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일정에 따라 정책기획단, 주민만족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진안군 정책기획단장 이정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단 실무 담당주사 소개와 올해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책기획단은 농촌발전담당외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광호 농촌발전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명진 지역발전담당입니다. 양선자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송한주 대외협력담당입니다. 구자인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담당님들 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새로운 기구조정에 따라 2월 9일 발족했습니다. 지금까지 9개월여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여러 가지 의욕과 생각이 앞섬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업무추진상 문제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당초 정책기획단 조직을 만든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단은 아까 소개했듯이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4명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5개 분야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은 2월 9일자 발족한 바로 예산 자체가 본예산 보다 추경에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수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 1,800만 원은 전시판매장 갱신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고 보조금은 주로 신활력 사업비, 계속비 사업인 홍삼연구소,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9억8,500만 원중에 현재 45억5,500만 원 정도가 징수 결의되어 수납이 45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직 징수결의가 안된 부분은 주로 신활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오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총 88억9,300만 원 정도가 우리 예산인데 현재 집행된 것은 8억9,300만 원, 미집행 79억9,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간략히 미집행 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속비 사업인 홍삼연구소 건립비로 17억8천만 원 정도가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고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기반조성비는 진안군 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문제가 행정절차 중에 있어서 기반조성이 행정절차가 끝나야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15억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이달 중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추진할 마이산골 안테나숍 운영에 관한 예산 12억6천만 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바로 집행될 것 같은데 고속도로 휴게소내 특산물 판매 3억 원,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온 사업인데 7억원 정도, 녹색농촌 체험마을 2억 원,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2억 원, 안천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대부분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일부는 계속비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업은 없고 아직 시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금년 중에 원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최대로 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시켜 상반기 중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단 시작 이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등 각종 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확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기 신활력사업 평가 및 제2기 신활력사업 선정이 되겠습니다. 1기 신활력사업은 4월부터 6월 평가를 해서 2기 선정을 받은 바 있고 2기는 매년 29억 원씩 87억 원이 3년간 지원되겠는데 당초 30억 원이었는데 29억 원으로 확정된 것은 농림부에서 이 사업비를 조금씩 떼어 인센티브로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250억 원 정도가 내년도 인센티브로 줄 돈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기, 2기, 1차년 사업을 잘 하면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이었던 홍삼연구소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5년간 우리 군에 홍삼연구소가 건립되어 홍삼과 약초에 관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개발사업 인센티브 확보인데 5억 원이 도비로 현재 와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편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홍삼연구소에 편입시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진안군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새로운 축제가 개발되어 진행된다면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도 축제기간에 개최해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아 와룡마을에 2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는 행자부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5개 마을에 대해서 2천만 원씩 지원받아 심사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지원 농림부 지원사업입니다. 귀농 귀촌에 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귀농과 관련된 사업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본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이 귀농1번지라는 테마로 3년간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5대 정책과제로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천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사업에서는 안되었는데 전라북도 지정 사업으로 도비 2억 원과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해서 안천면 소재지에 대한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끝으로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으뜸마을 가꾸기는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7개 지구로 할 계획인데 올해 11개 지구 중에 7개 지역은 졸업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11개 중에 4개를 장려시키고 내년에 신규로 3개를 해서 7개를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 건립을 본격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고 현재 사유토지가 80%이상 매입되었고 분묘는 총 33기 중에 1기만 남고 모두 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안군 관리계획 수립 관련으로 해서 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올리기 전에 공람 공고를 거쳐 의회의 의견도 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약초 재배 리더 양성을 위해서 한방 약초 벤처 대학을 운영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광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한의학과 권동열 교수가 지도하는 교육이 되겠는데 1기를 마치고 2기는 현재 시작되었는데 2기에는 두 개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약초 가공반과 약초 재배반 40명으로 80명이 되겠는데 약초 가공반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광대학교 생활과학관에 가서 매주 화요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반은 보건소 한방증진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유통 및 군정홍보 강화로 진안 인삼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 브랜드가 문제가 있어서 새로 진안삼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인삼, 홍삼 및 한약재를 전국유통시 협역서를 체결했습니다. 3월 30일에 우리 군과 한의사회, 전북인삼농협, 주식회사 한의유통에서 체결 했는데 11월부터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 우리 진안인삼이 개발된 브랜드를 붙여서 한약 조제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인삼농협에 가면 조제용으로 인삼을 말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농산물 유통 연합사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향 수박과 오이 등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 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도 뒷 부분에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입니다. 8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회를 해서 16만근 정도가 우리 진안 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최고 가격은 6,300원이고 최저 가격은 3,800원으로 평균 4,800원입니다. 당초에 4,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면 문제가 있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지나치게 떨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정책기획단을 발족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민원접수 및 처리내용 건수를 보면 정보공개 요청이 6건, 특산물 판매장에 관한 것이 3건으로 9건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보면 중간에 진안군 마령면 동촌리 정한영 금당사 성호 주지께서 요구했던 3년간에 걸친 홍보 및 광고비, 접대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자료를 갖고 순수한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봐서 심의회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염기찬씨께서 북부 마이산에 있는 특산물 판매장으로 몇 건에 걸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산물을 운영하는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에 따라 답변을 했습니다. 염기찬씨가 농민회 신청서류에 대한 공개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개인 명단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의 동의가 있을 때만 공개되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을 들어 공개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참여했었는데 이 사업은 3년간에 걸쳐 4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비 50%, 군비, 도비 25%입니다. 전국에 32개 지역이 신청해서 20개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는 6개 지역이 신청해서 4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우리군이 2위로 선정되어 농림부로 올라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보고회까지 천안리조트에서 한 바 있습니다. 11월 6일에 했는데 11월 9일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연기했고 11월 13일 또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기한 것은 국가예산 통과 이후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성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4개 지역이 무주, 남원, 완주, 진안입니다. 무주와 남원은 신활력사업에서 탈락된 지역이고 완주는 신활력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안은 신활력사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 진안을 신활력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안을 배제시키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군수님이 농림부에 가서 실장님을 만나고 오셨는데 굉장히 외부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내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관련입니다. 의원 간담회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현장에서 합의를 끝냈습니다. 도면을 드렸는데 앞 부분은 장수 방면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화장실이고 오른쪽은 휴게소입니다. 당초에 도로공사 측에서는 오른쪽 밖이나 왼쪽 밖에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우리는 건물 중간 통로 부분에 설치해 달라고 계속 요구했었고 우리가 도로공사를 방문했었고 사업단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한 결과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위치에 신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휴게소 신축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고속도로 휴게소라기 보다 큰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번 가봤는데 그 지역이 천지가 개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공사에서도 진안 휴게소가 최고 환경이 좋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해서 공원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산물 판매장을 지으려고 하는 좌측으로 팔각정이 있는데 마이산을 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는 통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통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가면서 우리 특산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뒷 장은 익산 방면에 있는 휴게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측은 화장실, 우측은 휴게소인데 중간에 걸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통로 안쪽 테라스를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짓는 걸로 했는데 12평 정도로 합의를 봤습니다. 바로 설계를 해서 내년 3, 4월이면 개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인삼, 홍삼 브랜드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한 번 드렸듯이 3월 30일 협약에 의해서 진안 인삼을 전국에 있는 한의원에 공급하기 위한 약재에 대한 겉 포장지에 대한 인삼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동안 여러 절차에 의해서 최종 선정된 안이 23쪽, 24쪽이 되겠습니다. 이 브랜드로 명함도 제작하고 서울에서 활용해 봤는데 아주 심플하고 인삼 상징성도 있어 좋게 생각하고 있고 진안삼이라는 말이 진하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도 하고 17쪽을 보면 전국에 있는 인삼에 대한 브랜드들입니다. 첫 번째는 삼지원인데 금산 인삼입니다. 금산 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삼지원이면 금산에서 나온 것인지 일반인들이 보면 모르죠. 지역 대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기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그런 형태로 유사한 상표로 되어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없는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은 진안삼이 좋겠다고 해서 확정을 했고 한의유통과도 협의한 결과 한의원에 공급할 때 진안을 그대로 홍보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면으로 진안삼에 대한 브랜드를 홍보해서 대표성이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마이산 고추시장 운영 결과입니다. 총 16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823농가에 16만근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중간에 연도별 운영실적을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393,000근이 거래된 걸로 조사되었고 2005년도에는 292,000근, 2006년도에는 203,000근, 올해는 16만근 정도가 거래된 걸로 파악되고 있고 지역농협에서 올해 수매한 실적을 보면 총 213,000근을 수매했습니다. 실제 고추시장에서 거래된 것보다 더 농협에서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보다 15% 정도 수매했습니다. 부귀 농협 같은 경우에는 김치공장이 있기 때문에 15만근, 9톤 정도 수매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 실적에서는 포장재 관계가 작년보다 투명하고 산뜻하게 되었다는 점이고 작년보다는 물량이 차츰 줄어들고 농민들께서 직거래로 가격을 더 받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농협 수매로 인해서 농민들의 가격보존이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었는데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는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군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공약사업은 아쉽다는 내용으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없지만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관련 사업 예산을 파악해 보면 총 66개 사업에 157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어 전체 예산의 70% 정도가 군민들의 건강관련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더 강조하고 지속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진행할 계획이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사해서 편집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한약 유통시설 지원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그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면서 사업 위치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잘못되어 왔다 갔다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고 본 사업은 그 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하던 것을 우리 정책기획단이 발족되어 정책기획단 지역발전담당에서 전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 사업 부지 주변으로 해서 홍삼연구소, 홍삼, 한방특화 농공단지를 집대성할 10만평 정도를 IC 부근에 조성하고 있어 앞으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진안군 농가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에 대한 진안군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아주 복잡하고 도 도시건축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말까지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농특산품 판매장 운영자가 중국산 등을 판매하는 등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현지확인한 결과 계피, 감초 등을 중국산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고 월랑공원 1층 판매장을 운영 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문 등으로 여러 가지 시정을 전 부서에서 해온 걸로 서류가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실제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월랑공원에 있는 1층 농특산물 판매장은 아무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라고 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운영함에 있어서는 본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특산물 판매장을 계속 고수하면 빈 집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2월 28일이 사용기간 만료입니다. 그 이전에 본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 의회 의결을 받아 다른 방향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월랑공원에 있는 2층 식당에 관한 지적이었는데 이현영과 이광수는 부부지간인데 당초에 서류를 보니까 두 분이 같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광수씨가 당초 계약자였는데 이 분이 부도가 나서 피신을 하고 다니므로 부인인 이현영씨로 계약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식당에 관한 것은 크게 돈은 벌지 못하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면 재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07년도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정열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단장님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업무보고 4쪽에서 80억 원 예산에 10%를 집행했고 79억 원이 남았네요. 본예산의 어느 항목입니까?

