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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은숙 의원 발언

15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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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을 보면 회수현황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전체적으로 44%인데 50%이상인 곳이 진안읍, 안천, 백운면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회수가 안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주지 말고 배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대상이 몇 살부터 인가요? 0세부터 4세까지에요?

한은숙 위원입니다. 이한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1읍.면 1특색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소득성과 분석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목적이 고소득 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리고 농가소득 1천만 원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과장님께서 단호박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하우스 재배로 단호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1천만 원 농가소득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르게 해서 좀더 가격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유기농법으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단계적으로 수박도 처음 나오는 것은 비싼데 중간에 나오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면 먼저 출하를 하던가, 나중에 출하를 하던가 단계적으로 해야 하고 옥수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출하량을 조절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직원들께서는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도 말씀드렸는데 토질과 특성에 맞는 작목을 심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를 받지 마시고 특성과 토질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셔서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난 10월에 민속특성 이벤트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죠? 모 이벤트 회사에서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식으로 지원해준 적도 있죠?

한은숙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양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진안군에 식재 가능한 면적이 1,200㏊로 되어 있죠? 2003년도 신청 농가 13농가로 시작해서 2007년도에 187농가로 가장 과다하게 신청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위원님 말씀하셨듯 현장을 가서 보니까 성공면적이 30~40%에 불과합니다. 30~40%라도 끝까지 보존하고 가꾸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조류피해나 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이 부분만 키워도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번 군정질문때와 같이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지도를 보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농가들에게 기술을 충분히 보급해서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식재만 신경을 썼는데 기반정비 지원사업으로 돌리신다고 하셨죠? 울타리 보호나 안내판, 감시카메라, 도난방지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차후에 과다 생산으로 인한 판로문제는 해결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 방안이 없는지요?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식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확연도는 언제입니까?

산물거래가 아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가공 지원 사업에도 충분히 행정에서 기여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경을 써서 농가들에게 실망이 아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