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환 의원 발언

강경환 위원입니다. 농업경제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책을 하는 것 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지원자금 구제 건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쉽게 생각하며, 미수액을 보면 전년도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채무자가 갚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자금은 얼굴내기 형식이에요. 서로 얼굴만 보고 있고 보증인 역시 눈치를 보면서 갚지 않아요. 그 이유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보증인들의 의사를 들어보지도 않고 오면 연대적으로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지금은 갚는 사람은 갚고 안갚는 사람은 안갚는 거에요. 그 이유는 아무리 갚아도 피해가 오기 때문이에요. 군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할까, 첫째는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봤을 때 서로 얼굴보기 형식이에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도 안갚아요. 보증을 서준 사람이 안갚는데 내가 갚고 나서 그 사람것까지 내가 갚을 이유가 없다는 식이에요.

금융기관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장기 분할상환이 있고 능력있는 사람에게 보증을 세워 연장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득자금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 2007년 3월 31일 현재로 보면 263건에 대해서 10억2,600만 원이라는 돈이 미징수 되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261건 8억1,500만 원정도에요. 2억1,100만 원 정도를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가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이 2건에 대한 징수인데 자금이 너무나 과하게 나갔다는 근거에요.

왜냐하면 2건으로 2억1,100만 원이 나갔다는 것은 건수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금액이 정확한 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하신 답변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그 정도 답변은 해요.

계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 하시겠지만 실무진이 바뀌면 다시 인수인계가 됩니다. 군정질문때도 2년거치 3년상환이 아니라 3년거치 5년이 되어 상환기일이 도래될수록 갚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시작하다 갚는 시기가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되는 거에요.

농협이나 이런 곳에 위탁해서 받는 방법으로 하고 안되면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도 못받아 내면 못받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군에서 받는 방법이 3백만 원이든, 5백만 원이든 챙겨서 갚으면 받아야 하는데 균등상환이라 3년분 이자를 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갚은 사람은 못 갚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제도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법적으로만 하면 이자가 불고 법정 비용쓰고 그러면 갚을 사람이 없어요. 고질적인 사람들은 갚지 않아요. 계획을 잘 세워 부채를 늘리지만 말고 면밀히 검토하고 가족이나 주위 신용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주는 것이 원칙이죠.

얼굴보고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나면 나중에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만 시달리게 되는데 군정질문을 안했으면 몰라도 방법을 지금 바꾸지도 않았잖아요? 무슨 세금이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보증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지 임의대로 하면 나중이 시비논란이 되잖아요. 마찰이 생기면 행복한 진안, 잘사는 진안이 될 수가 없어요.

농가소득을 올려서 주고 받고 해서 밝은 사회가 이루어져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한 나머지 농업경제과장님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강경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에서 전반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시간만 가고 한 가지도 매듭짓지 못하고 늦어지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는 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야죠.

말씀 도중에 본 위원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산림자원과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이 공통적이에요. 야생화 온실도 가봤고 산양삼 재배지도 가봤습니다.

산지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 산양삼을 재배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진안군청에서는 속 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도 사실상 산림법이 가장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서 확장시켜야 해야 하는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진안군 80%가 산지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1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산림자원과에서 수시로 산주들에게 보고를 받았거나 어느 지역에 몇% 정도 자라고 있는지 아세요? 돈을 투자한 만큼 자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쉬운 말로 쥐가 먹고 동물이 먹고 도난을 당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논 한마지기, 두마지기로 생명을 걸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 것을 먹고 나면 보상 주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같이 가야 할 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 마디로 특정하게 대접하는 것 밖에 안돼요.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야생화 온실에 갔을 때 그 자리가 비어있던 자리에요. 우리가 현지확인 한다고 하니까 차 몰고 딱 한 번 올라왔어요.

민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보조사업이 70% 나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도 40대 60으로 하고 50대 50은 특혜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절대 실패작입니다. 성공할 수 없고 산양삼도 영구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성공되기를 기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10정이면 3천만 원입니다. 사다 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파악해서 특별대우하면 안돼요. 그리고 우리 진안군에 있는 산지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묶어놓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재하는 것이 많고 힘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끼리 비난을 많이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