본 예산은 주로 농촌발전은 일반운영비로 오른쪽에 보면 34억8천만 원은 저희 정책기획단이 2월에 발족되었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이체 받아서 된 부분이고 나머지 홍삼연구소랄지 다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부분입니다.

추경은 7월에 했죠?

예!

그런데 이 중에서 10%밖에 사용을 못하고 90%를 집행잔액으로 이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79억 원 중에 이월이 되는 부분은 홍삼연구소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5년간 18억 원 정도 되고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기반조성비 15억8천만 원, 마이산골 안테나숍 12억 원은 바로 집행이 됩니다. 올해 집행이 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부분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되고 으뜸마을 가꾸기 7억 원도 특별교부세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되고 으뜸마을 가꾸기 7억 원은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마을이 선정되면 바로 원인행위가 됩니다. 가장 문제는 홍삼 연구소 18억 원 정도,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기반조성비 16억 원 정도는 이월이 된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는 올 말까지 최대한 원인행위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렵다고 봐야죠.

설명대로 인정합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1쪽을 보면 유찰도 있고 판단이 미흡한 것도 있고 접수 후에 결정한다든지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하는데 너무나 앞서 사업비를 과다하게 확보하지 않았는가, 4쪽에서 볼 때는 지역상가 리더 양성교육, 11개 읍.면 마을 리더 양성교육 2천만 원, 특산물 홍보 판매장 설치, 군민기자단 운영, 해외연수 이것도 이월됩니까?

이것은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4억 원 들이 물론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은 바뀌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할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면서 속된 말로 욕심껏, 물론 예산은 욕심껏 확보해야 합니다마는 너무나 계획없는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21쪽을 보면 지연되고 유찰되고 효율적 판단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접수 후에 결정하겠다는 것들은 업무를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했다면 사고이월을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죠?

예!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군민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업무보고 8쪽에 있고 자료에는 56쪽에 나와 있습니다. 군민 기자단을 의회 협의과정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했었는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도 중간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대외협력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담당직원과 담당 계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월 발행되는 군정소식지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1면 우측 상단에 진안군정 소식지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지우라고 했습니다. 군정소식지가 군정 홍보물이 아닌 군민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여기에 다 실어라,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각 마을별로 편성되어 있는 군민기자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분들이 송부해 주는 원고를 갖고 군정소식지가 만들어져야 군민들도 보고 밖에 있는 분들도 보지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첫 장도 안본다, 저는 군민기자단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군정소식지로 완전히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문하고 있고 군정소식지라는 말이 나지 않도록 군정소식지라는 말도 올해 10월부터 삭제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을 시켜서 가장 표본적으로 잘 된 소식지 하나만 제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원이 79명이고 명칭 자체가 군민기자단이라는 것이 군정에도 기자단들이 있고 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산도 9백만 원이나 계상되어 있고 1월 9일에 출범해서 11월까지이면 10개월입니다. 10개월 동안 54건을 기자단으로 받아서 50건을 편집해서 활용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10개월에 79명이 연간 0.68건을 냈습니다. 이것이 기자단 활동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서 79명이라는 인원을 편성했는지 몰라도 매월 군정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편집회의를 소집합니다. 이 분들이 개인별로 생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열어보면 10명 내지 15명만 나옵니다. 저희 직원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당초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79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정예화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재를 득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 군민 기자단이라는 분들이 원고 송부도 있지만 매월 안이 만들어지면 편집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배열이나 이런 것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원고제공만 이 분들의 일이라고 보면 안되고 여러 가지 편집하는데 그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고 당초 발족할 때부터 평가단과 유사했고 말씀하신 기자단도 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속에 한 번 해보자고 승인했던 것을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실적은 없다고 봅니다. 80여명에 달하는 기자단들이 20명도 출석을 못하는 것은 아예 폐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세간에 우려되는 사항도 여론을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다른 의도의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이렇게 운영이 부실하다면 더 그쪽으로 아마 여론이 집중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하고 벤치마킹, 선진지견학, 예산지원, 회의 등을 통해서 활동이 이렇게 미미해서는 이 기자단은 존치해서는 안되리라 보고 있는데 아까 단장께서 혼자 결정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세밀하게 분석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79명이 현재까지 54건만 제출했다면 그 마을에는 아마 여러 가지 기사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기자단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못하겠고 존치에 대해서 심히 연구해서 결정을 지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군정 소식지가 A4 용지로 30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양입니다. 매월 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일입니다. 군민기자단들이 수당을 받는다거나 원고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무보수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봐서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신문형으로 되어 있던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바꿔서 실질적으로 편집위원화 해서 편집위원 수당도 주고 정확하게 해서 정예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대외협력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한 것을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정예화 할 수 있는 방법, 이 분들한테 항상 무료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다들 농사도 짓고 하는 일이 있는데, 당연히 원고 보내면 원고료 줘야 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참작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특집기사, 미담사례 등이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면 불우이웃을 돕는 훈훈한 정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례도 있고 마을에 어떠한 특별한 경사스러운 일도 있는 그런 것들도 게재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한 분이 1년에 한 건이라도 했어야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잘 보완하시고 판단을 하신 다음에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안군 특산품 전시 판매장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는데 국내산, 우리 특산품만 팔고 있는 것을 몇 회나 점검하셨습니까?

저희 정책기획단이 발족한 이후에는 남부나 북부가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양쪽 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월랑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1회 현지점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10쪽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006년 9월 26일, 12월 26일 작년도에 추진해 왔더라고요.

단장님! 저는 9쪽 우리 특산품이 아닌 다른 수입품을 파는 걸 몇 번이나 현장확인 하셨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확인결과 이 내용은 작년도, 정책기획단 이전의 보고서입니다. 일시는 2006년 12월 26일에서 2007년 1월 4일에 했다는 얘기이고 남부나 북부나 특산물 판매장은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이 특산물이어야 하는데 특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끊기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임대받은 사람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확인 결과에는 계피나 감초 부분이 외국산이 있는 걸로 서류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한 결과도 자료에 있고 정책기획단이 담당하고 있는 이후에는 바로 사용자 변경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특산물 판매 1층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남부나 북부 모두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희 씨가 남부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철수했습니다.

진안군 농민회에서 하는 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YMCA 임대료로 공문을 발송했는데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완료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후속조치 없이 공문발송 2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YMCA가 어떻게 해서 특산물 판매장으로 들어 왔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때 당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월랑공원에 있는 1층 특산물 판매장은 원래부터 위치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판매장 자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억지로 이 분들이 사용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지금도 장을 벌여놔야 하루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오는데 실질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도 비어있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해보면 YMCA 회원들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로 사고 파는 것은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 장을 벌여놔야 인건비가 안나오는 상태입니다.

단장님! 그 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단지 본 위원은 공문발송 2회로 이것을 마무리 졌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도 YMCA 사무실에 있는 분과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회원들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직접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1층과 3층은 2008년 12월에 만기가 되고 2009년도 1월 30일에 계약이 만기됩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대로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내년 2월 28일이 1층 부분에 대한…….

거기는 2층이죠.

완료가 되면 특산물 판매장으로서는 저는 절대 기능을 거기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전에 회수시키면 그 분들이야 나가겠죠. 일단은 그 분들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아니죠. 단장님! 2층은 내년 4월 30일 만기가 되고 1층은 2009년도 1월 30일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3층은 2008년 12월 만기로 기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2층이 4월 30일 만기가 되어 철수를 한다면 1층과 3층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만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 전에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나 관계 규정을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데 가령 운영을 하거나 안하거나 그 분들이 사용료를 내고 현재 계약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필요하니 나가라고 했을 때 그 동안 사용료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해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를 보면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강력하게 하지 않고 공문발송 2회로 끝나는 상태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에 관해서 특산물 판매장이 임대되었죠? 염기찬, 박미숙씨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에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약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아까 말했듯이 농민회, 염기찬, 전해룡 세 분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현재 계약자는 염기찬씨 부인 박미숙씨입니다. 그런데 박미숙씨 명의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농민회, 염기찬, 전해룡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선순위인 농민회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군과 계속 다툼만 있고 온갖 모략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도 아니고 관과 개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도저히 이 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 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한이 없겠네요? 소송이 끝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저희들도 영업 허가 취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사용권을 이미 허가해준 상태이고 서로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허가를 취소하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은데 전주시 예를 보면 저희들은 처음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데 전주시 덕진공원 내에 있는 취향정이라는 곳이 7~8년 전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후로 반드시 1년 후면 재공고를 해서 바꾼다고 합니다. 거기도 처음에 소송을 해서 버릇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군청 담당 직원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나쁜사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라 이것은 소송을 해서 소송비용까지 물어내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건물명도 불이행에 보면 4월 30일에 만기가 되었죠? 공고해서 결정자가 선정되지 않아 5월 30일로 다시 연기되었네요?

예!

그러다가 그 때도 없어서 8월 3일까지 연장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고는 4월 30일에 제대로 했습니까?

사용자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 입찰을 봐서 입찰 본날 사용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접수를 마감한 다음에 심의회를 거쳐 사업자가 결정됩니다. 중간에 이의제기도 되고 해서 특산물판매장 심의회를 두 차례 열면서 기간이 미뤄진 것이죠.

사용자 신청이 없어서 미뤄졌다고 했거든요. 사용자가 결정되지 않아 4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5월 31일에서 8월 3일까지 미뤄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 명도를 하고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해준 것이죠, 기회를 준 것이죠.

선정 관계에서 결정이 미뤄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약간 미뤄졌죠. 심의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심의할 때는 결정을 안해 줬습니다. 더 협의를 하라고 해서 심의회를 두 번 하는 바람에 두 달 정도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달이 아니라 4월 30일, 8월 3일로 거의 석 달 넘게 연기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우기 씨가 임대해서 경영하고 있죠?

1층요.

새로운 입주자가 다시 농민회 전우기씨 앞으로 되어 있죠?

전우기씨라고 하면 안되고…….

농민회 회장이 전우기씨입니다.

개인이 아니라고 봐야죠.

개인이 아니지만 대표는 전우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전우기씨가 실패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으리라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 당시에 심의회를 하고 일반인들까지 참여하는 심의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준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만약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해줘서는 안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일단 규정에 맞춰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정 해줘야 된다고 심의회에서도 결정했고…….

