서 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전혀 몰랐었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몰랐다는 거에요.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회에 얘기라도 해줬으면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니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당사자한테 위로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당사자를 만났을 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우리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행정에서 의회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고 개인 신분상 불미스러운 일이라 설명을 드릴까 고민도 했습니다. 설명 못드린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언젠가는 알아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도 황당하지도 않고 당사자를 봤을 때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말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지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좋겠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회에서 알아야 될 일 같으면 알려줌으로해서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실 겁니까, 말씀 들은 걸로 끝내실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도 감사를 하고난 다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적당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우리 의회는 알지를 못해요. 하기는 알려주고 싶지 않겠죠. 좋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알려서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의회도 알기는 해야죠.

거듭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린다고요. 앞으로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된다면…….

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려 주신다는 답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이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안군 역사상 고위공직자가 신문 방송에 진안군의 명예를 실추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곤란하다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 첫째는 군민에게 사과 해야 하나 위원님들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던 차에 오늘 이 말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되었으면 감사장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덮어두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살펴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의원님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을 아시고 처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본 위원이 작년 10월 23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리의 하부조직 증대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1차로 부귀 소태정, 마령, 동향 등 리 명칭을 바꾸거나 리를 분리하는 1차 사업이 마무리 되었죠? 마무리 되어 이장도 임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는 그때 다 못한 리 하부조직 정비 민원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상전 죽도 마을에서 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등록상에는 13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자가…….

이렇게 하세요. 합당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리를 슬기롭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우리군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가장행렬 증빙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실했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예산 집행액대 가장행렬 제작이 차이가 많이 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령 예산이 과다집행 되었다면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시행절차가 결여되었다면 책임도 따라야 될 것이고 예산회계법상 위배되었다면 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으로 못박아 둡니다. 이것을 본 위원에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기회를 만들어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닌데 아까 정책기획단 소관을 얘기할 때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뜻은 지난 번 축제에서 혼선을 빚었던 좋지 않은 결과가 와서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에서 27억 원으로 사업을 여러 가지로 진안알리기, 인재만들기, 경제살리기 사업 등을 했는데 읍.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지원과, 농업경제과, 산림자원과로 사업을 해줬더라고요. 예산은 정책기획단에서 갖고 있어요. 정책기획단장에게 그렇게 했을 경우 각 과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느냐, 돈은 정책기획단에서 갖고 있고 사업만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해당 과장님들이 얼마나 책임성 있고 소신있게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 진안군 축제 예산도 문화관광과에 세워 놓았으면 그런 결과가 안나와요. 그런데 정책기획단에서 세워 놓았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돈 사용 못한다, 그래서 파장이 결국은 군민의 날이 어설프게 진행되었는데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연관이 되어 과장님께 묻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 1건, 보건소 1건, 농업기술센터 2건, 행정지원과 6건, 농업경제과 2건, 산림자원과 1건으로 14건인데 외부에서 보는 관점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도 그렇고 군 각 실과소장들이 업무 협조가 안된다는 거에요. 그렇게 느낌이 오고 사실상 일부에서 시인을 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돈은 정책기획단에서 갖고 있고 사업만 하라고 하면 얼마나 사업추진에 책임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신활력사업은 정책기획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행정지원과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군에서 행정이 잘 안돌아가면 기획단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손해 보는 것은 군민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쁘게 표현하자면 정책기획단에 기운만 몽땅 실어주고 다른 과는 머슴같이 일만 하라는 결과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행정지원과에서 주관을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같이 공동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행정이 잘못되면 손해 보는 것은 군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은 월급이 매월 나오니까 손해 볼 것이 없죠.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덧붙여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 위원장이 알아듣기로는 조직개편이 잘못되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조직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봅니까? 정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를 쥐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잘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정책기획단은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한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신활력사업을 말씀주신 것 같은데 조직개편 이후에 농업경제과와 정책기획단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해서 양 과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정책기획단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분야, 소득분야, 지역개발분야 등 팀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모든 진안 군정을 평가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고추시장 관리하고 사업부서가 되어 버렸어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책기획단장께 지금까지 정책기획단에서 실질적으로 개발한 실적이 무엇이고 사업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놓았는데 어떤 답변이 될지 몰라도 지금 진안군정이 전반적으로 조직개편 이후에 군민들의 시각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아셔야 합니다. 안되면 조례라도 다시 개편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생각들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군민들한테 불신받고 일이 잘 안되고 그래요.

각 과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