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엽 의원 발언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중심으로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골자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있는데 연말이 가까워 오는데 63억 원 정도로 46.6%정도의 세입이 남아 있고 세외수입이 감되었는데 감 사유가 무엇인지, 보조금 68억 원은 언제 내려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을 보면 121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62%인데…….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공공비축미곡 매입 상황이 있는데 적어도 감사장에 업무 보고를 제출하면서 현재까지 몇 가마 수매되었고 등급별 수량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나와서 알 수가 없어요. 구두로 보고를 하셨는데 서류가 없으니까 몰라요. 이런 것은 성의있게 제출하셔야지 본인만 알고 구두로 설명만 한 것이 아쉬워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현재까지 실적을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세요. 6쪽 진안 재래시장이 현재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으면 좋지만 문제점이 있는데 표기해 놓지 않으면 재래시장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본 위원의 뜻은 94억 원을 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대형 사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 숙원사업인데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이 소상히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어 같이 연구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큰 사업이고 진안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11쪽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용대책인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65%가 가맹하고 154개 업소 35%정도가 가맹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54개 업소가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상품권 활용이 진안 상가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면도 있죠? 154개 업소가 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450개 업소를 분석하세요. 154개 업소에서 가맹을 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해서 오늘은 어렵지만 다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송정엽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진안 재래시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오늘 대화는 잘 한 것 같네요. 앞으로 고생 많이 하시겠어요.

고생 하면서 100%는 못하더라도 애를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불법농지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원상복구 명령 후에 현지확인을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현황에서 자료를 보니까 백운 15명, 주천 20명, 진안 56명, 안천 9명, 동향 10명, 상전 4명, 성수 14명, 부귀 33명, 정천 3명, 마령 14명, 용담 4명으로 182명이에요.

진안은 읍이 크니까 그렇다고 하고 홍보가 잘 안되어서 그런지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3건, 4건이 있는 곳이 있어요. 대상이 그렇다는 말이군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51쪽부터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 지원내역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혹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한 바는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이러한 사업장이 많은데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도 현지확인 때 있었던 일인데 농기계가 새것인데 농민들의 양심에 맡길 일이지만 가져간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확인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8쪽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추진현황에서 부귀면과 마령면이 한 건도 없는데 신청이 안되어 그렇습니까?

물론 대상이 없어 신청이 안되었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요. 조건불리직불제가 일부 면이 안되어 논처럼 계속 할 것인지…….

만약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욕을 먹는다는 거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기획단장께도 얘기했고 행정지원과장께도 얘기한 사항인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진안군 조직개편 이후에 정책기획단과 업무가 관련된 과가 7개과입니다. 공교롭게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은 갖고 있고 사업만 과에 배정했더라고요.

지금 진안군 직제개편 후에 실과소간 협조가 잘 안된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추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외부 여론이고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 고원축제 관계도 예산을 정책기획단에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착오가 난 거에요. 이번에 고원축제가 엄청난 실수를 했거든요.

업무 협조가 잘 안되고 있는데 농업경제과나 정책기획단, 농업기술센터,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로 소득사업까지 관련되어 있어요. 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물론 어제도 조례까지 검토할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 등으로 정책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애로를 느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골자를 갖고 느낀 바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이나 전체 군청 직원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잡아져야지 이대로 방치해서 실과소 업무 협조가 잘 안되면 결국 군민들만 손해를 봅니다. 공무원들이 애쓰게 일을 하면서 군민들한테 질타를 받느냐는 말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견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소상히 문제점을 도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군수한테 보고도 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아까 산림자원과장 출석했던 사항도 그런 예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엽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 감리비 집행내역에서 숲 가꾸기 감리비가 5%로 계상되었는데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을 보면 5억 원까지는 1.89%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5%를 적용하셨어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숲 가꾸기사업 감리용역도 규정에는 1.89%인데 2.38%로 큰 것은 아닌데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관련이 없는 것인지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45쪽 산림 병해충 예방사업을 하느라 수고하셨는데 고사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무슨 병인지 안나와 있는데 대책은 있으십니까?

주요 고사원인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해충이 상당히 심각해요. TV를 보면 새로운 벌레가 나와서 상수리 나무도 전멸하고 속수무책이라고 하는데 진안군 산림이 80%인데 병해충 방제가 잘못되어 전 군에 퍼진다면 수십 년 가꾸어 온 산림이 황폐화 될 염려가 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1쪽 산지 전용허가 민원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산지 개발로 여러 필지를 허가했더라고요.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에서 용담댐으로 인해서 없어진 농지를 보강한다고 많은 양의 필지를 개간했는데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양이 개간되었는데 허가사항이라면 불법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걱정이 되어 질의했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53쪽 야생화 단지 온실조성입니다.

이것은 전망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본 위원은 야생화 온실이 의욕을 갖고 추진되었는데 외부에서 말이 많고 이것은 분명히 점검을 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방치해 두면 안될 사업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군정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도출되는데 이 부분은 더 깊은 얘기를 안드릴 테니까 바로 확인해서 사실 그대로 만들어서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7쪽 산양삼 재배면적 및 지원현황에서 산양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산양삼은 농가소득 향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번 가을에 동향면 현지 확인을 하고 평소에도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약 9억 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9억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90억 원이군요.

큰 돈인데 국비, 지방비 60% 지원해 주고 본인이 40%를 부담하는데 현지에도 갔을 때 느꼈는데 골을 파고 뿌렸더군요. 안난 곳은 전혀 나지 않고 난 곳도 뭔가 파먹은 자리가 있고 난 곳은 났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아야 30~40% 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의욕은 좋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갖고 운영할 때 과연 산양삼을 해서 적어도 90억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 할텐데 산에 산양삼을 심는 가장 취약점이 조류피해입니다.

종자를 심으면 파먹어 버리고 뿌리로 심어도 잘 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인삼밭에서 못난 삼을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갖고 더구나 60% 국비, 지방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잘못하다 보면 돈만 떠내려가고 농가소득은 올릴 수 없는 사업일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산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봄이 되면 산 아래 자가용들이 수십대씩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캐간다는 말이에요. 조류피해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산양삼으로 성공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앞으로 산양삼을 재배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캐나다나 이런 곳에 산에 자생삼이 많아서 우리나라 산양삼으로 경쟁력이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단 농가소득을 올려보기 위해서 홍삼재배도 많이 하고 인삼재배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고소득으로 산양삼을 권장하고 희망농가에 지원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본인들도 의지를 갖고 하겠죠.

철저히 감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 직원님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커브길에 가로수가 있어서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지구를 조사해 보세요.

그 부분은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다거나 해야 할 것 같아요. 마령 예를 들면 안되지만 진안군 전체를 조사해보면 몇 군데 있을 거에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나면 괜히 군에서 가로수 심어서 그렇다고 애궂은 군청 직원만 욕얻어 먹어요.

바쁘지만 지구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