그렇죠. 진안군 농민회에서 남부 마이산 특산물 판매장을 했었죠?

예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실패를 했죠? 그러면 거기와 여기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단장님께서는 갖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기를 그것을 굉장히 빗대어 말하고 있거든요. 농민회를 1순위, 2순위로 주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활발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단장님께서는 진안 농민회에서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아무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추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추시장이 시작하면 16번 정도 장을 열죠?

예!

고추시장을 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 공무원 생활 25년을 했지만 다른 일을 하고 올해 처음으로 고추시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가 많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추시장을 시작하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올해 총 고추생산 예상량이 400만근이었는데 작년에 20만근 정도가 거래되었다면 생산량의 5%가 진안시장 상인들과 거래되어 유지되는 걸로 판단되었는데 진행해 오면서 느낌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품질을 높여서 농민들 스스로 직거래를 해서 가격을 더 받는 체계로 가는 것 같은데 진안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얼마인가에 따라 직거래 하는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령 제가 고추를 서울로 보냈는데 진안시장에서 근당 얼마였으니까 얼마는 줘야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진안시장 고추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 혼란스러울 걸로 판단되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과 마무리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추시장을 관 주도에서 하는 것은 올해로 마감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임실군과 하는 브랜드 사업도 시작될 것이고 전체 물량의 5%도 못되는 16만근 밖에 거래되지 않는 상태라 이 부분으로 행정낭비를 할 것이 없겠다, 그렇지 않아도 이 가격은 어떤식으로든 진안시장에서 가격이 유지될텐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행정주도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고추시장을 운영한다면 저는 앞으로 직거래를 어떻게 해서 실제 시장에서 유지되는 가격보다는 더 확보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고추라 하더라도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선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난다고 봅니다. 일례로 상전에서 모…….

단장님! 그것은 농가들이 할 일이죠?

예!

그것은 농가에서 할 일이고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행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외부에서 오면 물량조절이 안되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가격을 깍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예!

물량조절을 해서 나오면 장사꾼들이고 농협에서 나와서 가격을 깍지 않습니다.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량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거기에서 가격을 깍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은 단장님께서 갖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포장재 지원부터 시작해서 고추시장 문제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포장재를 좋은 걸로 잘 한들 포장재 입구가 임의로 수시로 열릴 수 있고 다시 내용물이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이 포장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밀폐를 해서 밀봉하기 전에는, 한 번 뜯으면 뜯은 것이 표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이 포장재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있고 고추시장을 우리 진안군에서 주도적으로 처음에 시작할때야 다른 의견이 있었겠지만 4~5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앞으로는 행정주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재검토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장님께서 직거래를 많이 한다고 하셨죠?

예!

농가들이 직거래를 서울로 해서 여기에서 5천 원, 6천 원 하는 것을 근당 1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왜 직거래를 해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 물량이 많이 나왔을 때 행정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외부 유입 있죠? 우리 진안고추가 아닌 타지에서 들어와 진안고추로 둔갑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고추시장 축제를 올해는 못하고 작년에 했었죠?

예!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진안군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그 축제를 즐기고 잘했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군수님이 인사말씀에 매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월 9일자로 정책기획단이 생겼는데 고추시장 업무를 예전 지역특산과에서 우리 소관으로 넘어왔는데 축제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필요성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지 않았던 것이고…….

단지 예산이 없어서 안했다는 것이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축제문제는 그 때 당시에는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한다는 차원의 문제도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문화적인 축제와 소득적인 축제가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다 느끼시겠지만 진안 고추시장을 사실 운영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좋은 고추를 가지고 나오면 실제 소비자들이 오셔서 직거래를 통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는 체계로 가기 위한 시장운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추시장이라는 것이 새벽 6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들은 10시 정도 되면 나오는데 10시면 시장은 파하기 때문에 옛날 방식 그대로 상인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도되고 있는 상황의 고추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서 저는 외부 고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외부고추도 어느 시장을 열어 놓고 어느 고추든 가지고 오는 것을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거래하게 하면 몰라도 못들어 오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시로 개봉이 가능한 포장재인 상태로는 우리 기획단 전 직원이 고추시장에서 관리감독을 해도 그 부분은 정말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외부고추인지, 진안고추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내용물이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임의적으로 바뀔 수 있는 포장재로는 정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통합하자는 것은 문화적인 축제를 통합하자는 것이지 소득적인 것은 사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지 문화적인 행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시고 가격 보존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외부유입 둔갑시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경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책이라기 보다 잘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바꿔서 고추시장을 홍보한 내용이 어느 정도 효과를 얻고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 생산비율이 20% 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6,300원을 받은 고추가 있어요. 한 가지 포장재를 했고 선별을 잘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시세 변동은 모르는 것이지만 6천 원 짜리 1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셔서 홍보도 잘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재래식으로 팔았을 때와 전체적인 면적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실적을 묻고 싶고 우리 군에서 홍보만 하지 감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간상인의 마진을 없애기 위해서 직거래를 선택하는 것은 호응도 자체가 좋은데 홍보사업이 연계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군에서 어쨌든 진안살리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의 홍보를 잘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도 농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고추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보고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단위당 생산량이 7% 증가되고 면적이 3%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약 20% 정도 증수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농산물은 다른 것 같지 않아 20%가 증되었다고 해서 가격이 20% 하락되는 것이 아니라 50~60% 하락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러 가지 강구하겠다고 해서 4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수매도 하고 보존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 고추시장을 진행하면서 농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올해 같은 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시작할 무렵에는 고추가 엄청날 걸로 판단한 겁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20%이상 증수될 걸로 봤는데 중간에 날씨관계로 인해서 중간 이후에 결실이 적어진 거죠. 적어졌는데 대화를 해보면 고추 상인들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가령 첫 장, 두 번째 장까지의 가격이 끝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 진안 고추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음성, 괴산 등도 그렇게 진행되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사하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 처음에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같았어요. 실제로 농민들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고추를 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예!

단장님께서는 성공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패에요.

이번 고추시장요?

예!

저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가격이 159,270건을 판매했을 때 최고 가격이 6,300원이고 최저 가격이 3,800원이에요. 예전 같으면 끝물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원칙은 그런 것은 시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평균 4,800원 이라면 다른 해보다 뒤떨어진 상태에요. 우리가 돈 들여서 포장재 지원해 주고 그 정도 받았다고 하면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에 할 일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을 드리는데 첫 째는 식부 면적을 절대적으로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돼요. 이장들 시켜서 이 동네 몇 포기 심었는지 파악하지 말고 식부면적이 몇 평인지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안되는 부분은 본인들한테 있지만 행정당국에서 철저히 해서 예산을 줘도 아깝지 않고 진안살리기의 일환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잘 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아까 한은숙 위원도 잠깐 질의한 바가 있지만 농산물 전시판매장 임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북부 마이산 판매장 2층 염기찬씨가 나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해서 재선정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나가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더 하고 싶어서 안나가고 있지는 않을텐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확실히 들어날 걸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염기찬씨가 처음에 임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진안축협에서 처음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으로 퇴직하면서 그것을 받아서 나간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속속들이는 모르겠지만 축협과의 관계, 기존 시설비용 등의 문제를 자기가 많이 안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우리 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결정나겠죠.

군과 관련이 없다고 하면 안돼죠. 그것을 계약하는 주최가 진안군이고 진안군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데 관리가 잘못되었고 어떠한 계약체계를 제대로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못나가고 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죠. 그것을 얘기해야지 계약이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티는 것이지 계약 조건만 확실하게 있다면 그 사람이 안나가고 버텨야 할 이유가 없죠.

그 부분도 있죠. 권리금 문제가 큰 걸로…….

군에서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해놓았으면 지금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안나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규정이 반듯하게 있고 계약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안나가고 있는 사람을 두들겨 쫒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

한은숙 위원님께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운영을 하던지, 말던지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된다는 식이고 전우기씨가 현재 농민회 회장으로 있고 1층 전시판매장을 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하고 있고 남부도 농민회에서 하다 실패를 해서 안하고 있어요. 다른 개인 업자한테 임대를 줬는데 그런 농민회가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농민회한테 다시 준다고 할 때도 답변을 사업성이 확실히 성공할 보장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줘야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돼죠. 목적이 전시 판매장을 운영해서 효과를 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지 어떻게 또 다시 우선순위라고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한은숙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답변을 규정에 있으니까 사업을 성공 하던지, 말던지 줘야된다고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어느 신청자나 모두 받거든요. 그것을 결정할 때는 우선순위에 의해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 분들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해 주는대로 진행되는데 말씀드린대로 지난 번에 운영했던 사람이 또 신청한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또 했을 때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예상하고 이분한테 안 줄 것인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거리는 될 수 있되 규정에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것을 다시 갱신해서 주려고 하는 이유는 1, 2층이 각각의 운영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으로 몰고 있거든요. 1, 2층이 유지관리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당초 1, 2층 나뉘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과정에 있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군에서 계약을 그쪽하고 한 상태가 군에서 잘되었다고 하는 거에요? 잘 되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될 것 아니에요?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죠.

군 관계자들이 완벽하게 일처리를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때 당시에 여러 여건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특산물 판매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잘 되어 잇권이 있고 이익이 많이 남는 시설 같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그렇다 치고 공설운장에 있는 것이 2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은 없죠? 만약 계약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재선정 되었을 때 여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언제 재계약을 했습니까? 내년 2월에 끝나죠?

예!

끝나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대책은 10년이 이제 지납니다. 특산물 판매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타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타용도로 전환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시설에 대한 것을 변상해 달라고 하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아무리 변상을 해달라고 해도 변상을 해줄 수 없는 거죠.

변상을 해줄 수 없는 거에요?

그렇죠.

안나가고 계속 장사하고 있으면 그대로 있다가 소송해야 되겠네요?

예!

군청은 오로지 소송하는 재미로 하겠네요? 군이 행정을 똑바로 하면 진안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자체는 말이 안돼죠. 군이 행정을 똑바로 해서 제대로 일을 했으면 어떻게 진안군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쫒아내요.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대로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놓았으면 어떻게 소송을 해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무리 해놓았다고 해도 장사하는 분이 철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무엇인가 빌미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아무 이유없이, 조건없이 장사를 더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떠한 빌미를 계약상 제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티고 있는 것이지 아무런 빌미도 없이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솔직히 내용은 파악이 안된 일이지만…….

어떻게 담당 단장이 그런 것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요. 가서 만나서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무조건 장사만 더 해야 겠다는 내용이에요?

더 하겠다는 뜻이고 전에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고요. 그 부분을 얘기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축협과의 관계라는 거에요.

축협과의 관계는 군에서 넘어갈 때 아무런 상관을 안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권리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확실하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1층과 3층도 지금 현재 아무것도 전시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을 하던, 안하던,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해요?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군에서는 사용을 하도록 독촉을 하고 목적대로 하도록 얘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목적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회수를 하거나 반납을 하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권리이양은 누구와 누가 해야죠? 군과 들어오신 분이죠?

예!

그런데 왜 축협이 거기에 낍니까? 축협이 거기에 낄 이유가 없죠? 이양서는 우리 군과 작성을 해야죠.

고정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은 처음에 배정할 때 일부는 군에서도 시설을 해줬지만 냉장고나 이런 부분은 축협에서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축협 직원으로 있던 전해룡씨가 나오면서 이 물품을 인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축협과의 관계이지 우리 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강력하게 하셨어야죠.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고 있죠.

아니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당초에 축협과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시설한 사람이 책임지고 나간다고 했으면 그것을 이양해서 받았을 때 다시 권리이양을 받은 사람이 군에서 제대로 해서 군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과 계약 조항에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없다는 것을 제대로 이루어 놓았어야 권리금에 대해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해야 하는데 군에서는 가만히 있고 축협과 그 사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내버려둔 꼴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해 놓고 진안에서 살고 있는 군민을 진안군에서 보호하고 잘 살게 해주기는커녕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행태를 보여서 되겠어요? 어떻게 군이 군민들을 놓고 소송을 내서 쫒아내고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지만 안나가고 버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구책으로 나온 것이죠. 쫒아내는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단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북부나 남부에 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시더라면 좋은 답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은숙 위원님이나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단장님의 답변이 부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3쪽에 인삼, 홍삼 브랜드 개발이 있네요. 용역도 줬고 중간보고도 받았고 회의도 해서 드디어 납품까지 완료 되었네요. 뒤에 사진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었죠?

1천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문자관련 주식회사 문자조형아트센터에 5백만 원, 여태명 문자조형연구소에 5백만 원 줬습니다.

앞으로 제작은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앞으로 등록을 할 겁니다. 등록을 해야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한 다음에 다각적으로 홍보에 관한 것을 연구하고 있고 제2회 추경때 지하철 환승역에 진안군 이미지 광고 예산이 9,800만 원 서있습니다.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에 있고 진안군 직원들 명함도 진안삼 로고를 넣어 제작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한의원에 공급되는 포장재가 이 브랜드로 공급됩니다. 앞으로 한방 약초센터에서 거래되는 인삼도 모든 박스에는 진안삼이라고 표기되고 생산회사가 표기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감사자료 23쪽에 서체개발 연구에 475만 원과 디자인 475만 원으로 95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맞죠?

예!

그러면 여태명씨는 개인 사업자일 것이고 문자조형 아트는 어느 업체입니까?

여태명씨도 포함되어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금산 브랜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에 삼지원이 있는데 한방은 구상을 안해 보셨나요?

특구관련 말입니까?

예!

브랜드에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글서체 진안삼이 들어가고 영문 KOREAN GINSENG만 들어가지 여기에 홍삼한방 특구까지 들어가면 혼란스럽고 조잡하죠.

한방 브랜드는 다시 만들 것인가요?

아니죠. 장기적으로는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에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시공자까지는 주식회사 참살이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섯 개 지자체를 통일되게 한 군데에서 하고 앞으로 운영기업이 선정됩니다. 우리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유통회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할 것이거든요. 그때 회사에서 우리 한약재에 대한 고유 브랜드를 만들 것입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7쪽에 나와있는 삼지원 브랜드를 잘 보세요. 그리고 24쪽에 나와 있는 우리 브랜드를 봐주세요. 본 위원이 지적해 보겠습니다. 금산은 10여년 전에 개발한 삼지원 브랜드입니다.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개발하면서, 자 보세요. 삼대신 글씨가 있고 좌측과 위치만 바꾸었고 글씨는 진안군과 금산군이 아래, 위로 위치만 바뀌었고 둥근 모양도 같고 금산은 이미 개발해서 10여년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유사하게 잘 만들었는지,…….

삼지원은…….

보세요. 본 위원이 크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금산을 못따라 잡고 2등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모처럼 돈을 들여서 교수들을 용역을 줘서 개발한 브랜드마저도 금산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발하느라 많은 애를 쓰시고 사업비도 투자하셨는데 24쪽 둘째 줄을 보면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 특성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 드렸듯이 17쪽에 있는 전국 인삼브랜드에 대한 것을 나열해 놓았잖아요? 끝에서 두 번째 보면 진안 전북인삼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색상과 디자인을 선택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된 것인데 홍삼이라는 이미지는 붉은 색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북인삼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은 녹색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한의유통에서 이것을 브랜드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단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홍삼이 적색이기 때문에 적색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을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글씨를 좌우로 바꾸었고 상하단을 바꾸고 인삼 그림이 들어가 있고 둥근 모습에 물론 진안이니까 마이산은 바탕을 두었겠죠.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개발한 브랜드가 어쩌면 금산군을 따라가는 모양이에요. 다들 잘 하셨다고 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15명이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삼시장도 2등, 브랜드도 2등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브랜드가 개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진안군 캐릭터가 흉물스럽게 외국에서 온 사나운 짐승같이 생긴 것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만 더 신중을 기하셨더라면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피했으리라, 옥의 티라고 보겠습니다.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봤지만 여러 가지 진마삼, 진삼미, 삼지원, 천제명 등 지역이 들어가지 않는 명칭으로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어디에서 나왔는지 판단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충북 인삼농협에서는 삼누리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표 이름들이 아니라 도안 디자인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23쪽에 있는 것과 17쪽에 있는 삼지원과 진안이라는 글씨도 여태명 교수의 특유의 글씨가 있고 “삼”자는 전체적인 인삼의 형태와 이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삼지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또…….

내용을 보면 상.하단 금산군, 진안군을 바꾸었고 삼의 위치를 좌우로 바꾸었고 한자도 같은체라 용역업체에서 타 자치단체 것을 모방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셨어야 됐으리라 본 위원은 보고 있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서 참살이 주식회사는 건물을 짓는 투자자죠?

예!

우선사업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되었죠?

예!

위워 여기 저기 하려고 하는 제약회사도 많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모집공고안 통일된 준칙안이 올 것입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우선 협상자를 공고해서 받아낼 것입니다. 의향서를 보내오면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진안군과 얘기되고 있는 곳은 원광대학교와 한풍제약하고 두 군데가 우리 진안군 것을 운영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고가 나면 의향서를 제출하면 심사해서 결정하게 될텐데 저희들 입장은 될 수 있으면 한약재 유통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의대가 있는 회사와 연관되어야 소비와 공급이 원활이 될 것으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이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안되어 빈 상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중에 있고 저도 원래 이 사업이 보건소 일이었는데 정책기획단 소관으로 당겨온 이유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상 분명히 보건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오게 된 동기는 그 동안 우리 진안군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왔지만 직접 관할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진안군의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 소관으로 가져와서 지금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과 홍삼 연구소, 홍삼특구를 연계한 직접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과 함께 개방 동시에 한약재 시장은 우리나라는 다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그 방지책으로 한의학 육성법을 2004년도에 제정하고 우수한약 유통지원도 공모에 의해서 다섯 군데를 묶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야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방 약초 벤처대학을 운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1기를 마치고 2기가 시작되었는데 그 분들로 하여금 약초 연구소가 이미 구성되어 법인화할 단계에 있고 그 분들이 생산하고자 하는 약초 4종류에 대해서 한의계통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전량 수매를 하겠다, 지금 계약은 45,000평 정도를 올해 계약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방 약초 벤처대학을 다니는 분들이 한의유통과 함께 계약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단가를 미리 결정하고 수매해 가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완공되고 2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농민들이 그 동안 농사지었던 것에서 한약재 생산으로 변화해서 많은 분들이 재배해서 우수한약 유통시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시면 저희도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리더를 양성해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농민들이 논농사 짓는 것보다 한약재가 낫고 판로는 우리가 개척할테니 재배해 주십사 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에 45,000평이고 상전 같은 경우는 약용버섯 같은 남평을 확대하고 안천 천마 같은 경우도 1㏊ 이상 확대해 나가는 사업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이 가동될 시점에 가서는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농민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노력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봐서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식으로든 제가 개척을 해서 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는 한방 약초센터나 이런 것처럼 건물이 지어져서 1년, 2년 사업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은 이자까지 지급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염려가 되어 미리미리 사업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협약도 하고 체결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람들이 구입해 간 것이 있습니까?

인삼과 액기스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인삼농협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에 홍삼 한방특구 확대 추진상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월 6일 5분발언을 통해서 확대지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확대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중간보고가 있었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되었네요. 사업내용을 보면 확대지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확대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소요예산, 행정절차 시간이 길어지고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하려는 8만평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연구소와 우수한약 유통지원 시설을 할 부분은 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만 수립하면 홍삼연구소와 우수한약 유통지원시설은 바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데 농공단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가능한데 해제하는 방법을 두 가지 검토했었습니다. 하나는 홍삼 한방 특구를 확대 지정해서 빠져 나가보자, 또 하나는 직접하는 방법, 그런데 우리가 홍삼 한방 특구를 확대 지정하려고 보니까 변경하는 것도 신규로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재경부로 변경특구 지정을 올리면 재경부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다시 합니다. 말하자면 농지전용, 관리지역 해제 절차를 똑같이 밟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경부도 방문해야 하고 농림부도 직접 가야해요.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지 않고 농공단지를 지정하는 것은 농림부와 우리군과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구 변경 지정에 따른 예산이 덜 들고 절차가 간소하다는 거죠.

앞으로 특구지역을 확대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특구라는 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참고자료로 관련 법을 복사해 놓았거든요. 특구 지정이 되면 3개 분야 41개 법률을 배제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안에 2005년 12월 13일 지정된 특구는 기존에 사업을 했거나 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 법을 배제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특구로 지정되어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데 특구를 확대 지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법에 의해서 안되는 부분을 풀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농공단지는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서 농림부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특구가 지정되고 나서 진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시죠?

예!

다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아보니 특구 지정 지역이 군상리, 연장리, 단양리, 부귀 거석리 4개리 4,700평입니다. 이 곳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4개리 4,700평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난리를 피운 바 있고 지금도 우리 한방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죠? 위원님들도 쓰고 집행부에서도 쓰고 다 쓰죠? 거기에 걸 맞는 한방특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그렇죠?

예!

인삼은 전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고 4개리는 가공시설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그때와는 달리 홍삼, 인삼 가공시설이 진안군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죠?

예!

또 방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BTL 사업도 한방특구에 지정되어야 맞죠? 지금 한방대학을 운영하고 있죠? 그 뜻은 진안군을 온통 약초동산으로 만들겠다는 뜻이 있죠? 주천 무릉리에는 이미 약초동산이 15억 원 예산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지금까지는 4개 리를 지정해서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속된말로 우려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거나 3개분야 41개 법령만 저촉받지 않는 것인가,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본 위원이 금산군청 약초시험과에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같은 시기에 지정되었는데 인삼만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재배, 유통 특례지역으로도 적용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삼과 한방이 아니면 우리 진안군이 쓰러질 듯 군정이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루어 볼 때 본 위원이 주장하는 한방 특구 지정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4개리 4,700평인데 밭 하나도 5,0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안군이 온통 한방 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해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강력하게 확대 지정을 촉구하고 홍삼 한방에 주력하다 보니까 대폭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걸 맞는 특구로 기능을 하리라 봅니다. 단장님! 다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특구 관련 법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지정해서 그 지역만 특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시작되었는데 진안군 전체가 특구로 지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특구를 지정할 때 용역을 해서 지번별로 위치별로 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곳을 지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상할 것까지 했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지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구라는 것일 법적인 의제만 처리되는 것도 있지만 실제 해보니까 홍삼 한방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공모에 응했을 때도 우리가 홍삼 한방 특구 지역이라는 것에서 점수를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이 내적으로 필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안군은 홍삼 한방 특구지역이라는 인식이 되어 있고 재경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섯개가 지정되어 온 나라가 특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구에 대한 희귀성이 없어진 상태로 가버렸어요. 올 7월에 대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진안군에도 세 분이 와서 감사를 3일동안 했었는데 특구로 지정 해놓고 특구관련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고 특구라고 하는 것을 지역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번별로 지정하는 것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결말을 지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몇 년째 해오고 있는 사업이라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태로 가는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홍삼, 한방과 관련된 모든 지역은 홍삼한방 특구에서 만들어졌다는 라벨을 붙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지역이 홍삼 한방 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홍삼 연구소를 공모할 때도 위치는 정했지만 우리 지역은 홍삼 한방특구다, 그 번지가 지정 됐느냐, 안됐느냐를 따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구를 지정하려고 보니까 그런 용역절차, 다시 또 재경부로 올라간 것이 해당부처에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 시간만 낭비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미 지정된 특구를 이용해서 다른 지역 상품도 같이 이용하자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안으로 생각하지만 행정이 기준이 있고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은 양심, 행정은 기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4개리 4,700평만 특구로 지정한 것을 진안군 전체로, 앞으로 확대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홍삼과 한방 산업 확대를 볼 때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순창이 장류 특구로 지정되어 있죠? 임실은 치즈밸리 사업이 있죠? 우리 군도 여기에 걸 맞게 확대지정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이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특구 지정 필요성이 있어 요구되면 검토해서 더 지정해야 되죠. 우리가 예상해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한방 홍삼에 대한 구상이 다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적합하게 진안군 일원에, 가령 지금은 4개리가 한 노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을 안배해서 해야만 그 명칭을 달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커요. 법을 배재받기 위한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안되요. 특구 지정을 안해도 홍삼을 생산하고 약초를 생산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무슨 시설을 함에 있어 농지에 했을 때 농지전용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하려는 곳이 농업진흥지역인데 이 부분이 농지전용이 바로 안되고 농림부에서 하는 요구가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만큼 진안군 내에 다시 지정하라는 거에요. 다른 곳을 확대 지정했을 때는 계속 그런 것이 요구되는데 원천적으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요.

그러니까 진안군 전 면적을 특구로 포함하자는 것이 아니고 분포되어 있는 한방 약초 가공시설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 곳은 지역적으로 특구 지정이 되어야만 특구라고 하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지 현재 상태로는 안됩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군상리, 연장리, 단양리, 부귀 거석리 일원 54필지 156,869㎡가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156,869㎡입니다. 자료 70쪽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 말고 농공단지나 인삼농협, 삼신인삼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4개리 47,000평은 분명히 입수한 자료입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 노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고속도로내 특산물 판매 보고서를 보면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휴게소 판매장을 직영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던지, 도로공사에서 우리군에 많은 협조를 했던지 13일날 준공식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멋진 공원이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가보면 마이산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광경이 정말 좋습니다. 외부인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 앞으로 개통되고 나면 바로는 아니겠지만 연차적으로 포항-군산간 도로가 완전히 개통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진안 휴게소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봐서 특산물 판매장이 건물 내부로 들어갔으니까 활용도 면에서 좋다고 봐서 저는 연고가 없고 입찰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이 내고 하겠다는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BTL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이자가 몇 %입니까?

6%입니다.

변동금리입니까?

아직은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6%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한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5개 지자체가 지금까지는 따로였지만 앞으로는 5개 지자체가 합동되어야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지방비로 도비가 옵니까?

도비가 있죠.

몇 %나 됩니까?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좋아요. 참고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안읍 하수관거 BTL 사업이 330억 원 규모입니다. 거기는 이자를 5.3% 적용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정책기획단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진안군 주민만족과장 반우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만족과장님께서는 과 실무담당 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복희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박준선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고승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성수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설상희 건축담당은 수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전주홍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주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만족과에 대해서 항상 큰 관심과 애정으로 힘찬 성원을 같이해 주시는 황의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인과 행정 당사자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민원 만족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흡한점 또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잘못이 들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고치고 바로 세우고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여 민원만족과 감동을 이루어내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헌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기본현황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민원담당, 생활민원담당, 토지담당, 지적담당, 건축담당 다섯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근무 직원은 복합민원팀 농지전용 업무를 위해서 농업경제과에서 이문기, 산림전용을 위해서 산림자원과 최정표, 환경분야로 환경보호과 전이정 그리고 개발행위 담당을 위해서 건설교통과 김경미 그리고 차량등록을 위한 건설교통과 이삼노, 지방세 관련 경영관리실 김창수 등 6명이 정원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팀에 있던 농지분야, 산림분야, 환경분야 등 관련 담당자는 아침 8시부터 퇴청까지 일사분란하게 우리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주민만족과장 지휘 아래 종전보다 빠르고 더 확실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업무분장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은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일부가 있습니다마는 전액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체 예산현액은 36억6,100여만 원 중에 집행은 11억5,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25억3백여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민원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말이면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적관리에 있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DB 구축을 위한 사업이 금년 예산에서 내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억7,200여만 원이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21억1,600여만 원이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마을회관을 신축중에 있어 집행이 안된 사항과 뒤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안읍 종평, 성수 원좌, 동향 수침, 정천 용정 등은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민원감동의 민원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각종 민원서류는 10월말까지 1,100여 건을 처리함으로서 1일 평균 52건 정도, 창구민원 발급은 128,800여 건으로 1일 평균 580여 건을 처리하고 있고 민원인을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도우미를 직원순환근무로 매일 근무함으로써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할 때 글씨를 잘 모르는 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필을 해줌은 물론이고 주무부서로 안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담당 복합민원은 지난해부터 역시 순조롭게 처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2개월 동안 월요일에 30분 동안 교육을 한 바 있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주심으로 해서 민원실에 관상어 수족관을 설치했습니다. 관상어 100여 마리를 수족관에 넣었는데 민원인들이 호평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창구 공무원 근무복을 8명에 대해서 춘추동 그리고 하복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역시 좋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있어서는 이것 역시도 보일러수리, 상.하수도, 가로등, 이동빨래 등 2,430여 건을 처리해 줌으로써 정말 기초생활 수급인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랫목에 손이라도 넣어서 보일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좋은 시책으로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월동기 난방시설 점검에 있어서는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수급자를 통해서 필요한 세대를 받아서 79세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마무리해서 추위에 떠는 수급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리 추진입니다. 대상필지는 사실상 총 251,442필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관리하는 대상필지는 132,985필지입니다. 그래서 진안군 전체 토지의 52%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지 않는 토지는 도로 49,000여 필지, 하천 15,000여 필지, 용담댐 수몰지역 44,000여 필지 그리고 기타 구거, 제방, 유지 등 10,000여 필지로서 48%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는 131,800여 필지로 5월 31일 공시한 바 있고 여기에서 이의신청이 146필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기준 결정공시 토지이동분 1,184필지에 대해서도 10월 31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지적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입니다. 대상필지 12,600필지는 잠정 계획으로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확인서 발급 신청은 10월 말일 현재입니다마는 8,883필지 신청을 받아서 적법하게 확인서 발급이 7,862필지를 발급함으로써 소유권 이전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결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선진국형 주소체계 도입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도 9월에 마친바 있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지서버 전산망 구축도 역시 금년 10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조상땅 찾아주기로 국민재산권 보호에 90여건 483필지에 대해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축 20건, 보수 7동입니다. 준공 6동, 공사중 16동, 미착공이 5동입니다마는 신축 4동은 이월될 예정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85동에 있어서는 학선지구가 31세대, 일반 54세대입니다마는 현재 준공 26동, 공사중 59동으로 월동기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90동으로 동당 5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6동을 철거했고 미철거가 34동 입니다마는 이것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동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생활민원팀과 합작으로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건축허가입니다. 총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 1일 이후에는 농지에 대해서 축사를 신축할시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축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계사 8동, 우사 67동, 돈사 3동, 염소막 1동으로 79건을 처리했고 내용별로 보면 신축 60건, 증축 19건입니다. 하루 빨리 가축사육 제한조례 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떻게든 축사를 지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마을과의 거리, 공공기관 등등해서 우리 임의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어 제 의견으로는 이번 회기 내에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계사를 1,000평 이상 건축한 자는 진안읍 물곡리 홍윤원씨, 성수 외궁리 심재호씨, 마령면 덕천리 정화씨, 부귀 두남 서원석씨로 1,000평 이상을 신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귀면 두남리 장계남씨가 서원석씨가 양계장을 짓고자 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사전 환경성 검토 등 관련법이 적법하기 때문에 우리는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읍 물곡리 유영희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1,000평이상 홍윤원씨에 대해서 양계장 신축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마는 건축법상 허가 취소는 할 수 없어서 계속 공사가 추진되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사항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개요를 보면 우리 진안군 전 지역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8억1백만 원이 소요될 계획으로 금년 1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도급액 2억8,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은 2억871만5천 원에 전주비젼대학 산학협력단 올프랜드로 낙찰되어 현재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후 계획은 일정대로 DB구축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7월까지, 건물 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는 내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새주소 인식부족에 따라 나름대로는 언론매체에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주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은 기반구축부터 도로명판 제작 등등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인데 도비자원으로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금년도에 도비를 5,600만 원 내시를 해서 사실상 송금은 3,733만3천 원을 확보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확보를 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는 군청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로명을 짓게 될 것입니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시군구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새주소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우리지역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이나 정서에 맞는 도로명으로 하도록 하겠고 도로명이 만들어 지면 개별적으로 주소는 사거리에서 삼거리까지가 군청로였다면 군청로 1번이라면 예전 공작다방으로부터 1, 2, 3번으로 번호를 부여해서 용이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진안읍 군상리 학천동과 우화동 일대를 하는 사업으로 2006년 7월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학천지구는 71세대, 8,432평 정도 우화지구는 84세대 10,100여평 정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사업내용으로는 소방도로 개설 950m, 공영주차장 2개소, 조경, 상하수도 시설 개선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가 2월에 완료되었고 분할측량을 7월에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뢰는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해서 내년도 2월까지 보상을 추진해서 공사를 2008년 3월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몇 년간 민원봉사과 직원의 근무복 구입이 있었고 올해 344만5천 원을 들여 근무복을 구입했으나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민원부서인 본청 민원창구 8명과 읍 4명으로 12명 대상입니다. 사실상은 근무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주민만족과 허리띠를 졸라 총액예산에서 춘추동 근무복을 구입했었고 하복 근무복을 구입했는데 위원님들이 민원실을 들어오시면 근무복을 착용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근무 여건이나 민원인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참신하게 복장을 착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우정 주민만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만족과장께서는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자료에 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차례차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이고 자료 37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즉 농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85동 중에 일반 54동, 학선지구 31동입니다. 이것이 언제 확정되었나요?

금년 5월 15일 물량배정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늦었죠?

학선지구는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런 등등이 물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물량을 확정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늦어져서 사업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54동은 다 배정되었죠?

예!

54동을 배정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한 동수는 몇 동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서 읍.면에…….

총 신청동수가 몇 동입니까?

신청동수는 읍.면에서 확정해서 올라오도록 조정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읍.면을 통해서 군에서 총 신청동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읍.면에 지시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올리도록 해서 그 숫자를 갖고 비율로 배분해서 54동에 대해서 읍.면에 적정한 양을 배분해서 결정해서 올리도록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량은 208동입니다.

208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8동이 신청한 가운데 54동을 배정하다 보니 어느 면은 1동, 어느 면은 2동씩 돌아간 사실이 있죠?

예!

1동과 2동을 배정받은 면은 15동, 13동을 신청하고 기다렸는데 1동만 배정 받는 아주 안타까운 실정을 관계 과에서는 아셔야 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5월에 물량 배정이 되었는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미 준공상태에서 물량이 읍.면에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청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많은 다툼이 각 면에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208동 신청이 금년만의 신청이 아니라 2005년도에는 30여 동을 반납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주택을 배정받는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3천만 원 지원하다 4천만 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몇 배로 신청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량이 왜 늦게 왔는지 200여 동이 넘는 가운데 54동만 겨우 받아서 우리가 진안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마당에 진안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뿌리를 박고 살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을 모셔오는 것 보다는 지금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뿌리박고 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관계과에서는 그리고 군에서는 시기도 적절하게 맞춰야 할 것이고 물량도 원하는대로 배정받아 충분히 나눠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년에는 일찍 배정을 받고 충분한 물량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압니다. 54동에서 몇 동이나 진척되었습니까?

10월말 현재 준공 26동, 공사중 59동으로…….

이 원인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반대로 59동이 준공되고 나머지 26동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원인은 늦게 배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된다는 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충족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부용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나름대로는 로비도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 공히 엄청난 물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 동이라도 더 배정받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연초에 배정받아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도의원님들이 10여동을 더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학선지구에 31동을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는 지금 정리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안지었을 때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31동은 기반조성담당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따로요?

예! 그러나 농어촌 주택개량은 전체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열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로부터 기반조성지구로 지정되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예!

그리고 도의원님들이 몇 동을 더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학선지구 31동은 소화를 다 하신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31동은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이 많아서 이 사업이 미루어진다면 일반으로 돌릴 수 있는지도 알아봐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4년 전에 고향에 살겠다고 대전에서 서울에서 들어와서 콘테이너 박스에서 4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4년째 점수가 나오지 않아 밀리고 있고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자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가령 지구지정에는 몇 점을, 노부모를 모시는 가구는 몇 점인지 군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는 것도 연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황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3.45%입니다.

이자가 싸고 거치기간도 기니까 서로 하려고 하는군요.

몇 년 전만 해도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한 적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생을 인간답게 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늘어날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이 예년과 다르죠?

100㎡이니까 30평 미만입니다.

어느 정도면 다 들어가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령을 부리자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증축하면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항상 만족을 시켜서 별 감사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 36쪽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죠?

위원장님! 사실은 우리 사무감사 사항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앞장에서부터 업무보고와 중복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건 할 것 없습니다.

마을회관이 금년에 본예산에 10동 했던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도 했고 집행부 결단으로 20동 했는데 현재 마을회관 신축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총 마을수에서 몇 동이나 부족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60개 마을이 아직도 마을회관을 짓지 못하고 있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20동으로 배정을 했는데도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남아 있는 마을은 벌써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다른 마을은 새로 짓는 경우가 되거든요. 아마 이중에는 재건축 대상도 있을 것입니다. 60동 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확대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을회관도 그 동안 4천만 원을 주다 5,500만 원으로 지원금을 늘리다보니까 마을회관도 서로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확대해서 금년에 20동, 내년에 30동 한다든지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모정사업을 착수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은 궁전같이 지어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오순도순 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낡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10동 정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30동을 한다든지 해서 빨리 단축해서 위원님들 임기내에 진안군 마을회관은 깨끗하게 정비하고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모정사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결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끝나고 평가 보고회를 하셨나요?

예!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에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요?

예!

지금 보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군민의날 행사를 잘 치렀죠?

예!

그 동안 군민들로부터 받은 여론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은 10월 12일에 맞춰 기념식과 아울러 축제개막, 체육대회도 그 날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째는 군민의 날이 엄연히 조례상 10월 12일로 지정되어 벌써 20여년을 넘게 전통적으로 해오고 있는 군민의 날을 하루 아침에 11일로 당겨 기념식 등을 추진한 것은 과장님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예술과 체육은 문화관광과, 군민의 날 기념식 등 군민의날 몫은 행정지원과 몫인데 어째서 문화관광과장한테 다 내주고 군민의 날 마저도 내주고 군민의 날을 지키고 못하고 내준 것은 군민도 무시하고 의회도 경시했고 엄연히 조례에 있는 군민의 날을 어떻게 내줬습니까? 그것을 결정할 때 합의도 안했습니까? 당연히 행정지원과장님 몫인데 그냥 올라가서 결정을 지었습니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했습니까?

토론은 서로 했죠. 10월 12일이 군민의 날이니까 군민의 날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간부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전에 축제 기념식이 있고 군민의 날 기념식이 있고 저희도 그 사항은 말씀을 드렸었죠. 12일이 군민의 날이니까 그때 맞춰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는데 군민의 날을 우리가 변경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 다만…….

왜 이걸 빼앗기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벌써 45회째이고 84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군민의 날이 과장님 몫인데 슬그머니 내주고 이와 같은 파장을 예상 하셨는지, 못하셨는지 여기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객지분이라 그렇습니까? 왜 이걸 빼앗기고 파장을 그렇게 불러 일으켰습니까?

잘해 보겠다는 뜻에서…….

이게 잘 됐습니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꼭 10월 12일에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어떻게 봤길래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조례에 엄연히 지정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해 내려오는 군민의 날을 마음대로 바꿉니까?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예산도 본예산에 계상했다 추경에 신활력사업비로 합쳤다가 홍보를 해야 할 23일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예산 때문에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 기념 예산은 당초예산에 서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에서 군민의 날이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잘 했다면 문제를 삼을 것이 없습니다마는 의전상 문제가 많았었죠. 일정을 수립한 자체도 문제가 많았었죠. 아시죠? 아까 체육행사를 따로 해서 향우들이나 먼 곳에서 온 나이가 많으신 군민들이 밤에 참가했다 다시 오지 못하고 가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의전상 문제점은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사회자를 탓했는데 사회자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자는 내용에 의해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의전에서도 미비하다고 봅니다. 내빈을 소개하는 문제도 크게 여론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수상자가 행사 며칠 전에는 연락을 받고 도착을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10분 전에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아십니까? 수상자가 모르고 있다가 10분 전에 전화를 받고 그때야 비로소 알은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사전에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확실합니다. 이름을 대라면 대고 시간을 대라면 대는데 그런 의전상의 미비점을 크게 지적합니다. 그렇죠? 내빈소개와 내빈자리와 수장자 안내 그리고 폭죽이 미비했던 것을 아시죠?

예!

이것은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중점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행렬인데 기념식때 보셨죠?

예!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얼마나 못했습니까?

더 잘했으면 좋았을텐데 20%는 정도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1개 군단위 행사입니다. 많은 내빈과 군민들을 모셨는데 가장행렬을 볼 때 어느 마을 면단위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풍선 몇 개 띄우고 무게차 조촐하게 만들어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역대 군민의 날에 그렇게 가장행렬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정말로 없습니다. 사진을 다 찍어 놓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가장행렬 특수효과비로 185만 원이 집행되었고 가장행렬에 따른 무게차 2,145만 원이 집행되었고 가장행렬 참가자 보상금이 12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2,450만 원이 가장행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지출액에 비하면 가장행렬은 조촐하기 그지없습니다. 부끄럽고 가장행렬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습니다. 가장행렬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는지, 예산집행에 대한 증빙서를 지금 복사해서 제시해 주시고 제작 과정과 제작처와 예산집행 과정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한 가지 한 가지 답변해 주시고 이부용 위원님께서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하려고 과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객지에서 오고 전문성이 없어서라기보다 저희는 제대로 하면서 멋있고 좋게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 군민의 날 기념식 전야제를 본보기로 발전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도 충분히 수집해 놓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행렬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예산집행은 저희가 마이기획에 집행했습니다. 증빙서류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작 주문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마이기획사에요.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 곳에 맡겼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산은 일반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었죠?

행사운영비입니다.

이 예산을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재배정 해서 면에서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 읍.면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면 각 읍.면 특성을 살려 읍.면에서 각 제작처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린 가장행렬을 했어야 합니다.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이 아닌 걸로 파악되었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행정지원과에서 종합 제작 주문을 했고 예산은 매년 내려가 있으니 회계질서도 위반되었고 문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증빙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멋지게 잘 해보고자는 노력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본 의회에서는 이미 그걸 감지하고 이걸 제재를 했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서 군수님이 대회식장에서 사과발언을 했잖습니까? 의회에 와서도 사과를 했잖습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는 일이 없겠지만 정말 이번에 많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개 군, 한 고을의 큰 잔치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몇 몇 사람으로 해서, 자기 몫을 못찾아서 망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념식 관련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개선 방안으로 저희가 올해 해본 결과 과거에 가장행렬을 읍.면에서 읍.면단위로 하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작년에도 군에서 일괄 가장행렬을 제작했었습니다. 올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가장행렬을 읍.면 특색에 맞게 각 읍.면에 제작을 하는 걸로…….

좋습니다. 작년에 잘 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해도 그걸 기대했었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 올해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잘 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 망친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인이라고 하기 보다는 문제점이…….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숨지기 마시고…….

작년에는 체육대회와 가장행렬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행렬단이 선수단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어 가장행렬 하는 시간이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구성은 작년보다…….

왜 그걸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런 사항들도 문제점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예산 배정과 집행절차가 모순된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증빙서를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마이학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11,418명 정도가 교육에 참여했군요. 여기를 보면 전 군민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듣는 바로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은 마지못해 설문에 응했을 것입니다. 목요일, 금요일에 마이학당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과연 그 시간에 동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밑거름으로 평생 남을 수 있는 교육인지 묻고 싶고 맞지 않는 교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님들을 초빙했을 때 낭비가 아니라 좋은 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예산 낭비 같아요. 효율적으로 해서 진안살림에 보탬이 되면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마지못해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만족도가 83%나 된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참석했는지도 문제이고 강제적으로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라면 지속적으로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2007년 12월까지 사업비가 있는데 다음에도 운영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마이학당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의식을 개혁시키는 일인데 사람이 변화하려면 그 만큼 고통과 아픔이 따라야만이 개혁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강요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합니다마는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 왔다, 정말 좋은 강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많이 변화되어야 주민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변화를 시키자는데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마이학당 강사님들이 정말 우수한 명강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분들한테 우리 진안을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그 분들이 타 장소에 가서 우리 진안을 알리는데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마이학당은 내년에도 추진하겠다고요?

예!

한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이학당을 하는 목적이 의식개혁, 변화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역알리기라고 하셨죠? 물론 공무원이고 주민이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이학당과 뉴리더스 아카데미와는 중복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이학당 순수한 군민 참석율을 몇%나 됩니까? 공무원이 아닌 군민 참석율요. 지금 44회를 해서 약 250명씩 참석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나 지역주민이 참석합니까?

프로그램 강사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농업교육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은 12%밖에 참여하지 못하고 농민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여성과 관련된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여성 단체에서 참여해 주시고 공무원과 관련되었을 때는 공무원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50명 중에 50명 정도를 주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정도 되죠? 취지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있습니까, 공무원에게 있습니까?

공무원과 주민 함께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방침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농번기때나 그럴 경우에는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죠? 인기 강사에 따라 참여율도 다르죠?

예!

마이학당과 아카데미와 중복되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중복되는 점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죠?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횟수를 줄여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로 참여율을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1주일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벤치마킹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경우에 많이 참여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처음에 마이학당을 할 때 몇 시에 했죠?

5시에 했습니다.

5시에 했죠? 무슨 요일에 했습니까?

금요일에 했습니다.

금요일에 했죠? 왜 3시로 옮기고 목요일로 옮겼습니까?

금요일 4시에 하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늦게 끝나니까 어둡고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동절기에는 6시에 끝나면 너무나 어둡고 그 분들을 모시고 해당 지역으로 돌아갈 때 늦게 끝났는데 밥이라도 대접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 교육 끝나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목요일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5시에 사무실로 가서 잡무처리하고 금요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을 목요일로 바꾸자는 의견이 많아서 일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의 의견입니까, 지역 주민의 의견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요일로 바꾼 것은 금요일 6시에 끝나면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요일을 옮기고 시간을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지역 주민의 핑계를 댑니까? 그것은 아니죠.

지역 주민들도 오셨다 돌아가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면 같이 끝나고 가면서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을 위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월에 홍보물 제작을 하셨죠? 12월부터 1월중 배포할 예정이시죠?

예!

늦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홍보물을 제작하려면 10월에 해서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거의 학교를 나가지 않습니다. 12월에 배포를 한다면 그 아이들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당겨서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안이 다 나왔어요.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빨리 보내자고 해서 바로 11월말 안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수능이 끝나서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이학당에 대해서 강사 수당 지급 내역이 있죠? 수당규정과 실 지급액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진안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10월말 현재 27,531명입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진안군 인구를 파악하십니까?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지금 진안 인구를 민선4기 송영선 군수도 최대 과제로 삼고 취임을 하자마자 제1순위로 공무원 진안 거주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진안이 난리가 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진안으로 대거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사실상 들어왔고 그런데 거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인센티브 목적으로 와서 작년 조직개편이 끝나고 2월에 대대적인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게 가족이 왔다가 가족이 다시 나가 버리고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진급을 하고난 다음에 진안을 떠난 사람들한테 어떠한 제재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진안에 살고 있으니까 진급을 했는데 진급을 하고 진안에 살지 않고 다시 떠나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다음 진급때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송영선 군수님이 다시 안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그 공무원이 다음에 진급할 때는 그때 가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고 공무원이 여기에서 쇼를 해서 왔다 진급하고 나니까 가버렸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조치는 없어요. 27,531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91%인 488명이현재 진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파악을 해서 488명이 진안에 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공무원들한테 진안사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서 파악을 한 것인지, 488명이 어떠한 식으로 파악된 것입니까?

매월 조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각 실과 개개인한테 날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개개인한테 어떤 식으로요?

진안에 거주하면 어디에 사는지, 부모집에 사는지, 자가인지, 임대인지 그런 사항이 있고 주민등록상에는 어디로 되어 있고 실 거주지는 어디인지 전부 조사를 해서 개인이 날인을 한 후에 실과장님들이 직접 사인을 하도록 해서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받습니다.

어느 공무원이 살고 있다는 아파트를 가보니까 수도개량기, 전기개량기가 하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있는 우편물은 그대로 쌓여 있어요. 본 위원이 어느 아파트를 가서 누가 여기에 사느냐고 하니까 누가 산대요. 그런데 다음에 어느 기회에 가서 보니까 밤에 불이 켜있는 것은 그만두고 수도개량기와 전기개량기가 그대로 있어요. 눈금 하나가 돌아가지 않았어요. 밤에 와서 잠을 잔다면 전기개량기가 돌아가야 할텐데 전기개량기 눈금이 그대로 있는 거에요.

저한테 귀뜸을 한 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밤에도 불을 켜지 않고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장학숙 얘기도 나와서 장학숙을 대학생보다 오히려 중학생을 장학숙에 영입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는 아중리에 배정을 받아서 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에서 나가는 것도 거의 중학교 입학할 때쯤인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군수가 취임해서 가장 먼저 내놓은 정책 과제입니다. 진안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공무원 진안거주 운동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도 의회에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채찍질만 할 것이 아니라 당근도 줘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이 필요한 아파트도 매입을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가 강화해서 가능성있게 나가야지 흐지부지하게 한 달이 지나도 전기개량기 눈금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는데 진안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공직자가 많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암행감사도 행정지원과에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진급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많이 견제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견제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봐주고 있어요. 나가면 사실상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진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출퇴근을 전주에서 해도 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닐 수도 있겠지 하고 묵인하고 실과소장들도 묵인을 해버리고 지나가는데 공직자가 진안에 거주해야 한다는 논리는 다른 상인이나 농사짓고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살으라고 하기가 복잡합니다. 농사짓게 하려면 제공을 하고 상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는 서울에서 근무를 하든, 전주에서 근무를 하든 월급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진안에서 살든 어디에서 살든 똑같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경제적인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직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살기를 원하고 군수가 강하게 처음에 실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지가 어디로 가버리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91%인 488명이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겨지지 않아요. 488명만 여기에서 살아주면 진안 난리 납니다. 저녁이면 난리 납니다. 강한 조치를 취해서 실시해야지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강한 의지를 갖고 뜻을 펼쳐줘야지 모르겠어요. 금년 연말쯤 되면 내년에 진급할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올지 모르죠.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데리고 올지 모르겠는데 강한 조치를 취해야지 취하지 않으면 유야무야 끝나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는 순간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애석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안살기 운동에 대해서 군수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실과장님들께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진급을 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만약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진급하고 나가버린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로 한직으로 보내거다 대기발령을 시킨다거나 강한 조치가 있어줘야지 군수에 펼치는 정책을 밑에서 일을 하는 부하 직원들이 잘 따라주고 움직여 줘야 되는 것이지 따로 따로 한다면 행정 조직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한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있을 때 인센티브 부여할 때 대상자들이 올라왔을 때 일일이 호구조사를 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절대 안되겠죠. 살지도 않으면서 산다고 허위로 보고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행정지원과장이면 매일매일 행정지원과장 책상위에는 각 읍.면에서 주민등록상 인구동태가 정확히 파악되어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인구동향을 군수한테도 보고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도 한 장씩 보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27쪽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네요. 현재 정원은 583명이 맞는 것 같고 표준정원은 566명으로 17명을 초과했으나 보정정원보다는 11명이 아직 여유가 있네요. 금년에 몇 명 늘었죠?

현원은 줄었습니다.

현원이 줄었습니까?

예!

결원은 몇 명이나 되죠?

45명입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만족과는 결원이 없는 것 같고 안천, 동향, 상전은 결원이 없는가 하면 2명이 결원인 곳이 있어요. 대책이 있으십니까?

정기인사때 충원해줄 계획입니다.

정기인사면 내년…….

2명인 곳은 최소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과에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없는 곳이 4개 과가 있고 2명이 결원인 곳이 있네요. 한 가지 첨언을 한다면 각 읍.면 여직원과 남직원 분포가 어떤 면은 여직원이 5~6명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정기인사 때밖에 조정을 못하겠네요?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공무원 인원을 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보제한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죠. 인사를 할 때 결원도 감안해서 안배를 했어야 하고 여직원과 남직원들은 일을 하려면 남직원이 필요합니다마는 여직원들이 많은 면에서는 남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어서 얼마나 애로를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기인사면 앞으로도 몇 달이 지나야 하는데 당초부터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시급성을 요하니까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45명의 결원이 있는데 재원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충원계획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정도는 충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군수님께 결재를 득하려고 합니다. 계속 정년퇴직해서 나가시는 분도 있는데 상반기도 있고 연말에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현원, 표준, 보정정원이 아직은 위반사항이 없고 여유가 있는 상태에 연말에 정년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것이고 홍삼센터 같은 시설이 들어오면 11명 정도가 증원된다고 지난 번 감사때 확인한 바 있습니다. 60~70명의 결원이 있는데 지금부터 구상해서 연초에는 충원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 조직진단시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이 499명이 적정인원으로 유지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늘리게 되면 의원님들께 말씀을 들을까 싶은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겪고 있는 애로가 있어서 증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5명이네요.

교육 3명과…….

교육 3명, 장기파견자는 2명으로 보면 되겠죠?

예!

파견자들도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일도 배우고 고생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교육이 끝나면 복귀하면 되고 다른 부처에서 있는…….

우리 군으로 다시 돌아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업무를 익히고 파견근무를 했으니까 중앙부처에 진출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중앙부처에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파견근무자가 몇 십명씩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 한계가 있고 전입할 때 연령제한을 둡니다. 황양의씨나 김영기는 지금 현재 연령이 넘었습니다. 중앙부처로 가려고 본인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황양의 담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태입니다.

본인과는 만난 적도 없지만 심정을 헤아려 볼 때 서울생활이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고충도 있고 눈치보며 근무하고 있는데 희망이라는 것은 그쪽에 배속을 받고자 고생하는 것인데 이렇게 대책없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온다면 군에도 책임이 있고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진안사랑 장학재단 작년도 조치 의견을 내주셨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총 20억 원을 목표로 10억 원은 군에서 출연금으로 내놓았고 나머지 10억 원은 후원회를 조성해서 10억 원을 달성하기로 했는데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대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것이 없어요. 작년도에 12억9,100만 원인데 2007년 10월 31일 현재는 14억7,500만 원이 되어 1억8,4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군요. 그런데 1억8,400만 원의 증액요인은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주는 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작년에 주차장 조성비로 군지부에서 1억5,700만 원인가를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했다 그것이 안되어 1억6천만 원을 진안군에 줘서 그 돈을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후원회를 구성해서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이사장님을 위시해서 회의나 한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장학금 줄 때나 한 번 회의하고 후원금을 어떻게 모금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안사랑 장학재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원을 목표대로 후원에서 모금을 하기로 했으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출향인사들을 찾아 다닌다거나 해서 장학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보여야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위원들로 부터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자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일시 기탁금은 1억7,300만 원이 들어왔고 월별 자동이체로 1인 1구좌를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56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1구좌를 3천 원씩 해서 전 군민이 1구좌 갖기 운동을 해보자 해서 추진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위원회에서 임원들은 월 5만 원씩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시기탁금으로 공무원들이 교육을 가서 개인들이 1만 원씩 내고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한 곳으로 몰리는 결과가 나와서 그 돈을 장학금에 내놓자고 해서 아카데미 교육을 간 공무원들이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9월 25일자로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강제징수를 못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1구좌 갖기 운동 전개를 장학재단 명의로 해서 공문을 하나 보내서 정말 혼쭐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서류를 남기지 않고 말로만 모집해야 될 형편에 있어서…….

자진해서 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진해서 낼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본인 동의를 받아서 기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재경 향우회나 그런 곳 행사에 갈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사장이든, 추진위원회 위원이든 진안사랑 장학재단의 뜻을 피력했을 때 모금함이라고 놓으면 모금이 될텐데 그러한 열성과 의지를 가져야 조금이라도 모금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는데 자진해서 갖다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연구해 보면 적은 돈이지만 모금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겨우 공무원들이 해줬고 본 위원도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시지만 연봉도 오르고 했으니까 내년에는 우리도 내볼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회가 활성화가 되어 약간의 경비가 들더라도 출향인사들도 찾아가서 권유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각종 모임이 있을 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해보자고 해서 군수님이 많은 부탁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진안 와이즈맨이나 농업경영인회, 행정동우회장, 김우열 중앙선관위 상임위원님께서는 마이학당에 오셔서 강사비를 우리 장학재단에 기부해 주고 가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고 하니까 더욱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사를 그런 분들을 많이 초청하세요.

이부용 위원입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해체되었어요. 진안사랑 운동을 잘 하고 있던 차에 일등도민 운동이 벌어져서 같이 추진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해체되었습니까?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본부 예하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안사랑 운동본부가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던 중에 도에서 일등 도민 운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겸했습니다. 겸하고 있었는데 본 위원은 처음 보거든요. 5월에 해체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등도민 운동이 해체되면서 각 지역마다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김완주 도지사로 바뀌면서 해체되었어요.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니까 희생되었군요. 그렇습니까?

예!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현황이 12쪽부터 나오잖아요?

예!

개별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있죠?

예!

그리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단체가 있죠?

예!

그 중에서 다른 곳은 탓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방행정동우회 조례가 2002년 5월 27일 단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여기에 근거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회단체 보조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난 번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많은 불만을 갖고 있고 방문해서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는데 혹시 내년도부터는 행정동우회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용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행정동우회에서 방문했을 때는 기금마련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을 줬으면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금과 여기에 대한 지원금을…….

행정동우회 진안군분회 지원조례를 보면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이나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 군정발전을 위한 자문 또는 보조 위탁사업,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동우회장님께서는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셨습니다.

별도 기금이 8,500만 원정도 있는데 다른 단체도 기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머지를 희망하는 것이고 지원금은 의견을 수렴한대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불친절하게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고 조례에 의해서 기금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단체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단체가 있고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혜택을 못받는 것은 서운하잖아요.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공무원 채용 규정이 있어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청원경찰을 채용하고 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가요?

청원경찰은 시험을 보지 않고 진안군에 일용이나 상시인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경찰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임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법에 저촉만 되지 않으면 임용되는데 민선4기 들어서 청원경찰을 몇 명이나 채용했습니까?

신규 증가인원은 2명이고 2명은 정년해서 나가신 자리…….

빈자리 2명 채우고 신규 2명을 박물관에 채용했네요? 일용직에서 보편적으로 청원경찰로 임용해서 일용직 사기진작을 시켜줬는데 이번에 4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우리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담당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연히 임용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채용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일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군수도 되면 자기를 도와 준 사람을 해주고도 싶겠죠. 그거야 이해가 가지만 얼마 전에 신문에서도 익산시장이 선거에 도와준 측근을 청원경찰로 채용해서 신문에 난 일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라도 통상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노조와도 얘기가 되었다면 사실상 규정에는 어긋났지만 과정에서 적법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노조와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규칙을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채용을 하고 임용을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이겠지만 절대적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사례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이 만약 잘못되어 진안도 익산과 같이 신문에나 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이 말씀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의회에서 가장 기분나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신문에 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는데 무슨 사업을 진안에서 몇 억 원을 들여 하고 있고 예산이 서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는데 신문에 나요. 그래놓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 설명을 드리려고 했다고 넘어가고 나중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의회가 가장 기분이 안좋은데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진안군 공무원 중에 고위 공무원 징계사항을 신문과 방송에서 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전혀 몰랐었고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몰랐다는 거에요. 방송을 보고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거에요.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가령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회에 얘기라도 해줬으면 되는데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니까 전화가 와요. 뭐라고 할 얘기도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의원의 입장에서 당사자한테 위로라고 했을 텐데 이것은 상당히 황당하고 기분이 안좋더라고요.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알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알고 있어야지 당사자를 만났을 때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도 그렇게까지는 우리도 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행정에서 의회한테 알려줄 것은 알려주기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미안하게 생각하고 개인 신분상 불미스러운 일이라 설명을 드릴까 고민도 했습니다. 설명 못드린 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상 그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언젠가는 알아질 것인데 그것을 우리한테 미리 알려줬더라면 우리도 황당하지도 않고 당사자를 봤을 때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말이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지나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좋겠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의회에서 알아야 될 일 같으면 알려줌으로해서 의원들이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꼭 염두에 두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한기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을 하실 겁니까, 말씀 들은 걸로 끝내실 겁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항도 감사를 하고난 다음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 감사를 하고 갔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적당하고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용을 우리 의회는 알지를 못해요. 하기는 알려주고 싶지 않겠죠. 좋지 않은 사항을 의회에 알려서 뭐가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는 우리 의회도 알기는 해야죠.

거듭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런 사항을 알려 드린다고요. 앞으로 감사를 받고 지적이 된다면…….

위원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려 주신다는 답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것인지, 알려주지 않겠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덧붙이겠습니다. 이부용 위원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안군 역사상 고위공직자가 신문 방송에 진안군의 명예를 실추한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곤란하다면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회에서 첫째는 군민에게 사과 해야 하나 위원님들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던 차에 오늘 이 말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행되었으면 감사장에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덮어두고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지상에서 방송에서 살펴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의원님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들도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다 알고 있음을 아시고 처신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본 위원이 작년 10월 23일 군정질문을 통해서 리의 하부조직 증대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1차로 부귀 소태정, 마령, 동향 등 리 명칭을 바꾸거나 리를 분리하는 1차 사업이 마무리 되었죠? 마무리 되어 이장도 임명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에는 그때 다 못한 리 하부조직 정비 민원이 제출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 상전 죽도 마을에서 리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주민등록상에는 13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자가…….

이렇게 하세요. 합당했을 때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리를 슬기롭게…….

조사를 철저히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여건이 맞으면 우리군에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가장행렬 증빙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실했다는 것을 과장님도 느끼고 계시죠? 예산 집행액대 가장행렬 제작이 차이가 많이 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가령 예산이 과다집행 되었다면 회수를 해야 할 것이고 시행절차가 결여되었다면 책임도 따라야 될 것이고 예산회계법상 위배되었다면 그 책임도 누군가는 져야 할 것으로 못박아 둡니다. 이것을 본 위원에게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기회를 만들어 자세한 설명과 대책을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